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도 충분히 알았고요. 2022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보고서 5쪽에 소송 결과를 보고하면서 소송을 통하여 35억을 절감한 것으로 표현됐는데 이 부분은 소송 결과 원금 69억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결과의 사실만을 보고했어야 했는데 35억을 마치 절감한 것처럼 호도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보고서 제출할 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준섭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6792억 원보다 793억 원이 증액된 7585억 원으로 11.68% 증가하였으며, 용인시 전체 예산의 23.5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35억 원이 증액된 4303억 원이며, 본청 및 사업소는 17.31% 증가한 4287억 원, 3개 구청은 16.95% 증가한 16억 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총 3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원 감액한 472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2811억 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액된 977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98억 원이 증액된 183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 1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600억 원으로 2023년도 계획액은 210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총사업비 640억 원으로 2023년도 계획액은 22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22개 사업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1020억 원이며, 2023년도 계획액은 81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6개 사업에 총사업비 4999억 원, 2023년도 계획액은 554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등 총 5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63억 원이며,
2023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38억 원이 증액된 201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용인시 전체 규모는 총 122개 사업에 969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규모는 
총 26개 사업에 78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계획안입니다.
용인시 전체 전략목표수는 총 31개에 2조 9337억 원이며, 이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전략목표수는 24개이며, 예산액은 4773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6쪽까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제환경위원회 본예산안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신산업 창출, 생활 밀착 인프라 확충 현안사업으로 효율적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한 예산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그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비용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투자사업 효율성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예산의 적정한 배분 등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자리산업국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89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183쪽부터 184쪽까지 경력형성으로 민간일자리 진입을 지원하는 용인형 일자리사업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사업에 23억 5300만 원,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과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4억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민간일자리를 발굴하고 기업 채용 연계를 위한 용인일자리센터 운영과 일자리박람회 등 채용행사 개최에 1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속되는 경제 위기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드림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5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터 191쪽까지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민간일자리 진입을 연계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에 2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 고용 촉진을 위한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4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74억 3500만 원이 감액된 26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195쪽 중간부터 197쪽까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2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200억과 공공배달앱 운영 지원에 10억 원, 소상공인 재도약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에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198쪽부터 200쪽까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등에 1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68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부터 206쪽까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운영자금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에 18억 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지원에 15억 원,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및 기업애로 해소사업에 1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7쪽부터 208쪽까지 관내 중소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금에 6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통상지원사업에 9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9쪽부터 211쪽 중간까지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하고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및 노동복지회관 운영비 등에 1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64억 6200만 원이 증액된 787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15쪽 상단부터 221쪽 중단까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농자재 및 시설물 지원에 53억 6000만 원, 친환경 쌀 특화단지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3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1쪽 중간부터 229쪽까지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에 1억 9200만 원, 우수농산물 및 수출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농산물 유통관리에 26억 7400만 원, 농촌체험마을 육성 등 농촌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육성사업에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230쪽부터 233쪽까지 농로 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19억 8900만 원,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2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37쪽 중간까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에 1억 8800만 원, 학교급식 지원 등 급식경비 지원사업에 504억 5000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에 10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축산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8억 8600만 원이 감액된 13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43쪽 중간부터 251쪽 중간까지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에 7억 7600만 원, 가축사육 기반 확충사업에 18억 1300만 원, 말산업 육성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1쪽 하단부터 260쪽까지 축산물 안전 방역관리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등 가축 방역사업에 48억 1100만 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20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1쪽 하단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3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산림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25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8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67쪽부터 274쪽 중간까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육성을 위한 조림, 임도, 숲 가꾸기 사업 등에 38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4쪽 하단부터 285쪽 중단까지 산림서비스 증진을 위해 자연휴양림 및 산림교육센터 운영 등에 5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에게 가까운 산림 휴양과 경관 제공을 위한 팜앤포레스트타운 조성사업과 숲길조성사업에 210억 원과 30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 중간부터 296쪽 중간까지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불 예방 및 진화, 산사태 방지 및 복구 사업 등에 44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동물보호과 소관은 전년 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299쪽부터 306쪽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 실현을 위하여 반려 시설 운영 등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3억 2400만 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7억 2900만 원, 동물보호 지원사업에 9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자리산업국 성인지 예산안은 총 22개 사업에 71억 6800만 원으로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추진 13개 사업에 43억 4800만 원, 성별 영향평가 9개 사업에 28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98억 5800만 원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전체 98억 9500만 원……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위원님, 이거는 성과계획서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죄송합니다. 끝부분을 95억 부분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작년에 처음 할 때는 굉장히 공모사업에 다른 지자체가 못하는 저희만의 용인시가 가진 골프 인프라,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아서 처음에는 굉장히 모집이 많았고요. 
