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10:00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민석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민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옥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8억 9987만 원이 증액된 137억 8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2287만 원 감액된 17억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17쪽부터 319쪽 중단까지 농촌지도 기반 구축사업으로 5억 3155만 원을 효율적인 청사 운영 등 2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하단부터 322쪽 중단까지는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으로 3억 1449만 원을, 농업 전문 경영학습 단체육성, 4-H회 육성 지원 등 6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하단부터 326쪽 중단까지는 농업 전문능력 개발사업으로 1억 9926만 원을, 농업인대학 운영과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8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하단부터 331쪽까지는 농촌 생활자원화 개발사업으로 5억 6270만 원을 인적자원 개발지원, 농촌 융복합산업화 기술 보급지원 등 8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억 7283만 원 증액된 77억 2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35쪽부터 338쪽 상단까지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사업으로 11억 4528만 원을,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단부터 340쪽 중단까지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12억 4978만 원을 농업기계 운영,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 지원 등 5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중단부터 348쪽 중단까지 원예특작, 축산분야 등 소득작목 품질고급화사업으로 38억 6445만 원을, 원예특작 및 안심축산 기술 보급 등 12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은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으로 400만 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부터 351쪽 중단까지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 1922만 원을 강소농 육성 지원, 농업경영체 육성 등 6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부터 354쪽 상단까지 농산물 인증기관 운영으로 8억 6745만 원을,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농산물 인증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4억 3341만 원이 증액된 38억 2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59쪽부터 368쪽 상단까지 농업·농촌관광사업으로 37억 7611만 원을, 용인농촌테마파크 및 용담호수 둘레길 운영, 도시·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등 13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에 따른 설계비,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리모델링 공사 등 5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 정책추진 3개 사업에 2억 1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농촌과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99쪽 학교 4-H 관련 행사운영비, 장학금 등 1200만 원, 청년 4-H 농업 현장 실용교육 등 참석 보상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0쪽 4-H 활동 지원에 1000만 원, 학교 4-H 과제 이수 지원 1200만 원, 품목별 단체별 경쟁력 제고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민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8억 9987만 원이 증액된 137억 8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자원육성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2287만 원 감액된 17억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17쪽부터 319쪽 중단까지 농촌지도 기반 구축사업으로 5억 3155만 원을 효율적인 청사 운영 등 2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하단부터 322쪽 중단까지는 농업인단체 육성사업으로 3억 1449만 원을, 농업 전문 경영학습 단체육성, 4-H회 육성 지원 등 6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하단부터 326쪽 중단까지는 농업 전문능력 개발사업으로 1억 9926만 원을, 농업인대학 운영과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8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하단부터 331쪽까지는 농촌 생활자원화 개발사업으로 5억 6270만 원을 인적자원 개발지원, 농촌 융복합산업화 기술 보급지원 등 8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억 7283만 원 증액된 77억 25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35쪽부터 338쪽 상단까지 고품질 백옥쌀 안정생산사업으로 11억 4528만 원을, 쌀·잡곡 명품화 기술지원, 병해충 방제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단부터 340쪽 중단까지 농업기계화 사업으로 12억 4978만 원을 농업기계 운영,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파쇄기 지원 등 5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중단부터 348쪽 중단까지 원예특작, 축산분야 등 소득작목 품질고급화사업으로 38억 6445만 원을, 원예특작 및 안심축산 기술 보급 등 12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은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으로 400만 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49쪽부터 351쪽 중단까지 농업경영컨설팅 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으로 1억 1922만 원을 강소농 육성 지원, 농업경영체 육성 등 6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부터 354쪽 상단까지 농산물 인증기관 운영으로 8억 6745만 원을,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농산물 인증 활성화 등 4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농촌테마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4억 3341만 원이 증액된 38억 23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359쪽부터 368쪽 상단까지 농업·농촌관광사업으로 37억 7611만 원을, 용인농촌테마파크 및 용담호수 둘레길 운영, 도시·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등 13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에 따른 설계비, 친환경 미생물배양실 리모델링 공사 등 5억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 정책추진 3개 사업에 2억 1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농촌과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99쪽 학교 4-H 관련 행사운영비, 장학금 등 1200만 원, 청년 4-H 농업 현장 실용교육 등 참석 보상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0쪽 4-H 활동 지원에 1000만 원, 학교 4-H 과제 이수 지원 1200만 원, 품목별 단체별 경쟁력 제고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박희정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본 위원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료가 100페이지에 있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용인시 4H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단체인지?
