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18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월 23일 조원행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용인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양승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및개정조례안과, 최완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 26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94년도일반및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 지방채발행안과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용인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2 규정 신설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2의 규정 개정으로 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보장됨에 따라 그 지급대상과 지급규정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가. 보상금 지급대상 규정 나. 사망 장해 상해 등의 규정, 다 보상금의 청구와 지급, 라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2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용인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라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일비"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의회의원 당해 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의회의원 당해 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② 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 제1호의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용인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외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군에 용인군회외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회의원중 1인 2. 용인군본청관련 실과장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용인군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용인군 기획실 기획계장이 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용인군과 의회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서식과 2호서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전문위원입니다. 용인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직무로 인한 신체에 상해가 있거나, 사망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지급규정으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지급기준과 보상금의 청구와 지급및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 동법시행령 제65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지급 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결정된 것을 결재를 받아서 지급하는 건데

○기획실장 장송순   안 줄수는 없는 거지요. 다만 절차상 결재를 득하고...... 

○기획실장 장송순   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결재과정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니까? 기관장의 최종 결재를 득하고 하는 거니까 일단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기관장이 최종 결재를...... 

○기획실장 장송순   그 내용은 그런 뜻은 아닌데 사실은...... 
글자뜻으로 보면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각종위원회가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도 최종적인건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조원행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시책과 사업으로 전개하므로 경로 친 사상을 확인시키고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이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복석   용인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동조례 일비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지급되지 않는 식탁료 삭제 및 불필요한 액수의 정비와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비에 관한 규정중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현재 일률적인 국외여비액중 일부 숙박비, 식비는 국가 및 도시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정한 것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국내여비 규정에 의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지난 9월 24일 오용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인광역시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광역시 승격에 대하여는 지난 용인군의회 임시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제14대대통령선거 용인군 합동유세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지역유지 및 군민들간의 초미의 관심이 되어왔던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용인군은 지역발전 추세 및 인구, 재정규모 등 모든면에서 군단위 체제로는 너무나 비대하고 군세가 크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타 시군의 공무원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인광역시 승격에 따른 기본 자료는 이미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와 입법부간의 정책적 조정이 이루어진 후 구체화 될 것으로 사료되며 용인광역시 승격시기는 내무부에서 통합형시 승격과 관련하여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 하고있으며 기본 현황과 발전추세 등의 기본검토 자료를 항시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조원행위원께서 질의하신 기흥읍 영덕리와, 수지면 일부를 수원시로 편입하기 위하여 수원시 상공회의소와 수원시의회에서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데 용인군에서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용인군, 기흥읍 일부 수지면 상현리등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수원시 인접지역을 수원시로 편입하기 위하여 수원상공회의소에서 상급기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27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의시 해당지역 주민의견을 수렴 수원시 편입 반대결의서를 채택하시어 국회를 비롯 상급중앙부처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무 13200-1120호와내무 13200-2816호등 93년도 2회와 내무 13200-2327호로 94년 12회등 총 3회에 걸쳐서 우리군의 역사 지리적여건, 지방재정, 행정능률 및 주민 편익성을 감안하여 수원시 편입이 절대 불과함을 경기도에 제출한 바 있고 저희 용인광역시 승격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중점 강조한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서는 수지면 풍덕천리, 죽전리, 동천리 일원에 택지개발사업 12개단지 8,370세대의 주택단지중 일부가 94년 1월중 준공예정으로 12월부터는 인구가 입주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지면을 수지읍으로 승격하고 기구와 인력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경기도에 읍승격 승인을 요청하였으며 아울러 조기에 읍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대상지역의 수원시 편입문제에 있어서는 향후에도 지속으로 강력히 저지 노력할 것이며 시군간 행정구역 조정문제는 지방자치 부활이래 쌍방합의 없이 수원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 중앙방침임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인읍과 기흥읍의 직원정원이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읍과 기흥읍의 직제및 정원 변동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용인읍은 79년 7월 1일 기흥읍은 85년 10월 1일각각 읍으로 승격되었으며 85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용인읍 54명, 기흥읍 43명의 정원이 책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던중 87년 11월 25일 당시 과 신설에 따라 용인읍 4과 11개계64명, 기흥읍 3과 11개 계52명으로 운영되다 90년 7월 10일자로 기흥읍에 징수계가 신설되었습니다.94년 4과 11계 84명, 기흥읍 3과 12계 69명으로 용인읍이 1과가 많고 계는 기흥읍이 1개계가 더 많으며 정원은 용인읍이 기홍읍보다 15명이 많습니다. 아울러 인구수를 말씀드리면 93년 12월말에는 용인읍이 51,021명이고 기흥읍이 41,887명으로 용인읍이 9, 134명이 더 많아서 공무원 일인당 주민수를 환산할 때 주민이 607명으로 양개읍면이 똑 같았습니다. 94년 8월 31일 현재는 8,601명이 더 많으며 공무원 일인당 주민이 용인읍은 633명기흥읍 646명으로 주민 13명이 더 많습니다. 현 지방자치단체의 본 청 및 읍면 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구수로 참고하여 책정되고 있으며 기구 인력을 조정 증원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조정안을 수립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병행하여 2천년대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제고와 주민편의를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연계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정원 증원이 국무총리령 제272호로 지난 93년 3월 11일부터 일체동결 상태에 있고 시군구 통합관계로 95년 1월 30일까지 인사가 동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부연하여 말씀 드릴 것은 금년도 12월에 수지면 택지개발 사업이 준공되어 입주가 시작되면 민원업무가 폭주한 것으로 예상되며 95년 상반기 중으로 인구가 5만명이 넘는 도시로 급팽창되어 현 수지면의 계장 체계와 25명의 인력으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본청 및 읍면의 많은 직원을 수지면에 기둥배치 안되면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용인읍과 기흥읍 뿐만 아니라 군 실과소와 각 읍면에서 많은 인원을 차출하여 수지면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일선 행정기관의 업무에 따른 공무원 정원 증원에 남다른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향후 조직개편 기회가 있으면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아까 답변할 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도에다 역사적, 지리적여건, 또는 지방재정 행정능률 및 주민편익성등을 종합해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을 불가 하다라는 의견을 정식 공문으로 3회에 걸쳐 제출한바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저희군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에서 하지 않는 다는 것이 중앙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그물이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전달이 됐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지금현재 노력을 하고있고 현재까지 봐서는 상황이 이렇다라는 거구...... 