금년도 신청 부분에서는 골프장마다의 추가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리고 교체되거나 신규 진입하는 부분들이 각 골프장의 수요 부분이 적절히 조정되는 위치가 되다 보니까, 그전부터 치열하게 각 골프장이 채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골프 양성을 하는 과정에서는 골프장 간에 서로 치열하게 스카우트나 이런 부분이 작동되는 관계에서 하기 때문에 초기 진입자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갖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수요에 맞춰서 각 골프장들의 수요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국비 조정 부분들은 줄었고요. 신규사업으로 한 부분에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본예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추경하고 이런 부분을 합치면 국비 부분은 좀 감소됐습니다. 
시비도 일정 부분 감소됐고 새로 추진할 부분들이 감안이 됐는데 금년도에 여럿 확장됐던 추경사업들에 비하면 본예산 기준으로는 오히려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위원님, 이게 공공 부분은 저희 용인시가 관련 산하기관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공공 쪽으로 마련된 자리에 쓰는 자리다 보니까 제한적인 부분이고, 여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부분이라 임금 단가가 센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새일센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급여도 좀 높고 관공서에서 일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있어서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25명을 그대로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력이라든지 이렇게 감안되면 조금 더 추가로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근무하면 휴일 부분이 감액되니까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하루치에 대한 급여가 1일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1만 1190원에 대한 부분은 하루치가 계산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현재는 일자리센터를 기준으로 허브로 생각해서 기업들의 구인에 대한 인력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그 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그다음에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분들이 워크넷을 통해서 응모를, 자료를 입력하시면 그분을 매칭해서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부분을 상담과 같이 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상·하반기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 사이사이에 중간에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과 이런 부분은 현재는 청년일자리 부분에서 기업에 임금 지불을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 현 실정이고 일반 일자리 부분까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그 방법은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일자리센터와 고용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워크넷을 통해서 취업까지 끌어서 연결됐는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라든지 접근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중앙부처에서는 그거를 열어주는 거에 되게 엄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아직은 그런 부분까지 관리하게끔 하지는…… 좋은 취지에서는 그런 부분이 갖춰져야 되지만 현재 아직까지는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을 열어주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잘 다니시다가 그만두신 다음에 다시 일자리센터라든지 저희한테 문을 두들기셔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력이 되니까 6개월 이상이 되시면 또 경력단절, 여성분일 경우에 경력단절 여성이 되시는 거고, 일반분들은 다시 그 경력을 가지시고 그사이에 실업수당 받으시거나 이러면서 있으시다가 새로운 자리를 원해서 다시 저희 문을 두들겨서 자료요청이라든지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금년도 2월부터 취지는 여러 가지 사업 목록이 있었는데 자가격리자에 대한 키트 제공하는 게 14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부터 그 사업을 아예 추진을 못해서 인건비 부분이 거의 3억 이상 남게 되었는데 현재 저희가 중간에 고용부에 반납의 의사를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반납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서 이 부분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저희 서른한 분의 상담사가 있는데 일자리센터 통해서 접수를 받을 때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용도가 점점, 그리고 또 입소문으로 해서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같이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보완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은 코로나 시기에 초등학생 기준으로 했을 때 학교에 안 가다 보니까 학습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학교에 안 가니까 집에서 머무는 그 부분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도록 매칭을 해서 대학생이 초등학생 수준의 학력을 올려주는 그런 업무를 취지로 했습니다. 
그 취지로 출발은 좋았는데 어느 정도 개학이라든지 대면 수업 이런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돌봄 사업 자체에 대한 부분이 일몰처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흐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돌봄이 필요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좀 줄여서 그래도 사업은 지속하려고 내년도에는 60명으로 해서 사업을 운영할까 합니다. 