안녕하세요, 과장님.
본 위원은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료가 100페이지에 있지요? 여기에서 말하는 용인시 4H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단체인지?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용인시 4H 단체는 저희가 청년 농업인이 6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4H 연합회가 전체에 515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 4H가 6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4H가 10개교 447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 4H는 지덕노체 이념으로 해서 농업에 대한 청년 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 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4H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당초에는 일반사업으로 4H 사업을 했었는데 기금사업으로 전부 전환이 되면서 4H 활동이라든가 학교 4H 입단식, 학생들 10개교에 학년이 매번 바뀌잖아요. 그러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4H 회원을 모집해서 입단식이라든가 야외교육, 또 4H 연말에 경진대회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학교 4H의 우수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여기 기금에서 충분히 지금 청년들에게 향하는 기금이 많은 거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그렇습니다.
○박희정 위원 전체 기금을 제가 계산을 다 해봤더니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맞습니다, 1억 124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예산서 안에 보면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고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복돼서. 그러면 청년은 지원하는 기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더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기금은 주로 학교 4H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청년 농업인, 민간자본사업 관련해서는 일반사업으로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박희정 위원 그런데 이거 엄청 많이 남았잖아요, 잔액이. 잔액이 900만 원 남았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어떤 사업에서?
○박희정 위원 청년 농업인 육성.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청년 농업인 육성에서요, 금년도?
○박희정 위원 예.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금년도는……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중복이 들어가니까 이 귀한 자금이 이렇게 남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중복 부분은 피하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은 자금인 1억이라는 자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안 세우시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보통 저희가 청년 농업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학생 4H 쪽이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과 관련된 민간자본으로 해서 시범사업 위주는 또 시비로 이렇게 계상해서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3.5%에 대한 기금으로 모든 청년 농업인 사업을 다 지원하기에는 금액이 또 너무 한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4H 과제 이수 지원하고, 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예산에서 4H 회원의 과제교육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그러면 4H 과제 이수 지원하고, 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여기 예산에서 4H 회원의 과제교육하고의 차이점이 뭔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기금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쪽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서에 있는 쪽은 청년 농업인.
○박희정 위원 그런데 여기도 대상을 보면 학교 4H라고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중복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학교 4H요?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예산에 안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4H가 이렇게 보면 도비를 받아서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빼시든지 뭔가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을 저는 한번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떤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에서 293쪽에서 303쪽.
이 책자인가 봐요, 세출예산. 세출예산 책자 293페이지에서 효율적인 청사 운영이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부 사업명은 효율적인 청사 운영인데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 금액이 별로 지원이 안 되는 거구나.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되지?’ 하고 쳐다봤더니 부기명으로는 다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지. 보통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 사업명으로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기명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더니 총금액이 4억 7400인데 다 나눠놔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하나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이 책자인가 봐요, 세출예산. 세출예산 책자 293페이지에서 효율적인 청사 운영이라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부 사업명은 효율적인 청사 운영인데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 금액이 별로 지원이 안 되는 거구나. 왜 이렇게 지원이 안 되지?’ 하고 쳐다봤더니 부기명으로는 다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지. 보통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세부 사업명으로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기명으로 들어가서 일일이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봤더니 총금액이 4억 7400인데 다 나눠놔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상황을 하나도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위원님, 혹시 죄송한데 우리 이번에 세출예산……
○박희정 위원 예산서에는 있어요. 예산서에는 전체 금액이 나와 있기는 해요, 나와 있기는 한데 이렇게 표기하신 이유가 원래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지요?
