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1월 19일(화) 10시00분
- 의사일정
- 1. 용인도시계획시설(로외주차장)결정안
- 2. 포곡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
- 3. 원삼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11월 12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결정안과 포곡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 그리고 원삼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도시개회시설(노외주차장)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포곡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원삼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업무적인 사항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인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결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인군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김량장리 경안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238m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본 주차장 시설은 용인읍 시가지에 인접되어 있는 경안천 고수부지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날로 심각해져 가는 주차난을 해소함으로서 교통소통을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시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91년 10월 17일 중부일보에 공고를 하였고 2차로 91년 10월 18일 경인매일신문에 공고하였습니다. 공고시간은 열람기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상으로 위치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포곡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료는 학교로서 신설입니다. 명칭은 포곡중학교, 면적은 11,57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곡면 영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본 용인군 수도권지역으로서 매년 인구가 급증하는 기존 학교시설로는 늘어나는 학생수의 수용이 불가능하여 학교시설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 교육위원회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득하여 9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본 부지를 포곡중학교 부지로 결정하여 관내 학생수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는 1차로 91년 11월 15일 경기일보에 게재 열람중에 있습니다.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원삼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삼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안은 내역서를 보시면 구분이 기정변경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정이 당초에 결정된 것이고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이 변경입니다. 대로 3-1호, 폭은 25m 변경은 1,300m 면적은 32,500㎡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원삼면 고당리 되겠고 종점은 독성교가 되겠습니다. 기정 도로결정구간인데 이번에 변경결정구간은 연장이 1,136m로서 축소가 됩니다. 면적은 28,400㎡, 종점이 독성교가 아니고 독성리 306번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695m에서 700m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소로 2류 9호가 연장이 82m에서 79m로 축소됩니다. 이것을 도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제안사유를 말씀드립니다. 대로 원삼도시계획구역내 최대 간선도로 대3-1호로서 면소재지를 우회하여 계획되었으나 일부 구간이 원삼국민학교 앞으로 계획되어 어린 학생들에게 향후 통학시 차량증가로 인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계획도로를 일직선으로 노선을 결정함과 아울러 학교부지의 잠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로 현재 기 개설되어있는 포장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선을 변경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정의 손신을 막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는 1차 91년 10월 29일 경인일보에 게재하였고 2차로는 91년 10월 30일 경기일보에 게재 공고열람 하였습니다. 소로에 대한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포곡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료는 학교로서 신설입니다. 명칭은 포곡중학교, 면적은 11,570㎡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곡면 영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본 용인군 수도권지역으로서 매년 인구가 급증하는 기존 학교시설로는 늘어나는 학생수의 수용이 불가능하여 학교시설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경기도 교육위원회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득하여 9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본 부지를 포곡중학교 부지로 결정하여 관내 학생수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는 1차로 91년 11월 15일 경기일보에 게재 열람중에 있습니다.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다음은 원삼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삼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안은 내역서를 보시면 구분이 기정변경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정이 당초에 결정된 것이고 이번에 설명드리는 것이 변경입니다. 대로 3-1호, 폭은 25m 변경은 1,300m 면적은 32,500㎡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원삼면 고당리 되겠고 종점은 독성교가 되겠습니다. 기정 도로결정구간인데 이번에 변경결정구간은 연장이 1,136m로서 축소가 됩니다. 면적은 28,400㎡, 종점이 독성교가 아니고 독성리 306번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695m에서 700m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소로 2류 9호가 연장이 82m에서 79m로 축소됩니다. 이것을 도면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제안사유를 말씀드립니다. 대로 원삼도시계획구역내 최대 간선도로 대3-1호로서 면소재지를 우회하여 계획되었으나 일부 구간이 원삼국민학교 앞으로 계획되어 어린 학생들에게 향후 통학시 차량증가로 인한 위험이 수반되므로 계획도로를 일직선으로 노선을 결정함과 아울러 학교부지의 잠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로 현재 기 개설되어있는 포장도로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선을 변경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재정의 손신을 막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는 1차 91년 10월 29일 경인일보에 게재하였고 2차로는 91년 10월 30일 경기일보에 게재 공고열람 하였습니다. 소로에 대한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의원 있음)
양승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경안천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안천 주차장 부지중에서 개인소유 하천편입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소유부지 매입상황과 매입금액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임용규 이건 현재 매입이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양승학 의원 매입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현재 하천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매입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구본설 의원 지금 주차장 부지계획은 먼저 주차장으로 만들은 것은 이 계획에 안 들어갑니까?
○오용근 의원 원삼 고당리 소재지하고 국민학교 가는 길이 있는데 기존 길하고 맞닿는데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더 벗어나서 50-60m 더 뚫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임용규 구본설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 있는 고수부지 주추장도 함께 결정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91년 1월 경기도에서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1년 7월 사업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 질의는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답변)
(도면답변)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원삼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삼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데 소로는 물론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로를 변경했을 때에 이해 관계인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해 관계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은 되었습니까? 물론 1차 10월 29일과 10월 30일 경인, 경기일보에 신문공고를 했고 결과에 있어서 이의가 아직 없다고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이 신문을 사실 잘 보지 않습니다. 행정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같은데 본의원의 생각같아서는 좀더 이해 관계인들한테 열람을 시켜가지고 충분히 주지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과장 임용규 지금 질의하신 사항은 주민들이 사고위험등을 들어서 변경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현 의원 임기현 의원입니다. 원삼면에 우회도로 내는 것 아닙니까? 도로 부지땅을 매입하는데 수용령없이 수월하게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현재 이미 우회도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선 구간을 원삼중학교 앞에서 원삼 국민학교 앞까지 저희가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 100% 기공승락을 받았고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결정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곡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에 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포곡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삼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삼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설 의원과 김대숙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본설 의원과 김대숙 의원 두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일기도 고르지 않은 가운데 진지한 모습으로 회의에 임해 주신 노고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 주민들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 등 제반문제를 잘 아는 우리 의원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를 기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2월 정기회도 불과 1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연찬함은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이범상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충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제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용인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곡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에 대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포곡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원삼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원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삼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끝으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구본설 의원과 김대숙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본설 의원과 김대숙 의원 두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일기도 고르지 않은 가운데 진지한 모습으로 회의에 임해 주신 노고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이제 주민들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 등 제반문제를 잘 아는 우리 의원이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를 기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12월 정기회도 불과 10여일 남짓 남았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실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연찬함은 물론 주민의 불편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이범상 부군수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충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제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