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김길수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김길수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감사 결과에 대한 처리 의견은 총 154건이며, 이 중 시정 요구사항 5건, 처리 요구사항 67건, 건의 사항 82건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 운영 전반에 걸쳐 행정의 효율성,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 그리고 대안을 마련코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신 여러 위원과 자료준비와 현지 확인에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인영   전문위원 송인영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의 경우 전년도 예산액보다 231억 원 증액된 3조 2377억 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촘촘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한 효율적 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저출생·고령화 대응,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4년에도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강조될 예정으로 예산심사 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용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내년 초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편성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시급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세밀한 분석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도 정기예금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이자 수입을 거두는 적극 행정을 하였듯이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국장 김홍신   재정국장 김홍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21억 원이 증가한 2조 9557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9억 원이 증가한 2조 8107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2억 원이 증가한 14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 대비 200억 원이 감소한 1조 169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735억 원이 증가한 22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55억 원이 감소한 2507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98억 원이 증가한 990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338억 원이 감소한 1712억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80억 원이 감소한 29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87쪽부터 290쪽까지 예산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551억 7264만 원이 감소한 629억 5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287쪽 효율적 예산편성을 위하여 예산안 및 예산서 제작,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등 4억 3255만 원을 계상하였고 288쪽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3757만 원, 공공기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2억 9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신축적 예산운영을 위한 기관운영 공통경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89쪽 용인도시공사 시설비 및 운영비로 59억 9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 내부거래지출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비용 218억 3173만 원,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24억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15억 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93쪽부터 305쪽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76억 3938만 원이 증가한 2217억 49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293쪽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위한 결산 및 계약 등을 위한 운영비와 노후 사무용의자 교체비용 특정업무경비 등으로 18억 395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4쪽 하단부터 305쪽까지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196억 3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부터 314쪽까지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1억 3913만 원이 감소한 87억 1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309쪽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용차량 구입, 공유재산 관리 및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등 18억 117만 원을 계상하였고 311쪽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 등 15억 73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313쪽까지 시민중심 문화복지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행정타운 유지관리 40억 1905만 원, 행정타운 시설정비 5억 9513만 원, 시의회 별관 증축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습니다. 
다음 317쪽부터 320쪽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5426만 원이 증가한 10억 78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1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를 위한 운영비 등 2억 4086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운영을 위하여 미공시 공동주택 가격 산정 수수료, 지자체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3억 12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9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4억 8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부터 325쪽까지 징수과 소관으로 전년 대비 3억 8756만 원이 감소한 10억 5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323쪽 체납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자예금 압류 서비스 이용료 등 7억 2007만 원을 계상하였고, 324쪽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2억 8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174억 원이 증가한 1293억 원으로 16쪽 수입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5억 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회수 191억 원, 예수금수입 179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192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18쪽 지출계획은 일반회계 융자금 41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6억 원, 예치금 1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전년 대비 161억 원이 증가한 1049억 원으로 28쪽 수입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수입 37억 원, 예치금 회수 888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4억 원을, 29쪽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104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기예금을 통해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2024년 세입 동향은 저희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을 2조 8107억 원 세웠습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예산보다 49억이 증가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1조 1695억으로 23년 본예산 대비 200억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주요 사유는 보유세제 완화 정책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 195억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수출법인이나 삼성전자 영업 부진에 따라 지방소득세 85억을 감액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3년 본예산 대비 734억 증가한 228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734억 증가한 주요 사유는 협약에 의한 부담금이 올해 본예산 대비 661억이 증가한 673억으로 전체적으로는 49억이 증가했지만 지방세나 경상적 세외수입의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2024년은 다소 어려운 세입 여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1302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2023년 본예산에도 13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2023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한 거고 추가로 순세계잉여금 발생 여지는 있지만 이건 2023년 세입결산이 끝나면 초과세입이라든지 지출잔액을 결산해서 확정된 금액으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2023년 본예산 세울 때는 1300억을 세웠고요.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확정된 금액이 2474억이었습니다. 그중에 초과세입이 1327억이었고 세출잔액이 1146억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세출잔액은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초과세입은 올해 세입 여건도 과히 좋지 않아서 초과세입은 전년도 1327억보다는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24년 본예산에 지방세외수입은 200억을 감했습니다. 200억을 감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유세 완화에 따른 재산세 감소분하고 법인소득세 감소분 해서 반영한 것이고요. 잉여금 초과세입은 올해 세입 중에 저희가 본예산하고 추경에 편성했던 것을 제외하고 더 들어오는 금액인데,

