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2-202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김희영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환경교육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2-203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박희정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받을 대상자를 관내 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농작물과 농업인의 정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86호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작년 대비 1억 2000만 원 감소한 21억 3000만 원입니다.
특례보증은 어려운 경제 속에서 소상공인 대출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4억 원을 증액하였고 특례보증료는 일반 소상공인에서 취약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87호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21년 11월에 제정됨에 따라 제명 및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현행법령에 따라 안 제명을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용인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부터 제8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제1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88호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은 국·내외 경제 악화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늘어난 융자 신청분을 반영하여 작년 4억 원보다 5억 5000만 원 증액한 9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89호 2023년도 경기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부족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90호 2023년 재단법인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을 종합지원하고 기술력 있는 강소제조업을 집중발굴하는 등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전반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출연금은 용인 벤처 창업 투자 펀드 조성 등 신규사업 4개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8억 5000만 원 증액된 63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91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경기도는 농업인의 경영활동 지원 및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농촌진흥기금을 통한 저리의 융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본 건은 우리 시가 경기도로 출연하여 융자지원 재원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써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 등 일자리산업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6건은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86호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보증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 주체들의 경영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보증지원이 필요하며, 안정적인 공공정책자금을 통해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87호 용인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88호 2023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 여건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89호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2022년도와 동일한 10억 원이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90호 2023년도 용인시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91호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2022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이며,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등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오늘 아침도 신용보증재단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현재 잔고를 알아봤는데 지금 상담 중인 것까지 다 해결하면 다 소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예.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사실 더 많으면 소상공인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겠지만 21년도에는 13억을 본예산에 편성한 거라 23년도에는 21억 편성을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자금의 여유가 된다면 추경에 소진하는 액을 보면서 추경에 편성하고자 이번에는 4억만 추가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은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거는 경기도와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어서 아마 투자 규모를 10억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도에서 시군 별로 정해주면,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그거에 맞게 출자를,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예.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그렇습니다,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운용되는 기금이기 때문에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성남시가 15년 전부터 펀드를 조성해서 회수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 7개 시군 정도가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바뀐 중요한 이유가 어찌 됐든 지금 산업 흐름 자체가 디지털에서 4차산업, 5차산업까지 확대되고 있고 저희 또한 그런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디지털에서 산업으로 확대했고 기업에 대한 부분도 저 분야로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기업지원에 대한 부분이 전문적으로 저희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진흥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예요.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비율적으로 사업비가 적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으로 확대가 됐고 조직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진흥원의 목적이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크게는 계속사업 감액된 부분이 용인기업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부분이 많이 감액됐어요. 저희 진흥원이 올해 조직이 확대되고 변경되면서 용인시 기업에 대한 데이터 구축부터 관리 지원, 그다음에 마케팅 홍보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구축하자.’ 해서 3억을 세웠어요. 
올해 시스템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감액되고 내년에는 운영관리비 6000만 원 정도만 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완료돼서 이렇게 진행된 거고 그다음에 크게는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운영 사업비가 변경됐어요. 
이거는 도비 지원이 1억 정도가 추가돼서 사업비에 대한 전체 금액은 변동이 크게는 없습니다. 
그리고 팀도 바뀌고 해서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감이 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비가 끝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사업에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사업이 마무리돼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마무리돼서 이제 중장기계획 수립 같은 경우도 올해 뭐 이렇게 바뀌면서 했거든요. 그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운영방안에 대해서 외부 용역까지 주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진흥원에 대한 중장기적 운영계획되는 부분을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출자기관인 시하고 지도·관리를 통해서 적정한 운영이 되고 바람직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김종무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   미래산업추진단장 송종율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92호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반도체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반도체산업 육성시책 및 지원사업 추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93호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생계대책 수립 등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약체결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삼면 지역 도시계획, 지역경제, 인재양성, 기반시설, 상생협력 등 4개 분야 13개 상생 안건을 담고 있습니다. 
