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입니다.
앉은자리에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산업과 오세동 과장, 지역경제과 박상무 과장, 축산과 오영근 과장, 산림과 김종영 과장, 건설과 정해산 과장, 도시과 김영배 과장, 주택과 임용규 과장, 농촌지도소 최희걸 소장, 환경사업소 조철행 소장, 자리 뒤에 앉아 계신 상수토사업소 임희창 소장님, 용인읍 이재승, 구성면 이강만, 기흥읍 윤진섭, 수지면 박한철, 포곡면 정성양, 남사면 박정연, 모현면 정동석, 이동면 박노창, 원삼면 신응철, 외사면 심준섭, 내사면 최기연. 이상 실 과소장님 읍·면장님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첫번째 용인군 쓰레기매립장 시설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산 237-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업규모는 매립장 조성은 37,074㎡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는 3.7㎞가 되겠습니다. 전기공사 1식, 관리시설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85,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1,330,300천원, 도비는 840,400천원, 군비가 2,411,000천원, 추진실적은 5월 31일날 착공되었으며 '94년 4월 19일 재착공 하였습니다. 현공정은 15%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지연이유는 매립장부지내에 있는 포곡면 금어리 산 245-1번지외 1필지, 32.116㎡가 산림철 부지로 매입 진흥원에서 공사가 지연되고있어 일부 금어2리 주민들의 적극반대로 공사에 차질을 빛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및 차집관로 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곡면 금어리 산 23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판로가 반경 600m 길이는 2,330m가 되겠습니다. 맨홀이 48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99,85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94년 8월 9일 착공했으며 현공정은 5% 준공 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은 '95년도 4월 5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용인군 쓰레기매립장 설계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매립장조성이 37,074㎡, 진입도로 3.7㎞, 전기공사 1식, 관리시설공사 1식, 사업비는 4,585,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골재운반거리변경이 되겠습니다. 골재운반이 당초에는 한강 미사리에서 가져오기로 했는데 이동저수지로 가져오기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도로 기층제 운반도 안양석산개발에서 가져오기로 한 것을 안성석산개발에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사토운반차종을 변경했습니다. 처음 당초는 10.5톤 차량인데 15톤으로 변경해서 이게 '94년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104,000천원이 설계변경으로 해서 절감되었습니다. 진입도로공사 설계변경은 사업비 증액이 282,25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유방리 인정프린스 아파트 선 시공으로 추가변경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홍수란 계산을 수정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맞춰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자재수량 산출착오 및 누락분이 추가했습니다. 시공시기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민원처리현황 반려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내용 총 유기민원접수총량은 총건은 1,294건이 되었습니다. 반려가 8건이 되겠습니다. 8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1건, 일반폐기물 처리업허가 1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변경완료신고 5건, 분뇨관련 영업허가신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반려사유는 보완서류 미이행이 3건이 되겠습니다. 배출 및 방지시설 미설치 4건이 되겠습니다. 신규허가 제한대상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 미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내용에 첫번째 수지택지개발사업완료시 쓰레기처리대책은 김화수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입주시 발생된 50톤의 쓰레기를 금어리 매립장에 반입조치하기로 저희들이 현재 금어리가 부진사유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뇨수거 지연이유와 분뇨수거수수료 부당징수 시정에 대해서 최춘성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일 발생량 119톤이나 처리능력은 40톤으로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토록 했습니다. 100톤은 현재 증설하려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 부지내에 90톤 용량의 신규처리장을 건설하고 허가업소 5개소에 대한 지도감독 부당징수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 토록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쓰레기분리수거 홍보용 월력 제작용의에 대해서 남용희의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분리 수거홍보용 월력제작 적극검토하여 시행방안을 강구조치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태는 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지연으로 수지면 상현리에 3,078㎡ 규모의 위생매립장을 11월말 준공하여 쓰레기처리후 군쓰레기매립장 설치시 반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4년 10월 5일 정화조청소 대표자 회의시 부당수수료 정수근절토록 지시하였으며 하수종말 연계처리로 1일 100톤을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94년 11월 21일 분뇨처리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5년도 본예산 요구시 종량제홍보용 월력제작비용으로 10,000천원 예산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오·폐수 방류업체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대상은 오·폐수 배출업소가 전체 82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산업폐수가 304개소, 오수가 234개소, 축산폐수가 29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94년 1월 1일부터 올 12월 1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오·폐수무단배출여부, 제반환경관련법규 준수여부지도·점검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적발건수가 49건이 되겠습니다. 49건 중에 조치결과는 개선명령 31건, 고발 및 경고 6건, 폐쇄 명령1건, 과태료 11개소가 되겠으며 총 4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거업체는 저희들이 동서환경, (주)태성환경, (주)소장산업, (주)상원환경, (주)대동으로써 관내 5개 업소가 있습니다. 수거량은 6월중에 저희들이 1,360 2톤을 수거했습니다. 