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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7월 29일(토) 10시06분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군정보고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보고청취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용인군의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김장호 의원이 간사로,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김장규의원이 간사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장석영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일은 기획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사회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보건소, 노동복지회관이고, 7월 31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지적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주택과, 민방위과이고 8월 1일 제 4차 본회의에서는 문화공보실, 세무과,회계과, 환경보호과, 농촌지도소, 문예회관, 군립도서관, 환경사업소, 상수도 사업소 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보고청취의건 
  
○의장 장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역전을 두고 추진을 하는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좀더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업무 부서별로 청취하고 실과소장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보고하여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실과소 업무보고에 앞서 군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해당 실과소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 및 세대에 있어서 본 군의 인구는 235,553명으로 76,586세대가 살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9.6%가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수지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주민이 입주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92㎢로서 도 전체의 5.5%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2읍 9면 474 개리에 1,244개 반으로 되어 있으며 행정조직의 기구는 2실 16과 7개 사업소에 80개 계와 11개 읍·면에 9개 과 71개 계가 있고 공무원은 963명으로 본청이 575명, 읍면이 388명이 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89,52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3.5%, 특별회계가 26.5%로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역특성이 되겠습니다. 용인은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각종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행정수요가 많고 급속한 도시화 추세에 있습니다. 전지역이 국토이용관리지역 및 수도권정비권역인 동시에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은 용인, 포곡, 모현, 내사 4개 읍면이 지정되어 있고 경부, 영동, 안산, 신갈고속도로가 교차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산, 학, 연 기업체가 913개 대학교가 9개교, 연구, 연수시설이 53개소가 있으며 관광위락시설은 민속촌, 자연농원, 골프장 20개소, 스키장 및 눈썰매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기획, 예산, 법무, 통계 4개 계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분장사무는 기획계는 의회업무, 군정기획 및 확인평가, 지시사항관리, 예산계는 예산편성, 지방채관리 경영수익사업, 법무계는 자치법규, 제·개정지도 및 공포, 소송수행지도, 통계계는 각종 통계조사, 통계연보 등 자료발간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와 바람직한 관계정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관과 의회가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보완, 협력기능을 발휘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 지원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치사무의 완벽한 집행으로 인하여 의회관련 규정, 절차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회의결과 검토 및 보고기록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의회지원 및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행정력 지원을 확대해 건설적, 발전적 사안에 대한 최대한 수용, 협조하겠으며 의원에 대한 정중한 예우를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실적은 95년도 상반기에 회의개최, 임시회의 8회, 안건처리는 25건을 처리하였으며 초대 용인군의회 운영은 회의개최 38회, 안건처리 343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수행계획 및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중 중요도가 높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시책사업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효과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 및 실적을 군정시책사업 추진상황 관리를 분기 1회, 확인분석 82건이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읍·면 종합평가는 연말 1회 실시하여 평가결과 최우수 6천만원, 우수 2천만원, 장려 1천만원의 상을 사업비로 시상하겠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협조확인 및 원인분석, 대책강구를 수시로 실시하고 각종 시설공사 확인점검에 있어서 주요시설공사 추진사항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에 1회씩 311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읍·면 주민숙원사업 시공상태 및 부실상태 현지확인을 상반기 855개 25천만원을 지원, 불편사항을 이미 조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안전사고 및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대형사건사고 및 재해예방 태세를 강화하여 지역의 안정적 관리와 인명 사고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평상시 유관기관의 긴밀한 공조,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사고수습체계 확립 및 완벽한 재해예방을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진계획은 평시 인적, 물적 동원계획 확립을 22개 유형별로 수습체계를 확립하고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분기 1회실시하여 위험시설 관리 책임자를 지정순찰 및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기관장 현지 지도를 수시실시 예방대책을 강구하며 부실공사 방지용 시험장비 콘크리트 강도, 비파괴 강도 측정기를 구입 공사의 부실여부를 측정 사전에 예방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은 위험취약시설 일제 안전점검 실시를 3회 130개소에 실시했으며 기관장 현지확인을 3회 9개소를 하였으며 재해예방대책 운영은 10회 8개 분야를 했고 대형사고예방대책 보고회 1회 7개 분야를 실시하였으며 붕괴위험시설물 특별관리 교량 13개소를 지정 재정지원예산 4,930백만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세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세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시대적 변화의 주역이 되는 미래지향적 전략으로 군민모두가 주체가 되어 의식, 행태, 제도의 개혁과 지역의 경쟁력제고를 통해 모든 부분을 세계수준으로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실적은 시책발굴보고회 1회 실시, 세부 실천계획보고회도 1회 실시하였으며, 세부실천계획수립 시달 4개 분야 23개 실천항목을 시달했고 세계화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관단체장 모임시 협조, 당부하였으며 홍보물로 홍보만화책자 2천부를 제작 배부하고 플래카드 12개소 현수막 3개소 명패 9개소를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집 정비강화가 되겠습니다. 