○내무과장 김학영   예,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현원입니다. 정규직 현원......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사회진홍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용인읍 삼거리 신흥가든앞 용인방향 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설치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설치 예정장소는 버스의 종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승강장 설치시 교통안전 및 기 설치되어 있어 신규설치가 부적정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인근 주민, 상거등과, 궁촌부락의 여론 수렴 및 교통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95년 본 예산이 설치비용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범국민 맑은 강 가꾸기 추진 중 생활하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강물 오염의 48%가 생활 하수로서 공장폐수나 축산폐수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범국민 맑은 강 가꾸기 추진시책 역시 생활하수를 줄이는데 역점을 두고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와 생활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 및 지도내용으로는 물을 살리자425부, 이것만은 반드시 실천합시다. 349부 맑은 물 지키기 2천부 등 책자와 스티커 5,519부 책받침 3천개 공중위생 접객업소 스티커 1천부, 요식업소 실천수칙 2,298매 합성세제이용법 미흡에 1,500부등 홍보물을 배부 계도하였으며 샛강을 살립시다 주부수칙 6,150매를 냉장고등 주방에 부착하도록 하고 주부대상 서한문 60,000부를 제작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부교양 강좌시 스타트 교육과 음식물별 수질오염 비교분석 자료를 각종 기획교육으로 활용하고 주부 대상으로 환경사업소 견학을 연중 계획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알뜰시장 개최시 마다 폐식용유 저공해 비누 제작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매체를 통한 계도로서 반상회보 유선방송 지역신문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부체험 수기모집, 웅변대회 개최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발 실시하고 주민 자율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지면 택지개발 주변 반경 2km이내골프연습장 5,6군데를 허가해 준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업으로서 체육시설업에는 등록체육 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골프연습장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별법 인허가를 득하여 시설을 완료한 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신고를 득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며 수지면 일대에 골프연습장 56개 허가 해주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골프연습장은 신고사항으로 현재 개별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다섯군데를 말씀 드리면 수지면 죽전리 559-4외 9필지 수지면 죽전리 103외1필지 수지면 풍덕천리 산 24-5, 수지면 풍덕천리 산 16, 수지인 풍덕천리 산 19-2의4필지 5개소가 지금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통일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평화통일탑에 주변시설물인 석조보호 경계석의 이응집이 훼손됐는데 보수 및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1984년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용인군협의회 위원의 성금으로 통일공원의 설치와 평화통일람의 축조후 장시간의 경과 및 관리 소홀로 인해 부속 시설물인 보호경계석 3개의 이음줄 lOm가 훼손되어 있는바 95년 본 예산에 훼손시설의 보수비용을 확보 원상 회복하므로서 평화통일탑 축조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후 공원에 대한 순찰 및 혼합축소에 상주하고 있는 교통경찰의 협조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200m 뛰어 갈라면 글쎄......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200m 뛰어 갈라면 100m 20초 뛰는 사람은......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의원님께서 뛰는 사람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1∼2분 정도......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교통사고 유발이 있다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교통안전 및 통행지체가......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사고하고 지체는 다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고등......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리고 다닙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화내지 마시고......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저는 최대한으로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의 질의했던 취지도 생각을 해 가지고 답변한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부적합하다고 제가 생각을......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 신규설치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드렸고 그렇더라도 주민이......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계장들이 써 준거라고 생각 마시고......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부적절한 이유가 앞에 교통안전 및 통행지체가 예상됨은 물론 건의장소로부터......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글쎄 여러 가지 교통관계상 검토를 해 봐야될 문제인데......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주민들 여론도 수렴하고 또 교통관계 부서하고......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거기에 양계마을이 있습니다. 삼거동 주민하고 건너편 궁촌부락 그런 양계부락 주민여론이 상층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수렴해 가지고 교통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서 타당성......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여론 수렴은 거기에 따로 교통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다하면은 저희가 한다는 말씀이지......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지금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거기다가 설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여론 수렴 및 복합 부서하고 검토를 한다고 그런 것이지 주민들이 꼭 거기가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지금 여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민들하고 교통관계 부서에도 좋다 그러면 바로 할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95년 예산에......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95년 본 예산에 저희가 계상 해 봐 가지고......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지금 구체적인 방안 계속적인 사업방안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것을 민관 운동으로 전환해 가면서 같이 민,관과 저희군과 합동으로 할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공유재산 매각매수시 방법과 차이가 심한 과정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매각시 매각금액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인근토지 매매실례 가격과 지가공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이 있을 때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군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한 매수가격결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규정에 지가공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출 평균치로 하여 매수하도록 결정규정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유재산매각 및 매수과정은 법규에 의한 업무로써 관련법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일부 타관업자들이 공사 수주하여 불법으로 하청을 주는 사례가 많다는데 식별 방법은 관내업무 보호차원에서 아주 먼 타관업체를 배제하고 제한경쟁 할 수 있는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건설법 제2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전문건설 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5억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하도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여야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법하도급은 방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군에서는 건설공사 착공시 시공회사의 재직중인 자중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를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신고 받아 당해 공사에 대한 모든 사항을 공사 감독공무원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공된 공사 현장대리인이 모든 공사를 총괄한다면 불법 하도급으로 볼 수 없고 공사수주업체에서 직접공사를 시공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사현장 대리인을 반드시 상주시켜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1항 5호 규정에 의하면 공사금액이 20억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의 최소범위는 도에 관할구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억 미만인 공사는 경기도내 업자로 제한하여 입찰 참가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도의 구역보다 지역을 출석하여 일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관련한 기준이 수반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첨언하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김화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임위원회 사무실 및 회의실 준비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94년 8월 16일 용인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사무실 및 회의실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위원사무실 2개를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사무실로 활용하고 현재 평통위원회 사무실을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부군수실 옆 탈의실용 창고는 산업건설 위원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산출근거는 매각시에는 인근토지 매매 실례가격과 감정평가 범위에 감정액을 참고해서 자치단체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득하는 가격결정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 보상에 법률 시행령 제2조 10항 8항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에 의한 감정평가 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출 평균치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수의 계획도 가격은 똑같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놓고 입찰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경쟁입찰은 두 사람 이상이 와서 가격을 써놓고 하는 것이고 수의 계약은 한사람만 정해서...... 

○회계과장 김완기   네.

○회계과장 김완기   지금 말씀 드린 대로 매각금액하고 매수금액하고 결정으로...... 

○회계과장 김완기   예정가격은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하고 똑같습니다. 방법이...... 

○회계과장 김완기   가격은 똑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수의계약은 한 사람을 지정해 놓고 하는 게 수의계약이고......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을 이해 못하시는데

○회계과장 김완기   예정가격 같은데 다만 우리 예정가격보다 높으면 우리가 파는 게 높으면 그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매각시 매각금액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인근토지 매매실례 가격과

○회계과장 김완기   똑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아니 그것은 그 사람이 산다는 금액 중에서 제일 높은 금액으로 판다는 얘기입니다. 계약금액만 높아지는 것이지 예정가격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예정가격은 똑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아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황의원님 땅을 팔 때 100준 사람하고 200준 사람이 있는데 200준 사람한테 팔지 100을 준 사람한테...... 

○회계과장 김완기   방법은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그것은 감정가격을 두군데 해서 그것을 플라스해서......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량권이 있어 마음대로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땅이라는 것은 소유에 대해서 자기가 필요하면 더 주고 살수도 있고...... 

○회계과장 김완기   이것은 앞으로 개정이 되어서 공유지니까 사는 금액이나 파는 금액을 똑같은 방법으로 정해라 이렇게 결정이 되기 전에는 현재는 흥정을 해야 됩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아닙니다. 군수님 결재를 맡아서 지금 시행중인데 그 사무실을 옮기고 저희 지역경제과가 사회과가 올라가면서 자리가 좁아요. 그 현재 사무실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넓은 데로 옮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민방위과를 먼저 전산실 있던 자리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산업과를 그 자리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전기를 덜 단 상태입니다. 거기로 옮기면 지역경제과가 다시 올라갑니다.
지역경제과가 올라가면 그 자리에 전산실하고 일반 통신계하고 전산계가 또 생깁니다. 거기 설치가 되고 거기먼저 교환실로 쓰던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발간실을 보내고 다시 발간실에 방송실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자리가 나거든요. 그때같이 작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완기   10월달 말까지는 저희가 끝을 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우선 회의실이 안되어 있는 것이고 사무실은 현재......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을 사전에 준비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최대한으로 땡겨서...... 

○회계과장 김완기   사무실을 하다 보니까 하나 끝나고 자꾸 하니까 사실상 작업을..
.○김대숙 의원 군에 부서 옮기는데 맞추어서 의회를 맞추면 안되지요. 의회부분에 의회부분대로 매듭을 짓고 군의부서 이동하는 문제는 자체적으로 짜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김완기   최대한으로 서둘러서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네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사회과장입니다.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써 현충탑이 퇴색되어 흉찍한데 재도색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충탑 도색 및 세척부분을 조사해서 95년 예산에 반영해서 정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의하신 댄스교습소 허가 경위에 관한 상황은 허가소관이 경찰서임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현충탑행사장 진입로 개설용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기존 현충탑 진입도로가 계단식으로 경사가 급하여 노약자의 참배가 어려운 실정으로써 이를 해소하기 위한 관련부서와 현장 조사한바 있습니다. 현재 서학사 쪽으로부터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할 경우 이것이 최적지로 판단되어 금년 중에 재조사 분석 검토 후에 위치 선정을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소유자의 도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개설공사는 95년도 본 예산에 반영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송전공원묘지 운영권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송전리 산 6번지 소재 송전공설묘지는 1977년 4월 26일자로 개설되어 현재 1,381기기가 매장되어 있으며, 관리업무도 이동면으로 위임하여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감독기관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이후 모든 면의 시설을 수시로 점검해서 정비 점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우선 지적하신 내용의 훼손 불결한 주변 정리에 신속히 예산에 반영해서 계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현장에 보면 주변에 제반 보수 또 관상수 보식 문제가 여러 가지  검토가 되는 것이 현장을 갔다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내년도 토지진입로 관계로 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편적인 어떤 답변만 드린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네.