○세정과장 김종국   순세계잉여금 2023년하고 올해 1300억으로 동일하게 편성한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잔액하고 세입 초과분으로 해서 본예산에 세운 1300억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어서 과소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정확하게 확정되고 난 다음에 반영하려고 본예산에는 이렇게만 편성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일단 행안부의 예상으로 내년 2월에 개통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스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차질이 없으면 내년 2월에 개통하는 걸로, 

○세정과장 김종국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개통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상계좌나 ARS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옮겨져서 저희가 서버를 따로 관리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다만 가상계좌 시스템에는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뿐만 아니라 공기업특별회계 중에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 부담금까지도 가상계좌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그거는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가상계좌 서버를 교체하려고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서버는 지금 사용하는 게 있기 때문에 차세대 개통과 동시에 서버를 교체할 것인지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잡지 않았는데 어쨌든 지금은 운영하는 서버에서 새로 구입하는 서버로 상하수도 관련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분만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가상계좌 시스템 서버는 교체 예산을 올렸으니까 이것으로 차세대지방세 개통 여부와 상관없이 저희가 즉시 교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버 교체가 용량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것을 신규 서버에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상황을 보고, 그리고 이게 조금 늦어진 게 차세대지방세 처음에 계획할 때는 가상계좌 시스템에 상하수도나 모든 게 다 옮겨가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에는 계획이 나와 있어서 그러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넘어가지 않아서 이번에 구입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은 위원님들이 편하게 이해하시려면 주차단속하듯이 차량에 카메라와 컴퓨터를 설치해서 위반 차량들 단속하듯이 지방세 체납, 특히 자동차세 체납한 차량들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하기 위해서 구축하는 것인데요. 운영은 3개 구청 세무과에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징수과에도 차량이 배치돼서 차량에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구축은 세정과에서 해 주고 운영은 징수과에서. 

○세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거 개통 관련해서 당초 올 2월에 개통할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되면서,

○세정과장 김종국   그 와중에 그냥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고 저희도 시스템보완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와중에 나온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하고 해서 최대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있는 동안도, 

○세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ARS 서비스로 납부하는 비율까지는 제가, 

○세정과장 김종국   ARS로 납부하는 비율이 전체 중에서 3.2% 정도하고요. 제일 많이 납부하는 것은 가상계좌 서비스로 많이 납부하십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도 카카오톡으로 고지도 하고 발송하고 민원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납부 편의 시책이라든지 부과 고지서 수령 방법에 다양화라든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홍보하는 수단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비율이 늘어나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다른 시군의 우수사례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저희가 매년 연말에 1년 동안 각 구청 세무과에서 지방 세정운영한 내용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고요. 예산은 기관 표창으로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선정해서 기관 표창에 시상금 최우수부서는 300만 원, 우수는 250만 원, 장려는 200만 원 지급하고 있고 각 구청 개인 표창도 7명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시행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당초 취지가 물론 우수부서를 선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입 부서에 대한 격려 의미로 평가하고 포상했던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포상하는 거라면 3개 중에 최우수부서 하나만 선정해서 포상하는 게 맞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개 구청을 평가하면서 3개 구를 다 최우수, 우수, 장려로 포상하다 보니 그 전부터도 ‘이게 최우수부서를 선정하는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이 많이 있으셔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 구청을 평가해서 3개 구청을 다 포상 주는 게 문제는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1년 동안 수행한 세정운영 업무에 대해서 정리나 아니면 각 구청별로 잘됐던 점이나 그런 걸 평가해서 다른 구청에서도 반영할 수 있고 하는 의미로 1년에 한 번 세정운영의 결산의 의미로써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이게 또 말씀드리면 상호 간에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격려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최근 3년간으로 따지면 기흥구가 두 번 최우수를 했고요, 수지구가 한 번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장려는 각 구가 다 한 번씩, 2020년에는 처인구가 장려, 21년에는 기흥구, 22년은 수지구가 했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돌아갔다는 의미보다는 평가해 보니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평가 기준은 만들어서 평가표도 연초에 당해 연도 평가 항목들에 대해서 각 구청에 통보하고 11월에 그에 관련한 근거 자료를 받아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징수과 분야는 징수과, 세정과 분야는 세정과가 배점된 대로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김종국   제 기억에는 처인구가 못 받았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 기억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체납관리단은 2019년부터 경기도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됐고요. 처음에는 50 대 50으로 지원해 줬는데 최근에는 3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법규상으로 체납자 실태조사를 꼭 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은 이제 안 되겠다고 해서 시비 자체 사업으로 전환됐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많은 인원수를 했다가 올해는 45명을 했는데요. 신규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축소 시켜서 20명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작년에 저희가 28억 징수했습니다. 체납관리단에 여러 가지 업무 중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각 구청의 교통과 민원도 저희 체납관리단에서 파견한 분들로 인해서 민원전화를 받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저희가 3명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저희가 기존에 했던 부분만큼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3명에서 1명씩 축소 시켜서 지원하고요. 구청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원래 체납세 징수 인력이 64명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이하의 소액 부분을 저희가 일일이 방문해서 실태조사를 하기는 실제로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현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조사하게 되는데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예,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춘경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년에 가용재원이 부족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10% 감한 이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금까지 업무추진비가 상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많았었고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각 과들이 다시 많아지는 관계로 업무추진비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 대해서 10%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다시 한번 어떤……

