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읍장 이재승   용인읍장입니다. 
저희읍 포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회 관내 각 부락의 소규모 사업 및 재해위험등 시급을 요하는 도로포장, 소하천정비, 옹벽설치 수해복구등 사업대상지를 사전파악 우선 지원하므로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기여코자 년중 총사업비 50,000천원을 투입하여 14건의 사업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대규모사업 및 시급을 요하는 수해복구공사 1개소, 옹벽설치공사 4개소, 도로포장공사 3개소, 기타 5개소 총 13개소에 47,372,400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완료하였고 현재 잔액사업비 2,672,600원에 대하여는 김량 4리 하수도설치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 15일까지는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희읍 시행공사 발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불편에 따른 소규모사업과 재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적합사업대상지 현지확인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완벽한 사업추진하고자 주민숙원사업 42개소에 751,500천원, 새마을사업 6개소에 97,000천원, 읍·면장 포괄사업 14개소에 50,000천원을투입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분야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숙원사업이 42건중 33건에 대해서는 금년 3월부터 현재까지 582,500천원을 투입해서 사업시행 완료하였고 '94년 2회 추경에 사업인 9건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6건에 1월달부터 6월달까지 97,000천원을 투입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이 완료한바 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14건중 시급을 요하는 사항 47,372천원을 투입 사업시행 완료한바 있습니다. 미완료된 주민숙원사업 9건 169,000천원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 15일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장 포괄사업비 잔액 1건 2,672천원중 2,540천원은 김량 47 하수도설치공사 27.5m에 투입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으며 12월 15일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각 사업장 공사현황은 뒤에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저회읍 소관 행정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읍장 이재승   네.

○용인읍장 이재승   저회읍에서 추진한 것 중에 10,700천원 넘는 것은 없습니다. 

○용인읍장 이재승   역북 4리이면 공용주택......

○용인읍장 이재승   빗물받이는 도로가 경사진데라든지 하수구 우수가 계속내려서 우기 때 상당히 도로통행에 인근상점에 도로를 절단해서 우수를 그리고 하수도로 빠지게끔 하는 것이 빗물받이 입니다.

○용인읍장 이재승   정확히 모르지만 30명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용인읍장 이재승   네.

○용인읍장 이재승   다 알 수 있습니다. 

○용인읍장 이재승   청백건설에 대한 인적사항은 계약서류를 보기 전에는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용인읍장 이재승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꼭 아셔야 된다면 계약서류를 보고 인적사항에 대한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읍장 이재승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인읍장 이재승   죄송합니다. 사업을 추진한......

○용인읍장 이재승   알겠습니다. 

○용인읍장 이재승   이것은 2회 추경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9건 129,000천원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일 15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94년도 기흥읍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94년도 읍장포괄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50,000천원 가지고 마을안길포장 4건, 도로포장 2건, 하천옹벽설치 3건, 급수공사 1건, 노인정보수 1건, 하천정비 4건을 비롯한 총 17건을 추진하여 16건을 완성하였고 신갈 10리 옹벽설치공사 1건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16일까지 완료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 읍 발주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5건중 주민숙원사업 3건, 새마을사업추진 7건, 읍장포괄사업비 17건을 포함하여 75건에 1,203,395천원을 가지고 경계석 교체 3건, 하수도 설치 8건, 마을안길포장공사 18건, 옹벽설치 18건, 하천개수 6건등 총75건을 추진한바 이중 66건을 완성하였고 9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지곡 2리 교량설치공사외 7건, 읍장 포괄사업비 신갈10리 옹벽설치공사 1건외 9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12월 15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신고반려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읍에서는 총 12건 농지전용신고건이 있었으나 반려된 사례는 없고 군에 농지전용허가 195건중 상기 자료제출 해 드린 7건이 반료된바 있기에 자료제출하는 바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지금 현재 저회 어떤 30,000천원 미만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내용에 뚜렷한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가능하면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한 어떤 맥이라할까 그런 것을 조정해서 어떤 한계범위를 만들어 주시면 읍·면장들이 공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뒷받침이 될 것 같고 지금껏 발주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떤 뜻에 대해서 수렴치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서면으로 제가 화인한 다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준비 못하셨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네, 알겠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알고 있습니다. 포장사업을 하는 전문건설업체입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전혀 없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맞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솔직히 시인합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저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제가 비공개 자리에서 양위원님한테 말씀 드릴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차라리 의회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간접적인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저희야 규정에 나오면 최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될 도리가 있는 것이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예, 되었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갔다왔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이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박성운이가 하고 있는 축사관계가 그래서 현재 지난번에 다녀가신 스티로플이 놓여있고 한 부분은 자기 친척이 거기다 다른 공사하면서 임시로 가설해 놓은 것이다 해서 바로 조치했고 박성운이는 저희가 영농후계자로써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아주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아직 입식이나 제반 마무리가 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개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흥읍장 윤진섭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오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확신하는 것은......