○사회과장 이용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댄스교습소가 됐든 학원이 됐든 간에 풍속 규정에 관한 법률로 허가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합동단속을 할 때는 음주를 하느냐 미성년자가 들어가느냐 개입해서 합동단속을 할 때는 하기도 합니다. 소관청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 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예 다녀왔습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제가 현장에 가서도 진단이 된 겁니다만 동계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 이 사항은 마무리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수도 문제라든지 일이 어렵고 복잡한 사항은 내년도에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급한 문제는 금년도에 가능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지면 동천리 소재 주 선경매그네틱 악취 발생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수지면 동천리 175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카셋트 테이프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대기2종 수질5종의 폐기 배출시설 허가를 82년 10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도에서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동 공장에 발생하는 악취는 솔벤트로서 제조과정에서 필림 코팅 후 건조과정에서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그간 92년 12월 26일 악취 오염도 추가로 배출 부과금 8,315천원을 부과처분 하였으며3회에 걸쳐서 개선명령을 지시한바 있습니다. 최근 94년 8월 25일 악취오염도 추가로 현재 개선 명령중에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92억을 투자하여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94년 4월 18일 착공하여 94년 12월 31일까지 설치완료 예정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막 80% 공정을 보이고 있어 당초예상보다 공사완료가 앞당길 전망입니다. 또한 93년 10월 9일 주민요구로 고려대학교 환경의학 연구소에서 주민 195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고 진단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현재 마을회관 건립 등 해결되지 않는 주민요구 사항에 대하여 주민과 회사간에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회사에 설치하고 있는 악취 방지 시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용 원력제작 및 가정 내 소각장설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하고 재활용되어야 합니다. 남의원께서 제의하며 주신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용 월력 제작은 좋으신 착상으로 적극 검토하여 시행 반영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원이나 마당에 있는 가정의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군에서 대형 쓰레기장을 강구계획에 있기 때문에 군비를 보조해서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의 중복투자는 물론 사업비의 과다 소요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구본설 의원께서 질의하신 안성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이동면 저수지 피해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안성군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는 93년 10월 30일 계약되어 금년 5월 6일 착공하였고 현재 72%의 공정을 보고 있으며 94년 11월 1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동 저수지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차수시설을 설치하여 침수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차단하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수를 1단계로 오수정화조에서 정화시킨 다음 안성군 분뇨처리장으로 탱크롤차로 이송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이동저수지 피해방지를 위해 수시로 현지 출장하여 피해방지 시설이제대로 공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지연 및 수수료 부당징수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군의 1일 분뇨 발생량은 119톤이나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은 1일 40톤으로서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기에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를 검토한 결과 1일 80톤으로서 지난 6월 이후 최대량을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을 근본적으로 처리하기에 역부족입니다.군에서는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분뇨처리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어 명년도 10월 이후에는 분뇨처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거료, 부당 징수건에 대하여는 허가업소 5개소를 수시로 점검하여 관계법규에 정한 규정 수수료를 추과하여 받는 경우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8ℓ당 242원입니다. 
다음은 이동면 묵리소재 영보자애원 생활폐수피해에 대한 방지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묵리 464번지 소재 영보자애원에서는 시설내에 발생하는 생활오수처리를 위하여 92년 8월 1일 접촉 폭기식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법적 방류 수질기준인 BOD 100ppm 이하로 처리하여 인근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시설에 대한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하여 비 정상가동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끝으로 황신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인읍 쓰레기 자체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용인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기 위하여 용인읍 마평리 164-5번지외 6필지 2,874㎡ 규모의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지난 5월 26일 착공하여 9월 7일 준공하였으나 진입도로의 정차대 설치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진입로 정비작업이 지연되어 94년 9월 26일부터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242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탱크로이드 뒤에 붙었습니다. 뒷면이 아니고 측면 뒷부분에 붙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메다가 상당히 작습니다.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은 모를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 부위에 도색을 빨간 것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빨리 보고 부당 요금이 징수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분뇨는 119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청소업체 5개 업체가 분뇨차가 11대 있는데 11대를 풀가동 하였을때는 214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저희들이 1일 처리 용량이 40톤이지만 하수처리장과 연계하여 8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되는 양을 하루에 소화시키면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이고 지연되지 않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39톤이라는 것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 민원을 사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사업관계에 세부적인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도에서 지도, 단속허가를 하고 중소기업이나 조그마한 세차장 같은 것은 군에서 허가 및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을 해 가지고 행정처분 의뢰는 할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보고 텔레비전까지도 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94년도 12월말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지금현재 예정은 94년도 12월 30일이지만 현재 공정이 80%기 때문에 공기가 빨리 단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저도 가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은 기계부분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엔지니어링의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바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재 저희들이 8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95년도 10월달까지 저희들 적체된 분뇨에 대해서는 해소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 나머지 적체 부분은 저희들은 발생하는 분뇨가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고 겨울에는 분뇨발생이 적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농지에 초지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간 해소가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재 5개 업체가 있습니다. 동서환경만 있는 게 아니고 태성환경, 대정환경 이래서 5개 업체가 있으며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더 증설할 용의는 있으나,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허가를 해줘도 과다 경쟁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동서환경이 오래되기 때문에 홍보가 잘되고 그래서 동서환경에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게 사실은 업주는 따로 있고 운전수가 직접 나가기 때문에 운전수가 관계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접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업주 자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종업원까지는 행정지도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개선명령에 따르지 않게 되면 조업정지까지도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통상 3회까지만 개선명령하고 4회에 들어가면 조업정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업정지도 마음대로 시킬 수 없고 상대방 의견 청문의 기회를 줘야됩니다. 합당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함부로 조업정지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90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용인읍 자체 쓰레기장은 첫 번째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용인군 관내 타 읍·면으로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도 열심히......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제가 황의원님 전화 받고 바로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서 만나 뵙고.......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제나 조절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포곡 대단위 쓰레기 매립장만 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지만 저희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입주 당시부터 관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런 제보는 받지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니라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 당시 행정협의가 이루어져서 들어온 것이고 정책사업은 아니지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저희들이 토지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조원행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지난 9월 15일 실시한 용인가정문화 큰잔치 읍·면 버스대절 및 음식준비에 따른 예산조치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였는지 답변하겠습니다.
용인가정문화 큰 잔치는 노인과 젊은이가 한데 즐기는 잔치 마당을 통해 노인공경과 효행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하여 삼성복지재단 주관으로 개최한 행사로써 동 행사에 읍·면에서 준비한 향토음식은 삼성복지 재단에서 용인읍등 7개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 140여 만원을 지원해서 100분 기준으로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인원수 관계는 버스 대절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됨으로써 삼성복지 재단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수지면에서 관내 기업체 협조를 얻어서 버스 10대를 수송하였습니다. 수지면 관내에서는 도보로다가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행사지원으로 인한 예산지출은 하나도 없었으며 앞으로 각종행사시에 근번에 행사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더욱더 내실 있는 행사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일시전용 대상과 기간, 면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일시전용허가 대상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처리가 됩니다.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현장사무소 또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토석이나 광물채굴 및 물건의 지하매설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어업용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서상 3년 이내의 기간사용 후 농지로 원상복구 하는 조건과 목적실현을 위한 최소한의면적으로 허가할 수 있으며 농지개량 목적의 농지일시전용은 농촌지도에 채비토지의 점토함량검사를 의뢰하여 15%이상의 우량토질일 때에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화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R타결에 따른 농어촌의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발전 및 농정개혁 추진에 따른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 하고 있습니다.금년 94년도부터 98년까지 5년간 연간 4,400천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투자 총계획은 219,160천원으로 그중 32% 국고는 69,904,000천원, 도비는 6%인 13,843,000천원, 군비는 11% 24,207,000천원, 융자금은 30% 78,258,000천원 자부담은 32,948,000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가 방대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코저 합니다.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지전용 신고후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목적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거 농지전용신고를 득한 후 수년간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용목적의 변경은 농지전용 신고당시의 각 개별법상의 행위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단하여 불가합니다.
참고로 임기현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사정을 충청남도 지사가 농수산부장관께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시가 있었기 때문에 공문서 사본을 복사해서 참석하신 전의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93년 5월 14일 농수산부에게 충청남도 지사한테 답변한 내용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받은 후에는 전에는 상대농지로 농지가 전용된 날로부터 3년 절대농지는 농지가 전용된 날로부터 5년내 농지 같은 개념으로 관리를 한다.
농지보전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규정에 있습니다만 93년 12월 14일부로 농지보존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일부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59조가 무엇이냐 하면 전용된 토지의 사용제한 이렇게 되어있는 내용인데 일부가 93년 12월 14일부로 바뀌었습니다. 주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5년간 전용제안을 하던 것을 진흥구역 안에서는 88년 12월 15일까지 진흥지역 밖에서는 90년 12월 15일까지 건축물의 준공된 날 또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어는 농지가 전용된 날로부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용된 날로 어디다 기준을 두냐 질의한 결과 농지전용 허가나 허가증을 교부한 날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까지 처리를 하거나 개정된 내용에는 전용 신고나 허가가 아니라 건축물이 등재된 날로부터 건축허가 지역은 건축물 준공이 된 날로부터 신고지역은 건축물대장에 읍·면 동장이 관리하는 건축물대장이 등재된 날로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허가 날짜가 아니라 건축물이 등재된 날로부터 8년간 절대농지, 상대농지 구분 없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흥구역 안에서는 88년 12월 15일 건축물 준공이 안 된 것입니다. 또 진흥지역 밖은 90년 12월 15일까지 건축물 준공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8년간 소급 적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만 59조 규정에 의해서 전용 신고나 허가된 것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정한다 이렇게 시험지침에 내려와 있는데 임기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당초목적대로 사업을 전향한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는 변경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변경이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충청남도 지사가 질문한 내용 회시한 내용대로 예를 들면 농가가 농지전용 신고를 받아서 비농가한테 팔아먹었거나 농지전용신고를 받아 가지고 축사를 받아 가지고 근린생활 시설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신고로 처리가 될 수 없는 사람들한테 이전이 되었거나 또는 당초에 신고처리를 받은 사람이임의원님께서 백두를 키우겠다고 했다가 지금 전혀 한 마리도 안 들어갔다 하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당초에 목적한 사업이 이행되는 과정에 이행되는 과정상 문제점으로 인근에 아파트가 생긴다든지 또는 사업을 해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이 이익이 된다든가 해서 타당성이 있는 경우만 인정이 되는 거지 당초 사업을 전혀 시행을 안 해본 것은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산업과장 오세동   아니지요. 때에 따라서가 아니라 당초사업을 하지 않는 전혀 안되고 우리군에 방침은 앞으로도 그렇고 당초사업을 전혀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목적변경은 해준 예가 없고 앞으로도 안 해줄 작정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글쎄, 제가 말씀 드린대로 사업을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우려해서 변경하는 것은 안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59조에 보면 8년으로 관리하되 아까 말씀하신 임의원님이 설명하신 부득이한 경우 8년 이내에 용도변경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허가해 줄 수 있다 승인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설명 드린 그런 내용으로 갈음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럴때는 점토함량 15%라고 하는 것은 시행지침에 당초 21%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시 건의해서 15%로 낮추었습니다만 15%라고 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검증을 합니다.
15%미만이 되는 토지를 재 토지의 검사했던 흙이 아닌 경우가 발견된다든가 실지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직당국에 고발을 합니다. 15% 미만인 흙을 복토할 경우에......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연기는 가능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어디 말씀하는지 알겠습니다. 예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것은 제가 더 답변을 드릴께요. 일시전용허가를 받고나서 복토하는 높이는 사업계획서상 물론 명시가 되어서 지역에 따라서 복토하는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15%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건축폐자재나 폐기물 같은 것을 넣어서는 안되지만 15%라고 하는 것은 표태에서부터 경작 가능한 30cm를 말합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점토함량 15% 미만 되는 흙을 갖다 복토 했을 경우가 발견되면 무조건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 지시로 하는데 원상복구가 당초대로 표나는 게 원상복구가 불가한 그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경작 가능한 흙으로 30cm정도 복토하라 이렇게 통상 지시합니다. 그래서 위에 30cm 정도가 점토함량 15% 이상이 되면......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건축물 폐기물이나 쓰레기는 안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글쎄,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현지조사해서 철근이나 건축폐자재가 들어가 있다면 고발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면적과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인근농지에 피해가 없으면 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글쎄 제가 약 1개월 전에는 김의원께서 전화를 주셨을 때 현지를 2차에 걸쳐서 가보았습니다. 최근에 못나가 보았습니다. 다시 현지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같이 조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이번주는 군민의 날 행사도 있고 제가 2주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예를 들면 돈사로 돈사신축을 받아놓고 돼지를 한번도 키워본 사실이 없는데서도 음식점은 하겠다든지 공장으로 쓰겠다든지 하는 경우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재량이 아니구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59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이지요. 제가 설명이 충분히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왜 그렇게 규제를 하느냐 하면 큰 이유는 농지전용 신고를 하면 7,000㎡까지 읍·면장이 신고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목이 적정지나 대지로 변경이 되는데 지금까지 관리현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5년 그래서 통상 상대농지에 농지정리 신고를 받아놓고 3년만 지나면 대체 농지조성비가 논에 경우는 공시지가에 관계없이 3,600원㎡가 3,600원 다세의 경우가 2,160원 그리고 전용부담금이라고 해서 공시지가가 20%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500평이 넘으면 개발이익 환수금을 또 걷습니다.
신고를 하는 농가에게 처리하는 것은 7,000㎡ 2, 118평정도되는데까지 신고처리를 해 주는데 그런 경우를 악용해서 3년이 지난 후에 타 용도로 쓸 목적으로 처음부터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8년으로 늘인 것이고 또 당초에 신고한대로 농가가 사업목적대로 이행을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용도변경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사업도 안 해본 상태에서 공장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것이고 또 가지 곁들여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물 준공이 되고 지목 변경된 후에 용도변경 승인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축사나 우사로 농지전용신고 처리가 된 상태에서 타용도 전용을 하면 공시지가 20% 전용부담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농지로 있는 상태보다 토지등급이 올라간 상태에서 2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농가들이 많이 희망을 하는 것 같지만 막상 설명해 주고 계산을 해 보면 농가에게 부담이 많이 되는 것 때문에 차라리 다른 신고를 받지 않는 다른 지역에다 허가를 받는 것이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국가에다 부담을 해야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예가 실지로 많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할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법이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당초에 사업을 안 한데서 변경된 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내용을 알려 주시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처리한게 없습니다. 내용을 알려 주시면 분명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타결이 됐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무엇을 물으시는 건지 정확히 못 알아듣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제가 어떻게 다변 드리는 것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과거에 부분적으로 시행착오가 있었던 점도 있었을 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은 사업도 미리 지원이 돼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더 많은 효과를 얻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라도 더욱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것은 허가 없이 한 것은 분명히 안됩니다. 사정이야 납득이 가고 그렇습다마는 공식적으로 물으신다 그러면 원칙상으로야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허가를 안 받고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규정에 의해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15%는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처리 지침에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 판단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이 근거해서 농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읍·면에..... 그래서 군에는 4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읍면에는 소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명 소위원회 중에는 면장이 포함이 되고, 농협장, 이장대표, 영농 독농가라든지 이렇게 해서 농업에 관계되는 지역여건을 감안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조직을 해서 농발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상태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타용도로 전환해 주는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시장군수한테 전달해서 최종 결정은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당연히 내야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당초 사업을 전혀 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지요? 원칙이 그러나....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읍·면장이 판단해서 사실상결정은 읍면장 최종의견서 심사의견서라고 규정된 양식이 있습니다. 아까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별지 서식이라는 게 그런 내용인데...... 