○예산과장 한상무   총규모 예산은 49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하는 사유를 보면 세외수입에서 협약에 의한 부담금 해서 673억 원이 증가했고요. 또 하나는 복지예산 파트에서 매칭비율이 낮아지고 전체금액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국도비에서 898억이 증가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증가했는데요. 다만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지방세 수입, 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200억 정도 감소했고요. 지방교부세에서 50억, 조정교부금에서 5억 해서 전체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감 편성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 정도 내에서 편성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사실 예산편성은 최대한 많이 세워 놓고 재난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세워야 하는데 재정 여건도 좋지 않았고 또 평상시에 예비비 세워 놓은 평균 지출 내역을 참고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1년 동안은 무난히 쓸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만약에 중간중간 모자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증가해서 편성하면 되니까 추경 때 한번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추계를 냈고 추계 안에서 1% 내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요. 다만 아까도 답변드렸듯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전출금은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도시공사에 300억 원을 우리가 전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전출했었고요. 그 부분 때문에 감액처럼 나타나고요. 다만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나 이런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23년 대비 2024년도에 저희가 49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세외수입에서 협약에 의한 부담금이 67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협약에 의한 부담금은 도로관리과에서 506억 원, 생태하천과에서 20억 원, 공원조성과에서 147억 원해서 협약에 의한 부담금이 673억이 늘었고요. 또 하나는 복지예산에서 국도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사유는 매칭비율이 일단 줄었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복지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서 898억이 증가해서 총규모는 저희가 49억 원이 증가했고요. 다만 저희가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지방세 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방세 수입이 200억, 지방교부세에서는 50억, 조정교부금의 5억이 줄어서 저희가 사실상 쓸 수 있는 돈은 감소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 예산 규모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작업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500억을 올해 예산으로 넣었었습니다. 1500억이 있어서 전체적인 규모가 증가했고요. 그 증가에 따라서 실·과·소에서 많은 금액이 사실은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했고요. 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금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실·과·소에 협조를 구해서 일부 감해서 작업해서 다시 들어오게 도움을 요청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 예산을 작업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예산과장 한상무   예, 그렇습니다. 얼마 이상 어디까지 하지요? 모든 사업을 하나요? 행사나 투자나 다 평가를 하나요? 

○예산과장 한상무   행사 부분 하고 사업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 부분에서 1억 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장 한상무   ……

○예산과장 한상무   예, 맞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정확한 자료로써 데이터 축적해서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기금별로 따로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 봐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에 놓여있는 상태이고 그것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조례나 이런 걸 적정하게 만들어서 기금으로써 관리하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관련 과하고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때 당시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삭감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 파트인 세정과에서 그 부분에서 그걸 좀 3회 추경에 보전하기 위해서 0원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세입 부분을 담고 가면 사용해야 될 거로 생각했었고요.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가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 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최대한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에 세입을 또 봐야겠지만 지금 저희 전망은 그렇게 추경 자원이 많을 거로 생각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추계를 잘 잡아서 예산편성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저희가 예비비가 실·과·소에서 협조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이 부분이 사용 안 됐을 때 시민들의 피해가 뭐가 있을까를 일단 제일 먼저 상황 파악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과연 실·과·소에서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또다시 한번 파악해 봅니다. 예측을 할 수 있었음에도 추경에 반영 못 하고 예비비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다시 한번 교육을 시키고요. 그 부분에서 많은 실·과·소의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 안 했을 시에 폐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과·소에 교육을 시키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글쎄요,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라든가, 수해라든가, 재해부분에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너무나 많은 금액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확보해 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잡아놓은 것도 예전보다는 적게 잡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최근 들어서 저희 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통합계정은 단위를 3개월, 6개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계속 높아질 경우에는 3개월로 짧게 잡고요. 다만 이자율이 내려갈 때는 길게 잡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재정안정화기금 쪽에……

