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광수   안녕하십니까? 류광수입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관 조양진   시민안전관 조양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98호 용인시 안전관리 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안전관리 업무가 이관되면서 행안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정 관리대상 시설이 국토부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일부개정으로 제3종 시설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안전관리 자문단 임기 및 회의 내용을 규정에 맞게 현행화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을 제3종 시설물로 변경하고 안 제4조, 제6조 안전관리 자문단 및 회의 규정을 현행화하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98호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안전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을 근거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조례상 용어를 개정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법령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특정관리대상시설과 제3종시설물의 범위가 명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였으며 두 번째, 소규모주택 정비의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세대 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 수를 추가하는 사항과 세 번째, 소규모 재건축 사업 및 공공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통합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받는 경우 완화받은 용적률에 100분의 50 이하로 국민주택규모 공급 비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완료 또는 폐지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99호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소규모주택 정비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통합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공급 비율을 명확히 반영·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위원님.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데요. 첫째 이번에 정리되는 것은 소규모입니다. 토지면적의 10,000 미만, 세대 200세대 미만 그래서 소규모로 개발하는데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로 20% 이상을 지을 때 용적률을 완화 규정을 반영했는데 소규모개발을 하다보니 사업성이 안 나와서 도시 정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구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 사업성 타당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완화 규정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임대주택 연면적이 20% 이상일 때 완화 규정을 시켜 준 것을 세대수도 20% 이상일 때와 두 가지, ‘또는’으로 두 가지로 완화시켜 준 것입니다. 
이렇게 완화시켜 줬을 때의 장점은 사실 소형평수가 아닌 대형평수로 개발을 할 때는 연면적의 아파트를 40평, 50평짜리 임대주택을 할 경우 사업성이 잘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주택에 실수요자가 되는 평수를 줄여서 그것을 세대수로 비율을 맞췄을 경우 사업성이 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이 개정된 것을 저희 시에서 조례로 같이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저희가 20에서 50% 용적률을 정한 내용은 법에서는 그 지자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3종으로 실례를 들으면 저희가 법적 3종이 용적률이 300%입니다. 그런데 저희 용인시에서 조례는 290%고요. 그러면 290%에서 300% 그 사이의 갭이 10%가 있는데 저희가 290% 조례에서 300%까지 10을 사업자가 찾을 때 그 차액에 대한 것을 임대주택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법에서는 20에서 50%로 유두리있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례로다가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50%, ‘290에서 300으로 완화를 시켜줄 경우 완화되는 전체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을 지어라’로 정한 것입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지금 인근에 수원이나 성남도 다 똑같은 상황으로 50%로 정했는데 사유는 아무래도 사업자한테 특혜보다는 임대주택 서민들한테 혜택을 더 주는 취지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지금 국가 정책에 따라서 국민주택도 있고 임대주택도 있고 한데 취지는 다 영세민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지금 소규모주택 개발에서 보면 소규모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여러 가지 법에 따른 게 명칭은 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형태는 임대주택의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까지 얘기해 주시는 저희 시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이 있고 민간임대주택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저희 시에서 도시공사나 LH와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좀 안 돼 있거든요. 
소규모이나 일반개발에서는 사업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전체적인 부분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흔히 위원님들이 인식하시기에는 기본계획 이것도 저희가 관리계획에 용역할 때 정해야 되거든요, 전체 면적과 방식을. 오늘 이 조례에 따라서 관리계획을 용역할 때 우리가 정할 건데 마찬가지로 개발할 때도 그 관리계획에 저희가 어떻게 정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지구단위를 연상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비도시지역까지 저희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아니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전에는 면적이 10,000 미만이 됐는데 이번 조례가 되면 통합시행 해서 10만까지 관리계획에 저희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현재 저희 과에서 재건축·재개발 대규모 200세대 10,000 이상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재건축과 재개발이 많이 도래되는데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는 철콘 구조물 같은 경우 30년 이상, 그다음에 일반주택이나 나머지 구조물은 20년 이상이면 노후도가 돼서 재건축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옛날의 빌라 같은 경우 지금 저희 시가 작년, 올해부터 많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이 인·허가가 많이 폭증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비해서 조직개편안도 올리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게 많이 밀려들면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처인구나 수지, 기흥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부분들의 사업이 많이 밀려들 것으로 지금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조직개편 때 전문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는 저희가 100만이 돼서 다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수립해서 고시하면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도시계획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다 공감을 할 겁니다. 도시계획이 발전하려면 신도시가 개발되면 될수록 구도심은…… 전에 개발됐던 구도심은 낙후되기 때문에 구도심을 어떻게 도시계획으로 재생하느냐가 도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구도심의 도시계획을 다시 재수립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용적률도 높아야 되지만 무작정 높이면 특혜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 수립, 또 도정법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한해서 지구단위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재정비를 할 수 있거든요. 