수거 가구수는 416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은 분뇨처리장이 조속히 완공되면 분뇨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94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저희들이 수지면 상현리에 준공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위생매립장은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보면 차수시설이라든지 침출수 처리시설, 차폐시설 이런 등등을 하는 것이 위생처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예산이 80,000천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 '94년도 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재운반거리가 한강 미사리에 공사현장까지 60.7㎞ 이동저수지에 나오는 것은 20.4㎞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3㎞ 예산 감축측면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골재값은 감축이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당초는 올말까지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15% 8개월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처에서 자기들 계약상의 문제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지체상황관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조치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어2리 주민들에 업무방해죄로 8명에 대해 용인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 계획은 '95년 8월말로 준공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 계획은 '95년 8월말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생활하수에 대한 차집관로가 아니고 쓰레기침출수에 대한 차집관로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회들이 하고 있는 것은 금어리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문을 닫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94년 2월 20일날 단속해서 '94년 3월 2일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원삼 사암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과태료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라든지 부유물질이라든지 먼지 중에서도 납성분이 있다든지 불소가 있다든지 이런 것만 과태료 대상이고 일반적으로 수소이온농도라든가 산알칼리 이런 것이 초과되면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은 이것은 과태료대상이 아니고 바로 고발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벌금입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주로 저희들이 동서환경은 재래식분뇨만 치는 내부적으로 되어 있고 일반 타업소는 정화조 업소를 치고 있는 것으로......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당초에 저희들이 동서환경은 군에서 있던 장비를 위탁할 적에 재래식만 하기로 위탁을 주었습니다. 일반업소는 정화조만 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회진홍과 건전생활계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매립된 물량을 전액 제거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현장확인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기준이 재래식 분뇨에서 나오는 1리터 14원 33전 정화조는 1톤당 17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43리터.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제가 착오했습니다. 1톤은 천리터로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영수증철에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수수료만을 자료요구 하셨는데 제출 못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서류를 압류상태에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회의 질의 나온 다음 업체를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용량메타도 표시가 좋게 색칠을 칠했고......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은 적발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보자가 있었고 하면 현장을 추적하겠는데 그런 제보도 없었고 현재 나가는 장부상에서는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게끔 맞추어났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패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하고 맞추어 났기 때문에 지적 못했습니다. 그런 제보만 있으면 저희들이 추징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주종 하는 것은 동서환경이 재래식을 칠 뿐더러 일부업체도 재래식을 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농지전용허가반려건은 불가처리현황입니다. 제가 반려했던 건이 총 125건으로 신청건수 17.5%정도 됩니다. 내용으로는 농지전용허가신청이 11건. 89% 그리고 일시전용허가신청이 11% 14건입니다.반려되었던 사유는 서류 미보완이 26건, 그리고 관련법 저촉이 77건, 심사기준 부적합이 22건입니다. 향후 조치내역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및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속은 저희가 수시로 해서 56건을 적발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불법매립이 가장 많은 42% 22건 그리고 자재야적이 17건 불법건축이 17건입니다. 적발된 56건은 모두 100% 고발을 했습니다. 그중 36%인 20건만 원상 복구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1월말까지 원상복구 또는 단전, 단수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1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허가건수는 591건으로 1,168,725㎡입니다. 그중 전용허가 73% 433건, 일시전용허가가 159건입니다. 내용은 주택 105건, 공장이 52건, 근린생활시설이 162건이 가장 많고 농지일시전용허가 159건, 기타 113건입니다. 사후관리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향후 계속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허가신청이 되었던 것을 불가 또는 반려처리후에 다시 허가를 한 내용입니다. 총 반려되었던게 125건인데 앞서 설명 드린대로 전용허가 신청이 111건 일시전용이 1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허가건수는 12%인 15건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골프장 농약사용 지도점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대상골프장이 16군데입니다. 점검내용은 고독성, 미고시농약 사용하는 여부와 농약구입 및 사용량기록유지여부, 농약품목별 장부재고와 창고에 보관량이 일치하는지 여부 농약 보관상태를 점검하는데 분기별로 통상 1번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향후계획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이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건축폐자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건축폐자재를 매립한 것은 당연히 허가를 해 준 적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먼저 의회 때도 지적하신대로 발견되면 즉시 고발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원상복구 지시를 계속해서 하구 일정기간내에 안되면 재고발을 하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일시전용은 8년이 아니고 일시전용은 3년 미만에서만 하고 일반허가지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8년이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것은 통상 검찰에다 고발하면 검찰에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건축폐자재가 얼마큼 묻혀있는지를 대개 확인해서 검찰에서 원상복구지시까지 하고 영농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벌금형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원상복구를 매립하기 이전에......

