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448억 3000만 원, 지출액 3995억 25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168억 6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1억 5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82억 6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15억 3400만 원, 지출액 310억 원, 다음 연도 이월액 82억 2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0억 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4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63억 42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억 2100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5억 63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1건이며 축산과에서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추진으로 3억 2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50억 8800만 원 중 명시이월 35건에 134억 4900만 원, 사고이월 9건에 51억 8000만 원, 계속비이월 4건에 6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1204억 9800만 원에 대하여 1236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216억 88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은 18억 68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 1204억 9800만 원 중 1017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18억 33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26억 89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59억 77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수입예산 2147억 9500만 원에 대하여 2167억 1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140억 81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액은 25억 70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예산 2147억 9500만 원 중 1374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43억 9300만 원, 건설개량이월액 25억 76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142억 6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4억 3300만 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4.1%로 2020년도 3.2%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용인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세입 수납액은 출장여비 환수금으로 13만 원이며 세출 예산현액은 1억 1100만 원으로 92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반도체산단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800만 원 중 5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8쪽 산단입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3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506억 8882만 원이며 그중 2097억 4061만 원을 지출하고 155억 307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억 905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부터 460쪽까지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58억 7306만 원 중 56억 1941만 원을 지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등 1억 7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43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58쪽 중단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3204만 원, 459쪽 중단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사업비 3014만 원입니다.
다음은 461쪽부터 464쪽까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769억 6149만 원 중 596억 2893만 원을 지출하였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71억 982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억 468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61쪽 하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억 7453만 원, 462쪽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26억 5500만 원, 463쪽 상단 생활공해관리사업 1억 695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65쪽부터 466쪽까지 도시청결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1137억 284만 원 중 1108억 956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7억 936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465쪽 중단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7억 3155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처리비 6억 5376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11억 2129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68쪽까지 위생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6억 1749만 원 중 25억 9626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51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43쪽 세입은 323억 7220만 원을 수납하였고, 693쪽 세출은 예산현액 323억 7463만 원 중 294억 2931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등 21억 661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20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693쪽 중단 특별지원사업 사후관리비 3265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648쪽 세입은 3억 8766만 원을 수납하였고, 697쪽 세출은 예산현액 1억 4681만 원 중 1억 39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650쪽 세입은 190억 6848만 원을 수납하였고, 700쪽 세출은 예산현액 190억 1246만 원 중 14억 3104만 원을 지출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비 60억 586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115억 2272만 원입니다.
다음은 788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등 총 3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31억 832만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20년 대비 2억 1095만 원 증액된 133억 192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녹조 제거제는요. 기흥저수지는 녹조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어요. 저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또 녹조가 전반적으로 끼는 게 아니고요. 정체수역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쪽에 하수처리장 방류하고 나오는 쪽이나 정체된 쪽에 녹조가 살짝 낄 경우가 있으면 그때 저희가 살포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1회 정도 했었고요. 저희 시에서도 확보된 물량이 있어서 그걸 1회 살포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환경과장 장창집   예? 

○환경과장 장창집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환경과장 장창집   그거는 저희가 2주에 한 번씩은 농어촌공사에서 측정하는 게 있어요. 녹조 많이 생길 때 측정하게 돼 있는데 그때 아마 그 내용을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저희는 육안으로 수시로 녹조 갈수기 때 그때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순찰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살포하면 보통 보름 정도 효과가 있고요. 그게 완전히 제거되는 게 아니라 녹조를 일단은 죽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게 밑에 가라앉았다가 제거가 돼야 되는데, 죽은 게 가라앉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그 오염물질이거든요. 그게 다시 또 녹조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뿌린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정한 타이밍을 봐서 그때 살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괜찮다고 봐지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저수지 전체에 녹조가 다 껴서 악취 이런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최근 6, 7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저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환경과장 장창집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사업 세부 사업이 총 10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렌더링 처리비, ASF 방역물품 구입비, 장비 임차, 대응동 컨테이너 쭉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은 게 뭐냐 하면 작년 말에 ASF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하는데 그 당시에 건의사항이 멧돼지를 포획하면 한 두당 포획보상금이 지급되는데요. 대략 국비 20만 원,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 해서 40만 원 정도 보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멧돼지를 잡아야, 그러니까 포획을 해야지 보상비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평상시에 활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치는 날이 많으니까 이 건의사항이 들어가서 일일 4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긴급하게 그 돈이 내려온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야간에 멧돼지 포획을 수월하게 하려면 야간투시경이 있어야 된다 해서 그 돈이 4770만 원이 12월 말에 예산에 없는 돈이 내려와서 두 건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이 예산은 두 가지는 작년에 내려온 예산이고요. 그래서 올해에 다 집행이 됐고, 올해 전체적인 예산을 말하시나요? 

