○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서 15쪽에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2021년도 대비 2.0% 감소한 977억 73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국·도비 보조금 증가 등으로 2억 2935만 원을 증액한 780억 91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부터 35쪽까지 수도행정과 사업비용은 정수구입비,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1억 8105만 4000원을 증액한 541억 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부터 41쪽까지 수도시설과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5억 2487만 원을 감액한 142억 50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부터 47쪽까지 정수과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억 3957만 4000원이 증가한 96억 6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전년 대비 22억 7800만 원을 감액한 196억 8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1쪽 수도행정과 예산은 국비 지원사업인 스마트미터링 사업추진 등으로 27억 8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수도시설과 예산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및 용인정수장 증설공사 등 추진에 따라 154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9쪽 정수과 예산은 용인정수장 소독설비 교체 공사 등 15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부터 86쪽까지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87쪽 수도행정과 소관 감면 상수도 사용료 5억 7159만 2000원, 88쪽 수도시설과 소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5270만 원,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비 8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1억 3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이 부분은 사용료 수익인데요. 가정에 물을 공급하고 요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세부 내역으로 돼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라든가 목욕탕, 사우나의 영업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 감소한 부분은 사업용과 영업용이고요. 가정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증이 돼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가정용은 늘었고 그 이외의 것은 줄었다는 겁니다.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영업용이라든가 업무용 이런 부분은 감소됐지만 가정용은 증가하는 추세이고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으로 22년도에 4000전 정도가 늘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그리고 한 가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설명드린 것 중에서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톤당 받는 요금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제주도라든가,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포상금이라는 부분은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가고 하는 예산으로 1인당 50만 원 정도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시를 못 했고요. 내년도에는 상황이 좋아지게 된다면 저희보다 나은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1인당 50만 원 정도로 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상수도사업소 전체 중에서 16명 정도가 선정돼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같이 심사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년도기 때문에 세우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가 편성할 때는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사람으로, 또 검침원들도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예, 알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보게 되면 선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저희가 스마트미터링이라는 것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선행하는 데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까 설명 드릴 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하려고 해서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용어를 여기에 맞게끔 다시 한 다음에 정하고요. 포상금이라는 몫이 예산편성 몫에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두은석   그렇게 합당하도록 공부해서 잘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에 대한 수도관을 개량하는 지원사업을 저희가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12월 말부터 홍보를 해서 1월부터 접수를 받을 겁니다. 접수를 받아서 우선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수질기준이 초과하는 시설하고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아연도강관 쓰는 시설들 그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홍보 방법은 우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할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거기도 하고 읍면동을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것은 뭐냐 하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한 건데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상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이요. 
원인자부담을 납부한 건데, 건축허가 취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취소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취소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해 준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건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했다가 그다음 연도에 취소 들어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일단은 신청이 들어와서 납부된 것인데 간혹가다 그다음 연도에 건축허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놓은 것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것은 저희가 원격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택지개발지구 내에 유량계하고 수압계가 설치돼 있는데, 원격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원격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LH공사에서 한 택지개발지구에 있지요. 대규모 택지개발.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이게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건데요. 용인시 대부분 LH공사에서,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가 많지 않습니까? LH에서 공사한 택지개발지구요. 유량계하고 수압계는 다 설치가 됐는데 그동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원격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찾아서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끔 구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앞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사업시행자한테 부담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기존에 개발된 사업지구인데 원격시스템이 설치 안 된 지역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이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가압장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저희가 가압장이 16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매년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반환금이 매년 발생됩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난 연도에도 발생돼서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난 연도에도 발생이 됐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저희가 8600만 원 반환한 내역이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옥내 급수관하고, 가정 내에 있는 급수관이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옥외는…… 저희가 급수관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계량기부터 옥내로 들어가는 거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바깥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용 관을 지원해줍니다. 아파트 밖에 아파트로 인입하는 관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가정에서 계량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일단은 저희가 신청받아서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위원장님, 옥외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하는 것이고, 옥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옥내하고 옥외하고 분리시켰으면 좋겠어요. 
