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박상무   기획실장입니다. 이정문 부의장께서 질문하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미니골프장 건설운영과 기타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실적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9월 임시회 회의시 최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이어 이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의원님께서 저희 군 자치경영능력 확충을 위하여 사업에 관심과 독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여러 의원님의 노고와 성원의 뜻에 부합하고자 지역여건과 특히 수익성이 보장되는 경영수익사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군유 임야를 활용한 미니골프장사업과 석산개발, 그리고 유원지 개발 등 나름대로 대상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자치단체 경영사업은 그 분야에 대해 타 업자보다 우월한 기술과 경륜을 바탕으로 대다수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 위에 사업을 추진하여 투자비용에 비례하는 이익을 얻었을 때 성공하였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특히 관에서 추진하는 만큼 모든 사업에서 현재까지 성공보다는 실패와 적자경영을 해 왔던 것은 개인 사업주보다 애당초 부족한 기술과 경영기법에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 말씀드린 조건들이 저희 군에도 물론 전무한 상태에 있어 그리 쉽게 대상사업을 선정하기란 곤란한 점이 너무 많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동안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 선정한 미니골프장사업에 대하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순익 사업에 대한 연구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인 지방자치경영협회에 타당성은 검토 의뢰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초자료 기본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주민여론을 공식적으로 수렴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와 결정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자문과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겠으며 이 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무거운 세금으로 편성되는 자치단체 예산이 만의 하나라도 목적 외에 사용이 된다든지 쓸데없이 낭비 유출될 것을 심히 걱정하시어 박용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기관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의 사후정산이 철저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신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 보조를 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국고보조에 의한 국가의 지정사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동법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관단체에서 보조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용인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한 보조대상 사업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동 조례 제6조와 제7조에 의거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지도감독 집행잔액의 반납, 자부담 등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예산을 교부하는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의거 91년도 저희 군에서는 타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교부한 교부금은 용인경찰서와 방범순찰대의 광장포장 2건에 94,750천원과 용인군산림조합 신축비 150,000천원으로 총2개 기관단체에 244,750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해당부서를 통해 정산에 따른 자료를 받아본 결과 당초요구액 보다 감액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서 집행잔액은 없었습니다. 92년도분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정산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상 보고드린데는 타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전액을 보조할 수 없는 현실여건과 제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된 예산보다 적게 보조하여 준 관계로 집행잔액을 발생하지 않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원님들의 충고의 말씀에 소중한 예산을 다루는 저희들은 예산편성과 실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법규준수는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한 처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국민학교 취학아동에 대한 급식시설 설치 또는 추진현황 및 급식 지원대책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건은 교육청 소관 사항입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급식지원은 농어촌 도서벽지 지역을 중점대상으로 취학아동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문교부 산하기관에서 국고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군 관내 분교를 포함해서 35개 국민학교 중 운학국민학교, 장평국민학교, 남곡국민학교등 3개 국민학교에 기 시설이 완비되어 급식 중에 있으며 93년 계획으로는 좌항국민학교, 어정국민학교 등 2개교에 급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지방비를 지원하는 것 불합리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학교별 육성회, 자모회 자체로 우유, 빵 등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음은 91년 의회 개원 이후부터 92년 사이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건수는 28건으로 92년 10월말 현재 25건이 완료되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업 3건중 골프장 농약과다 사용 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주북리 진해 간이버스승강장 설치 2개소에 대해서는 새마을과를 통해서 알아본 사항입니다. 내사면 주북리 버스승강장 설치예정지를 현지 확인한 바 1개소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하면 되는데 1개소는 93년도에 본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또한 박성부락 하천제방 수해복구 건은 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결과를 토대로 93년도 투자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정질문 건수 181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 시정요구사항 39건 등 총220건에 대하여는 처리부를 비치 지속적으로 추진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2년 10월 28일자로 의회사무과에 기 제출된 추진사항 제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여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박용중의원께서 질문하신 체육 유망종목 지원금 50,000천원의 집행사항 및 유망종목 선정과정에서 교육청의 추천 후 시행여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현재 연수원에서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준비된 서면에 의해서 재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육성 지원금은 92년도 