○산업과장 오세동   아까 김화수 부의장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사실은 이 문제로 기흥읍장, 모현면장, 외사면장, 원삼면장하고 몇 군데 지역이 다른 지역을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이나 기홍, 수지 면장은 당연히 전부 용도변경을 해 달라 읍면에서는 전부농지 용도변경 처리한게 축사로 쓰는게 거의 없고 지역 여건이 그런 상태에서 다 바꿔 달라 그런 얘기고 저쪽 남사, 외사, 원삼면장은 그런게 혹시 있느냐 답변이 그렇습니다. 같은 군내에서도 그래서 저도 외사면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외사면 같은데는 농지전용 신고처리100건하면 용도변경 하겠다는게 1건 있을까 말까 실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성, 수지 기흥, 포곡, 모현쪽만 특히 그런데 그쪽은 읍·면장이 신고처리한게 거의 다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전부다 하나같이 말씀드린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안해 주겠다는 방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심지어는 농수산부 농지관리 과장님하고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읍·면장들하고 의논한 결과를 가지고 농수산부농지관리 과장님하고도 직접 통화를 해서 용인군에 같은 조그만한 지역에도 이런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담당과장이 김선호 과장님이신데 그 분 한테도 직접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군 같은 지역은 특히 구성, 수지, 기흥은 부락하고 같은 지역을 봐달라 그래서 대폭 농민들이 대체 농지 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내면 타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법개정을 차라리 완화를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상 약속은 다음법 개정할 때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반영해 보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 실정이 그렇다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고 상부에도 건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장들이 심의 위원회에서 7인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에 대한 처리 방침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당연히 내야되는 거지요. 내는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불이익이 된다 이거예요‥‥

○산업과장 오세동   당연하지요. 내야되는데 오히려 더 내야된다 이겁니다. 대체 농지 조성비하고 지원부담금하고 개발이익 환수금 다 해당이 됩니다. 농업용이 아닌 다른 시설로 바꿀 때 당연히 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지목이 바뀐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지목이 바뀐 상태에서 용도변경 승인신청 들어오는 게 거의 다예요...... 왜 그러냐면 대개 신고처리 해 가지고 이미 잡종치로 바뀐 상태기 때문에 이미 토지 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농지보다는 등급가격이 높기 때문에 올라있는 농지가격의20%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면 처음부터 차라리 공장으로 허가를 받는 것 보다 축사로 바뀐 상태에서 지목이 바뀐 그런 상태라면 오른 상태에서 2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농가부담은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부과기준 날자가 승인하는 날 토지등급 가격을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차라리 공장을 할 바에는 공장으로 허가를 받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것은 불이익이 됩니다. 지목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등급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더 부담이 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등급 가격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목에 관계없이 토지 등급가격의 20%예요. 잡종지건 대지건 관계없이...... 