실상은 처음 초기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업은 일몰로 진행을 안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이 사업을 줄여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위원님의 건의사항 검토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방학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상·하반기 나누는 분기점은 방학을 기준으로 있는데 그 부분도……

○일자리정책과장 임도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소상공인연합회의 연혁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19년 6월에 출범해서 20년도에 소상공인연합회의 등록을 마치고 21년도에 처음 300만 원 보조금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2900 중에는 인건비 1명을 계상했더니 예산이 갑자기 확 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매니저 인건비 공모사업으로……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매니저사업은 사실 공모에서 된다, 안 된다는 결정이 공모를 해봐야, 예산 세우기 전에는 공모 전이라 예산 세울 때까지는 사실 매니저가 된다, 안 된다는 이런 확정이 없어서 인건비 먼저 세우고 공모사업은 나중에 이분들께서 공모사업에서 해서 매니저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산에는 인건비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2년도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2년도보다 23년도 예산이 조금 늘게 편성은 했지만 23년도에는 특례시가 되다 보니 구별로에 대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전액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자부담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구별로 다른 계획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구별로’ 이런 내용은 아직 담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20년도 예산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1년도 예산을 미처 생각하지……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1년도 예산은 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저희가 그냥 운영비 보조금이 나간 것에 대한 자료만 말씀하시는 줄 알고……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차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지금 23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21년도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나 점검표를, 결산서를, 정산서를 아직 확인하지 못해서 21년도 정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홍보물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미처 확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1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1년도는 사업비가 운영비만 300을 줬기 때문에 사업을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됐고, 22년도도 사업비를 들였다기보다는 운영비를……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사실은 변명 같기는 하지만 21년도, 22년도 코로나라는 이유로 소상공인 자체가 모일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했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소상공인 일방적인 지원금을 지원하느라고 거기까지 미처 챙겨보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홍보지에 있는 것은 전반적인 개요에 관한 사업을 해야 되는 목록을 쭉 거기 홍보지에 실은 건데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라고 소상공인연합회에 주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강제사항은 아니고 모든 보조금이 10% 이상의 자부담금을 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 세우면서 10%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래서 제가 오늘 중기부에 전화도 해서 이게 지부의 성격과 용인시 총회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중기부와 통화를 했었는데 이 지부 자체는 용인시 총괄지부가 있지만 각 지부마다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무방하다고 전화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괄적으로 어느 한 지회가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전체를 다 삭감하거나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 지원 조례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뭔가를 변경, 어쨌거나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저희가 정비할 내용이 있어서 조례가 정비가 들어갈 건데 연합회 지원 문제에 대해서 조례에 담을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잠시만요. 저희가 이 예산을 담을 때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4조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그 근거로 해서 검토했고 사실 일부 시군에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재기지원사업이라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사전설명을 다니던 중에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신 부분이 이 부분이라 저희도 조금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문구적으로 명시적으로 들어간 내용은 없지만 운영의, 소상공인 경영 지원의 전반적인 지원은 포괄적인 상태에서는 일부 지원이 된다고 저희는 검토했기 때문에 조금은……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중복지원이라고 하시면 제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아직 안 해봤지만 저희가 2년 동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용인시 전체의 폐업률이나 그다음에 전화 오면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 부분이 폐업이나 재기지원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체를 담다 보니까 폐업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중복지원이라고 하면 어려워서 창업이나 활성화나 이런 지원이 됐지만 사실 폐업상담까지 하는 사람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중복이 되더라도 한 번 더 재기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이 예산 전에 기존에 폐업했던……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사실 예산편성 이전의 사업을 가지고 소급 적용을 해달라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예산 세우기 이전 폐업자들에 대해서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나 법이 소급 적용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한정적 예산을 가지고 소급 적용하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최대한……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이 부분 말고도 다른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폐업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거 위원님의 생각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612페이지?