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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2년 11월 2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3.   2.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4.   3. 군정에관한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3.   2.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4.   3. 군정에관한질문

(11시02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0일 용인군수로부터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 승인의전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10월 31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 능력을 증진코자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각 면에 1대씩, 군에 1대해서 12대를 샀는데 그것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과세하는 전 세목에 대한 입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구입해 가지고 컴퓨터를 1대 사서 세정업무에 대한 입력을 전부다 시키고 또 현재 사는 것은 군하고 면하고 온라인으로 해서 전체가 한꺼번에 정리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72,000천원인데 50%가 도비,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이 두 가지 품목인데 컴퓨터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면하고 군하고 해서 24개 7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이 개인용 컴퓨터가 12대 프린터기 12대 전부 세무과 세정업무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세정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번에 원안대로 전부 승인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부터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의건은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결처리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에관한건을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황신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황신철의원입니다.
'92제4회세입세출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81,357,862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64,488,540천원으로 1,001,954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869,322천원으로 746,510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0일 예산안이 제출되어 92년 10월 25일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2년 10월 29일 동위원회에 상정되어 본의원과 박용중위원, 조원행위원, 김대숙위원, 구본설위원 등 5명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세출증액 요구액 10,019,540천원중 일반행정비 57,400천원, 지역개발비 118,720천원, 민방위비 54,000천원 등231,020천원을 삭감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과 기타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황신철위원의 심사결과를 잘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황신철위원의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에관한질문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일괄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질문요지 접수순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황신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집행부측에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처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의 촉구하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91년, 92년도에 질문한 사항 중 시급한 사업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대책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첫 번째 내사면 강림빌라건에 대하여 지난 회기 중 수차에 걸쳐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점 및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준공처리한 근거 및 이유를 정확하게 답하여 주시고 꼭해야 했다는 이유라면 그 이유에 대해서 꼭 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김대숙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를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회 군민의날 경축행사가 지난 10월달에 있었습니다. 이 날의 행사의 목적은 20만 군민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화합, 정진하는 군민의 기상으로 선진조국 창조에 앞장서며 문화국민의 긍지를 살려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행사는 불미스럽게도 군민의 친목과 단합 그리고 화합의 차원과는 달리 반목과 불신 그리고 부정선수의 시비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주민의 큰 잔치 보다는 어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차원의 문제를 더 많이 드러냈던 그런 군민의날 행사였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으로 차후에 군민의날 경축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관주도의 어떤 기관단체의 그런 행사위주보다는 많은 주민이 공설운동장을 함께 채워서 주민의 잔치로서 반영되는 그런 좋은 경축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합니다. 차후에 군민의날 행사 계획 속에서 준칙이라든가 규칙을 좀 더 정확하게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때 주민등록을 앞뒤로 분명하게 복사를 해서 첨부를 시킨다든가 분명한 규정에 대해서 또는 선수의 선발문제 또 진행요원의 배정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등등 고려해서 제가 이번 행사때도 보고 저희지역에 있은 많은 주민이 참석해서 함께 그것을 응원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몇몇 기관에 있는 단체장들만이 눈에 띄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화합과 단결로 군민의 날을 이루어 내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 그러면 좀 더 주민의 참여와 함께 치르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군민의날 행사에 있어서 행사계획을 제고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먼저도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을 한 내용과도 같습니다만 용인에 상권보호차원에서 굉장히 잡상인들이 상권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준다고 먼저도 질문을 해서 용인에는 요즘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흥에는 지금 우리가 개발측면이 많이 되고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국민학교 뒤로 굉장히 잡상인들이 들어 가지고 진을 치고있어 학생들이 통학하는데도 불편하고 또 차가 그곳을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번 나가 보시면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미 다 알고있는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누 가와서 도대체 장사를 하고있나 저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계신분들이 아니고 거의 차를 대놓는데 서울 차였습니다. 서울 차, 인천 차들이 와서 저희 지역을 혼탁하게 하고 거리질서의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므로 다시 한번 지역의 상권보호차원에서 또 거리질서 차원에서 이 문제를 확인 해주시고 시정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오용근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근의원입니다.
