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2회 용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4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2.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4. 0. 5분 자유발언(이창식·명지선·안희경·유향금·김운봉 의원)

(10시04분 개의)

○부의장 김상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남숙 의원을 선출하고 간사에 하연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2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06분)

○부의장 김상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남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남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3월 14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 심사를 한 후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2일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인 만큼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상수   박남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박남숙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남숙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이창식·명지선·안희경·유향금·김운봉 의원) 

(10시09분)

○부의장 김상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창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식 의원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김상수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이하 공직자 여러분!
풍덕천2동, 상현1동, 상현2동 지역구를 둔 용인시의회 이창식 의원입니다.
이번 4월에 개최될 예정이던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오는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미 유치 당시부터 정상적인 개최는 회의적이었기에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만, 특례시로 격상된 우리 용인시의 여전한 막가파식 행정에 대해서는 아프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용인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민체육대회가 애초부터 중장기적인 비전이나 계획 없이 졸속으로 급하게 추진되어 매머드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본래의 취지가 몰각되고, 코로나 시국에 그저 시장의 공적을 세우고 자랑하기 위한 전시용 행정으로 200억이 넘는 도민과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치르는데 소요되는 총예산은 207억 원이고, 그중에서 시설 외의 행사비에만 67억 원이 사용될 예정이며, 시설에 관련된 총예산이 140억 원 중에도 체육시설 신설 예산은 론볼 경기장 25억 원, 남사야구장 29억 원에 불과합니다. 
총예산 중 용인시의 시비는 124억 원이 투입됩니다. 하물며 이 예산은 미르스타디움 보조경기장 40억 원과 씨름장 15억 원 포함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 와중에 수영, 사격, 파크골프 등은 용인시의 경기 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없어서 시흥, 양평, 관외의 다른 시군에서 치러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기도체육대회이고 무엇을 위한 유치인가요? 
용인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대회를 치를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국제규격 수영장도 신설하고 파크골프장도 하나 제대로 만들고 이러면서 체육시설 인프라를 갖추는 데에 좀 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들일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지자체에 매머드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기존의 우리 시에 부족했던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의 체육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여 특례시로 격상된 우리 시의 위용을 자랑하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준비와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대목입니다.  
도민체전을 신청하고 유치가 확정되기까지 코로나가 처음부터 확산될 때와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도민체전을 유치하려면 적어도 2∼3년은 준비단을 구성하여 미비된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기본적인 준비는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진 의사결정인지 집행부 및 몇 명을 제외하고는 신청과 확정까지 아무도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것이 이번 도민체전입니다. 그래서 특례시라고 자랑은 하면서도 국제규격 수영장도 하나 없어서 시흥에서 경기를 치르도록 만든 것이 이번 도민체전입니다. 
코로나든 뭐든 그저 용인시에서 최초로 도민체전을 유치한 시장이 되기 위한 전시행정의 결정판이 이번 도민체전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며, 겨우 시장의 치적을 위해 이 어려운 시기에 200억 원이 넘는 도비, 시비가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용인시에서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운영비는 2021년 기준으로 채 5000만 원도 되지 않는 4830만 원에 불과한 초라한 현실인 것을 보면 도대체 용인시의 체육과 체육인들은 어디에 기대고 살아가야 할는지 본 의원은 솔직히 걱정이 앞섭니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백군기 시장님, 그리고 용인시 공직자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시민을 위한 행정,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시장을 위한 행정은 길어야 4년에 끝납니다. 이제 그 4년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자의 행정이 시민의 혈세 낭비와 시의 재정 고통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멀리 보고 넓게 생각하는 오로지 시민만을 위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김상수   이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지선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의원   존경하는 용인특례시민 여러분, 김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백군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명지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행복도시 용인특례시에 걸맞은, 그리고 용인특례시민의 문화생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동, 보육,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인력증원 및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분들이 작년 초 전국을 분노로 들끓게 한 ‘정인이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및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조기 추진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조직설계안에 의거 아동학대조사 및 아동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 담당 팀을 신설하여 기존의 아동보호팀을 학대조사를 전담하는 팀과 보호조치를 전담하는 팀으로 나누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력확보와 관리감독의 철저를 위하여 가칭 보육지도팀 신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6개 팀에서 2개 팀이 신설되어 8개 팀으로 구성되는데 이를 한 명의 부서장이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므로 보건복지부 조직설계안을 참고하여 아동보육과를 