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융자실적 지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2년도는 지금 17억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22년도는 추경 예산 포함해서 17억이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최근 보증재단하고 통화를 하기까지는 지금 추경 예산까지 다 소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21억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이게 사실은 보증재단하고 협약이 끝나야 10배수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 사실 지금 저희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지원 부분이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건데 구두적으로는 보증재단하고 10배수를 얘기는 했지만 실제 10배수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라 조금 추계치를 소극적으로 잡았던 것 인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일반 보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상 10배수까지 계속했지만 이번에 새로 생기는 사업은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구두상으로는 10배수라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협약서의 계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잡은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저희는 아직도 보증재단하고 10배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목표설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수정치를 내년부터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최종 결과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지금대로라면 올해는 소상공인들 특례보증이 많이 이루어져서 170억이 무난히 통과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요, 소상공인에게 더없이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21억이 다 소진된다고 하면 조금 더 추경에 노력해볼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전반적인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74억 중에 가장 크게 절감된 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다 줄었는데 국도비 매칭사업의 주 내용은 경영안정지원금 100만 원 이렇게 소상공인들 호우 피해복구비 이런 큰 사이즈들의 예산들이 70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 투자사업이나 신규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공정무역에 대해서 아직 시민들이나, 인지도가 조금 떨어져서 저희가 공정무역 활성화 차원, 예를 들면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으로 홍보, 그러니까 공정무역에 대한 올해 같으면 포트나잇이라고 공정무역 행사가 있거든요. 행사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공정무역에 어떤 물건이 있고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공정무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서 올해 같은 전국적으로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포트나잇 주관행사비가 있습니다. 주관행사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참석수당.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위원님, 참석수당은 사실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인시 전체적으로 ‘위원회 참석수당이 서면이냐, 일반이냐.’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10만 원씩 7회를 잡아서 70만 원인 거예요,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10만 원씩 7명에 대해서 1회분 편성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삼성이나 SK 반도체 부분에 저희는 반도체 중소기업들의 기술들을 선보이는 장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홍보하려고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삼성이나 SK가 여기 와서 기술지원을 하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그 부분의 기술 유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해서 저희 중소기업의 기술들을 선보이는 장으로 이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지금 삼성하고 SK하고는 접촉을 한 번 했었고요. 그다음에 참여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그 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규모가 사실은 1억 사업이어서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시관을 한 2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시관을 마련하면 거기에 참관하시는 분들이 오시겠지요, 그거를 보시러. 그거는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분들은 저희가 상공회의소도 같이 사업을 계속 협의하고 진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교류를 하고 있어서, 반도체협회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반도체 산단뿐만 아니라 반도체 중소 업체들이 많은 문의를 하고 있고 산단이 아닌 다른 데 입지를 많이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마련하는 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 목적에 맞게끔 이런 장들을 통해서 반도체 유치랄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거는 저희가 시설도 오래됐고 7억에 대한 내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석면에 대한 부분을 철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올 상반기 때 조사를 해보니까 석면 물량이 노동복지회관에서 물량도 전체 층에 대해서 많은 양이 나와서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석면 철거 부분이 3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냉난방으로 저희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고장 나서 석면 철거하면서 냉난방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창호 교체하는 거여서 사실 이거는 세부적으로 견적이랄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꼭 필요하고 당장에 법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리모델링은 그전에 한 적은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시설을 조그맣게 보수는 했어요. 그런데 건물 자체도 오래됐고 리모델링을 전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수도 배관 한 번 고치고 그다음에 방수공사 일부하고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어서 전체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준공된 지가 30년도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올해 리모델링으로 예산 올린 7억은 공간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석면이라든지 창호, 단열 이런 거를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도 해야 되지만 공간 활용에 있어서 지금 그런 어떤 보수교체가 30년이 넘다 보니까 된 거고요. 
올해 사업하는 사업은 사실 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지하층에 대한 보수공사입니다. 그런데 거기 현장에 가보면 지하층이 위층 슬라브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슬라브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를 하다 보니까 하중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하는 사업인 거고요. 