황금벌판이 어제 같았는데 벌써 가을걷이도 마무리 되어가고 황량한 들판들이 삭막함을 더해주고 삭풍은 떨어진 낙엽들을 이리 저리 굴리며 거니는 사람들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겨울 날씨가 성큼 다가온 듯도 합니다. 
금년에도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관장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금년도에 한일들이 잘 되었나 또 미진한 부분은 없나하는 지난 일을 성찰해서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야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인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도304호 도로로서 완전 준공은 안됐지만 부분 완공된 구간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도 304호 도로인 운학리 와우정사 입구부터 원삼면 경계까지 약 1km 도로구간 중에 급곡선길이 4곳이 있습니다. 직선길이나 곡선길 모두 같은 넓이로 포장을 함으로서 곡선길은 자연히 사고위험이 높게되므로 통행하는 차들이 곡선길에 접어들면 특히 대형차의 경우는 남의 노선을 침범해야하는 문제로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곡선길은 노견이 여분이 다소 있으므로 여분있는 노견은 아스콘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넓이 1m 전후 길이 5m-10m 정도 덧붙여 포장을 해 줌으로 해서 대형차의 남의 노선침범을 줄이는 효과를 얻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통행차량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원삼-외사까지 완전 준공되어 개통이 되면 통행량은 무척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장해야 한다면 도에 건의하셔서 관철을 해 주시고 도에서 못한다면 우리 군민이 주로 통행하게 되니 만큼 군비라도 부담하여 보완조치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박용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중의원입니다. 
92년 임신년도 어느덧 저물어 벌써 11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진용관 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만 집행부에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유망 종목 육성지원책으로 군비에서 금년에 50,000천원을 본 예산에 편성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육성종목을 파악하여 집행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바 현재까지 집행액과 그 집행과정을 각 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청으로 하여금 추천을 받아 집행함으로서 육성종목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하여 주시고, 둘째로 문화 및 체육비에서 군 문화발전 육성기금 조성 즉 가칭 용인애향회로 본예산에 4억이나 예산편성 되었는데 그 추진과정 및 예산처리 내역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로 용인군 관내 국민학교 아동급식시설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는 학교에 대하여 금식지원 대책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넷째로 지방도 제393호 즉 구성-수지간 또한 국도42호선 즉 용인-기흥간도로 확장공사가 준공 내지 준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노폭이 확장되므로 인하여 주민들이 횡단보도시 시간이 확장되기 전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바 이 지역 중요지역의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호등 설치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및 시설비 지원 즉 타 기관에 지원되고있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 집행부에서 정산 보고를 받아 집행잔액을 반납처리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현재까지의 처리결과가 어떠하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다음은 이정문 부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폭주되는 업무에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장님 용인군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지방자립도가 전국 136개 군중 82.3%로서 부자 고을에 살고있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오늘 저희 의원들이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읍면 순회간담회를 통하여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듣고 쉽게 시정될 수 있는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용인군 전역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우리 주민을 보호하고 용인군을 찾는 모든 이에게 필요해서 설치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두 번째로는 주차시설문제는 이대로 방치하여야 할 것인지 묻고싶고 장기계획이라도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 용인군에 견인 레카차가 2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달에 몇 건이나 견인을 하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세 번째로는 9월 임시회의 때 군정보고에서 기획실장님께서 최완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군 장기발전계획에 미니골프장과 석산개발, 고기리개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는데 어디까지 진척되었나 다시한번 답해주시고 또한 용인군 전역에 골프장이 많습니다만 골프장 토지등급은 어떻게 정하고 있고 위생검열 및 음식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자세한 질문은 보충질문때 다시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의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4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4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일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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