○기흥읍장 윤진섭   알겠습니다. 

○포곡면장 정성교   포곡면장 정성교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면장포괄사업비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총 12건에 38,870천원 투자 현재 유인물에는 8건이 완료되고 4건이 추진중이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다 추진이 되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나머지 사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94면발주 공사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5건에 613,87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여기 유인물에 아까 4건이 전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에는 35건중 30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만 34건이 완료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영문∼마성간 도로포장공사가 당초에 3개 금어간 도로포장공사로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군부대 협의불가로 해서 추경사업으로 영문∼마성간으로 도로포장을 변경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15일 안에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포곡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곡면장 정성교   네.

○포곡면장 정성교   알겠습니다. 

○모현면장 정동석   모현면장 정동석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신고반려 불허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민이 농가소득증대와 주거를 목적으로 농지전용신고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신속히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94년도 12월말 현재 농지전용신고 처리건수는 총 6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불허민원처리내역은 3건인데 농가 여건미비가 2건, 도로확장계획대상지 1건, 그래서 3건이 반려대상이 되겠습니다. 농가 요건미비는 토지소유면적이 1,000㎡ 이하고 농지를 경작 안하고 묶기고 있는 미영농지이기 때문에 반려된 것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장포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소액투자로 수혜도가 큰 주민불편사항과 시급을 요하는 불요불급사업을 우선 해결하여 주민본위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회 면에 총예산액이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실적으로는 상수도 보수 2건, 하수도 설치 2건, 도로포장 1건, 마을회관보수 1건, 농수로 설치 1건, 노인정보수 1건, 옹벽설치 1건 총 9건에 35,07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929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예산잔액 4,929천원은 매산3리 경로당 보수공사를 하여 편안하고 따뜻한 노인들의 휴식처와 왕산국민학교 정문에서 왕곡방향 도로침수지역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및 하수도 맨홀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면 시행공사 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 원년의 해를 맞이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였으며 코아드릴로 시추와 현장확인 행정으로 시공자의 의식이 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40건에 692,000천원을 투입해서 현재 준공 및 공사비 지급된게 31건, 공사완료 2건, 현재 공사중인 것이 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사중인 7건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을 철저히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등 명예감독관과 관계공무원의 현장지도 강화로 '94년 12월 15일 마무리 하겠으며 결빙시는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별 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가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모현면 사항보고를 드렸습니다.

○모현면장 정동석   장익순 면장입니다.

○모현면장 정동석   '93년도 5월달에 그만 두었습니다. 

○모현면장 정동석   인척관계가 됩니다.

○모현면장 정동석   작은집 큰집 관계입니다.

○모현면장 정동석   네.

○모현면장 정동석   '9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현면장 정동석   네.

○모현면장 정동석   모현건축은 전문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소액인 것만은......

○모현면장 정동석   네.

○모현면장 정동석   알고 있습니다. 

○모현면장 정동석   당초에 8월달에 접수되었을 때는 493㎡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필지를 신청했습니다만 1필지 저수지 방수지역내에 들어가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만약에 농지전용허가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방수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들어온 것은 93㎡ 줄그어 가지고 400㎡만 들어왔기 때문에 농림침수구역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가결해 준것입니다.

○모현면장 정동석   나가 보았습니다. 

○모현면장 정동석   위에 필지는......