수시 개·폐되는 법령환경변화에 따라 군민의 권익보호와 군 행정수행능력을 적시에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정비계획은 보유자치법규에 대한 수시검색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법령에 개·폐·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입안 및 절차이행을 지도하며 자치법규추록을 발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비실적으로 6월말 현재로 22건에 내용은 조례 13건 규칙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 능력향상과 쟁송사건 발생예방입니다. 행정처분의 적법, 타당성 확보로 소송에 따른 쟁송, 손실방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 철저로 쟁송발생요인을 제거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소송수행 부서의 소송능력향상을 위한 지원을 고문변호사 활용이 신 판례 수시 제공, 새로운 법령과 법령 개 폐 정보를 제공하고 쟁송사건 발생 예방을 위하여 행정처분의 적법한 절차를 이행 지도하고 관 발주 공사장의 안전관리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도 지급하겠습니다. 이하 소송수행 및 행정심판처리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8페이지 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경제, 사회, 교육, 문화등 각 분야별 주요통계를 조사해서 지방행정수요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사추진계획은 인구, 주택 총 조사 5년 주기로 금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인구의 규모 가구의 특성 및 변화의 추이, 주택의 수, 종별 형태의 기본설비 내용을 조사하고 농업 총 조사는 역시 5년 주기로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농가수, 농가인구수, 농경지, 농작물시설 재배면적, 가축, 가금, 농업기계 및 문화용품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자료발간은 행정지도 2천부를 제작 중에 있으며 통계연보는 200부 발간 계획으로 자료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 주민등록통계조사 94년 12월 30일 현재 인구는 209,682명으로 66,962세대이며 사업체 기초조사는 95년 신규사업체 422개 사업체를 포함해서 10,612개 사업체와 광공업 통계조사 사업체 수 924개 업체 45,766명에 대하여 조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 김학영입니다. 내무과 직제 및 소관업무에 대하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는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계, 전산계, 민원제도계, 민원처리계 등 7개 계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무과 소관 사무로는 행정계에서 인사, 직제관리, 정·현원관리, 공무원교육, 선거, 행정일반, 공무원후생(연금, 공제)등과 표창을 담당하고 있으며 서무계에서는 보안업무, 공안관리, 문서관리, 당직관리 감사계에서는 진정, 민원처리, 감사일반,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공무원비리 조사, 통신계에서는 통신보안, 통신시설운영, 보안자재관리, 전산계에서는 전산실운영, 주민등록전산 프로그램개발, 전산교육 민원제도계에서는 주민등록관리, 공무원 친절배가운동, 민원일반, 민원처리계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운영, 민원1회 방문처리, 복합민원예비심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충원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원은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면 정원 963명중 46명이 결원인 9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청 235명 정원 중 314명이 근무하고있고 사업소는 240명인데 223명이 읍에는 151명중 143명 면은 237명중 238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충원대책은 임용후보자 보유는 일반직 16명이 현재 행정적 6명, 세무직 5명, 임업 1명, 토목 2명, 기계 1명, 화공 1명 등이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기능직 13명은 화공 1명, 기계 1명, 난방 1명, 방호2명, 조무 1명, 운전 6명, 교환 1명에 대해서도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충원대책으로서는 일반직 1명은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충원 요청하였으며 기능직 9명은 특별임용실시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도-군간 행정통신망 개선계획에 관하여 보고 드리면 문서발송의 다양화로 사무자동화 증대가 요구되고 있으며 행정정보전산업무 간소화로 행정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화사회를 대비한 행정정보 소통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 도와 군간 기존 전화망을 이용 각종 문서전송 수단으로 PC를 문서전송제어 장치를 설치, 기 설치된 실과에 PC를 활용하며 도와 왕복 문서가 많은 10개 실과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문서발송의 다양화로 시외자동화가 증대, A4용지 30매를 전송하는 시간이 10초 이내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전화 PC통신 동시사용으로 2중효과를 거두고,문서의 PC하드 및 플로피디스크 사용으로 용지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종합 전산망 구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시스템구축으로 내무부개발 프로그램을 설치하며 취득,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사업소세의 수납 및 체납세를 관리하고 인사정보 시스템으로 본청 및 읍면 공무원의 인사관련 사항을 입력 관리하고 예산회계 분야인 세입예산편성, 집행, 결산까지 자동화하여 읍면 및 실과소 종합전산망을 구축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시스템 전산처리자료로서 355,285건을 하였으며 읍·면 및 실과 종합전산망으로서는 세무과, 11개 읍면 및 기획실, 내무과에 온라인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공무원 친절배가 운동 정착화를 위하여 친절서비스의 생활화로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상 정립과 전 공직자에 대한 친절체질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을 함양하고자 전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를 바꾸는 자체 친절교육을 매월 9월중에 실시하겠으며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우수기관견학은 