○환경과장 장창집   작년에는 1억 6770만 원이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용역에 포함되는 내용이요?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 용인시의 비점오염 시설이요. 장치로 해서 하는 비점오염 시설이 있고 습지형 비점, 

○환경과장 장창집   예.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습지형 같은 경우에는 습지가 그냥 설치됐다고 해서 바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 풀이나 식물이 자라면 그런 것도 제거를 해줘야 되고, 물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그런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설치돼 있고요. 
비점시설 장치형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거기 슬러지 같은 건 빼주고 또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그런 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런 비용 거기에 반영돼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비점시설이 지금, 

○환경과장 장창집   자연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습지가 12군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치형은 37개소 정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점오염은 하수처리장에서 설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점오염원이고요. 비점오염원 시설은 도로나 농지 이런 데서 나오는 비가 왔을 때 흘러내리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시설이 비점오염 시설이 되겠습니다. 
점오염원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점오염원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하수처리장, 그러니까 용인시에 있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다 점오염원 시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생태하천사업이라는 게 사전에 행정절차도 오래 걸리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게 거기에 하천에 있는 개인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하는 과정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협의가 지금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공사하는 기간은 짧은데 사전 절차하고 토지매입 그런 절차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아무래도 시설 설치 공사비나 토지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올라갈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사실은 이게 예산이 환경과에 수립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생태하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생태하천과에서도 본인들은 열심히 추진하고 싶지만 이 사업 특성상 이게 단시간 내에 공사가 발주돼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당시에 예산을 계속비 같은 경우로 편성됐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그 당시에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거는 아마 매년 편성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바로바로 써야 되는데 현실적인 면에서는 집행이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해서도 집행이 안 되니까 사고이월 되고, 사고이월 됐다가 이게 추진이 안 되면 불용 처리돼서 그다음에 또다시 편성되고 그런 사례가 반복된 게 사실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이 사업 추진상 저희가 빨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는 부분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라고, 세부사업명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이 뭐냐 하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농가,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거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 예산 2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1건에 744만 3000원이 지급됐어요. 이게 신청 건수가 저조하고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는 건데, 저조한 이유가 신고를 해서 저희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보상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민원인들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 건수가 저조해서 그래서 1755만 원의 잔액이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희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중에 고려해주시면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 같이 용인시민만이 아니라 용인시에 토지를 소유하신 분들도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저희가 ‘민간단체 환경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환경 문제 해결 및 주민 인식 개선’ 정책사업 목표가 이건데요. 여기에 성과 달성하는 측정산식이 지원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에 보조금 1억을 지원해주는 게 있어서 그건 1억이 다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특별대책수질정책협의회라고 팔당 수질관리 정책에 80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원됐고요. 
그다음에 팔당수계 정화 활동을 위해서 민간단체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여기에 EM활성액 살포, 흙공, 수생식물 심기, 쓰레기 수거를 하는 그런 단체에 활동 지원을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 제거 활동으로 해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하는 거 하고 쓰레기 수거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도 2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층간소음. 