○산업과장 오세동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전용일 때와 우량토양......

○산업과장 오세동   당연히 원상복구 지시를 하지요. 먼저 설명드린대로 매립을 하기 이전 농경지로 흙을 파내는 것만이 원상복구가 아니라는 개념 때문에 그 일부분이 불량토질이 매립되었을 때 그것만 제거하고 다시 우량토질을 갖다 복토하면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지금까지 그렇게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실지로 현지조사해서 금년도에 모현면에 같은 경우 두 사람이 실지로 구속까지 당한 예가 실지로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먼저 태광 같은 것 얘기하십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별도로 지적되었던게 없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지적된게 없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네.

○산업과장 오세동   안 넘어왔습니다. 신고처리내역은 없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아직 취합이 완전히 안되었어요.

○산업과장 오세동   하여튼 다시 있다 오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금년 2월 16일날 접수가 되었던 건인데 외사면 백봉리 버스터미널에서 고안리쪽으로 약 200m 내려가다 오른쪽에 사전에 착공을 했고 일부가 면적 축사신청면적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축소해서 조정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서류보완이 안되어서 반려를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이것은 이동면 천리에 현대음반에서 신청을 했던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전착공해서 양어장 일부 양어장이 있었고 오래된 불법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음반제조......

○산업과장 오세동   완전히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아까 구속건 설명했던 것과 관계되는 건데 원재무씨가 경기도 부지사였던 원병희씨 소유토지입니다. 원재무씨는 원병희씨 아들인데 모현면 동림리에서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복토를 하는 과정에서 분당에서 철거된 건축폐기물을 매립했다고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현 상태가 제보된 내용과 같아서 검찰에다 고발해서 검찰에서 검사가 현지를 직접가서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폐자재가 매립되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일정한 기간을 검찰에서 주고 원상복구지시해서 원재무씨가 전체를 원상복구했습니다. 한 600평정도 기억되는데 한 3천만원 정도 투입해서 매립되었던 모든 흙을 파냈습니다. 원상복구조치를 안한 두 농가는 전부다 붙어있는 농경지인데 두 농가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등기상에 원재무씨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경작은 원병희씨가 하고 있구요.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 발견즉시 사법처리하고 제재를 가하는데 워낙 많은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가지구 사실상 단속에 어려움이 실지로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아까 김대숙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처리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읍·면장 처리사항은 실과소에서 첨부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첨부를 안한 것으로 실무계장간에 얘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만 설명드리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저도 처음에 신청했을 때 그런줄 알았는데 지금 개인택시를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5건인데 대개가 공통적인게 면적 건폐율이 안맞아 가지고 면적을 너무 많이 건축면적에 비해서 농지를 많이 신청한 경우라든지 또는 사전착공이 된 것이라든지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자료요구했을 때 첨부가 안 되는 그런류가 거의 다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것은 건설과 관리계에서 하천기본정비를 하는데 기본계획구역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한쿠에 건축물을 축조해서 안되겠다. 위치를 바꾼 것입니다. 벗어나는 하천정비구역내를 벗어나는 지역으로 위치를 일부 바꾸어서 처리하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것도 제일 위에 것 그것도 면적이 너무 많이 신청이 되어서 건폐율이 8%인가 기억되는데 저희가 부득이한 현장위치를 봐서 판단해야 되지만 20%미만은 안 해주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이 경우는 8%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건축면적이. 전체 신청면적 에 ......