8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민원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민원행정 옐로카드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친절교육으로서 6회를 실시하였고, 친절체질화를 위한 외래강사 초빙교육으로는 2회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안내카드 1회 친절공무원 표창수요로 사기앙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면 관 편의위주의 민원처리행태를 일대 혁신하여 선진화된 주민편익위주의 참 봉사행정을 실현하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보다 더 민원인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상담창구에 전담 상담요원 3명을 배치하여 관련법규에 대한 신속한 협의를 위한 실무종합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불가, 반려 민원의 재심의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기한 복합민원 접수, 처리로서 6월 30일 현재 총 접수 2,295건 중 2,102건과 92%를 처리하였으며 처리중인 것이 193건입니다. 이것은 94년 6월 30일 동기대비 1,036건이 많은 82%가 증가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는 146회를 개최해서 2,295건을 심의하였으며 인·허가 복합민원의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내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직제 및 소관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로 3개계로 정원은 15명에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사무는 진흥계가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새마을업무, 자연보호업무, 개발계가 옥외광고물, 소도읍개발, 가로환경정화업무, 건전생활계가 청소년업무, 체육시설업관리, 골프장관리, 생활체육업무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건강한국토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국토사업의 일환으로 읍·면별로 1억원씩 투자하여 농촌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2천년대를 향한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읍 면별로 총 67개소를 사업비는 읍·면당 1억원으로 총 11억이 되겠으며 도비 30%, 군비 70%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국토사업은 포곡면 삼계리 농로확포장사업 2억, 기흥읍 고매 2리 통학로 설치사업 1억 구성면 마북리 하수도 개량사업 1억으로 각각 도비 25% 군비 75%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 67건으로 기 완료가 됐고 건강한 국토사업 3건은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단체의 재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소득사업지원을 통한 순수민간 단체를 정착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사업내용은 재래식 간장, 된장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은 남사면 북리 183번지로서 사업주체는 새마을운동 용인군지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이며 주요시설은 사무실을 포함해서 사업장 10,000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2천만원으로 군비보조가 1억1천만원 자부담이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상수익은 약 1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 5월 공장부지를 매입했고 5월부터 항아리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현재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사면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문화, 복지공간 확충으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 편의시설제공 및 주민복지에 기여코자하는데 건립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내사면 양지리 364-1번지의 3필지로 내사면 구청사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사업양은 부지 4,013㎢에 건축연면적 825㎡이며 수용시설은 1층에 다목적실, 예식장, 휴게실, 2층에 사무실, 상담실, 독서실, 폐백실이 설치됩니다. 현재 뒤에 있는 보건소내의 세입자를 이주 조치한 후에 공사가 착공하게 됩니다. 지난 7월 26일 공사 계약·입찰을 실시해서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건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여가활동 공간확충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기회를 부여하여 성장요람으로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은 내사면 평창리 산 133-1번지에 총 부지면적 74,732㎡로 사업비는 4,950백만원 입니다. 주요 시설현황은 생활관 및 눈썰매장 9개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용정원은 614명입니다. 운영계획은 현재 청소년수련마을 사업소 설치를 위해서 2개 과 4개 계 31명을 지난 6월 소요인력 및 직제승인을 도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미 승인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은 1차 공사는 93년 1월 6일부터 94년 7월 8일까지 생활관, 주차장, 진입로를 완료했고 2차 공사는 95년 2월 7일부터 올 5월 17일까지 대운동장, 주차장 등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3차 공사 중으로 4월 15일부터 내년 4월 준공예정으로 눈썰매장과 테니스장, 야영장, 극기훈련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선수훈련을 위하여 지역공간으로 확보하고 각종체육행사의 장소제공으로 지방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해서 용인읍 마평리 704번지 공설운동장 옆에 부지면적 15,000㎡ 사업비 3,536,000천원을 투입해서 올해부터 96년까지 시설규모연면적 2,500㎡, 체육관과 부대시설인 주차장시설 및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 할계획입니다. 최대 수용인원은 340명으로 잡고 있으며 현재 타 지역 우수실내 체육관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있습니다. 8월중에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실적은 실내체육관 부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 양승일입니다. 