내년도 사업은 그냥 리모델링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이런 것이 발생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이번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 하면 이제는 지속적으로 일정 기간 또 사용이 가능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노동복지회관이 협소해서 어디 외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수공사나 이런 리모델링공사를 통해서 예산이 자꾸 집행이 되는 것보다 새로운 시설에 대한 이전이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염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은 중장기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급한 대로 리모델링은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아직 위치는 선정을 안 했고요. 이게 도비를 신청한 건데 대상이 저희가 노동자들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개선비예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수요 파악해서 4개소 정도 진행할 예정인데 저희 기업뿐만 아니라 휴게소를 가지고 있는 복지시설도 해당되고 그래서 내년에 4개소 정도를 환경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 사업은 저희가 이동노동자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지요.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원을 많이, 배달이나 택배, 대리기사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콜을 받고 대기하는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계속 요구가 되어 왔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면 시군에서 인근 시, 저기 시 하다 보면 저희도 계속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에 대한 부분은 제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쉼터를, 간이쉼터를 저희가 설치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쉼터에 대한 장소는 공공용지 중심으로 해서 계속 검토하고 있고요. 거기에 간이쉼터 설치하고 물품 구입하고 운영은 보안시스템 이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인원은 보안시스템 통해서 뭐 QR을 찍고 들어가게끔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인력에 대한 부분은 청소나 이런 부분은 필요해서 저희가 다른 희망근로나 이런 거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꼭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또 말씀을 많이 주시는 게 이게 또 라이더들의 어떤 장비들이 있고 막 하니까 ‘주택가의 소음이랄지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하셔서 그 장소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우선 지금 1개소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는 처인 쪽에 부지를 보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수요가 기흥·수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부지는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컨테이너에……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경기도가 가이드를 그렇게 준 게 컨테이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를 선택하고 얼마만큼의 규모에 따라서 선택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치비로 그렇게 했고 그 안에 있는 물품으로 해서 일부가 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타 시군에 설치된 것과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보면 컨테이너 제작하고 뭐 하고 하는 데 1600 정도를 계상했고 내부 설치 인테리어 포함해서 3000을 잡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6개월 계상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무인경비, 그다음에 물품임차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각각 소모품 구입비 포함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그렇게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의 어떤 기준으로 보는데 올해 운영해 보고 물품이랄지 이런 운영비에 대한 것은 정확히 내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뽑는 거 말씀하시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자체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력에 대한 승인은 저희가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자체적으로.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자체적으로.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승인만 시에서.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내년에 인원이 원래 계획은 많았었는데 저희가 사업내용 보고 해서 1명을 계상했는데 연초에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투입 시키려고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공기관, 경기도 경과원에서 했던 사업 일부가 산업진흥원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관리 측면에서도 저희가 경과원하고 진흥원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과원이나 TP에 줄 때는 수수료를 일정 부분 부담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산업진흥원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에 맞게끔 일부 변경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잠시만요. 이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은 지금 세부사업이 네 가지예요. 언택트 수출 상담실 운영, 이거는 지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 무역협회에서 진흥하고요. 
그다음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은 저희 중진공, 한국무역협회, 경과원 이렇게 3개 기관이 같이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전시관 단체관이 산업진흥원에서 하고, 그다음에 수출무역 보험 지원에 대한 사업은 한국무역보험공단에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사업 파트가 4개로 나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 장소에 대한 부분들.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공공부지에 대한 부분으로 제한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원하는 데는 수요가 많은 데를 원하시지만 또 역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주택가나 이런 데는 또 밀집한 데는 제한될 수 있어서 그런저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81쪽……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농로 포장을 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많이 나서 전년에 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신청을 받은 것은 아홉 군데가 되는데요. 
이동읍·원삼면·백암·양지 이렇게 해서 사업비는 5억 3200 정도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님께서 맹리 같은 경우나 화산리 같은 데 사업비가 이렇게 많다고 그러시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이거는 좌항리에 민원이 걸린 사항인데요. 예전에 구거에 있던 것을 저희들이 구거를 찾아서 농로 있는 데로 이전해야 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이설비나 이런 게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을 많이 책정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가스관이라든가 상수도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해서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것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용인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상승이 돼서 저희들이 농로 포장이나 이런 구거정비공사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그냥 토지사용승낙만 받아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현황측량을 해서 사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폭이 좀 2m 정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좁으면 저희들이 차가 교행할 수 있는 피앙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만들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대략 농로 포장하면 공사 기간은 거의 한 달 정도.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귀농·귀촌박람회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박람회를 농림부 주관해서 하는 건데 농림부에서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참여를 못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자료 어느 쪽 말씀하시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올해도 저희들이 청년 담당관과 협의해서 수지에서 청년 농업인과 교류의 장을 했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모자란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지아르피아에서 9월 17일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청년 농업인들이 용인시에 농사를 짓고 있는 게 35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청년들이 많이 참가해서 좋은 교류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증액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처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처음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용인시에서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올해 처음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도의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용인시 농업경영체라고 해서 있는 양반들이 한 1800명 정도가 되세요. 