○산업과장 오세동   대체농지 조성비는 지가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논의 경우에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지역에 관계없이 ㎡당 3,600원, 전의경우는2,160원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잡종지나 대지는 공시지가의 20%니까 더 부담이 간다 이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받는 게......  또 안의원님 말씀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것은 불이익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용인군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기준을 둬야 되기 때문에 개별농가로 따질 때 당연히 불이익이 가는 사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혹 그렇게 해당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뿐이지 농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일반 대지나 마찬가지로 관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배부해 드린 내용에 상세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신고나 허가를 받고 지목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8년간은 농지개념으로 관리를 한다 이겁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발위원회에서 읍·면에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이 되면 저희 군으로 진단하면 읍·면장이 꼭 필요하다고 진단한 것은 반려한 게 없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축산과장을 대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서리 소재 용인군 도축장에 대하여 9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12월말이 얼마 남지 않아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92년 10월 2일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법상 특급도축장은 도축장으로 1급,2급 도축장은 간이도축장으로 변경되었으며, 도축장 시설 기준이 대폭강화 되어 용인 도축장은 개정법에 따라 간이도축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용인 도축장은 간이 도축장으로 94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보완시 97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가능토록 되어있고 개정법상 도축장은 현대화 도축장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지면적이 5,000㎡ 이상에 달하여야 도축장 시설을 할 경우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으며 그간 추진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93년 11월 12일 도축장 개선관리 방안으로 민영화 도축장으로 유지키로 결정하였고 동년11월 2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용인도축장 민영화승인을 득 하였으며 동년 11월 27일 제23회 용인군의회 장기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매각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 3월 24일 공유재산 매각 입찰 공고하여 4월 12일 제1차 도축장 입찰이 유찰 되었고,4월 19일 2차 도축장 입찰을 하였으나 입찰등록자가 없어 또한 유찰 되었습니다.8월 31일 용인 축산기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용인 도축장 인수 시설 보완 후 운영키로 결정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현 도축장을 용인축산기업에서 인수하여 폐수처리 시설 및 작업장 시설을 94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간이도축장으로 보완하여 합리적인 폐수처리와 위생적인 도축으로 관내 육류공급에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린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은 담당과장이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먼저 박용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장날이면 교량위 주차로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데 집중단속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생활개혁 차원에서 가두방송 반상회보 및 팜플렛, 유선방송, 서한문 발송 등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제도 차원에서 최대한 대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특히 용인장날은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량 위 주차등 지적하신 취약지내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교통 소통에 장애가 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견인을 실시하는등 불법주정차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용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시내 노상주차장을 유료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관내 즉 용인시내에 노상주차장은 7개소로 403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나 대부분 주택가에 인접된 이면 도로에 설치가 산재되어 있는 실정으로 유료화 할 경우 운전자 부담으로 인한 이용 기피로 불법주차는 물론 유료주차장으로서의 시설 보완상의 문제 예를 들면 도난 및 피해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 운영요원 채용이라든지 시설이 산재되어 있어 관리상의 어려움 유료화에 따른 주민 반발사용료 징수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등으로 현재로서는 유료화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 증대 차원에서 유료주차장화 하는 방안을 점진적으로 검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사양지지역 일반버스 증차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양지방면 운행버스 현황을 말씀 드리면 양지경유 이천으로 1일 70회 완행 직행 61회가 되겠습니다. 양지경유 죽산 방향으로 1일 51회 경일여객 41회 경남이 10회가 되겠습니다. 등 총 121회가 운행되어 왔습니다.그런데 93년도 교통량 조사결과 증회요인이 발견되어 양지경유 이천방향 19회 경남직행이 되겠습니다. 양지경유 죽산방향 7회 경남완행 2회, 경일완행 5회가 되겠습니다. 1일 총26회를 증회운행토록 경기도로부터 94년 4월 9일과 94년 5월 6일자로 운송사업이 변경인가 되어 지난 94년 7월 8일부터 중회운행 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 역시 황신철 의원이 질문하신 본 예산 사업에 신호등 설치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어 설치에 따른 예산을 지급하였으나 수개월 후에 설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신호등 사업계획은 3개소로서 구갈국민학교 입구에 1개, 양지국민학교입구 1개, 용인마평 사거리에 1개해서 3개가 계획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구갈국민학교 입구와, 양지국민학교 입구에는 설치가 완료됐고 현재 용인 마평사거리에는 설치가 아직 안됐습니다.
용인읍 마평사거리 신호등 미설치 사유는 현재 서울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45번 국도확포장 구간이 용인읍 김량장 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을 도로 확포장공사 완료와 함께 변경신청 해야되고 마평사거리 신호등 역시 용인사거리 신호등과 연결 연등체계 형식으로 설치해야 되는 관계로 사업이 다소 지연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용인경찰서로부터 94년 10월 15일까지 설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도 역시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태양열 경보등 설치가 현실에 부적합하여 점멸신호등으로 교체요구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71개의 태양열 경보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경찰관서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전문 교통경찰관의 기술적인 판단하에 교통신호등의 종류를 정하여 설치 및 관리하고있는 것으로 신호등 설치 및 관리기관인 용인경찰서에 재검토 조치하여 줄 것을 협의요청 하였습니다.답신은 저희가 9월 26일날 받았는데 명년도 예산에 반영 조치할 예정이라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무수교 개통에 따른 교통 신호등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본 지역내 교통신호등 설치는 경찰서 고유 권한 사항으로 용인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94년10월 15일까지 착공할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남용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서울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45번국도 용인읍 김량장리 술막교사거리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경찰관을 고정 배치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본 지역은 현재 서울 지방국도 관리청에서 시행하는 45번국도 확포장공사 구간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등 설치전까지 교통경찰관을 고정 배치토록 경찰서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교통신호등 94년 10월 15일까지 설치계획이라는 내용을 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점멸등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자꾸 떠미는 것 같아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교통신호등의 설치 관리 기술적인 관리는 경찰서 고유권한이라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래도 본뜻을 경찰서에 분명히 저희가 협조 요청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제가 직접 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위치와 점멸등 설치할 것이냐 일반신호등 설치할 것이냐 기술적인 검토사항은 경찰서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저희 권한에 미치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 뜻은 충분히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 이상은 저희가 더 이상 답변 드리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점멸신호등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기술적인 문제는 되풀이되는 문제입니다만 경찰서 고유사항 권한이고 교통신호등 조가 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금 점멸신호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신호등으로 바뀌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금액은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그 뜻을.......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도로교통법에 설치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정찰서 고유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예산은 3월 26일날......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5월 19일날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직 거기에 대한 정산보고는 안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연도만 지나면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준공하기 전에 예산을 교부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예산 교부가 되어야 예산 집행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무슨 말씀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니 예산을 주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교통신호등 설치를 자꾸 떠미는 것처럼 말씀 드리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니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예산을 먼저 주어야 사업을 집행하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니 글쎄, 정찰서 예산을 넘겨줘야 예산집행 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글쎄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글쎄 기술적인 문제까지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교통신호등에 관한 것은 그렇습니다. 법에 보면은 법을 논할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설치나 관리나 거기에 따른 기술검토는 경찰서 고유 사항이고 재원은 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 관련시설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설치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교통신호등 설치 자체를 저희 집행부에서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저희 입장은 이렇게 하라고 경찰서에다 요구를.....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고 얘기를 해주시면 그 뜻을 충분히 전달만 하는 그런 입장에......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니 얘기하고 공문으로 협의 요청하면 되었지 왜 자꾸 매일같이 얘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것은 건설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답변 계획에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니 기획실에서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 계획을 세울 때 답변할 대상 부서를 저희가 아닌 다른 부서로 정했고 저희는 답변을......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에서도 조치했고 앞으로 할 일이 경찰서 소관인데 그럼 경찰서협의요청을 하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러면 경찰서 고유사항은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러면 경찰서 고유권한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정리 안 된게 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당초에 저희가 답변을 할라고 계획은 했었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협의해서 하지 제가 뭐라고 단독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무슨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보등을 교체하는 문제는 경찰서의 회신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회신 내용은 이렇게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명년예산에 반영조치 할 예정이라고 회신이 왔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렇다고 해서 경찰서 고유권한 사항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이 없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경찰서 얘기가 보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안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예정 가능한 단속요원이 4명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이것은 앞으로 더 충원을 할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글쎄 그것은 인사관리 부서하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두 번째로 질문할 적에 경영수입 사업 차원으로 유료노상 주차장을 할 계획이 없느냐 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운영관리와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인근 수원시 같은데도 하고 있고 인구나 군세가 약한 우리 안성군 같은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운영관리라든가 문제점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 너무한 게 아니쟎느냐 그것도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불법주차로 했기 때문에 견인해 가지 말고 합법적으로 승인해 주자 이것이지요. 일용인부임 싸서 노상주차장을 만들면 군수입도 올리고 군민들이 진짜 불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기는 떳떳한 자리다. 주차비 내고 주차하도록 하는 뜻에서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파장 박상무   저희군에 2대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래서 이번 추경에 1대가 더 올라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글쎄 데이타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80대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끌 수가 없습니다.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기흥읍이나 용인읍이나 신속한 주정차 인력이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용인읍이나 기흥읍이나 관리전환을 해 주기 때문에 군청에서 신고 차량을 하나 더 구입하는 계획은..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견인료 2만원 과태료 3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20,000천원 정도......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봉급관계는 제가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견인은 1차 과태료를 부과하고서 바로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서 오래도록 방치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1시간이상 보통 방치해 놓았을 때...... 