사회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는 사회계, 위생계, 위생지도계 해서 총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사무는 사회계에서는 생활보호업무, 의료보호업무, 사회복지시설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위생계에서는 식품제조가공업소허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허가, 묘지관련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생계에서는 공중위생 지도 단속, 식품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식품제조업체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 소득주민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택보호 1종 대상자와 자활보호 2종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 1종 대상자는 재산이 25,000천원 이하이고 소득이 1인당 190천원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쇠자, 임산부 또 18세 미만의 아동, 폐질 또는 심신장애자, 50세이상의 부녀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고 자활보호 2종 대상자는 재산이 250천원 이하이고 소득이 1인당 200천원 이하로서 세대내에 근로능력이 있어도 실업 또는 생활수당상실 저소득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저소득 주민복지증진에 각종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생활의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자립, 자활을 돕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택보호비 855,781천원, 자활보호비 66,870천원,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202930천원, 총 1,125,581천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2/4분기말 현재 거택보호자 645가구 937명에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생계비 388,891천원과 자활보호자 269가구 631명에게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비 3개월분 금년 1, 2월분 생계비 34,510천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학자금 95명에 28,800천원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9명에 45,000천원을 지원해서 영세민에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 근로능력향상과 자립기반구축으로 인하여 수혜대상자 2,600명중 1종 대상자 1,633명에 대해서 입원비의료비 전액을 국도비에서 지원해주고 2종대상자 967명에 대해서 80%를 국도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는 본인이 1,500원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도비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사업비 663,646천원에 대해서 의료비 180개, 병·의원에 568,44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수용시설로서 외사면 용천리 정신질환자 시설인 세광정신요양원에 231명이 수용되어 있고 내사면 주북리 지체장애자 시설이 우주에 17명 포곡면 삼계리에 뇌성마비 시설인 천주교 인보회에 20명해서 총 268명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환자의 생계비는 국비에서 80% 도비 10%, 군비10%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운영비는 국비에서 80%, 도비 20% 부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동면 천리 적동에 각종 이용 시설로써 용인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본 시설은 청소년, 노인, 장애인 치료 및 상담 지역주민의 기술교육, 취미클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저소득 주민과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도와 드리는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인건비 53,062천원이 지원되었고 시설증축비 623,700천원은 시설증축공정에 따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및 유해접객업소 근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식품 및 퇴·변퇴접객업소 등의 근절을 통하여 군민건강증진과 식품유해요인의 사전예방 및 건전사회조성을 위하여 접객업소 3,815개소 제조업소 24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36개소의 문제업소와 무허가업체에 대해서는 특별카드와 책임담당자를 운영하여 대형슈퍼, 시장주변 등 유통식품 취급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추가검사 연 130건을 실시해서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점검강화를 위해서 1월부터 7월까지는 전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2단계로는 8월부터 12월까지는 국민 다소비식품 생산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유해접객업소 관리를 위하여 단속업체수 2,622개 업소 중 허가취소 15개업소외 66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했으며 무허가업소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6회, 4개소에 대하여서는 영업장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유통식품 위생관리를 위하여 식품수거검사 83건을 실시했으며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점검 실시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 취소 3개소 26개 업소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직제 및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 내에는 지역경제계, 공업계, 교통행정계, 교통지도계, 차량등록계, 노정계 등 6개 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이 31명에 현원 28명에 3명이 결원상태인데 결원은 운전기사 2명, 기계기능직 1명이 되겠습니다. 소관사무로서 계별 주요분장사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지방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단위 물가안정을 기하여 군민생활의 질적개선을 추구하고 지방단위 물가안정 기조하의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 조정으로 물가 불안심리 파급확산을 차단하는데 있습니다 목표는 소비자 물가 5%, 개인서비스 요금은 6% 이내에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은 지방단위공공요금 조정등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할 내용이고 물가 합동단속반은 2개 반 27명으로 구성운영하며 물가모니터요원은 읍·면별로 1명씩 두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월 3회씩 가계조사를 실시토록하고 소비자물가 고발센터는 군청 및 읍·면에 설치함과 동시에 주민자율통제 기능강화로써 여성단체 협의회 등 민간단체 참여화를 활성화해 나가면서 각종 기회교육 간담회 등을 통한 전 군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물가 지도단속은 13개 반 49명이 12회에 걸쳐서 7,110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그 중에서 적발된 과다인상업소 196개 업소에 대해서는 자율 인하조치 86개 업소 56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의뢰를 하고 나머지54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를 하였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은 11명이 636개소에 대하여 월 3회 물가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도시가스 사고예방 대책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청정연료인 도시가스공급 확대로 가스사고요인 또한 증가하고 있어 사전예방을 통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시설개요로서 주요시설을 보고 드리면 공급배관이 23.1㎞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원시하고 경계가 되는 태평양화학 앞에서 타 가지고 42번 국도를 타고 신갈사거리까지 가서 393번 지방도를 타고 구성면을 거쳐 수지면 택지개발 지역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요가스선은 수지택지개발 지구하고 구갈 택지개발지구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시설은 정압기 3개소, 밸브박스 19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가스공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5개 시설 3개 읍면에 9,667가구로서 농서리에 있는 삼성전자, 영덕리에 있는 태평양화학, 기흥읍 상갈리에 있는 태평양 기술연구소, 구성면 보정리에 있는 철도차량기지, 기흥읍 상갈리에 있는 경기도 도립박물관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고 기흥, 수지에 9,667가구에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을 위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도시가스 배관망도 작성 배부활용으로 1/5,000 도면 5부를 작성해서 지역경제과, 건설과, 기흥읍, 수지면에 배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압기 안전조치로서는 3개소에 대해서는 경계책을 설치했습니다. 