○환경과장 장창집   층간소음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들 교육하는, 

○환경과장 장창집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금까지 지원이 대부분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할 가정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상이. 그래서 줄여서 진행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한 20만 원 돼서 신청자가 많았는데 올해는 더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게 그냥 수요조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좋은데 대부분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생긴 부분이 있고요. 
지금은 보급이 어느 정도 됐다는 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많이 더 줄어든 부분도 있고 보조금 자체도 반액으로 줄다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거니까 재작년에 세워졌던 그 수요를 가지고 기준 삼아서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마지막에 질문 잘 안 들려서……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우선은 저희가 처음에 수소 수요 요구를 할 때 한 200대가량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이거를 많이 보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존에 원래 잡혀있던 걸 31개 시군에 나누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320대를 내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보시다시피 154대를 작년도에 보급했는데 그래도 중간에 저희도 이거를 반납하고 싶다, 실질적으로 이게 판매가 안 되고 보급이 안 되니까 남는 예산도 되게 많고 하니까 반납하고 싶다고 했는데 도에서 반납을 안 해줬습니다. 
거기서도 정산보고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반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불용이 많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463페이지……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게 원래 신청을 저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포곡, 모현, 양지면 일대에 주택이라든가 공공‧민간시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진행이 하다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취소하고 새로운 곳을 찾고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 지역적으로 일단은 정해놓고 그 지역 안에서 주택이나 공공‧민간시설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서 내부적으로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찾아서 또 시행하고 이런 것들이 안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라는 거지요. 통째로 있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거는 한 개 사업자에다 위탁을 한 거지요. 위탁을 해서 그 사업자가 전체 이 지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할 분들하고 다 모집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설치를 해주는 그렇게 진행한 다음에 말에 정산을 보는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대부분의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다고 했다가 못 하시는 경우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그래서 그다음에 그 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그 지역의 다른 분들이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런 건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처음에 이거를 사업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하긴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긴 하는데 전년도에 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다음 연도에 시행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시간이 길다 보니 이걸 진행할 수 있고 진행 못 하는 경우도 가끔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융복합 관련된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택이라든가 공공‧민간시설에 대해서 188개소를 진행했는데요. 태양광, 지열, 태양열 이런 사업들을 시설 설치를 하는 보급사업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거를 하고 싶었는데요.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있거나 아까처럼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와중에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신청자를 다시 받아서 이거를 국비와 저희 시비도 다 포함돼서 지원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이거를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돼서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운행차 저공해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거는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요. 사업 내용은 조기 폐차, 경유, 그러니까 경유차인데 5등급에 해당되는 거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저공해엔진 같은 경우로 교체해주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의 사업인데요. 
저공해를 일반화해서 다 경유차니까 대기환경을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차량을 사용하다 보니까 안 좋은 물질들도 더 섞여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맑은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다 다릅니다. 약간씩 달라서 평균적으로 보자면 국비는 56.1%, 도비는 5.0%, 시비가 38.9% 정도 평균 삼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1등으로 지금,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열심히 해서 효과가 있었고 현재는 한 2000대 정도 가량 남아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대부분, 이것도 여기 써있는 거 보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저감장치를 교체할 수 있는 차량이 있고 너무 노후화되면 교체를 못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그런 것 좀 남아있고 그다음에 보험까지도 안 돼 있는 그런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 남겨놓고는 저희가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1등으로 잘 진행하고 있고요. 
대신 나중에 내년도 예산 보면 아시겠는데 이제는 4등급까지도 국가에서 포함시키려고 해요. 내년도에는 4등급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5등급이 되려면 이게 거의 한 18년도 이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게 버스인데요. 경유버스예요. 그거를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주는 건데요. 큰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중형버스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교체하도록 신차 구입을 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저희가 총 42대고요. 대형차가 34대, 중형이 5대, 청소차를 저희가 구입했거든요, 시에서 3종.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23년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22년 돼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22년도에는 좀 줄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거는 계절관리제라고 해서 전년도 11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진행하는데 그때가 제일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해서 이거를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가 제일 추울 때잖아요. 
저희가 운영해봤는데 이거를 작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진행해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를 바꿔서 날씨가 따뜻할 때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효과성으로 따지자면 민원도 사실 발생해요. 