○교통지도계장 김영명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먼저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염티부락부터 용인읍 호리간의 군도 확장공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천리부터 묵리 염티를 경유 용인읍 호리 구간의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94년 7월 9일 건설부장관이 국도로 지정코자 입법예고한 국도 84호선9강화-원주 구간이므로 국도로 지정공고 후 국도개설이 될 수 있도록 건설부에 건의하여 확장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사면 양지리 장성 휴양지부터 양지천까지, 예비군 훈련장부터 양지천까지, KID연수원부터 양지천까지의 소하천에 대하여 정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은 하천법상의 하천이 아닌 리천으로서 교동천과 서촌천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는 총 164개 하천에 225.85km의 많은 소하천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우기철마다 매년 반복되는 소하천의 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하천의 체계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93년도에 내무부 지침에 의거, 관내 소하천의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현재 내무부에서 가칭 소하천 정비법을 제정중에 있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소하천 정비 계획을 수립, 금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천 정비사업도 향후 소하천 정비계획 반영시 투자 우선 순위사업으로 선정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춘성 의원께서 이동면 묵리 신원월드에서 부녀보호소까지 2km 구간의 도로를 서울에 요구하며 확·포장공사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군도로 지정되어 있어 서울시에 확·포장공사를 요구할 수는 없으며 경기도에서 현재 지방도로 승격계획에 있으므로 지방도 승격 후 도에 확·포장공사를 요구하여 이동면 천리부터 원삼면 고당리까지 확·포장되도록 하겠습니다.최춘성 의원께서 질의하신 송전우회도로는 언제 개설되는지와 용인-송전까지 교통체증이 심한곳으로 4차선 확장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터미널부터 이동면 송전리까지 국도4차선 확장에 대하여는 경기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교통애로구역으로 판단되어 건설부에 4차선 확장 및 송전우회도로를 개설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군에서는 94년 9월 7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각 시군 도로담당 과장회의 시에도 이 도로의 심각성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도로의 확장 및 우회도로의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완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국도4차선 개설에 있어 건설부와 본 군과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와 특히 소도시 통과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관내 각종 국도건설 확·포장사업은 우리군과 건설부가 협조체제를 이루어 협의하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소도시 우회도로개설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암우회도로 관계는 도시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최완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이천군 마장면 군계에서 본 군 외사면 가창리 경유 백암간 2차선도로 확·포장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질의하신 동구간은 마을진입도로였으나 94년 8월 25일 군도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군도로 지정고시 되었으므로 앞으로 94년중 군도개발 중장기계획 수립시 우선 순위에 넣어 국비 70%, 군비 30% 비율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연장 6km 폭 8m 사업비는 보상비 포함해서 약 14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의하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주민들이 교통안전 표지판과 황색선 일부 제거를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4차선이나 횡단보도는 도로의 기능이나 규모 인근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면 도로횡단지역 난립으로 오히려 교롱사고의 위험이 많아지고 도로 본래의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타당성이 있을 경우 수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원삼면 고당리에서 이동면 묵리까지 신설도로 개설로 1억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현재 진척사항과 군도로 승격하고 지방도로 승격하여 도비로 사업시행을 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묵리에서 원삼면 고당리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94년 당초 예산에 설계 용역비105,000천원을 계상하여 부락간 도로를 연차사업으로 개설코자 하였으나 94년 8월 25일군도 4호로 지정고시 하였습니다.군도로 지정고시 후 경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코자 도로망 작업에 있으므로 금번 추경예산안에 용역비를 삭감하였으며 지방도 승격고시 후 경기도에 도로개설을 건의하여 확장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시가스공사 후 도로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 미관 저해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피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읍 도시계획 지구내 기흥읍장이 94년 5월 19일부터 95년 3월 13일까지 2,658㎡에 대하여 주식회사 삼천리 도시가스에 도로점용허가를 해주어 현재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도로점용허가시 도로폭 lOm이하의 도로에는 굴착부위만 원상복구하면 미관 및 도로 효용에 저해될 것으로 사료되어 전면 재 포장토록 조건부 허가를 현재 굴착부 위에는 아스콘 기층용으로 복구하고 차후 표층으로 전면 재포장 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기흥읍장 및 시공사에 지시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용중 의원께서 질의하신 용인장날마다 외지상인들이 주공아파트 위까지 점유하여 교통 혼잡 및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노점상 금지구역은 읍지역과 청원경찰 8명이 단속반을 편성하여 노점상 단속 127건과 행정계도를 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인시장에는 금학천 변을 따라 주공 아파트까지는 잠정허용 구역으로 지정하여 장날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는 상인들을 잠정 허용구역으로 유도하여 질서 있게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정구역외에서의 상행위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질서유지 및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다시 한번 검토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조건석에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이 관계는 자료 드린데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읍에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읍에서 감독을 주로하고...... 

○건설과장 정해산   저희가 다시 챙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보증금 납부로 된 겁니다. 그 내역에 하단부에 게시가 됐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바로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그 관계는 현장을 못 봐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건설과장 정해산   다시 한번 감독하고 절충해서....... 