3개소는 기흥구갈의 풍림아파트 단지 내에 전압기가 1개가 있고 수지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전압기가 1대가 있습니다. 기흥읍 신갈리 신역동 고개 올라가는 우측으로 정압기가 1대가 있습니다.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경계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배관매설지역 감시요원 지정으로 군과 3개 읍면에 감시요원을 지정을 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스시설 주변도로 굴착시 또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군이나 가스공급업체 주식회사 삼천리에 사전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시에 비상연락체계 119신고시스템에 의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성장가능성과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유망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기술개발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금은 크게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 융자로 크게 2가지로 대비를 할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관내에 공장등록이 된 중소제조업체로써 유망중소기업, 또는 해외 수출이 많은 업체, 지역기여도가 높은 업체 중에서 군수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결정해서 업체당 2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은 설비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발 정보화추진시설 근대화를 위해서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융자한도액이 업체당 7억이 되겠습니다. 연리 8%를 융자기간은 8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는 1, 2차에 걸쳐서 저희가 44억원이 융자가 되었고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융자는 3차에 걸쳐서 결정 통보해 가지고 14개 업체에서 4,103,000천원을 가지고 융자수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95년도 개인택시 신규면허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반기 중에 명년도에 면허해 줄 신규면허 택시에 대해서 공급기준을 책정을 합니다. 교통량조사 또는 인구증가, 관광객추이 경제성장률을 총 망라해 가지고 공급기준을 책정합니다. 94년도 매월에 공급기준을 책정해 봤더니 31대의 증차요인이 발생해서 지난 5월에 31대에 대한 면허처분을 저희가 마쳤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농촌공용버스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지역의 버스노선 중 운행결손을 이유로 운행을 기피하거나 결행 등으로 발생되는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전액 국고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대수는 25인승으로 해서 승합차 2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1대에 18,000천원씩 2대분 36,000천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식으로는 저희 관내에 운행버스가 경남여객과 수원여객이 지금 현재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 위탁계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행노선은 용인과 신갈축으로 해서 운영하는데 용인을 축으로는 용인에서 상덕, 용인에서 상유곡, 용인에서 주북리, 또 한 노선은 신갈에서 고매리, 신갈에서 농서리 신갈에서 지곡리간 이렇게 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지난 3월에 등록버스 2대 구입요청을 해 놨고 앞으로 버스가 구입완료가 되면 관련업체와 운영 협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거리질서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 정차 단속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단속공무원이 5명이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견인차가 3대가 있는데 본청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고 기흥읍에 1대, 용인읍에 1대를 지금 파견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은 용인, 기흥에 주로 있습니다. 2개 읍과 8개 면에 27개소 14㎞를 금지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 매주 금요일 날은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6월 30일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적발건수는 4,235건 그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171,71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계도 및 홍보건수는 4,772건,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은 199건에 2,38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인읍 김량장리 구주공아파트 옆에 있는 고수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682㎡ 주차면수는 581면 사업비는 지난 2월에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용지보상비가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승낙을 전부 받았습니다. 현재 건설과와 하천 공작물설치허가에 따른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면 바로 공사가 착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양질의 자동차 등록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 민원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08페이지 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이 되어있는 차량등록대수는 50,776대가 되겠습니다. 관용이 210대, 자가용이 48,569대, 영업용이 1,997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말 현재 등록대수는 40,225대로 봤을 때 6개월 동안 증가된 대수는 10,551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월평균 1,758대 하루평균 58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세대수가 76,596세대라고 봤을 때 1.5가구당 1대 꼴이 되겠습니다. 인구가 235,553명으로 봤을 때 4.6인당 1대 꼴이 됩니다. 