○박희정 위원 효율적인 청사 운영이라고 해서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이거는 기금이 아니고 효율적인 청사 운영이라고 해서 큰 단위 사업에서,
○박희정 위원 단위 사업 아니지요, 세부 사업이지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세부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박희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단위 사업으로 잡아야 될 텐데 왜 세부 사업으로 잡아서 부기명 안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놨는지. 이게 원래 방법인지, 표기 방법이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저희가 농촌지도 기반 구축이라고 하는 단위 사업명에 세부 사업명으로 효율적인 청사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저희가 각종 청사를 관리하는 인건비부터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시설비, 부대비 이런 식으로 자산취득비 여기에 저희 센터 청사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냥 이렇게 300만 원, 2900만 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전체적으로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4억 7400이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 나오는데 이걸 다 나눠놓으니까 ‘별로 큰돈이 안 들어가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게 표기 방법이 원래 정해져서 이렇게 표기를 하시는 건지.
○자원육성과장 정병성 우리가 청사 운영은 효율적인 청사 운영, 그렇게 단위 사업별로 세부 사업별로 이렇게 다 정해져서 이렇게 예산을 부기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친환경 농업관리실 건축이 작년도에 한강유역청 사업에서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 설계 검토 중에 많은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42억이.
그런데 저희가 건축사, 공공건축과, 또 저희 담당 팀에서 검토해본 결과 조금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 검토 공공건축 심의 전에 면밀히 잘 검토해서 사업비 낭비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축사, 공공건축과, 또 저희 담당 팀에서 검토해본 결과 조금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 검토 공공건축 심의 전에 면밀히 잘 검토해서 사업비 낭비가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치용 위원 과장님, 변경안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지금 조달청에서도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거 참조하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하고 공사 금액에 따라서 상승폭이 많이 증가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를 설계를 통해서 조금 더 공사 기간이나 공사 금액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기간하고 공사 금액에 따라서 상승폭이 많이 증가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를 설계를 통해서 조금 더 공사 기간이나 공사 금액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존경하는 안치용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부분인데 이거 본 위원도 살펴봤더니 건축 평당 680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과해서 이거는 정말 제대로 잘 산정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현녀 위원 그리고 원래 기존 금액이 52억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의 배가 증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총 42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저희가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2022년도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2020년도 거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서 물가상승분이 굉장히 많이 오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 건설 공사, 공사 기간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당시 10개월 공사 기간을 잡았었는데 20개월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저희가 감리비를 일반 감리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사업관리 대상이 되다 보니까 감리비 면에서 12억 7000이 증액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사업비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 건설 공사, 공사 기간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당시 10개월 공사 기간을 잡았었는데 20개월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저희가 감리비를 일반 감리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사업관리 대상이 되다 보니까 감리비 면에서 12억 7000이 증액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가됐습니다. 사업비 낭비가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예산액이 전년도는 6679만 원에서 본예산은 7615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증액이 993만 원이 된 건데 스마트베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액이 전년도는 6679만 원에서 본예산은 7615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증액이 993만 원이 된 건데 스마트베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스마트 테스트베드는 스마트팜을 많은 농민들이 바라고 앞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농업인데 초기자본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기술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스마트팜 교육장을 겸한 농업 현장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딸기하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 계시는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고요. 배우고자 하는 농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오셔서 인턴십으로 상토 혼합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심어보고 순지르고 비료를 직접 타서 준다든지 이런 것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고요. 또 기본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딸기하고 지금 위원님들 앞에 계시는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고요. 배우고자 하는 농민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직접 오셔서 인턴십으로 상토 혼합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심어보고 순지르고 비료를 직접 타서 준다든지 이런 것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고요. 또 기본교육도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된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교육장은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각 농가들의 현장에 있는 재배환경 데이터라든지 또 생육환경 데이터까지 취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취합하고 있는 집중 중점소가 될 것 같아서 꾸준하게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운영이 됩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편이어서 부디 이런 부분을 저희 상임위에 설명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박희정 위원 전체적으로 특별회계까지 해서 2억이 잡힌 부분인데 이게 지금 면적이 과다하게 되어 있어서 그 상태에 있는 거를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면적이요?