계량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약 급수관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옥외 관이잖아요. 그다음에 계량기 통해서는 옥내 관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옥내 관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고 옥외는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유지관리비가 별도 있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예, 유지관리로 할 수 있으니까.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광교지구하고 성복지구, 신봉지구 그렇게 3개 지역에 25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광교지구에 대한 것은 광교지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하고 협의 안 된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광교지구 사업시행자하고 추후에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전체 전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추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예, 알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온누리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저희가 신협에서 구매하고 있는데요. 온누리상품권밖에 발행 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저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온누리상품권 말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예, 알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명철   하수도사업소장 조명철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서 437쪽입니다.
감면하수도 사용료 지원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 57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부터 443쪽,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역관리대행비, 공중화장실 운영비, 에코타운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등 전년 대비 15억 1220만 원을 증가한 56억 8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기흥레스피아 비점오염시설 운영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22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 대비 185억 6526만 원 증가한 1635억 7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사업수익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5875만 원 증액한 766억 49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 하수운영과 사업비용은 감가상각비 44억 8194만 원 증가 등 전년 대비 46억 366만 원 증가한 282억 1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하수시설과 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소관 부서 이동으로 전년 대비 84억 4537만 원을 감액한 1억 68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1쪽부터 48쪽 하수운영과 예산은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6억 8894만 원이 증가한 834억 4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55쪽부터 56쪽, 자본적 수입은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 공사원인자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82억 651만 원이 증가한 869억 22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1쪽, 하수행정과 예산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억 1720만 원 증액한 32억 2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 하수시설과 예산과 69쪽, 하수운영과 예산의 경우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하수시설과 예산은 전년 대비 40억 58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수운영과 예산은 전년 대비 114억 589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84쪽까지 자금운영계획 등 부속서류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가정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본적으로 외출 부분들이 줄면서 집에서 어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두 개 다 코로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는 되는데요. 가정용은 기본적으로 세대수는 늘었고 그다음에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용량이 늘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증가했고요. 
나머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용이 대부분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학교, 공공용, 대중탕용 이것은 역시 영업 일수와 학교 간 날과 가지 않은 날이 줄어서 그 부분의 영향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실 사항은 아니고요. 가정용이 기본적으로 늘었잖아요. 대부분 가정용이 가장 많을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수가 늘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용량이 더 많고 불명수도 계속 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예.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이것은 매년 수립하는 사업이고요. 당해연도부터 시작해서 5개년도에 대한 용인시의 하수도사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요. 매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자산규모가 1조가 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수립 대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용인시 일반회계 중장기기본계획처럼 저희 하수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중장기기본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이런 뜻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이것은 프로그램 문제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일반회계프로그램과 저희 공기업회계프로그램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계프로그램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프로그램은 예전에 저희가 과거에는 일반회계로 했다가 공기업으로 바뀐 지 좀 됐지만, 현재도 공기업으로 운영하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그러면서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없어서 자치단체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공기업프로그램이 한마디로 말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과거 전년도 예산을 집어넣고 현연도와 비교하는 이런 프로그램 시스템 자체가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제가 상수도 쪽에서도 왜 전년도가 제로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상 구현할 수 있는 게 그렇게밖에는 구현이 안 됩니다. 이걸 만약 다 집어넣었다가는 되레 전년도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이것은 프로그램상의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른 더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해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다 거의 비슷비슷해서 현재 프로그램 구현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프로그램은 그쪽을 맞춰가려고 굉장히 노력해도 저희가 이 정도밖에는 프로그램에서 구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예,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저희는 크레비즈라고 그나마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고 나서 한번 바꿔보려고 노력했는데 다 도긴개긴이라 그렇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런데 다양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마 사용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적지는 않지만, 이게 돈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영업이 안 돼서 그런 건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굉장히 좀 그렇고요. 