증가추세는 경기도 31개 시 군중에서 고양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저희 용인군이 증가추세가 제일 높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노사안정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근로자의 사기앙양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노·사·정의 상호이해증진과 신뢰분위기를 조성하여 건전한 노동조합활동 유도로 노사안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를 지난 상반기 1회를 실시했습니다. 노사간부 및 노조원교육을 35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모범근로자에 대한 군수표창 10명을 했습니다. 또 현재 저희 관내에는 79개 노조가 있는데 각 실과소장과 읍·면장해서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근로자 장학금 58명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근로자 장학금은 한국노총경기도 본부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1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 고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금년에 근로자자녀 장학생 중에서 58명이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1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 및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원은 관리계, 방재계, 기반조성계, 토목계, 하수계 5개 계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목계는 수로원이 1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관사무는 5개 계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공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성 우회도로개설공사로 해서 지역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낙후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개요는 구성면 언남리 청덕리로서 사업양 도로 1.2km 폭 8m해서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포함해서 1,2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지 토지분할 및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용지보상만 실시하고 내년도에 순 공사비 1,032백만원 예산확보 후 96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도비 10억은 추가지원요청에 있습니다 133페이지 삼계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차량급증, 차량대형, 중량하에 따른 기존교량의 급속한 노후화로 사전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용인군 포곡면 삼계리에 교량120m해서 폭 12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86백만원 해서 금년 5월 17일부터 내년 5월 16일 날로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해서 현재 10%의 공정으로해서 우기까지는 가교설치하고 장마시기로 해서 지연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매곡∼모현면 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역간의 도로망 확충으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는 모현면 왕산리, 일산리가 되겠습니다. 도로 160m 교량 140m, 폭은 18.5m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14백만원, 기간은 6월 10일부터 내년 6월 11일까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공정 5%해서 이것도 역시 장마로 해서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통삼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해시설물이 사전보강으로 재해피해의 최소화 및 주민의 생명보호에 두고서 사업개요는 남사면 통삼리에 유평동 부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0m,사업비는 10억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의 6월 20일부터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공정 20%를 해서 용지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장마철을 대비하여 빠른 시일내에 용지보상협의를 완료해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금학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해시설물의 사전보강으로 재해피해의 최소화 및 주민의 생명보호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용인읍 김량장리, 역북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1,000m, 사업비는 8억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 16일부터 금년 12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공정 15%해서 용지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도 장마철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빠른 시일내에 용지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계획도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송전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해시설물의 사전보강으로 재해피해의 최소화 및 주민의 생명보호 목적을 두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이동면 덕성리 사업량은 1㎞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29일부터 금년 11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공정 20%로써 용지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도 빠른 시일내에 용지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경안천 제방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재해시설물의 사전보강으로 재해피해 최소화 및 주민의 생활보호로서 사업계획은 모현면 왕산리 독산 부락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1,500m 사업비는 7억, 도비,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5월 30일부터 11월 5일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공정 20%로 해서 장마철 피해발생을 대비하여 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시설 증설사업 3단계 공사가 되겠습니다. 