○박희정 위원 면적은 똑같은 건가요, 면적 변경은 없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면적은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변경에서 증가된 원인이 단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건축자재, 이거 때문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요인이 적용돼서 늘었고요. 면적은 원래 처음 기본계획보다는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감소된 면적은 280m²가 감소했습니다. 원래 연면적 1320m²였는데 1040m²로 감소시켰습니다.
○박희정 위원 1300이었는데 1040으로 감소가 되었다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280m².
○박희정 위원 본 위원한테 사업계획 변경 내용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위원님, 8평이고요. 지금 농경문화전시관 1층 좌측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게 지금 45만 원짜리 제습기가 8평을 충분히 다 커버 가능한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기존에도 제습기가 하나 있는데요, 역량이 부족해서 하나 더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좀 노후화되어서 새로운 제습기를 하나 더 놓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예.
○박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 국비하고 매칭돼서 지원이 나가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원이 나가는 사업들 중에서도 1개소에 대해서 금액이 좀 크게 나가는 사업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뭐 시범사업도 있고 그래서 더 많아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기술지원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거의 다 대농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지고 그래야만 지급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술지원과에서는 더 많은 소농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뭐 시범사업도 있고 그래서 더 많아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기술지원과에서는 그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거의 다 대농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지고 그래야만 지급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기술지원과에서는 더 많은 소농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박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임대 농기구 전체적인 상황을 봤더니 조금 큰 것들이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장으로 가봤을 때 면적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아서 사용 빈도를 봤을 때 작은 농기계보다는 큰 농기계들이 지금 많이 임대돼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큰 기계들로 다시 조정해서 빈도가 많은 것들을 높이는 건 어떨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대 농기구 전체적인 상황을 봤더니 조금 큰 것들이 사용 빈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장으로 가봤을 때 면적이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아서 사용 빈도를 봤을 때 작은 농기계보다는 큰 농기계들이 지금 많이 임대돼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큰 기계들로 다시 조정해서 빈도가 많은 것들을 높이는 건 어떨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임대사업소 방침에 밭작물 농기계 위주로 임대를 해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농기계 가격이 엄청 고가다 보니까 농민들이 감가상각비 따지면 경영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주 사용하고 많이 임대되는 농기계로 저희가 갖춰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자주 사용하고 많이 임대되는 농기계로 저희가 갖춰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진석 위원입니다.
앞서 박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시범사업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 거 있지요,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인지 세부 설명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체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가 했고 그거에 대한 성과,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한 향후 계획까지 다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박병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시범사업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 거 있지요, 전체적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인지 세부 설명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체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떤 업체가 했고 그거에 대한 성과, 그리고 신규로 하는 것에 대한 향후 계획까지 다뤄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은숙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 장애인 보도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예산에 하나도 잡힌 게 없어서 그 부분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요.