당초예산에 50,000천원을 확보한 후 대상학교 및 종목별 육성현황을 파악하여 교육청에 의뢰한 바 92년 3월 16일 17개 종목 26개교, 665명의 총 소요예산은 152,625천원 중 자체확보가 58,474천원이고 나머지 부족되는 금액이94,001천원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1차로 각종대회 출전성적 우수학교 및 상위입상자 및 유망종목 육성학교를 대상으로 군 및 체육회의 심의를 거쳐 92년 7월 8일자로 11개 종목 16개교에 37,000천원을 해당 학교에 지원한바 있으며 금월 중으로 또 다시 교육청에 유망종목 추천을 받아 추가심사 후에 잔여금 13,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어제도 주무부서의 주무자를 불러놓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몇 번씩 되물었습니다마는 승강장 문제는 2개소 중에 1개소는 영동고속도로 확장구간에 틀림없이 들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개소는 설치할 필요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기획실장 박상무   황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이견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무부서로 하여금 현지를 실사케 해 가지고 판단이 설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주무부서하고 얘기한 것이 어제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상무   여기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먼저 김대숙의원님께서 제22회 군민의날 경축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은 제22회 군민의날 경축행사는 지난 9. 29∼9. 30일까지(2일간) 문예회관, 공설운동장 및 대한체육과학대학 체육관, 용인상고 운동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행사 종별로는 기념행사, 체육행사, 문화행사 구분행사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금년 군민의날 경축행사는 2년 동안(90∼91년) 수해로 기념식만 갖고, 다른 행사는 실시하지 못한 점을 감안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참가종목은 많은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종목마다 각계각층(리장, 새마을지도자, 농어민후계자, 바르게 살기위원회, 일반인)에서 선수를 선발하도록 하였으며, 경기종목도 기본종목 이외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농악, 줄다리기, 한마음 달리기, 줄넘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체육행사에 있어서는 읍면별로 승부욕에 집착하다보니 일부 읍면에서는 선수 선발, 선수 관리, 경기 진행 등에 불만을 표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93년부터는 92년도 행사를 거울로 삼아 좋은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시정할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여 행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군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군의회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그야말로 군민을 위한 군민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중의원님이 질문하신 문화 및 체육비에서 군 문화발전 육성기금 조성으로 용인애향회에 4억원이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추진과정 및 예산처리 내역은 군 문화발전 육성기금이 '92당초예산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편성배경은 용인의 우수학생 및 예능, 체육특기자가 40%이상 서울, 수원 등지의 학교로 취학하여 용인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주민(학부형)의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우수학생 및 특기자와 관내학교 우수선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일정액을 적립하여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입으로 운영토록 계획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내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이에 따른 법적문제를 검토하였으나, 특별회계 운영 및 장학생 선발, 수혜자의 선정기준과 심사 그리고 장학금 지급 등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공익재단(장학회)을 설립운영하는 방향으로 본 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장학회와 관련된 공익재단 설립은 도 교육청 교육감의 허가를 득하여 법인등기를 갖추어야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고 허가 구비서류 중 5천만원을 정기예탁 하거나 재산으로 형성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5천만원 인출이 문제되어 현재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와 장학회 설립계획을 보류하고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는 용인군문화발전육성기금 적립 조례를 제정하여 의회에 승인후 일정액 적립 후 적립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조례(안)을 제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네, 금년 계획에도 매년 김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선수들 등록을 15일까지 등록하고 상대면에서 와서 확인하고 또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더 강력하게 제한하는 또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그 부문은 더 보완해서 내년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그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용구문화제는......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글쎄 저희는 군민의 행사가 전 주민이 참여하고 또 흥을 돋우는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체육행사가 예전서부터 내려왔고 체육행사를 통해 가지고 물론 좋지 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마는 체육행사를 통해서 화합하고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체육행사에 치우치지 않나......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네, 그렇습니다. 체육특기자를 포함해서......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아닙니다. 공익재산으로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면 거기서 이사장이 선출되고 이사가 15일 이내에 선출이 되면 거기서 운영되는데 거기서 우선 허가를 받고 등기를 하게 되고 5천만원 이상이 우선 허가서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가지문제가 내포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고 우선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는 군 조례로 해가지고 적립을 금년에 시켜놓고 10억 이든지 15억 적립 후에 거기에 대한 운영에 관한 것은 그때 제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군비를 어떻게 장학재단에서 넣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다음 회의때 본 예산 다룰 적에 그때 상정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다음 회기에 운영적립금 조례를 의원님들한테 상정을 해 가지고 금년말에......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임의원님이 질문하실 사항에 많은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특색사업이라 해 가지고 많이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그 적립금 조례를 다음 회기때 상정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조례를 통과시켜야......

