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용인군의회사무과
피감사부서 : 민방위과,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노동복지회관
일시 : 1994년 12월 9일(금)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신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입을 다 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과
  민방위과
○위원장 황신철 그러면 먼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안승덕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94 민방위 교육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민방위교육은 실기, 실습교육의 내실추진과 민방위요원 전문교육강화, 민방위교육운영체제확립, 재난대비 국민교육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실시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반기는 지역대 11개, 직장대 64개 다 해서 총 75개대에 대상인원 17,38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을 실시 전원교육을 필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교육이 교육이 끝나서 인쇄내용은 저희가 중간에 자료를 낸 거기 때문에 전체가 끝나지 않았을 때 자료를 내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교육을 전체 끝낸 결과 15,806명이 교육에 참석해서 현재 불참인원이 1,544명입니다. 하반기 보충교육이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문예회관에서 있습니다. 보충교육 전원 참석토록 조치를 하는데 불참대원이 생길 경우에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대원이 생길 경우에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불참하지 못하는 대원에 대해서는 사유에 따라 연기조치해서 고발되는 대원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94 민방위 교육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민방위교육은 실기, 실습교육의 내실추진과 민방위요원 전문교육강화, 민방위교육운영체제확립, 재난대비 국민교육강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실시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상반기는 지역대 11개, 직장대 64개 다 해서 총 75개대에 대상인원 17,38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기본교육과 보충교육을 실시 전원교육을 필하였습니다. 현재 기본교육이 교육이 끝나서 인쇄내용은 저희가 중간에 자료를 낸 거기 때문에 전체가 끝나지 않았을 때 자료를 내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기본교육을 전체 끝낸 결과 15,806명이 교육에 참석해서 현재 불참인원이 1,544명입니다. 하반기 보충교육이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 문예회관에서 있습니다. 보충교육 전원 참석토록 조치를 하는데 불참대원이 생길 경우에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대원이 생길 경우에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불참하지 못하는 대원에 대해서는 사유에 따라 연기조치해서 고발되는 대원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교육현황에 보면 교육유예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을 교육유예 시키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안승덕 그것은 중소기업 근로자들 중에 법적으로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게되면 유예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법도 마찬가지로 특례 보충역이 있듯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해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받은게 158명, 하반기에 16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의용소방대원들도 유예시켜주는 것 아니예요?
○민방위과장 안승덕 그것은 유예가 아니고 제외자예요.
○안영희 위원 민방위교육 추진계획 중에서 재난대처 능력배양이라든가, 민방위 핵심조직육성이 있는데 이것 외에 국가적으로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환경에 대한 교육같은 건 계획이 없어요?
○민방위과장 안승덕 기본정신소양교육에 그러한 것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계획에 안전관계교육도 있고 응급처치교육도 있고, 소양교육 실기교육을 겸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소양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한 것도 시키는 거지요? 1년에 두번이지요?
○민방위과장 안승덕 상·하반기 4시간씩......
○조원행 위원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민방위과장 안승덕 교육은 저희가 선임된 강사가 있습니다.