○건설과장 정해산   공사기간은 95년 3월 15일 날로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건설과장 정해산   포장만 남았지요. 빠른 시일내에 포장을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부에 세워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지금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지금은 2차선을 놓고 있는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제가 알기로는 건설부에서 예산이 확정이 안됐으니까 다리는 4차선으로 못하고 기존 보수비 가지고 2차선만 유지하는 뜻에서 파손이 됐으니까 놓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40억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건설과장 정해산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최완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암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는 언제 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외사 단위 도시계획재정비변경결정을 위한 94년 7월 1일 경기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심의 의결된 조건사항을 계획에 반영 조정한바 있으며 일부 조정된 사항을 94년 10월 중순경 주민공람공고를 완료하여 고시후 변경결정하게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등의 고시를 위하여 9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재적고시 용역비 2.406km에 대한 75,000천원을 요구하였는바 이의변경이 없는 한 94년 12월말이나 95년초에 지적고시 승인이 가능합니다. !^A^130!다음은 남용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세브란스 연세대 부속병원 앞 도로확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브란스 연세대부속병원 앞 도로는 도시계획시설 중2류 6호로 결정된 도로로 연장 300m,폭 15m 총사업비 86천만원 상당이 소요 예상되는 사업으로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여 95년도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성면 소재지∼현대연수원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 위치는 94년 6월 19일 취락지구 개발계획 승인지역으로 연장 1,OOOm, 폭이 15m로시설결정된 취락지역내 중로 3-2집산도로로 본 공사를 추진시 토지매입비, 공사비등 3,500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현재 구성면 소재지 및 도로의 교통량과 향후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현재 시점에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95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안영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준농림지역 및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내에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에서 수도권 신도시 인접지역인 용인을 비롯한 극히 일부지역에만 편중하여 주택사업승인 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나 건설부로부터의 상수도 배분량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현재 3,4단계 1998년까지는 1일 84,000톤 1998∼2002년까지 1일 46,000톤으로 다량의 물이 소요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대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는 실정으로서 현재 배분량으로 가능한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우리군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5개지구로서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지역으로서 17,307,000㎡로서 토지개발공사 1개지구 주택공사 2개지구 용인군에 2개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수도권 광역상수도 5단계에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발계획시 추가되는 배분계획이 수립 승인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지구는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의 신축이 가능함에 따라 46개 업체 33,021가구가 공통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수도권 인근지역 용인군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까지 6개업체 2,805세대에 대하여 주택사업 승인이 되었고 승인신청 접수처리중인 것이 12개 업체에 7,668세대이며 지금까지 반려가 5개업체 2,424세대이고 신청예상 되는 업체가 23개업체 20,294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설부로부터 공급받는 수도권 광역상수도의 배정물량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현재 다량의 물 소유업체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상수도를 공급할 수 없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이 질문하신 공원조성 및 관리실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원은 총 45개소로 근린공원이 17개소, 및 어린이 공원이 28개소가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어린이 공원 17개소는 기 설치완료하고 수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8개소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중이며 3개소는 미완료 상태에 있습니니다. 근린공원에 대하여는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에서 상갈공원에 도립박물관 건립을 위해 토지매입비 50억원 시설비 300억원을 들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동지구에 94년도에 사업비로 산책로 1,5km, 약수터 1개소, 다목적운동장, 정구장, 배드민턴장을 설치계획으로 94년 8월 1일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동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인근 주민에 휴식처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어린이 공원의 관리 철저를 위하여 공원관리인부임 및 공원유지보수비로 7,200천원을 용인 5,200천원 확보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인부임 및 보수비 부족으로 제때에 보수 및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바 95년도 본예산에 공원관리 인부임 및 보수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화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수지택지개발 2지구내 화훼단지 이주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지2 택지개발예정지구는 93년 11월 8일 건설부고시 제1993-452호로 지정된 총면적 895,000㎡ 수용예상 가구 및 인구는 7,850호에 31,400명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가 되겠습니다. 화훼단지 이주대책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휴업기간중의 인건비 등 고정적비용, 영업시설원재료, 제품, 상품 등의 이전에 소요되는 통상비용과 기타 상품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 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휴업기간의 최고 3개월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또한 토지개발공사 자체 규정에 의하여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상가용지 4∼8평을 분양하는 것이 통례이나 보다 정확한 답변은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게 수지택지개발 제2지구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시 이주대책 및 보상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양승학 의원님이 질문하신 택지개발지구지정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및 택지개발예정 지구내 기존가옥 수리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택지개발사업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 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 대상지구를 선정 및 기본조사,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예정지 지구지정이 되기까지는 인근토지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하여 대외비로 보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기존가옥 수리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등의 제한을 받게 되어 있으며 각종 행위중 금지되는 것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등 사업시행시 보상을 수반하는 행위이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허가, 동의등으로 군수의 허가가 가능합니다. 
먼저 군청 후문옆 공원을 주차장화 할 용의는 없는지와 공원을 없앨 수 없다면 지하주차장화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은 86년 용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확보 조성된 어린이 공원으로 도시공원법 제5조 및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조 제1항 제4호 제 나목의 규정에 의거 동 지구전체면적 605,062㎡의 2%인 8개소 12,100㎡의 시설로서 설치관리 되고있는바 주차장으로의 설치는 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으며 이에 따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군청 광장에 지하 주차장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최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천리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본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88년 6월 10일 설계이래 해당 주민들로부터 동 개발계획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연되어 오다 93년 6월 4일 취락지역개발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반영후 94년 3월 28일까지 2차에 걸친 주민 공람을 실시한 바 있고 또한 94년 4월 22일까지의 관련법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시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도로 58710-1596 94년 8월 3일으로부터 용인 ∼ 송전간 약 15km의 국도 45호선 확장을 위한 노선계획이 확장된 후인 95년 말에 협의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 보류중에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천리 구간의 노선을 우선하여 계획토록 요청하여 95년말 이전이라도 협의가 이루어져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설 의원께서 질문하신 용인공설운동장 지연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마무리 공사는 현재 총사업비 13억원 교부세 3억, 도비 5억원 군비 5억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으며 94년 6월 13일 실시설계 용역계약 의뢰하여 94년 7월 5일 착공 94년 9월 17일 준공 설계 완료되어 현재 설계 검토중으로 94년 10월중 공사계약 의뢰하여 스테드 내 외부, 본부석 케노피, 외각 포장 및 조경, 부대시설등을 95년 9월 30일 이전에 군민의 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실 자연농원 행락객으로 인한 용인사거리 교통체증 억제책으로 고가도로 설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연농원 행락객으로 인한 용인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94년도부터 96년까지 용인전신전화국 뒤 도시계획도로 l0m를 개설코자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술막다리∼ 주택은행까지 도시계획도로 15m를 확·포장 계획으로 95년도에 도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용인자연농원으로의 진입로는 45호국도로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인 터미널∼용인 1C간 확·포장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고가도로설치건에 대해서 현재 계획이 없으며 도로 확장 후 차후 검토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황신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도중심 신호등 체계를 육교설치로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교설치는 보통 횡단보도가 폭 35m이상 되어 횡단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에 설치하며 1개의 육교를 설치하는데 있어 2,500만원∼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또한 육교설치시 인근 상가 및 토지소유자들의 시야차단 및 육교 높이 등으로 집안내부가 투시되는 문제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현 단계에서 인도중심의 신호등 체계를 육교설치로 대체하는 방안은 차후 교통체증 등을 감안하여 지하차도 설치와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그래서 의원님들이 본 예산에 저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준농림지역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여기에서 답변 드릴수가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현재에 주택과나 저희 도시과는 준 농림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민원이 아니라 막말로 전쟁을 치루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78개 업체가......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 본부석과 B스탠드, C스탠드, 이음새 쉽게 조인트가 12군데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도시과장 김영배   4단계 사업이 98년도까지입니다.
97년 12월 31일까지가 4단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5단계 사업이 98년서부터 2002년까지가 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1일 84,000톤입니다. 용인군 전체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세대 당 1톤으로 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세대 당은 왜냐하면 용인군 전체가 따지면 급수구역내 세대를 따지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도시과장 김영배   나머지 업체는 가능하느냐, 안하느냐 질의를 하거나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반려업체들은 통상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과 겹치는 지역, 허가대상이 될 수가 없는 지역 도로가 들어가는 지역이 협소하고 해서 그런 지역을 반려가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도 않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선별이 아니라 건설부에 준 농림 건설지침에 1994년 6월 21일에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 후에는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운영자체를 갖다가 군수님이 받아 가지고 7월 22일까지 저희 용인군에서 내막을 몰랐었습니다.
점진적으로 94년 3월달에 들어와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합의를 해 주었는데 준 농림지역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하니까 대거 몰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4단계까지 가능량 5단계까지 가능량해서 완전히 구별을 해 놓아 가지고 완전히 들어오는 업체는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5단계에서 현재 답변 드린 내용에서 6개업체 2,805세대가 현재 4단계98년도까지 가능한 물량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고 12개 업체에서 7,668세대가 98년까지2002년까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건설부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용인군하고 남양주만 해당됩니다. 건설부에 4번 회의를 들어갔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한 업체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서 건설부에 올라가서 배분양을 5단계 배분양을 46,000톤을 더 달라고건의를 했고 공문도 올렸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완전히 배분양을 늘려 줄 수 없다. 그것을 왜 그러냐하면 건설부 자체도 택지개발예정지구 물량이 가기 때문에 준농림지역과 아파트건립을 위해서 더 증설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조건부 허가가 지금 건설부에서 지금 회의 때 4개 업체를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자체 감사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선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수도 가능양에 검토가 되고 주택법에 의해서 승인이 되는 상황인데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12개업체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무엇이냐 하면은 기 6개업체 나간 인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상황이 여러가지 검토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좀 깁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김영배   아마 제일 먼저 답변한 내용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주민 공람공고했을 때 우회도로 곡선부분으로 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동의를 받았는데 건설부에서 우회도로 측량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곡선부를 조금 완화시켰습니다. 일부 조금수정이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도로 17호 국도로다가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계획 우회도로에다가 지금 건설부에서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 중순 제가 관계주민들한테 10월 저희과에 도면은 있습니다만 법적인 절차를 위해서 10월 한5,6일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시켰습니다. 지금 17호 현재 국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회도로로 개선이 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점, 종점은 같은데 나중에 곡선부를 조금 완화를 시켜...... 

○도시과장 김영배   현재 우회도로는 35m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장 김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계장 김영배   지금 도시계획 구역내에 지금 현재 기존도로를 갖다가 기존도로를 확·포장할 경우에는 기존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보상이라든가, 건물보상의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건설부에는 쉽게 얘기해서 시가지 도로를 통과하는 것 보다 논스톱해서 우회도로 개념으로 해서 시가지 부분을 통과하지 않고 논스톱 개념방식으로 해서 우회도로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단위 도시계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우회도로 개념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도로 개설할 때 도시계획 차원을 용인군에서 개설을 할 것이냐 아니면 건설부에서 할 것이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아까도 45호 국도에서도 대충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부에서는 싯점과 종점에 확·포장공사를 하기 때문에 도시 계획에다 외곽을 개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사 도시계획결정이 된 후에 지적 고시된 후에 우회도로 개설은 건설부에서 시행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현재 17호 상가가 형성된 도로는 저희 용인군에서 시행하는 게 순서라고 사료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잘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 제가 보충 설명에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위해서 똑같이 구성취락 지역, 그 다음에 둔전 취락지역같이 동행한 것입니다.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남사 취락지역도 우회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둔전지구 취락지구도 우회도로가 있고, 구성 취락지구 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천리지구를 우회도로가 아니라 지금현재 215호 국도를 35m로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94년도에 4월달에 관리청인 건설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용인서부터 송전까지 15km를 지금 확포장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맞추어라 지금 설계 나올 때까지 일단 취락지구는 보류해라 이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아닙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우회도로가 해야지만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승인되는 것입니다. 승인이 된다고 하는 자체도 간선도로 단지내 도로도 같이 승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회도로가 안 된다고 해서 단지 내에 소방도로가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답변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구역내에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공원해서 어린이 공원은 최고의 평수가 1,500㎡이고 근린공원은 총 면적의 50%의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은 면적이 큽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만들은 것이 지금 뭐냐하면은 처음으로 용인군에서 공원다운 근린공원은 용인읍에 있는 현충탑 있는 공원이구요. 약수터, 산책로 근린공원이고 기흥읍에 상갈공원...... 