왜냐하면 노면 청소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물 튀기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는 싶은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저희가 절충해서 진행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대로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즉각 처리되고 또 금방 바람 불고 뭐하고 하면 다시 더러워지고 하는 부분이라 그래도 안 할 때보다는 도로가 깨끗해지는 건 확실히 청소하고 나면 눈에 띄니까 그때는 좋고요. 좀 시일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래서 저희도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페이지 좀 알려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거 말씀드리자면 버스와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요. 주된 이유가 대중교통과에 저상버스 보조금이라는 게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줄 거라고는 돼 있었는데 그와는 달리 금액이, 보조금이 부족하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보조금 플러스 대중교통과의 저상버스 보조금을 같이 받으면 자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서 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데 저희는 정상적으로 예산이 섰고 대중교통과에는 저상버스 보조금이 덜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렇지요. 거기도 국비 별도로 내려오는 게 있고 저희는 저희대로 내려오는 게 있었는데 거기는 덜 섰고 저희는 제대로 섰고 그래서 저희는 보급할 준비가 돼 있었는데 거기서 금액이 적게 서다 보니까 이분들은 두 개를 같이 받으면 거의 9200 정도 되거든요. 9200 정도를 자부담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요 조사할 때는 신청했지만 그게 예산이 설 때까지 좀 늦게 사고자 하다 보니까 이런 이월사항이 벌어진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층 버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출고가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업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가 갑작스럽게 반도체 부분이 세계적인 흐름이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건 예측하기가 사실은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도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우선은 저희가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과징금 관련해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대해서 위반 과징금 부분이고요. 하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과징금, 또 하나는 전기공사업법 과징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과태료 부분은 13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법 위반 과태료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전기공사업법 위반,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또 하나 그리고 전력기술관리법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한 경우, 그다음에 석유사업 변경신고할 때 미이행한 거,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건 작년 12월 31일 자 기준이잖아요. 그때 미납된 부분이고요. 지금은 다시 더 수납해서 지금보다는 미납액이 많이 줄긴 줄어들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예, 위원님. 적극적으로 저희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아까 염려하셨던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 체납징수팀에서 고액체납 관련해서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열심히 수납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146페이지 통계목을 말씀해주시면,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위원님 저희가 수수료를 12월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1월 초에 저희가 다 수납을 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과징금 부분은 저희가 4개 업체에 부과를 했는데 1개 업체에서 2900을 수납했고요. 그리고 3개 업체에 12월 말에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서는 1000만 원씩 해서 냈고, 지금 3600이 남았는데 그것은 현재 소송 중입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1개 업체.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완납을 했고 1개 업체가 지금 소송 중입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처인구청에서 소송 중입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결과는 제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이게 일반예비비가 집행잔액으로, 그 예비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 20년도에서 넘어온 이월분, 현재 사업하고 남은 금액, 그리고 이자분, 그리고 마이너스 지출금 이렇게 되는데 그걸……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비비니까 이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돼야 저희가 쓰고 남은 금액은 지출잔액으로 가는 거지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가지고 있고 이게 결산이 끝나면 내년도,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쓰고 남은 돈이 지금 115억 정도 가지고 있고 그게 예비비고 이 결산이 끝나면 내년도로 다시 이월이 됩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그리고 이 돈은 음식물 처리시설비에 쓸 돈입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에코타운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가지고 있다가 연차적으로 국비 내시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저희가 이관을 해 줄,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예. 전출을 시켜주지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위원님, 제가 이해를 못해서……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그러니까 지금 지출잔액이 많이 남았,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통째로 물어보시면, 저희가 34억 9600인가 한 35억 정도 되지요, 예산현액이.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그런데 실제로 반납한 금액은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돈, 그리고 5500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나머지 잔액이 사업이 수십 가지가 될 겁니다. 그걸 다 합쳐서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커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는 거지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대표적으로 공공운영비하고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종량제 기계통신비, 지금 아파트에 사시면 음식물 버리는 그게 RFID, 그리고 우편요금, 종량제 기계 유지관리비에서 잔액이 2억 정도 발생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그게 저희가 민간위탁금에서도 한 4억 5000이 발생됐는데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년도에 저희가 일 음식물 처리량이 167톤이었는데 21년도에는 164톤으로 처리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비를 정산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5억 원이라는 돈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코로나 발생되고 나서 음식점에 가지를 않지요. 보통 일반가정집에서 음식을 해서 먹으면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양이 적어졌다. 적어지니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양도 줄었다. 그래서 일 3톤 정도 줄다 보니까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5억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용인환경센터,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466페이지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거기가……
거기가 3억 8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호기 대체시설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포곡 금어리에 용인환경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3기가 있고 각 100톤씩 해서 300톤이 되는데 저희가 1호기에 대해서는 19년도에 대보수를 거쳐서 효율이 91% 정도 나오고 2, 3호기는 2005년도에 저희가 가동하기 시작해서 지금 내구 연한은 20년 보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효율이 74%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대체시설을 똑같은 200톤을 짓겠다,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에 타당성 조사에 1억, 저희가 환경공단에 기본 설계하고 입찰 참가 자격요건을 용역을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2억 8000, 이래서 금액이 3억 8000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용역 결과가 11월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소각장인 경우는 폐촉법에 따르면 2km, 그리고 음식물 처리시설‧소각시설은 300m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저희가 현재 나가는 주민지원기금이 소각장 두 군데, 용인환경센터하고 수지환경센터가 나가는데 거기에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거기 지역주민 대표분들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결정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포곡이나, 포곡을 예로 들면 포곡을 자기 회의를 거쳐서 본인들이 사업을 할 때 우리만 저기를 다 쓰지 않고 불우 청소년 식비라든지 포곡읍 전체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체에서 아주 특별하게 법에 벗어난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청결과장 강범식   그런 부분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노천배   식품위생관리 지도점검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 게 있고요. 민간인 식품소비자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나가서 현장점검하고 개도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노천배   예.