○문화공보실장 이광규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세무과장입니다.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토지등급 조정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의 토지등급조정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매년 골프장별 필지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토지의 비목과 품의 또는 정황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년1회 토지등급 조정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내무과 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에 의거 토지등급가액과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 인상율에 의거 인상조정하며 토지등급 조정시에는 용인군 군세부과 규칙 제91조에 의거 과세시가 표준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용인군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도에 승인을 받아 최종결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보고 드리고 싶은 것은 용인군 전체토지등급은 130등급입니다. 평균 130등급에 평방m당 가격은 2,540만원이며 골프장에 평균등급은 149등급으로서 평방미터당 가격은 64만원입니다. 등급은 19등급이 넘습니다마는 가격은 3,870원이 더 많아서 전체토지 등급가액에 2.5배에 해당되는 금년부로 현재 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92년도 종합토지세 부과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종합토지세와 종합토지세에 따른 도시계획세 국세인 교육세를 포함해서 종합토지세 관련된 세금이 10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골프장에 부과한 세금으로 41억 그래서 약40%에 해당되는 종합토지세를 골프장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12개 중에서 비과세 2개해서 10개 골프장이......

○세무과장 김학영   신설골프장은 기존골프장 보다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장한지 오래된 골프장은 우선 등급이 높고 개장한지가 얼마 안 되는데는 좀 낮습니다. 그것은 임야인 상태에서 조정을 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골프장에 잔디라든지 이것이 성숙되어 않은 상태에서는 조금 낮고 또 다시 예를 들어서 레이크사이드는 분당에서 가깝습니다. 그러나 태광이나 한성이나 수원C.C는 주로 도시 서울과 수원에서 가깝기 때문에 저 오산C.C나, 프라자, 양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골프장에 인근골프장에 인근토지하고 비교를 하면서 기존골프장은 신설골프장보다 약간 높고 도외지에서 가까울수록 그리고 골프치는 분들이 좋은 골프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는 약간씩 높다고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토지등급을 상향하는 것은 바로 세금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감안해서 평준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근 토지지가 하고도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평준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제가 답변할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골프장에 현 종류가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원제 골프장, 대중 골프 과거에는 일반골프장 2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 일반골프장, 대중일반 골프장 이렇게 해서 3가지로 현재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대중화 시책의 일환으로 지금 레이크사이드는 당초에 그러니까 88년도에 승인받을 적에 일반골프장 즉 회원제가 아닌 일반골프장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특권층 또는 돈 많은 문들 하여간 일반대중이 아닌 특별한 분들만 치시기 때문에 일반대중들도 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겠다는 정부시책에 일환으로 36홀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대중골프장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은 5배를 증과를 하는데 레이크사이드는 일반골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반토지로서 과세를 하는데 누진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가액이 50억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것의 5프로를 평가액에 등급가액 전체로 환산해서 그것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원제 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이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같은 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레이크사이드 면적이 적었을 경우에는 누진율이 약하기 때문에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레이크사이드 면적이 적었을 경우에는 누진율이 약하기 때문에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평가액이 많기 때문에 같은 율을 적용을 받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용인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각 읍면별로 한 명씩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취득세는 회원권을 구입함과 동시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자기네들은 가산세를 안 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찾아서 가산세를 매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보훈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88골프장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그것은 국가기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행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과장 김학영   조원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과거부터 생각을 해 왔습니다마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사회과장입니다.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위생검열 및 음식가격은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생검열은 식품위생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되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열 및 수시로 검열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내용은 시설 및 종업원 위생상태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골프장에 대한 위생점검은 92. 3. 2 ∼92. 3. 6일까지 5일간에 걸쳐 10개 골프장 76개 영업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업소가 양호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음식가격은 1981. 7. 14일자로 시달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음식물가격은 표시가격 규제대상에서 해제되었으며 위생업소에서는 자율적으로 음식가격을 정한 후 가격표시를 게첨하고 가격을 준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그 당시에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필요할 시에는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의 몇%가 되면 영업정지가 되고 몇%가 되면......