방류수역인 경안천의 수질을 보전함으로써 수도권지역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 위생적인 하수처리에 의한 보건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12,000톤, 기존 24,000톤에서 36,000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로는 26.6㎞ 총사업비는 18,21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3,566백만원, 96년도 사업비가 14,645백만원 사업기간은 작년 6월부터 내년 9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4년도 12월 하수종말처리시설 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5년 2월 2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을 환경부에 했습니다. 95년 3월 7일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경기도에 요청했고 95년 6월 25일 하수종말처리장시설 3단계 설치인가신청을 환경부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부 인가 후 금년 9월 1일 착공예정으로 96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계, 도시개발계, 수도계에서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계별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도시과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포곡면, 내사면 이동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용인읍, 포곡면 도시계획 21.660㎢ 도시지역과 용인읍에 포곡, 내사, 이동 비도시계획구역 24. 260㎢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은 8월경에 군의회에 심의 상정해서 올 11월달에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기 2월부터 3월까지 20일간 주민 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 10월경에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갈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은 위치는 기흥읍에 신갈, 보라, 하갈, 상갈, 영덕리 일원에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6,067㎡로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하단에 도시계획재정비는 3개 변경된 도시계획 9,294㎡를 합쳐서 15,361㎡를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2001년인데 현재 95년도 2월 3일 건설교통부에 상정되어 있는 신갈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된 후에 도시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지, 구성, 기흥 도시기본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주요목적으로는 인근의 도시발전의 영향으로 급속한 도시화추세에 있는 기흥읍, 수지면, 구성면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장기도시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수지면과, 기홍읍, 구성면 일원이 되겠으며 총면적은 67㎢로 목표연도는 2016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경에 공청회 개최 및 군의회에 심의 상정해서 11월경에 도로 결정 승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구성면 취락지역 중로 3류 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성면 마북리 일원으로 사업양은 1㎞ 도로 폭은 12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도 12월 31일로 계속사업추진으로 현재 소요사업비는 39억이 되겠습니다만 기 확보한 예산은 현재 479백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차후에 소요되는 절대 사업비는 예산에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마무리공사는 현재 준공기간이 올 95년 8월 25일로 현재공정 90%에 이르렀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태평양화학 옆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기흥읍 영덕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1.2㎞ 도로 폭은 10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6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며 총 소요사업비는 2,305백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된 예산은 1,02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해서 관련기관인 수화농조와 수원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신갈우회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기흥읍 신갈리 일원이며 사업양은 2㎞ 도로 폭은 12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7년도 12월 31일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0억으로 예산에 확보된 것은 95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관련부서와 의견사항에 따라서 설계도서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마평리와 남리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남리부터 마평리 일원으로 사업양은 2,720m 도로 폭은 12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7년 12월 31일로 총예산은 4,843백만원이 기 확보가 되어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교량 1개소는 완료했고 토지보상은 52%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경기도에 토지수용 재결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마평 라이프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마평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양은 1,125m 도로 폭은 15∼20m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6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5억으로 기 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2,787백만원으로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모현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96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송배수관 33㎞ 구경은 350mm부터 150mm까지 되어 있으며 가압장 1일 9,000톤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곡, 갈담, 초부리, 일산, 왕산의 고지대에 가압장이 되겠으며 배수지 1기 2,700톤은 현재 포곡면에서 이용하고 있는 배수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인허가를 현재 각 과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 및 소관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는 5개 계로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모자보건계, 검사계가 있습니다. 11개 읍면 보건지소와 9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총 91명으로서 이를 직렬별로 분류하면 행정직 1명, 보건직 47명, 간호직 11명, 의료기술직 13명, 의무직 1명, 약무직 1명, 기타가 17명이 되겠습니다. 