○모현면장 정동석   그것은 폐수를 빼내는 것을 위치적으로 봐서 2필지를 해 주게 되면 거기다가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 저수지에다 폐수가 들어가는게 아니냐 그래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안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부락에도 의견을 물어보고 했는데 나중에 폐수를 저수지 바깥으로다가 관을 묻어 가도록 빼도록 방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모현면장 정동석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계획하고 나중에 들어온게......

○모현면장 정동석   달라진 것은 잠수면적에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그게 달라진 것입니다.밑에 있는 필지는 물이 고이게 되면 먼저 물이 차는 지역이고 위에 있는 지역은 높은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올라오기 때문에.

○모현면장 정동석   저회 농지관리위원들은 그렇게 농지심의를 하면서 불신하게 심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현면장 정동석   네, 알겠습니다.

○모현면장 정동석   모현면에는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면장 이강만   구성면장입니다. 
구성면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94년도 면장포괄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총 13건에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로포장 6건, 하수구정비 6건, 집수정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부 13건에 완공이 7건, 추진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미 집행액이 5,80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 기준이고 현재는 사항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사실상 다 완료되었거나 기 발주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읍·면 시행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총 사업건수 64건에 885,19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숙원사업이 31건, 새마을사업 9건, 면장포괄사업 13건, 분야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총 66건중 시행공사가 64건이 완공 45건, 추진중이 19건, 미시행공사가 2건이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 미집행액이 5,802천원은 기 다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63건, 경쟁입찰이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추진 중인 12건에 대하여는 12월 15일까지 완공추진하겠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뒷 마무리만 남은 것이고 사실상 공사는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면장포괄사업비도 발주된 사항입니다. 미집행 착공사업 2건중 보정리 마을진입로 포장은 조속히 12월 15일까지 완료하겠고 또 한전은 쓰레기매립장 설치공사인데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완료 착공해서 '95년도 5월달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신고 반려내역입니다. 종합 2건인데 구성면 중리 223번지 홍경락씨가 신청한 농지전용신고서 농가의 전용상 농가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수지면 풍덕천리 533-3번지 신청한 것은 인접지역에 다세대 주택이 있음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결여되어서 반려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성면장 이강만   이것은 2회 추경.

○구성면장 이강만   설계 다 끝났습니다. 

○구성면장 이강만   바로 하겠습니다. 

○구성면장 이강만   네.

○구성면장 이강만   저희가 융자한 사항은 일제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 이상없습니다. 

○구성면장 이강만   지난 11월 중에 한번 그래서 사업에 없는 사람들은 전부 회수 1건은 본인이 회수해서 반납한 사항도 있습니다. 

○수지면장 박한철   '94년도 수지면 산업건설분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장포괄사업비 10건 전부 1,867천원 추진실적 완료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낙차공설치가 2건, 도로포장 6건, 하수구정비가 1건, 우수받이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시행공사 발주현황입니다. 총 28건 372,297천원 추진실적인 28건이 되고 미추진이 3건인데 이 중에 마을안길포장 동천 6리 완료했습니다. 성복1리 마을안길포장 7,000천원 이것도 완료했습니다. 다만 지금 죽전6리에 옹벽 및 암거 1건은 이것은 13일까지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지면장 박한철   그것은 별도......

○수지면장 박한철   솔직히 많습니다. 

○수지면장 박한철   앞으로 용인 관내업자로 최대한......

○수지면장 박한철   이 사람은 단종업자인데 그런 오해소지는......

○수지면장 박한철   네.

○수지면장 박한철   제가 40,000천원이구요.

○수지면장 박한철   이것이 보고서 작성에 차질이 생겼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들어간게 있습니다. 

○수지면장 박한철   23,000천원짜리 동천6리 도로......