○조원행 위원 강사수당도 있지요? 민방위기술교육 같은 것은 보통문제가 다른데 아까 안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환경문제나, 사회문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하자면 유능한 강사를 모셔다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몇백명색 와서 하루 4시간씩 교육받는데 그게 헛되지 않도록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강사수당을 늘리더라도 유명한 교수를 초빙해다 4시간이고, 3시간이고 헛되지 않도록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과장 안승덕 그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특별정신교육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1, 2회 아니면 몇 회 정도해서 끝날 수 있는거면 대학교수나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계속 전후반으로 해서 2달 동안 계속되는 사항이라 그 사람들하고 강의계획을 짜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영 위원 민방위교육 대상범위가 연령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민방위과장 안승덕 20세부터 50세까지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자대로 관리를 하고 병역의무자에서 제외된 민방위 대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세부터는 병역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요? 병역대상자 아니면 그런데 교육은 올해까지는 민방위대원이 된 8년차까지 교육을 받고 내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5년차까지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별도로 다릅니다. 대원에 편성된 것하고 교육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완영 위원 조금 전에 조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민방위대원이 고학력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의 수준 강사진이 어느정돈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지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 드리는데 강사진이 훌륭해야 그 교육이 실효성이 있고 실증이 안 나는 건데 강사초빙은 어느 방법으로 어느 수준으로 초빙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민방위과장 안승덕 민방위 강사는 초빙하는게 아니고 민방위 강사를 위촉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박영덕씨, 김진선씨 두분이 도 위촉강사거든요. 그 양반들이 소양교육을 하고, 실기강사는 한분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으로 간호사고 하나는 한전지점에 근무하는 과장인데 거기에 근무하는 과장은 외국까지 유학했던 사람입니다. 전기관계는 그 양반을 올해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석정 선생님이라고 용인여고에 계신 선생님인데 음악이 필요할 때는 그분을 초빙해저 쓰구요. 여러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데 명단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완영 위원 명단이 필요한게 아니라 강사진이 그래도 수준이 높아야 민방위대원들이 교육할 때의 자세라든가 모든 것이 효과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민방위과장 안승덕 저희 강사들은 전부......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문예회관장 나오셔서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정해영 문예회관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관이용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예행사가 39건, 교육집회 56회, 기념행사 19회, 기타가 34회해서 1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8회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용근 위원 문예회관을 사용한 단체하고, 행사, 집회가 총 148건인데 여기서 문예행사 39건, 교육집회 56건, 기념행사 19건, 기타 3건인데 기타는 뭐예요.
○문예회관장 정해영 기타는 각종 공사입찰...... 기념행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
○오용근 위원 148건이면 많이 하신건데 여기에서 우리 문예회관에서 임대료를 받는것과 안 받는 것이 있어요?
○문예회관장 정해영 예,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문예회관장 정해영 자료를 별도로......
○오용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있는 것은 전부 받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뭐 하는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안 받는지, 유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당에서 집회하는 것도 받는 거지요?
○문예회관장 정해영 예, 받고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공공성이나 자체내에서 하는 것만 안 받고 있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문예회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군립도서관 소관인데 군립도서관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드린바 있고 해서 관리계 신현국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관리계장 신현국 군립도서관 관리계장 신현국입니다. 군립도서관 소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이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에는 7월, 10월 2개월 이용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월 변동이 있는 사항이라 10월 31일 누계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동, 주부연람자가 13,634명, 중고생 연람자가 33,799명, 일반 및 대학생이 35,508명 해서 82,941명이 이용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까지 운영휫수는 269일이고 1일 평균 이용자수를 내보니까 309명이 하루에 이용한 것으로 대략 집계가 됐습니다. 장서보유현황은 44,285권입니다. 이것도 10월 31일 현재까지 저희가 집계를 내봤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일반열람실은 운영시간이 07시부터 21시까지고, 열람석은 일반 및 대학생열람실이 5실 702석이 되겠습니다. 자료실은 이용시간이 09시부터 18시까지 참고열람실외사실 124석 해서 총 열람석은 826석에 82,94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도서대출을 해 주는 건데 여태까지 10월 31일까지 총 대출실적이 14,054권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원행 위원 저녁 9시까지 한다 그랬는데 가끔 얘기를 들어보면 불량학생들이 있는데 불량학생 몇 명이 왔다가는 바람에 선량한 몇 백명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군립도서관관리계장 신현국 저희가 각 실마다 중고생실하고 여학생, 남학생실 청소년실에는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수시로 동태를 파악 소란하거나 열람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직원들을 올려보내서 수시로 감독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도 취약시설 4개소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야간에도 저희가 굳이 순찰을 안나가도 구석구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이 수시로 순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행 위원 보면 상습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체크를 하든지 해서 오지 못하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예요.
○군립도서관관리계장 신현국 예, 알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지금 도서를 대출을 해 주는 거지요? 몇 일간 됩니까?