○위생과장 노천배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는 저희가 법에 의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 주는 데는 명지대학교 산업협력단이고요. 이게 시작한 게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 번째로 위탁을 하고, 재계약하고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기 전에 사전에 시의회 승인을 받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노천배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노천배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식사문화 개선사업은 안심식당 코로나로 인한 안심식당 지정에 따른 물품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들 반납한 부분들이……

○위생과장 노천배   최대한 쓰다가 좀 남았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예, 알겠습니다. 
성과계획 같은 경우에는 개별이나 부서별 성과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그걸 가지고 개개인별 성과금을 등급을 정할 때 인사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직원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입니다. 
용인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 예산현액은 2266억 400만 원으로 2050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77억 2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0억 3500만 원을 제외한 97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69억 5300만 원 중 251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억 원을 제외한 14억 1100만 원입니다.
344쪽부터 345쪽 상단까지는 고용촉진 및 안정 관련 사업예산으로 148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5쪽 중간부터 346쪽 상단까지 청년 고용촉진 및 안정 관련 사업으로 청년인턴사업 등 26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46쪽 중간부터는 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으로 새일센터 운영에 4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08억 1200만 원 중 368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8억 7400만 원을 제외한 20억 8400만 원입니다.
347쪽부터 348쪽 중간까지는 산업진흥 예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용인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에 352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8쪽 중간은 소비자 보호사업으로 소비자 물가안정 및 권익 강화에 8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48쪽 하단부터 349쪽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14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3억 2900만 원 중 122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00만 원을 제외한 5700만 원입니다.
350쪽부터 351쪽 중간까지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 경영마케팅, 운영자금 지원, 지역소프트웨어 활성화 지원 등에 102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51쪽 중간은 해외경제 교류 실익 추구 관련 사업으로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등 8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1쪽 하단부터 352쪽까지는 근로자 복지증진 관련 예산으로 노동복지회관 위탁운영비 등 9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74억 100만 원 중 29억 5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688억 19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1억 원을 제외한 45억 2400만 원입니다.
353쪽부터 358쪽은 농업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예산으로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 친환경농업 육성 등에 289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9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58쪽 하단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83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59쪽 중간 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에 6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21억 4700만 원 중 31억 7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378억 84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억 2200만 원을 제외한 6억 6200만 원입니다.
361쪽부터 363쪽 중간까지는 축산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예산으로 축산물 브랜드 육성 등에 211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63쪽 하단부터 366쪽 상단까지는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등에 132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366쪽 상단 축산물 학교급식 사업예산으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에 22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산림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1억 1300만 원 중 214억 6400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억 100만 원을 제외한 8억 5500만 원입니다.
먼저 367쪽부터 368쪽 하단까지 조림, 임도시설, 숲 가꾸기 등에 29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68쪽 하단부터 370쪽 중간까지는 자연휴양림 보완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등에 121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 9100만 원을 이월하였고, 370쪽부터 372쪽 산불 예방, 산사태 예방 등에 61억 8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동물보호과 소관으로 예산현액 28억 4500만 원 중 26억 5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2900만 원을 제외한 1억 6300만 원입니다.
373쪽 중간해서 374쪽 상단까지 반려동물 복지향상으로 6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5억 53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마당 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 등 동물보호 지원사업에 4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74쪽 중간 동물보호센터 사무동 증축에 7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마다 일자리 취업에 대한 기록을 5년 계획을 수립할 때 5년간 평균치를 2321명으로 작성하고 그 자료를 놔뒀고요. 매년 성과에 대한 부분하고 목표 설정을 재설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2022년도 2398명보다 더 적은 지표로 된 것은 저희가 기존 5년 치 평균액 그걸 수정 못 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일자리 운영하면서 센터 운영하면서 평균적으로 3000명의 취업자 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자리 업무 영역에서 그런 부분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준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업, 용인형 일자리하고 경단녀 공공일자리 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대로 대부분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많은 인원을 고용한 부분이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인데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비대면으로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미비했습니다. 