○남사면장 박정연   남사면 포괄사업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찰제를 통한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을 우선 해결해 주고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총 10건에 대해서 예산이 40,000천원중 집행액이 39.3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사 2건, 소하천정비공사 4건, 암거박스 설치공사 1건, 마을안길포장공사 2건, 간이상수도 계량기 설치 1건 이렇게 10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진 중이 사업 3건에 미집행된 사항이 되는데 하수구설치공사는 봉무3리 것은 지금 70% 공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하천옹벽공사 1건은 9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계량기 설치공사는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 면 시행공사 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항구적인 재해복구로 농경지보호 및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예산 46건중 677,881천원 가지고 집행액은 46건 660,81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공사 26전, 소하천옹벽공사 5건, 간이상수도공사 4건, 하수구설치공사 5건, 승강장 설치공사 1건, 쓰레기장 설치 2건, 테니스장 설치 1건, 보도블럭 설치 1건, 보안등 설치 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 봉무3리는 포괄사업비에서 말씀드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남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사면장 박정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읍에 있는 업자가 있는데 신화철이라고 경진건설입니다. 저희가 용인에다가 용인군에 토목설계업자한테 설계를 주면 아주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토목설계와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착실하게 설계를 해 주고 아주 협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주고 그래서 제가 배려했습니다. 

○남사면장 박정연   오래되었습니다. 

○남사면장 박정연   남사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분인데 이 양반 하나만이 남사면에서 면허를 가지고 추진하는 분이라 좀 지역경제면에서 많이 드렸습니다. 

○이동면장 박노창   아동면장 박노창입니다. 이동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면장포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14건에 38,9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소하천정비가 6건, 도로포장사업이 2건, 하수도설치사업이 1건, 마을회관보수가 1건, 간이급수보수가 2건, 승강장 신축이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9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강장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의뢰 중에 있고 불량화장실 개보수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면 시행공사 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총 43건에 649,750천원을 들여서 마을안길포장사업 17건, 소하천정비사업 16건, 하수도설치사업 3건, 가로등설치사업이 2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스프린터가 되어 있습니다. 2건입니다. 2자를 더 치었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간이급수사업이 1건, 보도블럭사업이 1건, 총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만 지금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천리 6리 농로개설사업인데 토지사용승낙관계가 좀 사람이 토지가 관여되어서 늦어져서 지금 사업완료를 해서 12월 20일까지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면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면장 박노창   토목건축부터 포장시공업체인 것으로 알고 이한성에게 인적사항은 저도 다시한번......

○이동면장 박노창   네.

○이동면장 박노창   그게 길이 불법으로 오래전부터 전용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온 사항에서 불법사항이 올려졌다 해서 내려와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다시 올리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교육 철저히 시켜서......

○이동면장 박노창   네.

○원삼면장 신응철   원삼면장입니다. 
'94년도 면장포괄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건수 11건에 39,17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미집행 건수가 3건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것이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면 발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70건에 738,37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36건, 새마을사업 7건, 면장포괄사업비가 11건, 군수포괄사업이 2건, 기타 1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공되고 지금 공사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원삼면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삼면장 신응철   고향이 거기입니다.

○원삼면장 신응철   거기도 그 사람이 많이 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는 2명이 거기 회사 이사로 있습니다. 오군하고 보는 사람이 원삼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재영보다도 이사들을 같이 사업자 명의를 빌리는 것입니다.

○원삼면장 신응철   사무실이 도시공간 옆에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외사면장 심준섭입니다. 
외사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사면장의 포괄사업비는 40,000천원입니다. 40,000천원이 7건을 완공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4년도 공사발주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42건중 완공이 41건이 되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584,144천원이 되겠습니다. 1건이 지금 현재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95%이상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2월 13일이 완공예정입니다. 지금 거의 오늘쯤은 완공이 다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공사관계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저희 면에서 어떻게 공사를 주느냐 하면 안면 있다고 주고 안면 없다고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간부를 총 1건이구 2건이구 다 그렇습니다. 해서 과거에 그 사람이 공사를 해서 어느정도 공정을 완공이 했느냐 안했느냐 또 주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느냐 또 어떤 주민이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이걸 나쁘게 했다 좋게 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서 그것을 판가름 해서 하고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면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간부진하고 통해서 확인검토 원인분석 이런 것을 해서 주었습니다. 면장 독단으로는......

○원삼면장 신응철   모르겠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네, 그렇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토건업한 것이 오래 됩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김석봉씨도 공사를 하는데라고 본인이 와서 그런 것 달라고 하지도 않고 하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 면장한테 그런것 얻어가지고 그런 얘기할까봐 우리 간부회의진에서 하는대로 거기에 따라 주더라구요.

