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신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련 실과소장님들께 위로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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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평
  

○위원장 황신철   오늘은 지금까지 실시한 자료 및 현지화인, 감사내용에 대해 질의답변후 종합강평을 하고 내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의 순서로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으니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오늘까지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오용근 간사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용근   내무위원회 간사 오용근 위원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수감에 임해주신 해당 실 과소장님 및 읍·면장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떠한 사안이나 특정인의 잘못을 지적해 책임을 물으려 하기보다는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방안을 찾아내어 보다 발전적인 행정추진에 반영하고자 함이라는 점을 십분 양해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가 의회출범 4년차에 임해서 아직까지 수감준비에 다소 미흡한 부서와 읍·면이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주민의 복지를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위원장께서 사전에 미리 당부한바 있듯이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있는 주의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본감사를 통해 취득하신 내용에 대하여 함부로 발설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가 이후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하는 충분한 밑걸음이 될 것으로 알고 해당실과 소장님과 읍면장님들께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므로 보다 나은 행정추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신철   오용근 간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감사활동에 끝까지 임해 주신 실과소장님 및 읍·면장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감사를 진행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특정인의 잘못을 캐내어 책임을 물으려 하기보다는 어떠한 문제점에 대한대책과 개선사항을 찾아내어 보다 나은 행정추진에 반영하므로 우리 모두의 과제인 주민복지에 기여하기에 있다는 점을 상호 이해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위원들께서는 본감사를 통해 취득하신 내용에 대하여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규정에 있는 주의와 의무사항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감사에 애쓰신 모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향후 행정추진과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보고서 작성은 편의상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두 찬성하심으로 위원장과 간사가 위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5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1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황신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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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위원장 황신철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용근 간사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보고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 오용근   '94년도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위원회 현황 및 운용, 감사일정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감사 실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94소송수행, 감사실시내용, 패소건 유형별 분석 및 패소원인 분석, 문화공보실, 군정홍보물 VTR제작 군정홍보를 위해 적정히 제작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내무과 공무원 결원 및 충원계획 격무부서에 결원이 있어 행정차질이 있는지 여부, 사회진흥과, 군수포괄사업비 집행, 적기적소에 집행하였는지 여부, 세무과 체납세정리 체납세 정리에 체계적으로 노력하였는지 여부, 가정복지과 노령수당지급, 노령수당을 적기에 집행하였는지여부, 사회과 야간영업단속실시, 이용자들의 위생을 위하여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보건소, 공중보건의 배치 적소에 배치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였는지 여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획실 '94 소송수행 조사결과 패소건이 사건유형별로 23%에서 77%까지 비교적 많은편이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차후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패소건을 줄이도록 하고 패소가능성이 있는 건은 항고 및 상고를 계속하여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것 문화공보실 '94군정홍보물 제작은 특정인을 위주로 제작방영되었음. 각종 미담사례 등 주민단체의 행사 및 소식도 포함하여 제작방영을 요망, 내무과 공무원 결원 및 충원계획은 결원이 31명에 이르고 있어 원활한 행정추진에 차질이 우려됨. 빠른시일내에 충원하여 행정공백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사회진흥과 군수포괄사업비집행 조사결과 하반기에 편중되어 자금이 집행되므로 동절기공사가 될 우려가 있음. 조기에 자금을 집행하여 동절기 공사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주의바람. 세무과 체납세정리는 징수실적이 8%를 넘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나 실적이 미흡한 읍·면이 있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징수실적이 저조한 모현 및 외사면에서는 특단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기 바람. 가정복지과 노령수당 미지급은 추가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노령수당을 지연지급한 사례가 있었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고령자 파악에 노력을 기울일 것. 사회과 식품접객업소 및 환경접객업소 야간단속실시 조사결과는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등을 조치하여 단속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나 사후 단속보다는 사전예방이 다소 미흡한 실태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 보건소 공중보건의를 경찰대학이나 용인정신병원에 배치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경찰대학이나 용인정신병원은 상급기관에서 해결조치토록 하고 주민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읍·면 보건지소에 배치토록 시정 요망. 각 읍·면 건명 맑은강 가꾸기 추진운동 조사결과 실질적인 맑은강가꾸기 운동이 각 읍마다 차이를 많이 보였음.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맑은강 가꾸기 운동이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운동이 안된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맑은강 가꾸기 운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요망.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감사위원이 설명해 드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사항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4년도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주일동안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감사가 향후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바치도록 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