이게 전체 130명 정도 중에서 70명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지출 못 한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하면서 예측 못 했다고 말씀드리면 좀 저기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이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신중년 사업이 만 50세에서 70세, 70 미만이니까 69세까지 연령이면 일단 기본적인 직장에서 퇴직하시거나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직업 자격요건이 보통은 제일 대표적인 게 수출 멘토링 지원사업인데 기업에 수출 멘토링을 지원하려면 기본경력이 15년 경력 정도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동물 관리라든지 텃밭 관련 이런 기본적으로 그 업종에 필요한 기본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다 보니까 지원 부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데 다시 경력이 있어서 채용되다 보면 사직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남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 경력을 교육을 해서 커버할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가진 오랫동안 쌓인 경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 부분은 향후 이런 사업 다시 할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현재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1, 2, 3단계로 4개월씩 해서 연중 4개월씩 해서 12개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하고 3단계는 시비로 집행하고요. 그 사이에 5월부터 8월까지는 국비지원이 이루어져서 국비지원사업하고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에 5월부터 8월 해서 10월까지 국비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7월에 계획 수립할 때 시비하고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아예 세워서 국비를 우선 소진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엄격히 말하면 국비하고 분리해서 국비 반납을 해야 되지만 저희 시비하고 업무적인 부분이 유사한 영역이 많아서 그렇게 모집할 때 그래서 국비를 우선 소진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가 연초에 시비로 사업 추진계획을 최초에 세웠습니다. 500명씩 해서 1500명 정도의 계획을 수립했는데 국비 지원이 되면 그 부분만큼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업무 성격은 사실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비를 써도 되는 영역이라서 중첩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간 계획한 거에 추가적으로 더 쓸 수 있는 국비가 지원한 영역이라서 최대한 저희 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무조건 돈을 많이 준다고 채용이 되는 부분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두 번 연속 하시면 한 번 정도는 쉬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작용되고 또 사이에 더 나은 일자리 생기면 바로 사직하고 옮기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2회 연속하면 한 번은 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인턴 자리이고요. 저희 시나 산하기관 해서 30개 부서를 선정해서 필요한 인원을 각 부서에 1명 정도씩 배치하는데 청년들은 우수한 자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었고, 중도 포기한 이유는 4명이 취업이 돼서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희 공공인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원들이 퀄리티가 있어서 다른 취업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정규 직원 채용이 되면 사직을,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그런 부분하고 건강상의 이유 해서 6명 정도가 중간에 포기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국비사업인데 저희가 부득이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말씀드리면 수지에 새일센터가 작년 8월에 개소했습니다. 5월에 승인이 나서 집기라든지 각종 공사를 마친 게 8월인데 그거 이전하면서 국비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이 3회 추경이었는데 국비가 통상 6월 전쯤에 내려와서 반영하던 부분이 6월 말에 내시 되다 보니까 시비로 우선 편성했습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교육 프로그램비를 세우다 보니까 시비 편성되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시 돼서 실제 사용은 10월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시비는 국비가 대치되면서 저희 이호조상에 예산을 변경해서 국비로 명시를 바꾸다 보니까 시비는 전액 반환금이 돼서 전혀 일을 안 한 것처럼 비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첫해 사업일 때 저희가 의욕적으로 국비를 신청하거나 할 때 계획은 잘 세웠는데 갖가지 기업들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하고 시간차 부분에서 생긴 그 부분이 저희가 예측 못한 부분을 이번 예산집행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서 더 주의해서, 저희가 생각한 거 하고 반대로 시장에서 작용하거나 기업체들이 더 뽑을 줄 예상한 것과 반대로 기업들은 더 채용을 안 하거나 보수적으로 채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이 이번에 발견돼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더 검토해서 계획수립하고 할 때 예산 반영하고 불용이 안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신중년 사업을 하면서 일부 사업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나 이런 고퀄리티를 요하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이나 쉽게 주위에서 인력 수요를 필요로 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을 더 검토하고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연계성하고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사업 있는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그게 저희도 신용보증재단에 확인한 결과 경기도에서 할 때 사실은 예측할 수 없어서 하는 해도 있고 안 하는 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세운 다음에 경기도 것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유도한 다음에 부족하면 저희 용인시 자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에 추경이 작년에 있었는데 미처 반납을 예측해서 이게 특례보증과 관련된 사항이라 특례보증료만 보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처 반납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추계를 해서 경기도에 예산을 세운 것을 보고 저희가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8억. 8억이고 10배수 해서 80억 보증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본예산에 8억을 세웠고요. 추경에 5억을 세웠고 6억은 전에 전년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19억 정도가 돼서 190억 정도 보증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올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올해 12억 세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추경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해서 저희가 12억 세웠는데 120억이지요. 그런데 7월 초에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들의 요구가 많고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한 결과 저희 2회 추경 때 5억 원 추가 편성하기로 지금 편성이 준비된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2012년부터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나중에 추후에……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거의 10% 예산으로 인센티브 지원으로 예산이 국도비, 시비에서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작년도에 10월 13일에 도에서 좀 더 지원을 해주자고 6% 인센티브 지원예산을 10월 13일에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추경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고요. 
그래서 성립 전 18억 도비 내려온 거는 성립 전으로 18억을 세웠고 거기에 마지막 추경 때 18억을 세웠는데 그때 10% 예산이 남아 있어서 36억에 대한 집행이 하나도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요. 도에서 저희뿐만,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도에서 저희뿐만 아니고 전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예. 저희와 상황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내에.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그 사항은 아니었고요, 위원님. 
저희가 보통 10% 예산을 집행…… 예를 들어서 6% 예산이 전에부터 있었다면 저희가 충분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의를 해서 미리 교부를 받든지 했을 텐데 10월 13일에 바로 보내줘서 저희도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가끔 국도비 매칭사업이 연말 후에 되면 돈이 남으면 국도비라든지 국가에서도 일방적으로 내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병완   저희가 20개 회사를 지원했는데요. 다른 지역을 찾거나 물론 중도 퇴사해서 돈이 남은 것도 있지만 과다 내시 돼서 돈이 남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이 그러니까 국비가 더 내려왔다, 집행되는 것보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총 공기업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8억 279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보통 저희가 사업 끝나면 대부분의 사업을 거기에 대한 피드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만 설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보통 10회, 10개 사 해당 그렇게 해서 총 100여 개 회사를 참여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실적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감안한 만족도 부분을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피드가 돼서 조금 더 참여기업이라든가 여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변화시켜야 될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걸 50 대 50,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기존에 보통 민원이 되거나 기업애로가 모니터링되거나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그 부분들은 준비했다가 예산으로, 보통 제가 예전에 업무를 볼 때도 1년 전쯤부터 있는 부분들 저희가 예산 확보되면 연초부터 할 수 있는 건 바로 하고요. 