○사회과장 임희창   두번 적발된 때는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영업정지는 금년에 없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가 점검당시에 보건증 소지가......

○사회과장 임희창   예,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보건증을 갖는게......

○사회과장 임희창   골프장에 그런 건 없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그런건 아닙니다. 저희가 업무적으로 나갈 때는 그런건 없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글쎄요. 저희가 점검을 할 당시에는 미소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시로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로서는 법적규제가 없고 행정지도로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지도를 어겼다고 해서 저희가 규제할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예를들어 같은 종류의 우동을 시장에서는 1,500원을 받는데 3,000원을 받는 것 말입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일반공산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위생계에서 공산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이래라 저래라 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조리해서 판매하는 음식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있고 그것이......

○사회과장 임희창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위생검열은 관계자가 하게 되어있지 아무나 가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가서 위생검열을 한다는 건 어려운 말씀이고 가서 입회는 하실 수 있지요? 조합자체는 폭주되는 업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생기는 조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합원들끼리 편의를 제공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사회과장 임희창   두 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업무도 도와주고 자기들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가 10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요즘 발급된거요? 보건증 발급은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통계도 거기 있을 겁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날짜는 빠른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용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393번(구성-수지)및 국도42번(용인-기흥)선 도로확장공사가 준공단계에 있는데 주민보호를 위한 신호등 설치계획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성-수지간 393번 지방도에는 구성면 보정리 연원부락 앞 외 3개소 69,000천원, 용인-기흥간 42번 국도에는 용인읍 헌병초소앞 외 15개소 348,000천원으로 총 소요예산 417,000천원을 9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소요사업비 전액의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 설치된 신호등이 주민보호 및 군민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는지? 주차장 시설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또한 장기계획 수립여부는? 견인차가 2대 배정된 것으로 아는데 견인실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관내 신호등은 용인읍 김량장리 사거리의 2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도로가 확장되고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신호등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기존의 신호등은 교통공안상 문제를 용인경찰서와 협의 검토하여 설치한 것으로 향후 주민보호와 교통소동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장소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2년 9월말 현재 용인군 자동차 등록 대수가 23,000여대로서 주차장은 84개소에 주차가능대수가 16,452대로 주차시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3년도에 경안천 고수부지외 3개소주차장 26,714평방미터 설치하여 1,690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 1,244백만원을 92. 9. 16 경기도에 보조요청 하였으며 확정되는 대로 93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새 질서 새 생활 실천추진 함에 있어 관내 견인지역은 11개소 연장 7,150m로서 지역이 산재되어 있어 소형렉카차 1개의 견인실적이 27건이나 반면 주정차위반 단속건수는 4,832건으로서 4,832건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대형견인차 1대를 증차하여 불법주정차 위반자에 대대적 단속효과가 큰 견인을 위주로 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거기에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앞에는 자비로 설치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그것은 경찰서에서 교통공안상 여러 문제를 검토하고 나서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포곡면 자연농원내 도로에 자비로 설치하고 이동면 은화삼골프장이 자비로 해서 3개소를 자비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호등이 7개소를 예산이 1억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신갈 상미부락 입구에 18,000천원 그 다음에 구성면 마북리 삼가동 부락입구 18,000천원하고 2회 추경에 기흥읍 수원C.C에 18,000천원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1개소 10,000천원이 예산으로 확보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7개소에 1억원 밖에 사업비를 확보 못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3개소에 45,000천원 밖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교통공안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경찰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잘못된 점은 9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신갈국민학교 앞 설치관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금년도 같은 경우도 같이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단순히 들어가는 차량만 따지는게 아니라 도로교통량까지 파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총 27대를 견인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작년도에 들여오고 금년도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정수배정 요청은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월급은 나가지요.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저희가 견인실적은 27건밖에 없습니다만, 총 단속건수는 10,709건이 됐습니다. 스티커 교부한 것이 4,832건이고 계도한 것은 5,856건이나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견인해야 되는데 저희는 계도하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네, 잘 알겠습니다.
먼저 기흥읍에서 검토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통행을 해달라 그 다음에 지금 45도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 1차선을 해서 양쪽으로 주정차하는 것으로 검토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이건 저희들이 읍사무소 앞에서 저 위에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견인차를 상주시키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저녁에는 사실 근무를 못하고 근무시간이라도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병헌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건설과장님이 병가중이므로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대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기흥읍 신갈 국민학교 뒷편 도로에 잡상인이 많아 학생의 통학에 불편을 주고 차를 무단 주차하고 있어 거리질서에 많은 문제가 있고 지역상권보호 차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새 질서 새 생활 확립을 위하여 각 읍.면에서 단속반을 편성, 노점상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기흥읍에서도 10개반 3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그간 미흡한 곳이 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신갈국민학교 주변에 대하여는 상행위 차량의 견인, 또 청원경찰의 고정배치 등 특별히 관리하여 잡상인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운학리 와우정사 입구부터 원삼면 경계까지 약 1km 구간내 급곡선도로 4곳을 폭 1m전후해서 길이 5∼10m정도 덧붙임 포장하여 사고를 예방키 위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용근 의원이 질문하시기 전에는 건설과에서는 경기도와 도로구조내에 맞는 구심력에 대한 편급의 여유폭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중인 지방도 용인-백암 도로확,포장공사 구간내로 시행청인 경기도에 도로구조에 맞게 건의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공사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용인∼백암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운학리∼원삼면 사암리 공사 연장은 3,600m 되겠으며 폭은 8.5∼포장폭은 평균6.5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2년 4월 16일부터 92년 12월 12일까지 입니다. 시행청은 경기도 시공자는 광명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거리질서 때문에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 토목계가 각 읍면에 거리질서에 대한 잡상인 단속을......