중앙에서도 이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바꾸려고 노력은 계속해봤는데 저희가 보기에 이게 지금 최선인 것 같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저희가 약간 소극적으로 편성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 시기에 보통예금과 일반예금 이율이 약간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게 잡은 것은 맞는데 저희가 너무 소극적으로 잡아서 한 1억 정도에서 1억 5000으로 올려 잡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금리가 좀 올랐기 때문에.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그 시점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예측을 못 해서 추후에 만약 1억이나 1억 5000 정도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반영해야 될지 여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최재혁   예.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예산서에 표기된 대로 12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비사업으로 2025년까지 감리하게 됩니다. 거기에 구성을 보면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네 가지 합쳐져서 감리비가 산정됩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예산서 표기된 대로 기금은 1억 6400이고, 국비가 33억.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감액이라면……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재원을 국비, 기금, 도비, 시비 이렇게 구성해서 감리비 대가를 지급하게 편성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위원님 그것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에코타운 조성사업의 총사업비였고요. 그 밑에 감리비는 사실 내년도 본예산은 20억 9000만 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기금은 포함 안 돼 있고요. 총사업비에는 기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죄송한데 지금 기금계획 운영계획서를 제가 안 갖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현재 감리,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저희들의 목표는 12월 올해가 가기 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감리가 조달청에 의뢰돼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다음 주 12월 21일이면 결정되는 것으로 조달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주민협의체는 사실 도시청결과에서 주관해서 구성하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옆에서 지원하지만 아직 주민들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시청결과에 이체를 해줘서 집행을 해야 되는, 주민들 지원하는 예산은 1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이후에 집행해야 될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6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면 집행이 사실 불가합니다. 그게 진행이 될 것으로 저희들도 봤고 주민들하고도 그렇게 협의해 가는 중에 주민들은 저희들이 아무것도, 시에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사업은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맥락에서 6억을 우선 추경에 편성해서 나머지 금액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예산부서하고도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그것도 100% 확보는 아니고요. 주민협의체 구성돼서 집행되는 것을 보고 내년도 추경에 세울 것인가, 몇 회 추경에 세울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자. 이렇게 예산부서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저희 사업 착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주민들하고의 불필요한 마찰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저희들이 계속 협의도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상관없지는 않지만 저희 사업하고는 분리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승인 이후 90일 이내에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게 조금 상황이 늦어진다면 더 늦어질 수 있는 부분도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업 착공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도시청결과에서…… 사실 도시청결과를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요. 업무가 그렇게 분장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돼서 지금 도시청결과에서는 요청이 6억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고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도 그것은 물리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논의한 결과 불용이 되고 15억을 더 내년 본예산에 세운 것은 불용이 되면 15억을……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집행하려고 15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예.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그것은 저희가 도시청결과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도 드리기도 했지만 상세한 부분은 구성 기준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주민소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1년에 50만 원씩 저희가 회비를 내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공중화장실 관리나 운영이나 이런 등등의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받아보면서 개선할 것, 더 현대식으로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요. 설계하는데 시설이 업그레이드돼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것으로 압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작년 2020년부터 가입돼서 회비를,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작년하고 올해하고 2년 했습니다. 그것을 계량화해서 수치적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화나 정보를 화장실 새로 건설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참고로 해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화돼서 딱 수치로 제시해드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부대설비 설치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때 황재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셔서 화장실 내에 비데라든가 유아 겸용 변기커버 등등 편리시설을,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조례로 통과해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설치해보려고 저희가 신규로 내년에 예산을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에는 없고요. 그게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공공시설, 예를 들면 시청 같은 데는 만약 화장실이 두 칸 있다면 한 칸 정도는 비데가 설치돼 있고요. 나머지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건수는 정확히는 없지만, 간혹가다 문서로 해서 내주시지 않고요. 