○군립도서관관리계장 신현국 1주일간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드리면 저희가 용인군 주민이면 누구든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회원제로 해 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볼 수 있도록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이면 제한이 없이 한 사람당 3권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빌려왔다 안 갖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군립도서관관리계장 신현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회원제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자기집처럼 자주이용을 하니까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영희 위원 회원 아닌 사람도 빌려볼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군립도서관관리계장 신현국 도서관내에서만 보고반납을 하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그러면 집에서 보려면 대출을 안 해줘요?
○군립도서관관리계장 신현국 신분을 확인하고 대출회원증을 만들어 주고 독서회원으로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빌려갈 때마다 대출기록을 하고 반납일자 그러한 것을 명시를 해 주고 부득이 올 시간이 없어서 반납을 못할 경우에는 전화나 서신상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위원 잊어 버리거나 그러한 일은 없겠네요?
○군립도서관관리계장 신현국 고의적인 것은 없습니다.
○조원행 위원 1년이상 운영을 했는데 운영하는데 문제점 없어요? 도서가 많이 모자라고있지요?
○군립도서관관리계장 신현국 장소가 저희가 드린 자료에는 10월 31일 현재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뽑은 것이 2천권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신설된 도서관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는 물론 부족합니다만 연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군립도서관 신현국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립도서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군립도서관 신현국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립도서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장 조한묵 65페이지 노동복지회관 개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식장 및 회의실 운영실적으로 예식이 80건해서 3,181,120원이 사용료로 징수됐습니다. 교육 및 회의사용료로 1,016,950원이 징수됐습니다. 노인학교 12회 720명, 주부노래교실은 7회에 91명, 사용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로 꽃꽃이반, 수지침, 주부교양대학 41회 1,800명 사용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실에 9회 171명, 단전호흡은 36회 360명, 근로청소년공부방 이용시간은 08시부터 21시 이용대상으로는 근로청소년 및 학생사용료는 무료고 사용인원은 15,642명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실운영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1시 이용대상은 근로자 및 일반인 모두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무료고, 사용인원은 16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노동복지회관 소관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실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미교실로 꽃꽃이반, 수지침, 주부교양대학 41회 1,800명 사용료는 무료가 되겠습니다. 충효교실에 9회 171명, 단전호흡은 36회 360명, 근로청소년공부방 이용시간은 08시부터 21시 이용대상으로는 근로청소년 및 학생사용료는 무료고 사용인원은 15,642명 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실운영 이용시간은 06시부터 21시 이용대상은 근로자 및 일반인 모두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무료고, 사용인원은 165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노동복지회관 소관 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최완영 위원 예식을 8건 했는데 그런데 8건 했다면 대부분이 드레스는 다 준비가 되어있지요?
○노동복지회관장 조한묵 10벌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완영 위원 10벌 가지고 80건을 하는데 사이즈가 안맞거나 해서 불평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조한묵 그것은 드레스를 조정을 할 수 있는게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최완영 위원 사용하는 분들이 수준이 낮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불평하는 것은 없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조한묵 시설이 좋다고 말합니다. 근로자는 27,500원 받고, 일반은 55,000원 받는데 예식비가 싸다고 그럽니다.
○안영희 위원 근로자한테는 예식비를 싸게 받는 거지요? 그런데 일반인하고 근로자하고 구분할 때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뭘 받습니까?
○노동복지회관장 조한묵 재직증명서를 붙입니다.
○안영희 위원 그것으로 인정하는 거지요? 일반인들은 그런게 없는 사람들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오용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근로청소년 공부방 해 가지고 사용인원이 15,641명씩 되는데 이게 금년도거지요?
○노동복지회관장 조한묵 금년도 뿐입니다.
○오용근 위원 근로청소년이 우리 용인군에 굉장히 많아요?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하는 청소년들이......
○노동복지회관장 조한묵 대부분 학생들이 많고 근로청소년은 많지 않습니다.
○오용근 위원 원활하게 잘 이용을 하는 거지요?
○노동복지회관장 조한묵 용인대학 자원지도 학생이 2명이 지도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지도하기 때문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오용근 위원 도서관 문제는 얘기했습니다마는 불량한 그러한 사람들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동복지회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동복지회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복지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