○도시과장 김영배   10개반 30명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기흥읍에다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 지금 김대숙의원님이 지적하신 골목보다도 대로변에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김대숙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 드리기 위해서 그 현장을 어제 가보았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도시과장 김영배   예산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도로 구조령에는 법이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도로구조령에 맞는 전문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마는 구심력에 의한 편급의 여유폭이라 해서 곡선 부분에는 그전부터 여유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시공자와 경기도에 기존 오용근 의원님이 질문하시기 전에 건설과에서 경기도하고 그 내역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황신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내사면 강림빌라에 대한 문제점 및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준공처리된 사유 및 준공처리한 근거 및 이유를 설명, 해명 해달라는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강림토건이 건축한 내사면 소재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강림토건(주) 한명철 사장이 주택은행 용인지점에 해결방안을 유임한 상태에서 주택은행에서 입주자와 강림토건(주)과의 수차에 걸친 회의결과 하자보수 공사에 대하여는 주택은행에서 해결해 주는 것에 합의하고 도로부분에 대하여는 주택은행과 입주자 모두 도로확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토지주 매매가능, 매매가격 4억원) 인식하고 입주자들 또한 미준공시 입주자들이 당할 불이익과 법적보호를 위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된 상태에서 대민 행정을 위해 본 건물은 건축사법 제4조에 의한 건축사 수입사항 건물로서 건축사법 제23조의 2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 조사내용에 의거 건축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 강림빌라와 같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지금 황신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인허가관계는 앞으로 세심히 분석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업무를 펴 나가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래서 저희도 강림빌라의 건은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었습니다. 입주자들이 92년 1월 12일자로 공증담당변호사 서정환에게 인증서를 발급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 사항은 제가 인수을 받은지가 얼마 안 되어 파악을 안 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렇게 느끼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강림빌라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오히려 준공처리를 안해주면 입주자들이 불편을 더 많이 느끼고......

○주택과장 임용규   황신철의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거부한 것은 아니고 사실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무과장으로서 판단하고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지 않나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래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공증각서를 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염려를 안 하시더라도......

○주택과장 임용규   네, 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