기타에는 별정직과 기능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군 관내에는 공중보건의사가 19명이 군 보건소와 읍·면 보건지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공중보건의사들은 병역의무 3년을 이행하는 과정으로서 보수는 국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관업무로서는 보건행정계가 보건지소, 진료소 지도감독, 예산운영 및 전도금관리, 진료 및 각종 진단서 발급업무, 공유재산관리, 가족보건계 업무로서는 가족계획사업, 방문보건사업, 영양사업추진 예방의약계는 전염병예방 및 관리, 의무관리, 결핵관리, 비상대비업무, 모자보건계에서는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 영유아관리, 검사계에서는 임상병리검사, 방사선촬영,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보건행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진실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보건지소 사무실 및 공중보건의 숙소증축 2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되어 치과장비는 8월 8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00,320천원, 외사면 장평리 보건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 완료되어 8월 12일 준공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규모는 132㎡ 4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320천원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을 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소 소관 각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보건사업은 매년 연속되는 계획사업으로서 도로부터 지속된 목표달성에 따른 업무로서 87년부터 94년도까지 6∼7년을 계속 최우수, 우수,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 94년도 평가에서도 약물 보건사업은 최우수, 방역사업은  우수 군으로 선정받아 시상을 타온 바 있습니다. 금년 사업에도 현재까지 각종사업의 목표달성에는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까지 사업이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90페이지 까지는 계속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릴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선정한 이동무료진료사업과 에어콘 냉각탑의 세균검사, 태아 선천성기형 조기발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이동무료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외계층화 되어가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적, 신체적, 건강생활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5년 3월 2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65세이상 노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각 읍·면 경로회관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진료반은 공중보건의 1명 간호사 1명, 운전기사 1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11개 읍·면 소재 경로회를 대상으로 월별, 순회이동진료 계획 수립 각 읍·면 사무소 및 보건지소 직원 사전홍보 및 경로회자체 홍보, 이동진료계획에 의거 해당지역에 출장하여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료인원이 총 1,632명 6월 30일 현재입니다. 관절염 349명, 고혈압 362명, 당뇨 51명, 기관지 220명, 소화기 186명, 기타가 464명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어콘 냉각탑의 세균검사가 되겠습니다. 산업발전과 더불어 대형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냉각탑 시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에어콘 냉각탑에 대한 레지오넬라균검사를 통해 냉각탑의 청소 및 안전관리를 유도하여 레지오넬라균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검사목표는 50건이 되겠습니다. 검사대상은 군내 대형건물, 군청, 연수원, 병원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은 2,000천원입니다. 검사기간은 95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추진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현지 출장하여 에어컨 냉각수의 점검 및 검사물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공기 유지, 호흡기질환예방, 에어컨 청소방법 등에 교육을 통한 보건위생향상에 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아 선천성기형조기발견사업으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 등으로 인한 선천성기형아의 증가추세에 태아의 선천성기형을 조기 발견하여 장애아 사전예방에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5년 7월 18일부터 금년 말입니다. 목표는 150명이고 대상은 14주∼20주된 임산부에 한해서입니다. 수행방법은 임산부의 혈액채취로 검사 실시 면역효소 분석기로검사가 가능합니다. 진단 가능한 선천성기형, 무뇌아 85%, 척추파열증 79%, 몽고증, 식도협착증, 신장발육부전증, 설기형증, 염색체이상에 대해서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태아의 선천성기형을 조기에 발견하여 장애아 사전예방에 있으며 약물 오남용등 잘못된 보건의식 및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로 군민의 보건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관장 조한묵   노동복지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직제 및 소관 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행정직이 2명이고 기능직이 4명, 청경 2명 그래서 계가 현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소관사무로는 예식장 운영하고 체육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식장운영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근로자 및 군민들의 예식비용절감과 건전한 가정의례기풍을 조성하는데 목적으로 추진을 계획해서 이용시설 및 품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식 근무조편성 및 홍보활동을 말씀드리면 2개조 편성을 해 가지고 교대로 일요일하고 토요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보활동은 유선방송, 지역신문에 지속적 홍보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식장 근무조 운영은 토요일, 일요일은 2개조로 직원을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활동은 유선방송 8회, 지역신문 3회가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은 금년 상반기까지 예식장 실시횟수가 67회, 예약건수가 23회 계 90이 되겠습니다. 94년이 99회로 약 30%증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및 주민들의 생활장으로  활용케함으로서 군민체력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으로 추진계획을 저희가 개방시간이 새벽반은 6시부터 9시30분 주간반은 9시부터 17시 저녁반은 7시부터 21시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본인이 사용신청시 원하는 시간을 이용하고 자원봉사자 운영시는 용인대학교 학생을 새벽반, 저녁반으로 운영지도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체육실 운영은 본인이 원하는 새벽, 주간, 저녁반을 편성운영하고 자원봉사자를 통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실적으로는 새벽이 1,622명, 주간이 1,887명, 저녁이 2,176명 계 5,685명이 현재 저희 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노동복지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 7월 31일 10시에 이곳에서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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