그중에 27개 업체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다 예산이 소진되고 또 추가로 더 많이 발생하면 그 사이에 올해 같은 경우 수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면 당장 예산이 가능한 거는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할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리스트업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사실 사이에 신청은 27개 정도 들어와서 저희가 23개 완료했고 4개 업체가 중도에 취소해서 그것을 대체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부분은 보완해서 웬만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한 군데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도비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최대한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기업체를 구체적으로 리스트,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포장이라든지 기업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을 입찰해서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 부분들이 합쳐진 겁니다. 8개에서 대부분 도로포장이나 기업이 기업활동이 좋게……
보통 처인이나 도로가 협소한데 공장이 입주한 데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업애로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투입한 부분이고요. 대부분 입찰차액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여성농업인센터는 원삼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여성들을 위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달성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매출 감소나 경영 어려움에 대한 농가에 대해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100만 원씩 농협 선불카드로 드렸는데요.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감소된 입증자만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 농가들이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는 화훼나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증가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 대비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현재 드린 거는 가구당 100만 원씩 드린 거고요. 사업비는 국비로 해서 3억 7800만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계로 생각한 게 농가 대비해서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감안해서 저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년 대비,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에 대한 것의 감소가 입증된 게 입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불용 사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추경에 들어와서 결산으로만 들어간 사항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예산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지금 저수지 및 수리시설 매입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 부분은 저수지에 편입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소송이 저희들이 패소해서 이거에 대한 임료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게 통삼저수지와 갈담저수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면적으로는 통삼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3220평방미터고요. 갈담저수지는 2722평방미터 정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런데 지금 청구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분들이 청구하실 분들이 임료를 사망으로 해서 미청구를 하신 거예요. 청구를 하신 분이 돌아가신 거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거 정확한 건 없고요. 용인시 전체적으로 저수지가 55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48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렇게 미불용지를 저희한테 매입해 달라든가 임료를 청구하는 소가 제기되면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은 6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게 발생되면 이 땅이 예전서부터 선대에서부터 우리 땅이라는 게 입증되면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저수지 시설 수요.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면적으로 산출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금액으로 지가, 지역마다 지가가 상이하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48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거의 소류지 작은 규모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60년대 초부터 저수지 시설을 설치해서 당시에 소유권을 잘 정리해서 시 재산취득이 됐다든지 아니면 등기관리가 잘 됐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여러 가지 현황 속에서 미불이 됐든 아니면 소유권이 아직 사유지로 살아있는 부분을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지가가 낮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다가 지금은 관심이 높아진 거지요. 
도로 속에 있는 토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내 토지에 대한 공공기능으로 사용하는 그런 금액을 어떻게든 소유권 주장을 통해서 이거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송 말가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 그 결과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불을 하는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소유권에 대한 현황은 파악을 이용면적, 시설 수에 관리는 되고 있을 텐데요. 소유권이 만약에 우리 공유재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에 저수지 시설을 설치할 때 당시에 이거를 곡물 보상을 줬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소유권은 살아있지만 개인한테, 이거를 공공이 취득에 대한 이용 권한이 우리 시한테 있는 것인지 여부는 옛날 자료를 통해서 다툼을 해봐야 나타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미불용지 전체를 조사해서 이거를 예산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소유권 취득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가기에는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다 찾기 위해서는 쉬운, 단시간에 나올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어떻게든 체크해 보겠습니다, 재산관리 차원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저수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관리하는 게 48개 있는데 B등급 받은 저수지가 있습니다. 백암에 있는 아곡저수지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재해저수지 정비공사 시설비는 총 예산액이 2억 7000인데 집행이 2억 2000 정도 된 거고요. 나머지 집행잔액만 4900만 원 정도 해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집행잔액으로 해서 불용이 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경기도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일은 간식이라고 해서 원물로 제공하는 건데요. 
지역아동센터나 그룹홈(Group Home)해서 850개소에 2만 8000명 정도가 시설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 중에서 시설에 다니지 않는 미취학어린이, 가정보육 어린이 이런 애들 9320명한테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코로나 때문에 휴‧폐원된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집행이 발생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보조금을 받고 나서 이거에 대한 집행잔액이나 이자가 발생되면 그거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360……