○농촌테마과장 최일숙 장애인을 위한 시설, 그거는 경기도 관광과에서 직접은 못 하고요. 우리 시의 관광과에서 저희한테 내시를 다시 해줘요.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촌테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3억 6566만 원을 증액한 2456억 3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1쪽 환경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26억 115만 원을 감액한 40억 9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71쪽부터 378쪽까지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4억 4710만 원,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8억 9261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사업비 2억 3300만 원, 환경교육사업 추진비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8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 1억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114억 3932만 원을 감액한 242억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84쪽부터 388쪽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 78억 1932만 원, 대대천생태하천 복원비 18억 9000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비 3억 3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90억 2438만 원이 증액된 618억 6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93쪽에서 398쪽까지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운영비 2억 3808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46억 189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439억 4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비 56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9쪽에서 407쪽까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비로 6억 4041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 10억 7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2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한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도시청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15억 788만 원을 증액한 1310억 2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17쪽에서 419쪽까지 생활폐기물 청소관리비 32억 5828만 원, 생활폐기물류 위탁처리비 644억 431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비 108억 4469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318억 9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에서 425쪽까지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사업비 6억 8000만 원, 환경 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61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68억 958만 원을 증액한 221억 27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시설비 92억 7700만 원,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억 8200만 원, 예비비 111억 6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6328만 원 증액한 21억 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3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8억 8600만 원, 438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운영지원비 4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05쪽부터 149쪽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4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총 기금 운용액은 전년도보다 62억 5660만 원을 증액한 118억 5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주요 내역 및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3억 6566만 원을 증액한 2456억 3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71쪽 환경과 소관으로 전년도보다 26억 115만 원을 감액한 40억 9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71쪽부터 378쪽까지 수질정화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4억 4710만 원,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8억 9261만 원,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사업비 2억 3300만 원, 환경교육사업 추진비 11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78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 1억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114억 3932만 원을 감액한 242억 7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84쪽부터 388쪽까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 78억 1932만 원, 대대천생태하천 복원비 18억 9000만 원,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비 3억 3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90억 2438만 원이 증액된 618억 67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393쪽에서 398쪽까지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운영비 2억 3808만 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46억 189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비 439억 4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사업비 56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99쪽에서 407쪽까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비로 6억 4041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비 10억 7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12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100만 원 증액한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도시청결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115억 788만 원을 증액한 1310억 2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17쪽에서 419쪽까지 생활폐기물 청소관리비 32억 5828만 원, 생활폐기물류 위탁처리비 644억 431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비 108억 4469만 원,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비 318억 9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에서 425쪽까지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 교체사업비 6억 8000만 원, 환경 기초시설 유지관리 및 확충에 필요한 61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로 전년도보다 68억 958만 원을 증액한 221억 27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시설비 92억 7700만 원, 에코타운 조성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억 8200만 원, 예비비 111억 68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보다 6328만 원 증액한 21억 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43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18억 8600만 원, 438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운영지원비 4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05쪽부터 149쪽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는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하여 4개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총 기금 운용액은 전년도보다 62억 5660만 원을 증액한 118억 5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주요 내역 및 성과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리 준비하셨다가 꼭 ‘위원장!’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리 준비하셨다가 꼭 ‘위원장!’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인데 이게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데 내시……
○신현녀 위원 국비가 그러면 안 내려온 건가요?
○환경과장 장창집 지금 증감 내역이,
○신현녀 위원 국비와 시비가 함께하는 사업이었잖아요.
○환경과장 장창집 현재 이거는 전년도하고 같이 2000만 원 그렇게 내려왔고요. 변동사항은 없는 것으로 자료에는……
○신현녀 위원 그런데 왜 자료에는 이렇게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을까요? 374쪽이요.
○환경과장 장창집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용인 하천에 나가보면 특히 경안천에 외래식물이 정말 너무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가시박이나 환삼덩굴, 단풍잎돼지풀이 너무 많아서 우리 토종식물이 자리 잡지를 못해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삭감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퇴치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게 좀 놀랍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가시박 밑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환삼덩굴도 마찬가지고 단풍잎돼지풀도 너무 크게 자라다 보니까 경관에도 문제가 있고 또 건강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퇴치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게 좀 놀랍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 가시박 밑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환삼덩굴도 마찬가지고 단풍잎돼지풀도 너무 크게 자라다 보니까 경관에도 문제가 있고 또 건강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이거는 국비라고 해서 하천이 수계가 여러 수계로 나눠 있습니다. 한강수계를 제외한 나머지 수계의 생태계 교란 생물을 제거하는 사업이 국비 지원받고 하는 거고요. 특별지원사업비로 저희가 60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증액을 많이 해서 6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한강수계 쪽은 특히 경안천 수계 쪽은 특별회계에서 생태계 교란 생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장창집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거기 밑에 보면 생태학교 육성으로 해서 2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장창집 생태학교 육성은 저희가 환경전문가를 지방학교 3개소에 3명을 채용해서 학교에 환경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환경사를 초등학교에 배정해서 환경생태교육을 한다는 그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장창집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인건비 부분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다 보면 기간제나 아니면 환경교육사를 뽑았을 때 인건비로 계속 지출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냐, 아니면 단기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 거예요?