○예산과장 한상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조례는 있고요. 24년에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이 부분에 대해서 급히 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었고요. 또 통합예금이 몇 년, 몇 년에서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치했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면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한상무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정보 검색서비스는 프로그램을 10월에 완성했고요. 11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박인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있는 기업정보를 빅데이터 기업정보 서비스 거기에 업데이트 한번 시켰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는 기업정보 그것도 비고란에 확인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금리 인상이 2021년도부터 2022년도, 2023년도까지 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홉 차례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는 계속 해서 금리가 저희가 가입하고 있는 금고하고 약정돼 있는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MMDA가 있고 공공예금이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1개월부터 24개월까지 다양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인상 시기에는 1년 이상, 6개월 이상 가입하는 것보다 짧게 1개월이나 3개월 이내 그런 정기예금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 정기예금으로 수시로 가입하고, 해지하고, 가입하고, 해지하는 식으로 이자수입을 올렸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예금 이자율이 0.4%인데 그보다 높은 MMDA는 7일 이상 예치 시에는 이자를 받게 됩니다. MMDA는 정기예금 이자만큼은 안 되지만 2% 이상으로 계속 해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공예금은 당일에 필요한 자금만 공공예금에 예치하고 자금 소요가 끝나면 다시 MMDA나 정기예금으로 이체하는 식으로, 예금하는 식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관리과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신규 채용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이 정도 되겠다고 예상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저희가 20명분에 대해 예상해서 편성한 사안인데요.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예산과 자산취득비로 구매하고 있는데 해마다 저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많은 양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연초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회계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노후 교체 차량,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신규 차량은 1대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화물차 빼고 저희가 전체 493대고요. 화물차를 빼면 30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교체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차량 운행 현황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매년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흥국화재와 계속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입찰 참가 유도를 위해서 저희가 주 손해보험사에 연락도 해서 자료 받고 입찰 참가 요청도 드려보고 했는데 실제 입찰을 온비드 통해서 하다 보면 1개 보험사만 입찰에 응해서 유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보험처리는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유림동에서 제설이나 민원 현장에 나가게 되는 포터 차량입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친환경 차는 아니고요. 경유 차인데요. 저희가 포터 차량 같은 사양은 친환경 차량이 나오지 않아서 환경 공단에 승인받아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전기차를 따로 내구연한을 두지 않았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는 8년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12만 킬로입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전기차 말씀이신가요? 그건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24대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처인 쪽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 그쪽에 있는 수소충전소로 가고요. 기흥이나 수지 같은 경우는 광교 쪽에 있는,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연화장 근처,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청사관리팀장 최낙기   청사관리팀장 최낙기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관 앞에 타일이 많이 들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석재타일로 교체해서 미끄럼 방지도 하고 그다음에 물이 밑으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고요. 우수 트렌치가 설치돼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치도 추가하고 지금 있는 기존 트렌치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최낙기   예, 현재 내년 계획은 그렇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최낙기   전체적으로 다 하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 들 건데 지금 있는 예산상에서만 공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최낙기   그렇게 많이 증가된 부분은 아닌데 대수선비 자체는 작년에 7000이었고 이번엔 6000으로 약간 줄었습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청사관리팀장 최낙기   올해 예산은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집행이 안 돼서 현재 집행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최낙기   현재 대수선비의 공사계획이 잡혀 있는데 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 현재 집행이 안 되고 집행률이 낮은 상태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최낙기   이 자료를 작성할 즈음에……