○도시과장 김영배   그런데 상갈공원 자체는 도에서 300억 지원해서 용지매수를 다 했습니다만 용인에 있는 중앙공원은 산책로만 동의 받았고 개인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근린공원 1개소를 개발하게 되면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시계획내 도시계획 도로도 개설 못하는데 근린공원까지 손을 댄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용인읍하고 기흥읍하고 7,200천원인데 보수비 인부임으로 해서 1년에 7,200천원이 서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현재 다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김영배   시행령이나 규칙에 조례를 개정하자 하는 명칭이 있으면‥‥

○도시과장 김영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부의장님 그 내용은 질문사항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자료가 안 돼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부의장님이 질문하시는 요지는 알겠습니다만 답변요지에 그게 없어서 준비를 못했는데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뭐냐하면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수지택지개발지구 인접 지역에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해서 토지변경허가로 들어가는 진입로나 아니면 그 시설이 있으면 가능하고 법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과장 김영배   골프연습장 2개소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따지는 것은 택지개발 인접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개보수 할 수 없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군수의 허가나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 물량 부족이다. 얘기하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내가 아니라 도시계획 구역의 준농림지역의 APT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구역은 줄 수 없다는 얘기지 도시구역 내에는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반영해서 택지개발이라는 것은 제일먼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예정지 지구 지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설부 장관한테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계획 승인 받은 후에 모든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완전히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지금 김량지구와 역북지구는 저희들이 개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면 자체가 다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나중에 경기도를 거쳐서 건설부장관한테 올라가는 이 절차만 남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양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해서 10월 중순경에 행정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지금 뭐냐하면 용인군에서 봤을 때는 지역발전에 저해가 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APT가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기반시설이 제일먼저 형성이 된 후에 APT나 아니면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농경지상태 아니면 준농림지역으로 해서 옛날에 준보촌 임지임야인 경우에 그냥 APT가500세대, 8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APT업자보다도 2,800세대가 들어옴으로써 용인군민이 되는데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모든 것이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상부에도 여러 번 건의하고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최춘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 주택개량사업 물량확대 및 현실에 맞지 않는 화장실개량을 주택개량사업으로 변경요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주택개량 물량 확대면에 대하여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추진중인 주택개량 사업은 현 농어촌 소득증대로 인한 주택개량 희망자가 확대되는바 현재의 물량으로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94년 4월 11일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중 주택개량사업 확대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중앙에서도 동당 지원금의 64%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차입의 어려움이 있어 곤란한 실정임을 통보받은 바 있으며, 경기도 자체의 물량확대는 소요사업비가 막대하여 곤란한 실정이 통보되어 95년 주택개량사업 물량배정시 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94넌도 각군 배정 물량이 경기도가 평균 21% 저희 군은 29%를 받은바 있습니다.
화장실 개량사업 억제건에 대하여는 화장실 개량사업은 주택개량을 할 수 없는 농가중 화장실만 희망하는 농가에 500천원 보조로 내무부에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지택지개발지구 인접지역의 자동차운전학원의 민원발생현황 및 민원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자동차 운전학원 부지로 94년 8월 10일자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이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94년 8월 30일부터 3차례 내 청하여 집단항의 및 진정서를 2차례 접수하였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하여 94년 9월 13일 공사중지 시켰으며, 대화로서 해결코자 수허가자와 민원인을 군청 소회의실에 2차례 소집하여 실마리를 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는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수허가자와 민원인간의 대화를 재개하여 민원요구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수렴, 합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기흥읍 구갈리 4번지 일대스포츠 센타 건축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진정 사항의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기흥읍 구갈리 401-1번지상의 건축공사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 및 운동시설 볼링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주 최경진, 시공자 부흥 건설주 와 관련하여 가.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문제 나. 학교 앞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건축자재를 야적시킴 다. 지하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택 신동아 연립에 균열발생추진 경위 및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진정사항 '가', '나'에 대하여 공사장에 소음방지 시설과 투명막을 설치하였고, 소음발생작업을 오전 8시 이후로 조정하였으며, 도로에 야적된 자재는 공사장 내부로 이전 조치하였습니다.
진정사항 '다'에 대하여는 공사시공자를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소홀로 건축법 제31조 규정 위반으로 94년 9월 6일 용인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고, 건물 균열에 따른 손해 배상문제에 대하여는 배상금액의 차이로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바 향후 이를 적극 중재하여 금액 절충에 노력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94년도에 68동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융자가 16,000천원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지원금은 주택개량에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없습니다. 융자금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예, 16,000천원이 융자금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화장실이 191동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예, 지원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처리기간은 불편해소라 그래서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통상 15일 이렇게 되는데요. 진정 접수된 것은 답변은 다 나간 겁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제가 관련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주 내용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을 이행을 안 하니까 고발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저희가 제재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투명막도 설치했고, 다른 것도 조치했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조치가 안 되 있어서 다시 한번 제3차에 이번 달에 내용증명을 다시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 9월 1일날 3차 진정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군청에서는 소음진동 분진에 대해서는 방지막을 투명 막으로 교체하라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작업시간도 7시30분에 시작하여 너무 빠르고 암반 굴착작업도 주민과 합의가 될 때까지 연기하라고 했으나 계속 강행하고 있으며 학교앞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자재를 쌓아 놓아 위험성이 있으므로 고발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했다고 회시를 보낸 내용에 대해서 다시금 안 했다고 9월 1일날 들어온거거든요.

○주택과장 임용규   민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렇고 저희가 조치한 것은 저희가 드린 데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암반굴착이나 협의를 안하고 계속 공사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9월 6일날 고발조치를 한 거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투명막 설치는 했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그렇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물론 흙이 떨어지지 않토록 만든거거든요. 그리고 바깥에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게 막을 치는 거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표현은 투명막이라 그랬는데 실지 공사를 하라면 도로변에 위험방지를 하기 위해서 막을 치는 겁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일명 투명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건축법에 투명막 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주민이 알아듣기 좋게 답변을 한 거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조치는 현재 구두로다가 주민이 합의해서 손해배상문제를 요구하는 것을 적정선까지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제가 어제도 나가서요......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공사를 중지를 해 놓으면 지하층 표착을 하다 중지를 해 놓으면 오히려 위험부담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지으려면 그 사람들에게 진행을 시켜야지요. 그 사람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행정명령 이행을 안 했으니까 고발은 해야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작업은 자기네가 거기에 대한 벌을 받으려고 각오를 하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못하게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법으로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해 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합의시까지 중지를 하라고 했는데 중지를 하지 않고 계속 하니까 고발을 한거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이것은 저희가 중재를 해서 합의가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민사상으로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자기네가 위법을 하면서도 자기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이행을 안 하니까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균열에 대한 보상 합의가 안되면 민사상으로 다루어야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도로 점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업장비로다가 전부 자재를 옮겨 놓았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일시전용은 받습니다. 허가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임용규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이 비추어 지는데 저희는 업체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맡으라고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과 협의한 결과 민원인들이 협조를 안 해 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안전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공사를 하면서 안전진단을 받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예요.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서 민원인과 협의를 하니까 응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아닙니다. 그래서 구두로 그럴 게 아니고 문서로 등기속달로 하라고 그랬어요. 내무부 중명부 띄어서 언제까지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협조를 해 주겠다는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따르고......

○주택과장 임용규   보내라고 제가 그랬어요.

○주택과장 임용규   신동아 연립대표한테......

○주택과장 임용규   시공자가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면은 균열간 부분이 공사로 인해서 균열이 갔다 그랬는데 시공자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는 것입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안전을 받아서 판단을 하자. 근데 신동아 연립에서 응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로 하지만 말고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떼라......

○주택과장 임용규   시공자한테......

○주택과장 임용규   군청에서는 당연히 민원인편에서 얘기를 하지요. 민원인편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무부증명을 띄라고 하는 것은 시공자가 안전진단을......

○주택과장 임용규   아니지요. 시공자가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가 안전진단은 어떻게든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 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자기가 얘기가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임용규   아니지요. 시공자가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했어요. 주민이 거기 협조를 하면 되요. 안전진단을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전부 내부시설을 전부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확실히 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답변 드립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시공자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군에서 오죽 답답하면 고발까지 합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계장들이 몇 번 다니고 실무자들이 몇 번 다니고해도 이게 서로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저희가 업자를 잡기 위해서 고발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임용규   고발한 게 9월 6일인데...... 

○주택과장 임용규   표적에 안 나타나서 그런 것인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해결하느냐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저희한테 시간을 더 주세요. 주시면......

○주택과장 임용규   얼마라고 날짜까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주택과장 임용규   그것은 지하철 시공하는 것은 15m가 되었든 뭐 현재 토목공사 기술로써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는 못합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주십시요. 이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양승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용인읍 마평리 소재 재민병원 의료사고 대책과 향후 의료사고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답변 내용으로써는 재민병원 의료사고가 되겠습니다.
병원현황을 94년 2월 26일 허가병상 15병실 58병상 8개 진료과목을 개설해서 도에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이번 내용은 94년 8월 9일 오후2시 재민병원에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한 좌측대퇴골수술을 받던 김동우가 수술도중 혼수상태에 빠져 동일오후 4시경 아주대 종합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2일 후 8월 21일 숨진 사고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8월 26일 현지조사로 사고시부터 사망시까지 진료기록부를 확보하였고 그 당시, 의료과실 확인 여부는 불가하였습니다.
그후 시체부검결과 마취수술 부작용이 아니며 사고에 의한 손상 및 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민병원은 도의적 책임으로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금 지급으로써 종결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의료사고 대책이 있어서는 의사 및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을 통한 양질의 의료사해를 유도하겠습니다. 의료분쟁 조정위원회 이용활성화를 유도하여 민원야기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고 발생에 대한 주민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여기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합의금을 받고 종결된 것으로......

○보건소장 송재섭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