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군에 과년도 체납세는 '94년 2월 28일 결산과 동시에 8,026,148천원이 이월 됐습니다. 그 중에서 '94년 10월 31일 현재 6,574,844천원을 징수해서 8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징수계획은 지방세 특별정리기간을 1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징수독려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기 위해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불 무재산을 조사하기 위해서 내무부에 10월달에 전국 재산조회를 요구를 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오래된 5년이 경과된 세액으로 행불자 무재산이 판명될 때는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린 고액체납자 내역이 121명이 있는데 저희는 고액체납자가 '94년 2월 28일 현재 232건에 6,356백만원이 이월 됐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 자료제출 현재액은 111건에 5,747백만원을 징수하고 121건에 690백만원이 체납세로 넘어 왔는데 어제까지 7건을 더 받아 가지고 현재 미수액은 114건에 5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납내역별로는 수송수행중인게 5건에 155백만원 이것은 남사면에 삼성관광인데 골프장을 하려고 그랬다 골프장을 못해서 중과세를 취득세 등록세에 한게 140백만원이 되는데 지금 고등법원에 소송중입니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끝나면 140백만원에 대한 것은 종결이 되겠습니다. 과표착오적용인데 4건에 5,500천원 연내 연말까지 납부한다 그런게 15건에 46,000천원, 공매진행중인게 10건에 24백만원, 공매를 단행을 했습니다마는 4건이 선순위자들한테 모자라서 6,600천원을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50건은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178백만원 나머지 26건은 재산조회 및 행불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감사자료 내드린 체납자 내역에서 19번에 금창수가 11월 30일 납부를 했고, 24번에 황옥순이가 2,290천원을 납부를 했고, 25번에 한원석씨가 2,047천원을 납부했고, 71번에 이경순씨가 납부했고, 93번에 조만오가 납부가 됐고 116번에 이동원의 3인 5,760천원이 12월 1일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과년도분 체납세 독려실적은 용인군이 82%로 경기도 평균 32%에 1위로 달리고 있고 인근 시·군에는 안성군 같은 데는 1% 징수 보통 10∼30%선인데 저희가 82%고 그 다음에 66% 받은 시·군이 있고 거의다가 10%∼30%선에 체납세 징수가 경기도 전체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지금 도로에서 하면 교통체증이 나기 때문에 APT단지, 주차장 그런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체납됐는지 체납이 안 됐는지는 앞에 납세필증을 안붙은 차로 납세는 했는데 안 붙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휴대용 컴퓨터가 4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입력을 전부 했기 때문에 차량번호하고 휴대용을 두들기면 납세필증이 안 붙었더라도 이건 낸 차다 이건 안낸 차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용 컴퓨터가 4대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7대를 더 확보를 해서 11개 읍·면에 1대씩 고정적으로 전환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먼저는 4대라 이동을 시켜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교통사고나 이걸로 해서 폐차가 되면 폐차 말소등록을 해야 되는데 폐차처분만 하고 말소등록을 안하니까 차량등록은 되어 있고 말소가 안되니까 계속 나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본인은 내건 교통사고 나서 폐차말소되고 다 했는데 나포든 말든......서류상으로는 말소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나온단 말이예요. 그러한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외사면하고 모현에는 다른 데에 비해서 작은 건수가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그런데...... 다른 데는 골프장이라든지 커다란 기업체에 몇억씩 해서 징수유예 해 줬고 보증보험으로 받았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금액이 작고 그런 것은 건수가 많아서 받아도 실적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그런데 이게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면 그런데 이게 관내사람보다 관외사람 찾지 못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26건이 행불자 추적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거까지 하면 행불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서하고 해서 독촉장 해 보낼때 소재 수사의뢰를 독촉장을 다시 띄우고 그랬는데......

○세무과장 조정희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읍·면장 회의 때도 강조를 하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 김완기입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물품구입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현황은 수요부서 180개 실과소 및 9개 읍·면, 물품 및 수량은 20개 품목 및 총 116종이 되겠습니다. 구입금액은 186,155,120원 그 밑에 매각현황은 '94년 11월 30일 현재 매각된게 없고 7월 중에 저희가 물품구입때 재물조사를 해서 금년 12월 중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국·공유지 매수 및 매각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취득처분대상은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대상은 국유재산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에 계상한 후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승인을 필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매각은 용인읍 남리 618-1외 48필지 20,049㎡가되겠습니다. 매각금액은 2,981,632천원, 공유재산매각 이것은 기흥읍 신갈리 47-8번지 10.8㎡ 5,500천원, 매입은 구성면 언남리 342-1 1,736㎡ 매입금액은 538,160천원 구성면 청사를 신축하면서 부지확정에 따른 매입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군유지 대부현황 및 목적의 사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군유재산현황은 행정재산이 4,120필지 5,636,833㎡ 이것은 공용, 공공용, 기업용재산입니다. 잡종재산은 326필지로 312,420㎡ 그래서 총 군유지는 4,446필지에 5,949,2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326필지 312,420㎡ 중에서 대부되어 있는 것은 141필지에111,433㎡ 나머지는 미 대부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태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에 무단점유된 것이 이동면 서리에 2필지가 되겠습니다. 서리는 200번지 1,473㎡, 220-1번지 31㎡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변경해 가지고 변상금조치 618,300원이 현재 부과되어 있으나 아직 12월말까지 있기 때문에 납부는 아직 안됐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용인도축장 매각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표시는 용인군 이동면 서리 134번지, 재산규모는 토지가 1,759㎡로서 53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507.74㎡로서 154평, 도살기계기구가 7식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93년 11월 18일 도축장 민영화 계획과 관련하여 당초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화 되었으며 '93년 11월 27일 동 재산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뢰 처분승인을 득했습니다. '94년 10월 4일 용인읍 김량장리 351-5 소재 용인축산기업조합에 275,500천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문공고 2회이상 했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 축산기업에서 관리해 왔기 때문에 연고가 있는 축산기업에 매각을 했고 용인에 있는 축산기업조합원들을 위해서도 거기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거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현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한태동   지적과장 한태동입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반려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접수건수 및 면적이 1,398건에 6,205천㎡가 되겠습니다. 허가건수 및 면적은 1,254건에 4,464천㎡, 반려건수 및 면적은 144건에 1,741천㎡가 되겠습니다. 월별내역은 별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대부분 반려사유는 매도자상의 매수 부적합자, 전세대가 6개월 이상 거주여부라든지, 거주이행 부적합이라든지 면적초과라든지, 상수도공급, 미정이라든지, 서류미비된 위장전입관계 이런 것 때문에 반려 및 부적합 처리된 것입니다.
처리경위는 영농목적의 농지를 최초 매수시 전가족이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영림, 축산업 목적의 토지매수시는 용인군 관내 및 인접 시·군에 전가족 6개월 이상 거주여부 및 실제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허가처리하고 공동주택건설 목적의 토지취득시 준농림지역의 경우 취락지구로 국토이용변경의 미선행과 상수도 물량의 부족으로 인한 상수도공급 불가능으로 현재 반려되고 있습니다. 기타목적의 토지매입시 타법에 저촉이 없을시에는 허가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