○축산과장 김지호   재활 승마뿐이 아니고 학생승마부터 모든 승마 관련 산업이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저희가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숫자는 많은데 끝까지 완료하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기 때문에 반납하기보다는 이월해서 다수의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이월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장애인들이 접근성, 이동 수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때문에 승마를 활용한 재활을 희망은 많이 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아직 국도비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말 산업 관련한 게 2010년부터 학생승마를 주로 해서 2015년에 용인시가 말 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대폭적인 국비 예산이 지원돼서 연간 총 27억에서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8억까지 지원됐었는데요. 
아마도 금년도 예산이 6억 6000 정도 됩니다. 내년도도 6억에서 8억 정도로 편성돼서 보조내시가 내려오지 않을까 예측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예.

○축산과장 김지호   도농가에 2억 8100만 원 지원한 것으로……

○축산과장 김지호   당해하고 이월하고 포함시켜서 설명서가 작성된 것 같은데요. 세세한 거는 자세한 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지호   그거는 우리 전산에서 보고 맞는 것으로 제가……

○축산과장 김지호   이것도 20년 예산에서 이월이 넘어와서 진행이 된 건데요. 그것도 확인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구제역 예방접종.

○축산과장 김지호   그것도 세부적인 그 세 가지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위원님 몇 쪽,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주시고, 

○산림과장 윤희영   예, 말씀하십시오. 

○산림과장 윤희영   이게 저희가 자연휴양림을 2009년부터 해서 2021년도 6월 30일까지 용인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해서 운영하다가 7월 1일 자로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됐어요. 
공교롭게도 저희가 직영을 할 때 그때가 아마 3회 추경 때일 겁니다. 3회 추경이 7월에 이루어졌었는데 그때는 미리 추경서류가 확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반영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4회 추경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원 플러스…… 바로 코로나 관련해서만 추경이 됐어요. 그다음에 마무리 추경이 12월에 있었어요. 그때는 마무리 때는 잔액을 반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영이 못 되고서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반납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시비니까 지금 위탁비니까 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현재 12억의 예산을 위탁비로 집행하고서 잔액이 생겼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회수해서 반납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예? 

○산림과장 윤희영   아니요. 이거는 21년도 것 예산이지요. 우리가 지금 직영하는 거는 21년부터 해서 7월부터 해서 현재까지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예, 전의 거지요. 

○산림과장 윤희영   찾았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결산액…… 
제가 보기에는 좀 오바된 것 같은데, 덜 적힌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윤희영   이 사업이 우리가 사업으로 법화산 등산로 길하고 숲길 정비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추진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5개 항목 예산을 집행하고서 그 사업 항목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보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1년을 직영했지만 지금 시기가 코로나 시국이 닥치고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면 용인시와 도시공사가 운영할 때는 이원화돼 있거든요. 말하자면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용인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서 이원화가 됐는데 이것을 시설 관리를 통합 관리함으로 해서 관리효율을 좀 높였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위탁 운영했을 때는 다소 사업의 수익성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도 당연히 올려야 되겠지만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운영방식 변화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히 심한 거는 도시공사나 저희나 운영 차이에 있어서는 정상적인 예산을 가지고 쓰는 거겠지만 적극성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윤희영   저희가 만족도를 따진다면 지금 네이버에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평점을 매기게 돼 있어요. 기존에는 4.2 정도, 5점 만점에 4.2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4.4 정도로 향상이 됐다,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영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기잖아요. 운영하면서 그거를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는 저희 공무원처럼 피부에 와닿게 바로바로 조치가 안 되고 사장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라든지 불편사항이 즉시 개선된다는 게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는 서비스의 향상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개인적인 사업, 성과에 대한 실적 위주에 대한 평가도 당연하게 부서에서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실적 여부와 부서평가를 받긴 하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별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제 생각에는 성과보다도 어떻게 보면 평가보다도 직원들의 인식적 교육을 좀 더 우선시해서 성과표가 제대로 작성되고 우리 목표 대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인식될 수 있는 부서 사업별 교육을 직원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공간 개선사업은요. 저희가 기존에 동물보호센터 한 동 있던 것을 사무동을 증축하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 한 사업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반납한 건 아니고 나머지 차액이 되겠습니다. 공사비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