본 협약체결을 위하여 지난 1월부터 우리 시 관련 부서, 원삼면민, 사업시행자로 구성된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운영하여 총 4차례의 본회의와 13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협의된 최종 협약안을 금번 정례회에 안건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92호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반도체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으로 국가의 반도체산업 육성전략 및 4차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93호 원삼면 지역발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원삼면 지역발전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협약체결 전에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 내용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기관들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원삼면 주민들에게 협약 내용에 대한 진행 상황 공유와 그에 따른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우선 본 위원회는 시장 소속으로 자문하는 위원회거든요. 시장이 공동위원장 중에 외부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렇게 수정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것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위원회 조례를 보면 위원들 수당이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2시간까지고요, 2시간이 초과되면 5만 원을 더 주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1인당 15만 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왜 그러냐면 위원회가 2시간 안에 끝나면 10만 원만 드리고 끝나면 되는데 보통 안건이 많고 그렇다 보면 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감안해서 세워야지, 나중에 그거를 안 세워놓으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총금액으로 세운 겁니다, 15만 원씩 해서.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지요, 2시간이 초과되면 15만 원을 지급하는 거지요. 
나중에 2시간 이내로 끝나서 집행을 다 못하게 되면 마무리 추경에 삭감한다든지, 나중에 불용처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삼천리에서 설치도 하고 요금도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원삼 지역이 시골이다 보니까 도시가스가 일부만 들어가 있고 많은 지역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도시가스를 신속하게 놓아달라.’ 그런 의도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그렇습니다.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삼천리에 협조를 하고 행정적 지원 차원에서 노력하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상수도도 원삼이 한 80%까지는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 20% 정도가 미공급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하수나 그런 목적으로 인허가가 나간 지역을 제외하고 이 지역도 ‘신속하게 빨리 공급해달라.’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는 시에서 해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대신 ‘빨리해달라.’ 그런 차원이고, 시 수도시설과에서도 ‘그 지역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런 차원의 협약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그런 것도 유념하겠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맞습니다.

○반도체산단과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94호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사유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본 조례는 1971년 제정된 장기 미개정 자치법규로 조문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아 사문화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2-194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용인시 기계류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1971년 제정된 장기 미개정 자치법규로 조문 내용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라 임대사업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2-195호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서 용인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대상인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서 2003년 11월 11일 설립되었습니다.
팔당상수원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전국 최초의 협의기관이기도 합니다.
주요 사업은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발전 조화방안 연구,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은 매년 팔당 유역 7개 시군이 균등하게 분담하여 기관 운영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96호 수지구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지구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지닌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2년 8개월이며, 소요 예산은 연 5억 50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등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2-195호 2023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8000만 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96호 수지구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지구환경교육센터 및 주민편의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용인시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내용은 환경교육센터 시설장비 등 안정적 관리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이며,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손상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면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97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수도요금 부과 징수체계 개선 및 요금 감면 대상 확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1조 납기와 징수 방법, 제32조 가산금 및 독촉, 제47조 지방세 징수의 준용은 상위법에 따른 용어 통일 및 가산금 부과, 기간별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33조의2 납부 방법 등은 요금 분할납부 규정을 신설하였고 제38조 요금의 감면은 학교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3자녀 이상 가구의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제38조의2 요금의 감면 범위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요금 감면 범위와 누수 발생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40조 정수처분은 요금 체납으로 인한 정수처분의 경우 해제수수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2-197호 상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1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요금 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과 상위법에 따른 용어 통일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수도요금 분할납부 및 감면 규정 신설 등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닌데 ‘잦은 인사 결의로 인해서 업무 공백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에 반영해서 주민들한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다자녀에 대한 부분은, 3자녀 이상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새로 조례 개정을 통해 담는 거고요.
학교에 대한 부분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분까지는 감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저희가 조례로 요금 감면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지금 수도 급수 조례 별표2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그거는 조례에 담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면하고 있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맞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효민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민   지금 계약되어 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민   계약되어 있고 내년도 5월 말 정도면 윤곽이 다 전체적으로 나오고, 그전에 의회 중간에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종민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