○환경과장 장창집 일단 내년에는 교육사업을 수지환경교육센터가 오픈하면서 거기에 위탁사업비로 해서 환경교육사 파견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장기적으로 할 것인지, 단기적으로 할 것인지는 저희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김희영 위원 왜냐면 장기로 쓸 경우는 ‘우리는 1년 이상 쓸게요.’ 같은 경우는 나중에 퇴직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운영을 맡기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이거는 시비로 지출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산이 동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꼼꼼히 살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과장 장창집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자동차 인센티브……
○신현녀 위원 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400쪽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거는 보통 가정이나 상가나 아파트에 한해서 전기, 가스, 상수도를 절약하셨을 때……
○신현녀 위원 자동차.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승합과 승용과 관련돼서 10인승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친환경 자동차는 제외고요. 일반 차량에 한해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참가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해서 거리를 줄였다거나 감축률을 가지고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현녀 위원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그냥 시기적으로 전체 홍보를 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았거든요.
○신현녀 위원 그런데 그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나요?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지난번에 효과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증액된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요, 홍보가 된 상황보다 예산이 확보된 것보다는 더 많은 신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많이 확보를 한 거지요, 예산.
○신현녀 위원 이거는 탄소중립 2050 실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금은 닫고 더 많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이거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내년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그리고 밑에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사업, 이거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내년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풍덕천2동 수지 지역에 한 군데 진행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기흥의 신갈동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23년도에는 처인 지역으로 한번 한 군데 지정해서 진행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게 1년에 한 군데씩밖에 못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이게 그냥 저희만 간단하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정고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어느 지역이 적합한지에 대한 사전검토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다 싶으면 더 확대는 하겠지만 천천히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는데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는 기왕이면 용인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 그리고 성능이 인증된 조달청 우수제품이나 혁신제품 이런 것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이 정말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적은 예산이지만 가성비 좋은 집행으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희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9개가 있고요. 대형, 재활용은 2개 업체에서 총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이렇게 있는데 재활용과 대형이 한 군데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법적인 무슨 근거가 있나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법적인 근거는 아니고 기존에 한꺼번에 수거하다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환경부에서 ‘재활용품이랑 이런 것을 구분해서 수거하는 게 어떻겠느냐?’ 권고가 있었습니다.
○박희정 위원 광역체계로 바뀌면서 권고가 있던 거지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예, 정책적인 방향을 그때 정해서 그렇게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군데에 너무 많은 수익이 나는 것 같아요, 86억이라는 수익이 한 군데에 집중되거든요. 이거 무슨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꼭 이렇게 한 군데에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이유는 뭐 딱히 한 군데건 두 군데건 세 군데건 뭐 이렇게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이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기 때문에 이 수집·운반업을 신규로 허가를 내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것까지 나아가다 보면 기존의 수집·운반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불가피하게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희정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특혜 부분인가? 왜 한 군데에 이렇게 83억, 76억, 86억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줘야 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분산시켜서 신규로 한번 등록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용역을 하셔서 분산을 해도 충분히, 다른 업체들 보면 37억 뭐 이렇게 가는데 이 두 군에는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로 볼 때는 좀 의아심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독점수거체계로 간다든가 이런저런 고민을 내부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422쪽에 다회용 컵 순환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일회용품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서 생긴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게 추진하고자 하는 거점 내의 카페가 참여하고자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추진하고자 하는 거점 내의 카페가 참여하고자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세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지금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보고요. 거기서 제외되는 시청이나 구청의 시니어 카페라든가 대학 내 자체 카페라든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결한다고 해도, 반납을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장소가 적절해야 되고 편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그것도 대상업소는 몇 개 안 되겠지만 무인회수기는 1개가 아닌 2개를 설치할 수도 있고요.