○청사관리팀장 최낙기   전체가 1억 가까이 되는 걸로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동절기와 맞물려서 그 예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행안부에서 권고로 왔고 결정이 안 나서 결정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최낙기   아직 통보는 받지 못했고요. 조사는 왔었는데 저희들이 자료 자체를 감사부서에 제출했는데 그때 ‘조치 의견대로 따르겠다’ 그랬는데 최종결정 내용은 아직 통보가 오지 않았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최낙기   예.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검토해서 행안부 지침에 맞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24대입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충전을 보통 출근하면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여기서는 다 포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청사에 환경미화를 위해서 화분구매를,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비율까지는 산정 안 해 봤지만,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공영 부분에 있는 것은 청사 미화 여사님들이 물을 주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1월에는 소방설비 정기 점검을 하고 7월에는 종합점검을 합니다. 나머지 10개월 동안 매월 소방설비를 점검하는데 거기에 따른 용역비하고 기타 소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51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전기점검용역비 별로 따로 있고요. 

○재정국장 김홍신   위원님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공공운영비라고 그래서 행정타운 내 전기 시설 유지, 통신, 소방, 승강기 세부적으로 다 편성이 돼 있고, 

○재정국장 김홍신   따로 세부적으로 별도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분야별로, 

○재정국장 김홍신   분야별로 해당 전문자격 소지 업체하고 유지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시설비에 있는 거는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됩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주로 저희가 비상 방송 스피커 불량이라든지, 피난고유도등 불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준공 당시에 저희 감지기가 필수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기 감지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받고 있어서,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 부분은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처 많이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을 해서 그 과정 중에 경기도 기술 심사를 받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 계획으로 2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그 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6월 준공으로 해서 설계 시기도 1월, 착공도 25년 2월에 해서 시간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개원 전에 하도록…… 일단 6월까지 하는 것으로 해서, 서류심사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하려면 6월로 해서 맞춰서 서류를 하고요.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은 당기고 지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사실은 사전절차 투자심사나, 공유재산심의회 관리 계획 내년도에 하려고 당초 계획했었는데 올 연도 안에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박영숙   예, 알겠습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시민소통관 임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2024년도 시민소통관 본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5%가 감액된 1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갈등조정 자문료 480만 원, 협치위원회 참석수당 등 협치 관련 8개 사업에 1652만 원, 기본경비 189만 6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저희는 예산 위주보다는 저희가 담당하는 것이 말 그대로 시민소통입니다. 시민소통을 통한 민원 해결이 주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예산 없이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소통관 임병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감사관 김점균   감사관 김점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부터 209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94만 원을 감액한 1억 7193만 원입니다. 
감사관의 예산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1억 54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6644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부 사업은 자체감사실시 5254만 원, 내부통제기능강화 2086만 원, 옴부즈만 지원 739만 원, 청렴시책추진 17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영민   공보관 이영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9149만 5000원이 증액된 58억 6914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홍보대사 활동지원,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사업비로 3억 3524만 원을 편성하고, 홍보매체 운영비와 방송장비 수선 유지비, 시정홍보영상 녹음장비 구입 등 시정홍보 시설물 운영 관리에 2억 17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시정 소식지 등 홍보간행물 발간 사업으로 5억 40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드론 활용 홍보 영상물 촬영 등 홍보 영상물 제작·방영에 7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뉴스콘텐츠 저작권 이용료 등 시정의 피드백 기능 강화 사업으로 4억 6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직원 홍보역량 강화 교육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등으로 33억 2626만 원을 편성하였고, SNS 채널 운영비, 캐릭터 조아용 활성화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인터넷 시정홍보 사업으로 7억 7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조아용 홍보존 설치 등 운영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장비 유지비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1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영민   일단 저희가 10% 정도에서 감액했는데요. 홍보예산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 홍보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을 분석했고요. 아무래도 모든 홍보에 기초가 되는 것은 보도자료 관련된 언론매체의 홍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면서 나머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건건이 말씀드려도 됩니까? 

○공보관 이영민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5000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사실 대상 세대수는 4400대에 17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가 제한이 많았어요. 단순히 일반 행사 같은 걸 홍보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가 이걸 처음에 했을 때가 2020년인가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관련된 거,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공익정보, 재해정보 이런 거 알리는 데는 유용하게 했는데요. 올해부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저희가 이걸 매달 광고비 지출하는 것은 좀 무리한 거 아니냐고 해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공보관 이영민   6개월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저희도 횟수를 15초 정도 해서 하루 100회 정도 콘텐츠가 나가는데 횟수를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방송 나가는 시간을 단축할까 협의해 봤는데 그건 안되고 해서 달 수로 끊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6개월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공보관 이영민   개월로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안이 발생하거나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사안에 따라서 한 콘텐츠 한 달 내내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저희가 코로나 기간일 때는 여러 지원금이라든지 방역 수칙 변경이라든지 이럴 때는 보통 일주일 단위로 하는데 일주일에 두 번 바꾼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6개월 정도 하는데 ‘격월로 한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이거는 올해 작년 예산 때 손바닥 소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해서 저희가 리스트화해서 37만 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했었어요. 