분과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10만 용인특례시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해결하고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소규모 공공도서관을 포함하여 관내 도서관 18개소를 단 2개 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1과당 관할하는 도서관 수가 인근 규모 도시 수원의 4.25개소, 성남의 2.6개소에 비하여 많아 도서관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이는 시민들의 도서관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용인시 공공도서관 중장기 확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창의과학도서관, 신봉도서관, 보정도서관 등 3개소를 추가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를 1개 신설하고 기존 조직을 도서관정책과와 3개 구 도서행정과로 재편하여 구별로 도서관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높아진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만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특례시 지정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종 행정수요도 증가하게 되므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서비스의 강화를 위한 인력증원 및 조직개편 등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용인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한발 빠른 행정력을 보여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수   명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경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시 시민 여러분, 김상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군기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현, 포곡, 유림·역북·삼가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희경 의원입니다. 
민선7기 시정 비전은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입니다. 용인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모두가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환경 조성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인특례시는 스마트한 교육환경 안전을 위해 더 좋은 환경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25번지 일원 용인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칭 왕산2 초·중통합학교 설립 문제로 예비입주자들이 현재 패닉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서 선보이는 몬테로이 단지는 총 3개 블록, 40개 동, 총 3731가구로 조성되어져 있는 곳으로 2024년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자체 심사 통과를 하였으며 가칭 왕산2 초·중통합학교 설립안이 많은 준비 끝에 이번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쁜 소식은 입주가 시작될 2024년이 되면 용인특례시 처인구 모현읍 지역 내 인구증가와 함께 교육수요도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주민들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학교설립 확정을 손꼽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예비입주자들 측과 분양계약 체결 시 학교 개교가 늦어져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해야만 계약을 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용인교육지원청 내용입니다. ‘학교설립계획 개교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져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한 게 맞습니다. 
이런 단서조항에 서명을 하고 계약을 하게 하였다는 그 부분이 매우 안타까움에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초 조건 이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후 발생되는 일들을 입주민들에게 떠넘기기식 책임 전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더 이상 주민들을 패닉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기대합니다. 모두가 노력했던 만큼 좋은 결과와 좋은 성과로 모현읍 왕산2 초·중통합학교설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을 더 나은 교육환경, 힘들지 않도록 순조롭게 이번 4월 교육부 중투위 심사에 상정되어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희망을 가져 보겠습니다. 
지금 예비입주자들은 매우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재산을 걸고 청약에 임하는 세대들을 대상지 계약시 학교 개교가 늦어져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해야만 계약할 수 있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입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입주 전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고 입주민들이 안전하게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용인시의 최우선입니다. 
학교설립 조건에 교육환경 조성은 지구단위 내 계획된 도로, 통학권의 초·중·고 학교 배치물량을 안심학군 및 입지환경 홍보 지도에도 초·중·고 학교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교가 늦어지더라도, 입주가 늦어지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그 상황이 입주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 어디에, 어떻게, 무엇으로, 어떤 근거를 갖고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 중단 후 계속 발언한 부분)
먼저 모현읍 용인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대단지 왕산2 통합설립을 위해 용인시 관련 부서와 용인교육지원청은 그동안 최초 계획 경위 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학교설립 조건에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에 용인교육지원청과 시행사에서 학교 설립에 관하여 향후 입주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늦어지기 전에 빠른 수습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용인시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더 이상 주민들의 입주 전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현안 대책 및 방안을 찾아서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해결책을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마지막까지 최종 점검을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우리 용인교육지원청과 용인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더 이상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수   안희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향금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성동, 동백1·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유향금 의원입니다. 