○신현녀 위원 여러 개, 그래야 편리할 것 같아서.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예, 동선 고려해서 20개소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신현녀 위원 그 정도면 적정할까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솔직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신현녀 위원 그래서 잘 갖춰놨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현수막이라든가 또 이렇게 할 거고요, 나름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운동에 대한 인식,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하고 있는 거지요.
○신현녀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신뢰도, 청결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소비자들이 정말 신뢰감이 들고 내가 언제 어디에서 먹어도 깨끗한 컵에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하실 건가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다회용 컵 수거, 세척, 공급 부분은 대행업체가 수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생파트와의 협조하에 계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남태평양에 있는 쓰레기섬에 있는 쓰레기 중에 우리나라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고 심각성을 제가 더 느꼈는데요, 이 사업이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되어서 제대로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일회용품을 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민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께서 박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제가 이거를 행감 때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우리 대형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 예산 거의 100억 나가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존경하는 박희정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께서 박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제가 이거를 행감 때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거는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 우리 대형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 예산 거의 100억 나가지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대형 생활폐기물 70억 나가지요, 대충?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예.
○위원장 신민석 이거 2개 다 각각 한 업체가 하고 있지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그런데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한 업체에 주는 이유는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이유가 없어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일단 현 체제하에서……
○위원장 신민석 그러니까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2개 업체 10년간 몰아빵으로 하고 있는데, 막말 써서 죄송합니다. 이거 위탁을 들어오든지 새로 신규로 참여하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아야 되지요?
이 2개 업체 10년간 몰아빵으로 하고 있는데, 막말 써서 죄송합니다. 이거 위탁을 들어오든지 새로 신규로 참여하려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받아야 되지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예.
○위원장 신민석 그 허가 누가 해줘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우리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신민석 담당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거 내줘요? 안 내주잖아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예.
○위원장 신민석 그리고 기존의 수집·운반 체제를 흔들 것이냐, 그 업체 지금 먹여 살리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민석 그러면 뭐예요? 대답해보세요.
○도시청결과장 민태홍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11개를 총괄해서 권역별로 나눠준다든가 해서 책임수거제를 도입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현 체계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당장,
○위원장 신민석 아니, 현 체계를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저희가 오자마자부터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 지금 저희 과장이 ‘특별한 근거가 없다.’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줄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한데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체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 신민석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기존의 체계를 흔들까 봐 허가를 못 내주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산업국장 손상훈 수거적인 지역에 대한 것, 범위 적인 것을 저희들이 다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과장이 한 건데 아마 말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해적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구역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역적인 부분을 어떻게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청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43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맞벌이가 늘고 있고 출생률이 감소하는 사회현상 변화에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균형 잡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탁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총예산 중 인건비 예산이 65%를 차지하더라고요.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이 높아지려면 인건비보다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개선의 여지가 없나요?
436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맞벌이가 늘고 있고 출생률이 감소하는 사회현상 변화에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균형 잡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탁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추진상황을 보니까 총예산 중 인건비 예산이 65%를 차지하더라고요.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이 높아지려면 인건비보다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은데 개선의 여지가 없나요?
○위생과장 노천배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학교급식지원센터처럼 재료를 구입해서 하는 데가 아니고요. 여기는 순수 식단을 짜주고 교육을 하고 그런 위주로 해서 하는 거고 재료 구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제일 많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관리·감독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노천배 정기적으로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는 수시감독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공인 회계법인에서 감사까지 하고 있고 3년에 한 번씩은 식약처에서 직접 감독하고 저희가 그 중간은 감독하고 있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딱딱 정해진 때에 하는 것보다는 수시로 비정기적으로 하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위생과장 노천배 수시로도 저희 필요에 의해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노천배 처음 시작입니다. 하반기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신현녀 위원 그런데 원래는 민간위탁을 주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고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안이 먼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노천배 도에서 가내시가 먼저 나와서 내년도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집어넣은 거고요. 민간위탁사업 개시 전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 절차를 밟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같은 곳에 위탁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것은, 물론 검증이 되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주 센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으로 ‘관리가 소홀해지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노천배 그 부분은 기존에 했던 방식이라든가 운영 노하우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받는 거고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법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끔 하게끔 못이 박혀 있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위생과장 노천배 예.