○공보관 이영민   문자만이요. 그랬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는 걸로 예산을 잡았는데 대상 수가 올해 하면서 중복되는 거 다 하고 따져 봤더니 실제로 나가는 것은 25만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남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 또 한 번 더 나가고 해서 그래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5만 명에, 그리고 손바닥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는 점점 느는데 손바닥 소식은 맥시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현실화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인 거고요. 

○공보관 이영민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보관 이영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내는 손바닥 소식하고, 그게 25만 명이고요. 그리고 카카오 채널로 보내는 게, 손바닥 소식하고 물론 겹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 달에 한 번씩 보내거든요. 보내는 방식이 이건 영상하고 콘텐츠가 다르게 보내는데 그게 23만 명 보내거든요. 그리고 SNS 채널이 그거 빼고 16만 명 정도 돼요. 블로그하고,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17만 정도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용인시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읍면동에서 통장님, 주민자치 단체별로 해서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합니다. 거기서 시정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그분들 통해서 홍보되고 있고요. 그런 것은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요즘 트렌드는 SNS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시민들이 그런 쪽을 통해서 많이 용인시 행정에 대해서 많이 전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런 쪽은 저희가 용인 소식지가 경로당에 배포되거든요, 전 경로당에. 그런 식으로도 하고 노인회 이런 데 회의할 때도 홍보 많이 하거든요. 

○공보관 이영민   651개 있는데요. 올해 45개 늘고 매년 10% 정도 늘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190개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공보관 이영민   1억 늘었습니다. 1억 늘었는데 작년에는 저희 도민체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도민체전 홍보비를 별도로 세우지 않아서 저희가 추경을 요청해서 3억 2000인가 세워서 실질적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2억 정도가 줄게 된 거지요. 
29억에서 추경까지 세워서 32억이 된 거고 올해 30억으로 됐으니까 2억 정도가 줄게 된 거지요. 

○공보관 이영민   예. 

○공보관 이영민   아무래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용인시가 굵직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많이 유치하고 하면서 홍보할 건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홍보 수요도 수요지만 저희가 홍보 매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매체 수는 계속 늘고, 물론 매체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홍보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매체라는 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A라는 매체가 올해 홍보비를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받으면 내년도에도 당연히 100만 원을 받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매체 수는 늘어나는 반면 홍보비는 고정돼 있으면 그만큼 매체에 가는 광고비가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명확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매체가 느는 만큼 거기에 대한 우리는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만약에 예산이 늘어나면 당연히 거기에 맞게 홍보 매체도 늘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고는 한정돼 있으니까 더 이상 매체를 늘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비가 늘면 당연히 매체가 늘고 그런 구조입니다. 

○공보관 이영민   그것까지는 저희가…… 보통 하면 작년 대비 올해 20개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그렇습니다. 1층 매점. 