우선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 시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지침으로 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애로사항을 겪었을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업무로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과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을 희망이라는 믿음으로 견뎌내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도 위로의 말씀과 끝까지 용기 잃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백군기 시장님의 인사와 조직관리에 대하여 유감을 전하며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4월 임시회에 조직개편안에 대한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선7기 백군기 시장님의 임기는 이제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6월 1일로 예정된 지방선거도 6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무리하게 조직을 개편하라고 시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을 위해서입니까? 혹은 특정인을 겨냥한 조직개편입니까? 
새롭게 탄생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러한 조직개편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 민선8기 조직개편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 당사자들조차도 이해가 가지 않는 조직개편을 무리해서 진행하는 일이 올바른 처사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256회 임시회에서도 백군기 시장님의 인사정책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명예퇴직 중에 따른 사무관 승진의결자가 공지 되었습니다. 3명의 사무관 승진자 직렬 중 승진자를 좀처럼 내기 어려운 소수직렬의 승진자 또한 있었습니다. 
소위 다수의 승진자를 배출하는 행정직렬이나 시설직렬 외에 소수직렬에서는 승진의 기회가 부족하기에 승진 결과에 따라 그 직렬의 사기를 높일 수도 있고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인사를 또 한 번 해당 직렬의 공직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백군기 시장께서는 임기 초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인사기준을 확립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인사문제를 정착하기 위해 소통, 공감, 배려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인사 공약을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때마다 잡음과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매번 시정하시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셨기에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결과는 ‘역시나’였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향후의 인사, 군부대 인연 인사, 비서진 추천 인사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에는 역부족인 듯싶습니다. 
시장님의 인사 공약에서처럼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예측 가능한 인사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신 약속은 허울뿐인 것입니까? 
인사가 임용권자이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에 더욱 원칙과 기준이 지켜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잘 지켜질 때 조직이 단단하게 유지되는 것입니다. 
용인시 공직자 모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수   유향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봉 의원   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구갈동, 상갈동, 상하동, 보라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운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안일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시장의 행태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해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은 2022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이 고시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혼잡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용인시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되는 건가요?
본 의원은 2018년부터 지방도 315호선을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불필요한 지연이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였으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으로 인해 또다시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 수 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사업을 관철시키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시장은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결국 비참하게도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닙니까?
향후 용인시와 LH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시장은 시장이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습니까?
시장이 약속한 해결방안과 도로개설이 완료되도록 노력한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시장은 실시계획 인가까지 추진되었던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시된 채 철회되어 변경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신지요?
주민들이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가 고가도로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로가 고가도로로 건설될 경우 소음, 분진, 미관저해, 사생활 침해 등 미래에 닥쳐올 불안감에 대해 토로하고 있는데 이를 방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 전 보라동 일대 주민 1861명이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 설계변경을 반대하는 탄원서가 제출하였습니다.
이미 제출된 탄원서 말고도 얼마나 더 많은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해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요?
주민들이 누구를 위한 시장인지 묻고 있는데 용인시민을 위한 시장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비관리청인 한국도로공사에서 허가를 내주어 못하게 되었다는 핑계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에 발린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입니다. 
당장 내년이나 후년에 이루어질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이상 소요될 사업에 지방도 315호선 지하도로가 고가도로로 확정되는 것은 시장이 임기 내에 오점을 남기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하라는 대로 용인시가 넋을 놓고 보고만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시장은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시책이라는 명분 아래 지하도 315호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백지화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추진된다면 이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고속도로를 위한 사업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경부고속도로를 추가로 추진해서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연일 탄원서에 서명하며 반대로 표명하고 있고 점차 용인시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용인시장이 나 몰라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시장은 현재 중단된 지하도 315호선 지하도로 건설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상수   김운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창식, 명지선, 안희경, 유향금, 김운봉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