○신현녀 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그렇고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도 그렇고 운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과 또 사회복지 시설에 좋은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천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녀 위원 이상입니다.
○박병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 및 미추진 사업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라고 5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률이 지금 56%밖에 안 된다고 쓰여 있고 그 이유가 대상자 75명 중 미동의자를 제외한 61명이 가입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61명이면 75명 중에 상당히 많이 가입하고 계신 건데 왜 집행률이 56%밖에 안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2022년도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 및 미추진 사업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거기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라고 5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률이 지금 56%밖에 안 된다고 쓰여 있고 그 이유가 대상자 75명 중 미동의자를 제외한 61명이 가입했다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61명이면 75명 중에 상당히 많이 가입하고 계신 건데 왜 집행률이 56%밖에 안 되는 거지요?
○위생과장 노천배 예산을 세운 것은 기본적으로 세웠고요. 계약 과정에서 계약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런데 지금 23년도 사업별 설문자료를 보면 이거에 대한 사업이 올라와 있지 않던데 이번 연도에는 진행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노천배 지금 식품위생감시원들에 대한 것은 기금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면, 음식문화 개선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11월에 계약해서 12월 초에 집행 완료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홍보물을 11월에 제작해서 12월에 배포하신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노천배 예.
○박병민 위원 그런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위생과장 노천배 조금 늦어진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업소 방문이라든가 정리 기간이 좀 필요했고 등급형 관리,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하반기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박병민 위원 그러면 23년도에는 전반기에……
○위생과장 노천배 조금 더 일찍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8쪽에 보니까 미용 기술 전문교육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영세 미용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교육하여 전문 미용인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이 목적에는 동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단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438쪽에 보니까 미용 기술 전문교육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영세 미용업자에게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교육하여 전문 미용인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이 목적에는 동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일단 교육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위생과장 노천배 교육 대상자는 저희가 지금 예산 잡은 것은 40명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시비 2000만 원을 가지고 40명의 미용업에 보조를 해 준다고……
○위생과장 노천배 교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어찌 됐든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게 특정 단체에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지 않을까요?
○위생과장 노천배 그거는 특정 단체에 대한 오해보다는 영세 소상공인들 지원 측면에서 할 예정이고요. 올해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하신 조례에 근거해서 채우게 됐습니다.
○신현녀 위원 그러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취업을 못한 취준생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돕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게 더 맞다고 생각되는데.
○위생과장 노천배 읍면 단위 가시면 혼자 일하시는 분들, 특히 미용 쪽에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유행하는 트렌드라든가 경영 방법이라든가 경영 기법까지 해서 같이 교육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신현녀 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위생과장 노천배 대상자 선정은 간이과세자들, 매출액 세무서 신고 8000만 원 이하로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현녀 위원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노천배 알겠습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혹시 과장님, 제가 엑셀 파일 달라고 말씀드린 거 전달받으셨나요?
○위생과장 노천배 예.
○박희정 위원 그런데 저한테 전달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제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추경 부분이 사실은 들어가야 전체적인 예산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추경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로 만들어주십사, 얘기를 드렸는데 저한테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자료가 있으신가요?
○위생과장 노천배 저희도 박희정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 말씀하신 거, 추경 예산 부분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본예산 부분만 있어서……
○박희정 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다 이렇게 양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다 받았거든요.
○위생과장 노천배 그거는 보완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 위원 하나만 더 추가 질문드릴게요. 경기도 시니어감시원 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21년도, 22년도 특정 한 사람이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위생과장 노천배 기본 시니어감시단 위촉 기간이 2년입니다. 2년간 하고 그다음에 재갱신해서 한 기간에 재위촉하든지 아니면 단체에다가 재위촉해달라고 공문이 오면 재위촉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녀 위원 기간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예산안 중 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