전화로 오거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편의시설이니까 점점 더 편리해지려고 하는 욕구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다 만족하게는 못 해드리지만 최소한의 위생시설 정도는 선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설부터 저희들이 설치해 가려고 내년에 처음으로 2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예, 알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다른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공중화장실도 사실 부서가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관리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도 보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내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도시공사로 위탁운영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름대로 열심히 깨끗하게 저희가 다녀보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정무필   그것은 개인 청결에 관련된 사항이라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비데를 설치하는 게 좋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이런 부분의 개인적인 위생 관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청소, 청결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데를 뛰어넘어서 설치한다 이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청결이 우선돼야 되고 청결한 다음에 더 편리한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주로 여러 시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20개소 정도만 먼저 설치해보고 반응을 모니터링해서 반응이 좋고 더 요구사항이 있다면 더 확대할 것이고 그런 모니터링을 결과에 따라서 증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거기서 멈출 것인지는 그것은 한번 판단해보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45페이지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공원이라고 돼 있는 것들은 BTO 사업으로 구성된 하수처리시설 내에 주민편의시설로 설치된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목 관리비, 조명, 조경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주고 있거든요,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거기서 주로 하는 것들은 공원이다 보니까 예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기를 놓치면 많이 무성하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들은 조경, 그러니까 수목 조경들에 대한 관리비하고 예초작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희는 매년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06 BTL 임대료하고 09 BTL 임대료가 매년 65억 9300하고 23억 36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저희가 하수도시설 GIS DB 구축용역에 1억 4400만 원 확보했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별도로 따로 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하수도시설 DB 구축용역 이게,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DB, 데이터 구축용역에 1억 44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 노후관로 정비공사에 대략 4억 8500만 원.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저희가 한강수계 내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대비해서 작년도에는 기금으로 약 83억 정도를 지원받았는데 금년도에 가내시된 부분은 약 98억 40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명철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행정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예전에는 그 예산이 있었는데요. 작년하고 금년도 코로나 문제 때문에 또 행정의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명철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라면 반영하는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 국내 여비로도 충분히 커버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는 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명철   알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우선 인건비 쪽에 매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에 따라서 노임이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백암가축분뇨처리시설 지금 운영한 지 1년째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축산폐수에서 성상을 보니까 당초 설계됐던 농도보다 상당히 고농도로 들어옵니다, 유입이.
저희가 최근 축산폐수 유입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고시를 제정해서 공고했거든요. 농도가 높게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약품비라든지 그것들을 처리 효율 이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력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한두 달 정도 전력비가 증가되는 사항들을 봤을 때 저희가 이 금액으로 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력비, 약품비, 인건비, 노임상승 그런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추론을 했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어떻게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적인 성격인데 엔지니어링 노임 대가 상승률은,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인건비가 증가하는 사항은 매년 발표되는 엔지니어링 노임 대가 기준에 따라서 그 부분하고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거고요. 
그리고 약품비라든지 전력비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하고 약품량 같은 경우에는 변동비로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만ppm으로 들어올 때는 약품 사용량이 한 10kg 정도 소요되지만, 예를 들어서 2만ppm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을 처리하기 위한 약품비는 더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따른 전력, 동력이 그만큼 더 필요하니까 동력비가 추가되는 것이고요.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전력비라든지 아니면 약품비 같은 것들은 사업 운영자 측에서 저희한테 요금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저희가 정산해서 지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선은 전력비하고 약품비 상승요인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예, 맞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처음에 시운전했을 때는 다른 상황이 있어서 가동률이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시설처리용량이 200톤인데 거기에 근접한 물량들이 다 들어왔고요. 
반입농도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증가되는 사용비용 증가분을 봤을 때 저희는 이 부분을 반영한 거거든요.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총사용량이라든지 동력비 같은 경우에는 공과금 형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집행하는 데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금까지 지출된 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셔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지출된 비용 자체가 항목별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농도가 고농도로 유입되다 보니까, 제가 전력비정도만 말씀을 드렸는데 폐기물처리비용도 더 발생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지출된 항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 한일규   그런데 저희는 시설공사가 완료된 상황을 가지고 했는데 설계유입 수질 농도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배출할 때 그쪽에서 최소한의 설계유입 수질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약대상 농가가 104개 농가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들어올 때 축산폐수 농도가 몇 ppm으로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은 시설 운영상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하지만…… 그런데 처리장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고농도로 유입되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설계유입 수질 농도보다도 상당히 높게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하루 처리시설용량이 200톤인데 거의 200톤에서 210톤 정도를 더 처리하고 있고요. 
고농도로 유입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축산농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농도를 반입제한 고시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작위적으로 축산폐수가 들어올 때 저희가 농도를 측정해서 설계유입 수질 농도보다 너무 높게 들어온다면 그 농가에 대해서 반입제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농도로 유입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전력비라든지 약품사용료 추계를 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