지구단위도 문제지만 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전문인력이 많아야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만 구도심은 신도시하고 다르기 때문에, 신도시는 용역으로 해서 신도시 개발계획만 짜면 되지만 구도심은 기존에 있는 것과 연계 이런 문제 때문에 관리계획을 짤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화, 지금 기존의 공무원조직 외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과 연계돼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도심을 어떻게 하면 신도시와 서로 상생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하고있는 고민이 구체화 적으로 수립되지 않아서 의회에서 지금 설명 드리기는 어렵지만 쉽게 얘기해서 처인 같은 경우 구도심 중앙동 주변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도시정책실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일부는 지구단위로 나타나고 있지만 저희 도정법에서 관리계획으로 종상향 시키는 부분들 좀 더 구체화 시킨 다음에 나중에 기회에 될 때 의회에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위원님 질문 혹시 제가 들은 게 맞는지. 
지금 현재 주요 내용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임대주택 연면적 또는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도 반영하는 그 내용 하나하고.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용적률을 20%에서 50%까지인데 그것을 50%로 정하는 두 가지 내용인데 이것을 같이 생각하시면 조금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그 취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것은 완화인데 위에 것 20% 이상의 임대주택 비율을, 의무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20% 이상일 때 임대주택 연면적이나 세대수를 반영을 해서 그게 되면 그다음 조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적률을 시에서 법적 한도까지 초과되는 부분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그냥 완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완화 시켰을 때 그냥 완화시켜 주냐? 저 사람이 원래 10층 밖에 못 짓는데 12층까지 짓게 해 주는데 그럼 그 2층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 주는 것을 ‘너네는 뭐를 기반시설을 사회에 환원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게 법으로 20에서 50%까지 임대주택으로 정해 놓고 그것을 시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20%, 소규모다 보니까 20%로 하면 관리의 문제도 있고 또 이 사람들한테 완화 시켜주는 만큼 이득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득의 적정선을 사회에 환원하라’ 그 사회 환원이 임대주택으로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니까 ‘그러면 그중에 50%까지 임대주택을 해라’ 본인들이 이것은 선택입니다. 
290%까지 용적률을 건축허가를 받을 것인지 내가 300%까지 받을 것인지 본인들이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 조례는 290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너희들이 임대주택을 일부 더 하면 300%까지 줄 것인데 너네 할 것이냐? 그런데 본인들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 하는 데서 사회 환원을 얼마큼 할 것이냐. 그것을 조례를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규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법으로 정해준 것은 본인들이 다 찾아가지만 우리 용인시 조례보다 초과되는 부분 그것을 더 허가를 받을 때 임대주택 비율을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50%를 해라. 그게 많은 세대는 아닙니다. 
원래 전체 아파트에서 50%가 아니고 전체 아파트 290%까지 받은 것은 그것대로 끝나지만 거기에서 추가되는 부분 10%. 290에서 300%까지 10% 거기에서 50%를 임대주택으로 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아마 법을 제정하는 국토부에서 수익성에 대한 것을 조사했을 겁니다. 
그런데 건축비 대비 분양하는 것이 수익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사업자들이 많이 신청하거든요, 다른 시·군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이익이 안 나면 신청을 안 하지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또 수익성이 안 나오면 신청을 안 하면 본인들이 불이익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제재나 제약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내가 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더 가지고 갈 때 내놓으라는 것이지 만약에 수익성이 안 나면 본인은 그냥 290에서 끝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가 아니고 그분이 더 가지고 가면서 그것을 내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규제나 제약사항은 아니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예. 