거기다가 이제 농업 관련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리라는 양반들이 한 5000명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2만 2000명 정도 되거든요. 2만 2000명에 매월 5만 원씩 해서 연간 60만 원을 계산하다 보니까 130억 정도가 추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농민기본소득에서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 드린 분은 1만 1585명 정도 되고요. 들인 금액은 69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지금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한 것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소득의 범위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자가 있다든가 이런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시스템 자체에서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고 그런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소득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들이 관내 학교 급식에서 지원해 드리는 학교는 223개교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여기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포함해서 친환경으로 지급하는 학교는 167개교에 18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학교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면 그 공급가액에 대한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보다 친환경 농산물이 가격이 비싸니까 저희들이 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50원은 공급에 대한 차액,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보다 비싸다는 차액.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그것을 전액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100원이면 30%에서 50% 선에서 저희들이 그 차액만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런데 요새 학교에서 친환경으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농산물을 하는 학교보다 친환경으로 전환한 학교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공수의 현황을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공수의사가 저희가 대동물 공수의사만 6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양계 전문 공수의가 한 분이 있고 5명은 소, 돼지 대동물……

○축산과장 김지호   그게 이제 다, 

○축산과장 김지호   다 그분들이……

○축산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매년 각종 축제나 행사와 연계해서 승마체험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금년에는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해서 했고요, 매년 어린이날이나 다문화축제 때 저희가 승마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지호   알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이거는 기존에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던 사업이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시군구로 내려와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되는,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도에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운영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예, 규정에는 저희하고 직접 관련돼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신규로 위촉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그분들이 1년 365일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52일이 최대 활동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짜서 거기에 맞춰서 각 구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물보호과장 김시봉   알겠습니다. 

○처인구청장 이형주   처인구청장 이형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2년도 당초 예산보다 2억 2971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2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3쪽 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 2485만 원을 증액한 9억 44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축사 악취저감 사업비로 8억 600만 원을,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비로 7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486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13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오염사고 지도단속비로 1억 418만 6000원을, 대기오염 관리비로 8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흥구청장 이창호   기흥구청장 이창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총예산액은 2억 1859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1032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올바른 반려동물 공존 문화 정착을 위하여 동물등록증 발급 카드 제작 등 1000만 원, 환경오염 지도·점검을 위하여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등 5872만 원, 488쪽 중간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대기오염 전광판 유지관리를 위하여 5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지구청장 권오성   수지구청장 권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전년보다 1026만 원을 감액한 1억 4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부터 499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오염 사고 지도단속 2486만 원, 야생동물 보호 및 반려동물 사업 125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등 대기오염 관리 4180만 원, 식품 위생관리 지도단속을 위해 5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수지구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아닙니다, 같습니다.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지금 7만 원이라고 하신 것은 저희가 야생동물이 부상을 당했을 시에 포획을 하거나 그다음에 협약한 업체에서 출동하는 비인데요. 포획비가 7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7만 8000원으로 상승이 됩니다.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예, 출동비도 4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5만 5000원. 

○산업환경과장 설정선   그거는 포획비와 출동비 아마 합산해서 평균적으로 낸 거고요.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올해 22년도 예산은 500에서 저희가 내년도는 104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그 이유가 도비가 예전에는 시청에서 도비 재배정을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540만 원을. 그런데 내년도에는 22년도에 협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동물 치료 기관이. 그래서 도비 재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을 시비에 담아서 올해는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희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산업 추진단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반도체 산단과 예산으로 1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운영지원에 따른 업무추진비와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산단입지과 예산으로 1억 427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시 산단입지 정책자문단 운영에 따른 자문단 운영경비 160만 원,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사수당 70만 원, 산단입지 조성원가 검증 용역비 4400만 원, 산업단지 조성 법률 자문 수수료 5000만 원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그거는 각 법령에 따라서 참석위원으로 정책자문단은 위원회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환경영향평가는 보통 서면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좀 발생하는 것입니다.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10만 원인데 10만 원에서 시간이 초과될 경우를 대비해서……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예. 

○산단입지과장 김경주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조례 관련된 부분이 의회에서 지난번에 한번 조직개편 부분에 대해서 부결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 쪽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관련된 부서에서 조직개편 관련돼서 부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래산업추진단과 각 부서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단장님이 별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는 없으신 거지요?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예.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신성장 개편과 관련해서 부결됐고 앞으로 또 이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가 될 수 있으니까 나머지 예산은 저기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