○산업과장 오세동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터무니 없이 많은 면적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주택 30평지면서 500평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예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리 안해 주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이동면 천리 노루실 부락에서 커브머리 못가서 왼쪽에 보면 현대음반이 있습니다. 서연식씨가 공장대표인데 농지전용허가신청이 되어서 물론 읍·면에서 타당하다고 이동면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현지를 가보니까 말씀드린대로 양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어장을 농지상태로 원상복구한 후에 신청을 해라 했는데 가보니까 흙은 메꾸었는데 양어장 세면이 그대로 있고 그 위에다 천막기지 같은 것을 덮어 가지고 나중에 다시 파내면 도로 양어장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두번째 신청했을 때 그런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검찰에다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된 후에 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2번 올라왔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내용상으로 볼 때 그런 의심이 갑니다만 당초에 갈담리에다 체력단력장을_짓겠다고 신청한 건데 체력단련장은 일시전용허가대상지가 아닙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양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심중이 가처리했습니다. 실제 저희는 심증은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상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네,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읍·면에다가 지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지 않구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종합판정단이 있습니다. 규정된 양식에 거기에 불가라고 된 이유는 진입도로가 현 상태는 도로인데 일부 식당을 하는 위치까지 들어가는데 사유지가 있어서 토지소유주에 사용승낙을 득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혹시 소유주가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종합적인 의견은 모현면장 입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토지소유주한테 문서를 발송하니까 토지소유자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려를 했다가 나중에 토지소유주가 인감첨부해서 승낙한다고 해서 보완이 되어서 들어왔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채희걸   저희들 읍.면 농민상담소 설치한 것에 대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용인군 농촌지도소 직제규칙 개정 지방자치법시행령 11조 1항 및 용인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제7조 제4항 규정에 의해서 읍.면 운영상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사유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UR와 관련해서 농촌에 대응작목별 분야별 전문화지도를 보다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농민과의 밀접한 대화로 여론을 수렴하면서 농민속에 파고드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방안에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업여건과 특수성, 농촌지도인력 등을 감안해서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단위기관이 아닌 지도소 하부조직으로 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0개 읍·면장 용인읍은 농업이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대표 지도사 근무하는 것으로 하고 10개소에 읍·면에 대해서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하는 역할과 기능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농민상담소에 상근하면서 찾아오는 내방 농민에 대한 기술고정 사항을 상담하고 아울러 정부에 시책과 관련된 홍보를 활동하고 농촌에 기간학습단체 요원인 농촌지도자 4H회원 농어민후계자 생활개선회원등 농민학습단체 조직육성과 그들이 개최하는 월례, 연찬교육 그들과 함께 현장지도활동을 갖다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읍·면 단위에 기관장이라든가 이장회의때 그밖에 각종 회의에 참여 해가지고 저희들 새로운 기술정보를 갖다가 학단을 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자문을 하고 업무협조를 같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관내 핵심과 농가와 전화상담 지도한다든지 그들도 농민과 함께 대화하는 가정에서 농민에 여론을 총체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농경시책에 반영하는 이런 상태로 그 책임과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0개 상담소에서 1일 근무에 형태는 사무실에서 4시간 정도 오전 중에 근무하면서 내방농민과 대화를 한다든지 농민과의 읍·면장들하고 농경관계 문제점을 갖다 체크하고 검증한다든지 하고 오후시간에는 대개 관내현장을 돌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통한 현지출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개 읍·면 상담소에서 1일 접촉하는 농민이 45명으로 평균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무실 찾아오는 농민은 8명, 전화상담은 10명, 상담소장이 부락을 현지출장하면서 농민과 접촉하는 부분은 25명, 이렇게 해서 하루에 45명 농민을 만나면서 그 농민과 함께 용인지역에 농촌문제, 농업기술 향상문제, 기술보급문제를 갖다가 농민에게 뒷받침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농민상담소의 활동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신청한 사항을......

○산업과장 오세동   물론이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체력장 자체는 일시전용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서류를 다시 보완해서 건축자재 야적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건축자재야적은 허가가 가능한 내용인데 실제 거기서 당초목적을 결정적으로 뭘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면상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리하면서 저희도 서면상으로 완벽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처리하면서 의심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네.

○산업과장 오세동   아까 설명을 드린건데 농지관리위원회 심사의견은 읍·면장이 주관 하에 읍·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당초에 도로가 현황도로는 인정되는데 실지로 개인사유지가 도로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의견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해주어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네, 해당 모현면장한테 다시 내용을 알아 가지고 답변을 더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