○도시재생과장 이영철   지금 인근에 대도시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도 다 50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먼저 용인특례시 제9대 전반기 이진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근무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의안번호 제100호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점검 의무가 없는 비의무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성능 관리 등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전점검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업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주택관리사 협회의 주택안전 기술원에 위탁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1호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붕괴사고로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이 금년 8월 4일 강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2호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상향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금 확대, 집합건축물 공용부분 변경 동의 비율 완화 및 에너지 사용량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택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00호 용인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01호 용인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하고자 건축물 해체 시 신고 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명확히 반영·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가 광주광역시의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이므로 규제강화와 안전문제 간 적절한 조정을 위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02호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의 대폭 상향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 저탄소·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중앙정부 정책기조에 맞게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인근 자치단체와 유사한 규모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내용 및 금액을 확대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의무관리 대상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주체나 입대위에서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동의하는 근본 취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95조에 의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을 할 때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을 법령에 명시를 해 놔서 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점검을 한 결과 이제 보수·보강이라든가 주요 구조부가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관리 소유자에 해당 되는 관리주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공문으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보수·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 내용을 통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도 해주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건축주들이 이제 시에 요청을 하면 1년에 한 번씩 15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1억 2000만 원정도 범위 내에서 지금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강하고 보수하도록.
경기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시도 시비를 충당하고 그렇게 해서 보조를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에 해당……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20세대 이하는 1000만 원 이하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 재정 여건에 맞춰서 최대한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하여튼 저희 국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정책실에서도 소규모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법도 개정돼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조례도 얼마 전에 제가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이래서 소규모 공동주택도 소외되지 않는 주택단지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관련 법령이 있을 때는 예외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89조에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토안전관리원, 또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입대위의 의결을 받아서 관리주체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전문기관에 공개경쟁을 해서 이게 낙찰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그것은 우리나라의 건설교통부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전문관리업체로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를 상대로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입찰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같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 입주자 대표라든지 관리하는 기술자들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또 관리업체도 선정해서 점검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이게 예전에는 사실은 각 지자체에서 주택관리사협회에 그냥 의뢰를 해서 했었는데 거기 협회도 사실은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 보니까 아마 국가에서 이런 협회 산하기관에 기술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그러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점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아마 법 제도화를 시켜서 기구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위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쟁입찰 붙이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예.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의무관리단지하고 비의무관리단지가 나눠지는데요. 
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 그다음에 16층 이상,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의 설치 유무 이렇게 지금 법적 근거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의무관리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규모 이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이번에 대상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법에 사업승인 대상 건물만 이번에 선정을 해서 66개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대한 20세대 이하는 제외를 해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경기도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이제 그 사업승인 대상만 하라고 이렇게 지금 해서 이렇게 선정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6개 단지가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에 의한 소규모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부서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150일 기간 내에 이제 점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본예산에 돼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15년이 도래하게 되면 하게 되는데 저희가 3년에 해당되는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3년 이후에 하게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시에 비해서 단지 수가 좀 많은 편이 기존에 3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단지 규모라든가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3년에 1회 이상이라는 것을 매년 소규모로 필요하고 이제 신청을 받아서 안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모를 하든 아니면 신청을 받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원활하게 적정 규모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그렇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보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모집공고를 내고 그것을 보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저희가 그 서류하고 현장을 확인해서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결정을 통보합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시행연도라 지원 세대도 좀 적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 지날수록 처인구에 집중이 된 것은 통계상에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원기준이나 기준표를 보면 점수표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의 노후 연도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고, 그리고 사업계획이 타당한지. 그러다 보니까 신청한 건수가 처인구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다가 지원자 결정도 처인구 쪽에 이게 좀 많이 발생 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예. 

○건축과장 김동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 사업을 홍보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이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예산부서하고 예산을 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우선 적으로 용인시 홈페이지에 일차적으로 공고를 하고 그리고 우리 공보관을 통해서 언론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읍·면·동에 문서를 시달해서 읍·면·동에서 적격자를 이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어떻게 보면 적다, 원인은 홍보에 원인일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인시 홈페이지에 더 보강해서 이 사업에 대한 배너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그리고 우리 홍보 전단지라든가 아니면 필요하다고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에 또 현수막도 게시해서 적격자들이 이 사업에 신청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이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떤 도비 매칭이라든가 국비 매칭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자체 사업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시비로 재원을 조달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저희가 국·도비가 매칭 사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광역단체에서 어떤 국비나 도비 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든가 그랬을 때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비로 이렇게 투입돼서 자체 사업으로 시작한 겁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예. 

○건축과장 김동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온실가스 탄소중립 목표 이런 것들은 국가 정책으로 최근에 가장 이슈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제 정해 놨는데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탄소중립 종합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023년 5월경이면 용역이 완료되면 우리 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동원   광역단체하고 한 번 더 노력해서 매칭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해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양승영   교통건설국장 양승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진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2-103호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기준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방식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2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03호 용인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7월 1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에 대한 점용료 및 사용료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