○외사면장 심준섭   김성복씨는 제가 알기로 군 사업도 더러하고...

○내사면장 최기연   내사면 '94 면장포괄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책으로 주민생활 편익도모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주민불편사항 조기해결로 주민본위 행정구현에 앞장서면서 포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마을회관 보수로 2건에 8,000천원 소하천정비 2건 9,860천원, 하수도정비 1건5,000천원, 도로포장 5건 17,140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94 내사면 시행공사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사업양이 47건에 576,000천원을 투자해서 본예산 18건에 263,0000천원, 추경사업 13건에 176,000천원, 건강한 국토사업 6건 97,000천원, 면장포괄사업 10건 40,0000천원 해서 47건에 576,000천원을 사업완료했습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도로포장이 28건에 367,430천원, 소하천정비 9건에 l14,260천원, 하수도정비 5건에 56,310천원, 보설치 1건 10,000천원, 소교량설치 2건 20,000천원, 마을회관보수 2건에 8,00천원, 추진실적을 보면 47건에 총 558,616천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추진중은 8건이 95,590천원이 되었는데 그것은 추경예산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5일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추진을 했는데 어제 날짜로 제가 확인한 결과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내사면에는 현재 미진사업 없이 어제 날짜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사면장 최기연   네.

○내사면장 최기연   용인에는 업자야 여러분 계신데 제가 수원계신 분들의 현황은 자세히 모르구 이천 덕수건설 김평재에 대해서는 고향이 내사이고 이번에 김평재 소유에 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을안길포장관계가 있는데 좀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도 또 원만히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지정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사면 제일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사를 잘했다는 평을 받고 해서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원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내사면장 최기연   알았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5건, 건축허가신청 58건, 건축신고가 25건 해서 총 88건을 반려한바 있습니다. 총 허가건수는 967건이 되겠습니다. 건축주 성창건축사무소 박정태외 3인과 감리자 유로건축사무소 장진첨외 1인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니다. 불법건축물 고발 및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발건수는 23건, 내용은 추인 2건, 철거완료 1건, 추인예정 20건이 되겠습니다. 철거는 8건으로써 철거완료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건축허가신청서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지택지개발지구 35빌딩외 13간에 허가신처자는 삼성건설 주식회사박기석외 13인이 되겠습니다. 허가내용은 전용면적 59㎡, 115㎡ 평수로는 23평 내지 45평이 되겠습니다. 총세대수는 5,139세대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도변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지면 상현리 165-6외 41건으로써 건축주는 강인회외 41인이 되겠습니다. 용도변경 내용은 업무시설,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축사, 창고 등을 제조장, 노래방, 여인숙, 소매점, 일반음식점, 사무실 등으로 용도변경 처리한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농림 지역내 건축허가 신청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기흥읍 공서리 476-152번지외 69건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구성면 상하리 388-3번지 주식회사 성인건설 공웅배외 69인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49,835.3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4,656,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행정자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흥지역 건축허가 및 반려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16-27번지외 146건이 되겠습니다. 신청인은 이종락외 145인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21,645.17㎡ 허가건수는 135건이 되겠습니다. 반려건수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료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고발을 하고 타 법에 저촉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건축신고 위반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건축착공신고 위반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벌금도 나갑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건축주가 자기 사업계획변경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임용규   건축법상라는 제한사항이 없어요. 기간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할수있지요. 할 수 있기는 용도변경을 해 주지요. 처음부터 할수 없는 용도라면 아예 허가조차가 안됩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물론 구조를 설계에 맞지 않으면...

○주택과장 임용규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을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해석하면.

○주택과장 임용규   그렇지요.

○주택과장 임용규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저희가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에 맞아야 사업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를 투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있습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주택과장 임용규   역시 그것도 준농림지역인데 그것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상세하게 기장을 안한......

○주택과장 임용규   이것은 수지면 상현리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지역외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주택과장 임용규   이것은 사전협의해서 물량확보가 되어있는 업체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주택과장 임용규   시행기준일자는 '94년 6월 1일을 기준합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사전협의가 된 것입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네.

○주택과장 임용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