○공보관 이영민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알겠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만들어서 준공까지 하고 미디어센터하고 같이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위탁 주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그걸 국비 받아서 먼저 시작했는데 나중에 지금 미디어센터 그 자리가 미디어센터로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더 규모가 크고 시설이 좋은 쪽으로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활용 가치가 떨어져서 저거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을 그 당시에 문화예술과로 이전을 할 때도 그 부분을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 도심에 있는 것과는 차별화가 되거든요. 거기가 한산이씨 고택도 있고 주위에 자연환경을 이용하면 좀 더 내부 실내 영상뿐만 아니라 외부 영상 찍는 데는 좀 더 특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보고서 운영이 잘될 것이라 했는데 아직 위탁받는 모 대학교에서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그게 나가고 나서 시장님께서도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별도로 당부하셔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 이영민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법무담당관 김석중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입니다. 
총예산은 2023년 대비 6억 659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20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상단 부분 법제 행정 운영 지원 사업으로 법제 상담 및 교육 희망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법제 교육 운영에 340만 원, 조례·규칙 등 현행 자치법규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관리용역에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부분과 220쪽 상단 부분 송무 행정 운영지원 사업으로 직원들에게 판례 및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법령정보 및 온라인주석 시스템 열람수수료 1710만 2000원, 각 부서 업무처리 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법률 자문에 따른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수당 6270만 원, 용인시민 등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위한 법률상담관 수당 1920만 원, 용인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소송대리인(변호사) 수임료 7억 원,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5000만 원, 소송유공 공무원 포상금 900만 원, 그리고 판결 확정 후 지급해야 하는 소송사건 판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하단 부분 법무담당관 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총 3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저희가 검토해서 여기 변호사들이 상담변호사가 한 분 더 저희가 위촉하는데 1년에 5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일주일 하고 있는데 수요일이 빠져있는 상태고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으면 일주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지금 각 구청에서도 저번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 각 구청에, 기흥구청하고 수지구청에도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보가 덜 돼서인지 많은 분이 참여를 안 하고 저희 쪽으로 많이 오셔서 이 부분도 홍보를 강화해서 그쪽에서도 많이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알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일반 민간업자가 여러 업자가 여러 시군을 상대로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이런 방식이라 저희가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이미지나 색상 이런 것은 요구할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한 카테고리나 이런 것은 다른 시군과도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업체와. 

○법무담당관 김석중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와 상담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 계약은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계약하게 된다면 그런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걸 리뉴얼해 달라고 할 것이고요. 호환성도 한번 저희가 부탁드릴 생각입니다. 

○법무담당관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안녕하십니까? 청년담당관 설정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정순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청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3억 9442만 원 감액된 144억 2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감액 사유는 청년월세한시지원 국가사업의 종료입니다. 
다음 청년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 커뮤니티 포털시스템 구축비 3억 2000만 원, 청년정책네트워크 사업 지원에 2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청년 복지 지원에 136억 135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희망옷장 운영, 청년공간 운영, 청년기본소득 등입니다. 
예산서 227쪽입니다. 
미취업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으로 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청년주거 안정에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청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저는 청년 커뮤니티 포털 시스템의 주 키워드는 소통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 부분에서는 저희가 시와 청년들 간의 정책 소통뿐만 아니고 청년과 청년들 간의 소통을 위해서 저희가 역할을 할 창구가 없는데요. 이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청년들과 청년들이 만나는 커뮤니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소통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쓸 거고 정책 부분에서는 제가 고민을 하는 게 시가 하는 정책을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우리 네트워크나 정책위원회도 있지만 그 외에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제안하고, 건의하고, 저희가 수렴할 수 있는 정책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예,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년도에 구상하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내년도에는 소통과 자립 지원에 방점을 두고 싶은데요. 소통은 위원님들께서 조례 발의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할 것이고요. 자립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사회초년생 핀테크 프로젝트라고 해서 소통, 주거, 영테크라고 해서 재테크, 경제교육까지 꾸러미로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 쪽으로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예, 감사합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기흥청년LAB에 전세보증금이 20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는 보증금 없이 월세 550만 원을 내고 있었는데요. 내년 24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지금 협의 중인데 거의 완료됐고요. 본예산 정해지면 1월에 바로 계약을 할 예정인데 보증금 2900에 원래 550에서 429만 원으로 협의 조정 완료되었습니다. 기흥구청 인근의 상권을 조사해 봤는데 보통 보증금이 5000에 350에서 4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이 정도면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도 되고 인근 상권과도 형평성에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예,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청년담당관 설정선   6개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제1기 네트워크에서는 청년강사 양성 프로젝트,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 청년 축제 기획단이 참여해 달라고 했는데 참여를 저희가 시킨 거고요. 제3기 청년정책위원회에서는 위원장님께서 학자금대출 신용 회복 지원에 사업의 유형을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10월에 사회보장협의회 완료되어서 내년 24년도 신규사업에는 사업유형을 확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요. 올해 23년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한 것도 제1기 정책위원회에서 제안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6건 정도 있습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예. 

○청년담당관 설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신용 회복 지원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5년간 평균 신용 회복 불량자, 옛날에는 신용불량자였는데 지금은 신용유의자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이 16%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신용 회복 지원도 하고 있는데 신청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줄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신용불량자, 청년들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청년담당관 설정선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청년담당관 설정선   청년들 사업을 고민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빠지는 부분 없는지, 소외되는 청년 없는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