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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8월 1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군정보고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양승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 용인군의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청취의건 
  
○부의장 양승학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획된 보고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박환신   문화공보실장 박환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인물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문화공보실 직제 및 소관사무를 보고 드리면 조직 및 인력은 공보계와 문화관광계 2개 계에 정원 7명에 현원 6명이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관사무로는 공보계에서는 군정홍보계획수립, 사회단체 등록 및 관리, 방송시설관리, 공보자료 수집및 편찬을 담당하고 문화관광계에서는 문화재보호 및 보수, 관광업무 일반, 문화예술일반 등 문화 기본정신의 확대보급과 대군민 문화의식 고취를 위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문화재의 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인들의 고귀한 문화유산의 숨결을 보다 가까이 느끼게 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95년도 추진계획은 경기도기념물 제44호인 남사면 아곡리 산 43번지 처인성지 보수를 도비, 군비 각 50%씩 3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잡목제거 및 성터정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처인성지를 대대적인 지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유물도 발굴하고 지표조사결과 복원이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충렬서원 보수공사입니다. 충렬서원은 도유형문화재 제9호이고 소재지는 모현면 능원리 118-2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붕, 기와고르기와 창호보수공사로 도비, 군비 10백만원을 투자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몽주선생님 영모각 보수공사는 모현면 능원리 산 3번지 도기념물 1호입니다. 기둥교체 및 창호보수공사에 1천만원을 투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충렬서원은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처인성지 및 정몽주선생묘 영모각 보수공사는 실시설계 완료한 상태로 공사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 드리기 위해서 참고로 저희군 문화재보유 현황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지역의 문화재는 국보 28점, 보물 59점, 사적 1개소 이 사적은 방금 보고 드린 처인성지가 되겠습니다. 전통건조물 1개소, 전통건조물은 원삼면 문촌리 정용대 가옥입니다. 도지정지방문화재 23개, 군지정 향토문화재 34개소와 무형문화재로 외사면 백봉리에 유인자씨가 보유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제12호 옥로주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뉴스제작방영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주민과 행정체제 의회기능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주민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군정홍보와 폭넓은 지역문화활동 전개 및 정서생활을 통한 홍보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군정뉴스를 VTR영상으로 제작해 가지고 현재 기존6개 유선방송사를 군정의 홍보매체로 활용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설치한 방송실은 1일 운영체계로 전환 신속한 군정뉴스를 제작, 군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자치군정 동참 분위기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기 군정뉴스 5편을 제작해서 기존 6개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1편당 매일 10시부터 오전 11시까지 1시간씩 6일 총 180회를 방영한바 있습니다. 방영내용은 군정주요 추진현황 및 의회활동사항과 군수동정, 각종행사, 유관기관 활동사례와 재난재해 예방활동 및 농사정보, 구직 등 군민에게 알려야할 사항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광복 50주년기념 독립항쟁기념탑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에서도 잘 알고 계신바와 같이 금년은 역사적인 광복50주년의 해입니다. 조국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치신 용인출신 독립투사들의 위업을 선양하고 길이 후세에 교훈으로 남기고자 광복기념탑을 건립 시공중에 있습니다. 용인읍 김량장리 326번지 일명 평화통일 공원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95년 5월 30일 착공해 현재 높이 15m 폭 1.5m 철근, 콘크리트 위 화강석 붙임으로 청동주물 2인상 3개소로 총 사업비 485,100천원을 투자 남상미술원 이일영씨의 설계시공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 공정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8월 15일 탑공원 현장에서 제막식을 의원님들을 모시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군 독립항쟁 우국지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삼면 의병장 오인수, 내사면 임우규를 비롯해서 의병 40여명과 광복군 오광선 대장을 비롯 독립운동가35명, 3.1만세운동궐기군민 13,200명 이 숫자는 김포 15,000명에 두 번째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독립의지와 애국심은 여타 어느 지역보다도 투철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승학   공보실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세무과 '95년도주요업무처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세무과 직제 및 소관사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조직은 5개 계에 31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정계, 부과계, 징수계, 세무조사계, 세외수입계가 있으며 그 소관사무는 세정계는 도세부과와, 지방세 전산화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마권세, 공동시설세 등 6종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용인군에는 마권세와 지역개발세가 없기 때문에 4개 세목이 되겠습니다. 부과계는 군세 전반을 담당하며 재산조회, 부동산과표 조정 등을 주업무로 하며 군세는 주민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등 9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징수계는 지방세를 부과한 것을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지방세 결손처분, 체납차량단속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계는 지방세 세원조사 및 음성세원조사 등 탈루세원발굴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계는 지방세외에 세외수입교부금품 모집 및 통제 수입증지관리, 군 금고지도검사 및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지방세과징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 목표는 108,085백만원 중 834억을 징수해서 연간대비 77.2%의 징수율을 달성했습니다. 그중에 도세는 48,257백만원이 목표인데 548억을 징수해서 년간 목표량 대비 113%를 징수를 했습니다. 군세는 598억 목표에 28,590백만원을 징수해서 연간대비 47.8%를 징수했습니다. 군세가 년간 징수율대비 6월말 현재 50% 미만인 것은 자동차세 2기분이 9월말에 부과가 되고 종합토지세가 그중에 제일 많은 178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달에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95년도 세외수입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95년도 목표액 25,934백만원 중 징수실적은 63,967백만원으로 24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246%가 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89억 목표에서 115억을 징수해서 56%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진도를 보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6,993백만원이 목표인테 52,452백만원으로 75%를 달성한 것은 이월금에서 보시면 65억 목표에 51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금 518억 중에는 전년도에 정기회의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비 221억 사고이월비 3,767백만원 계속비 4,106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이 포함됐기 때문에30,620백만원이 실제 예산액보다 자금만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은 21억으로 당초예산 목표액 6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1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됐기 때문에 1회 추경에 81억을 계상하고 이번 2회 추경에 66억이 가용재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의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가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잡수입은 불용품매각대, 변상금, 과태료, 체납처분비, 기타 잡수입 등이 총체적으로 합쳐서 잡수입이 되겠으며 수수료에서도 이해가 잘 안가시겠습니다마는 수수료는 관공업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보건소나 이런데서 예방접종을 해주고 약값 정도 받는 것을 관공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지수입은 민원서류 발급해주고 폐기물수거 수수료 그전에는 이것을 오물수거 수수료를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쓰레기봉투를 매각해서 들어오는 세가 폐기물수거수수료, 기타수수료 등 해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도로사용료, 하수도사용료, 도축장사용료, 기타사용료 등 여러 가지 사용료가 있습니다마는 도로사용료 중에도 지방도는 도로사용료를 받아서 도에다 불입을 해주고 군도나, 농어촌도로 포장된 데 사용료는 군세를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도세 세외수입을 받아서 불입을 하면 30%의 징수교부금이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가실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46페이지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정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28일 현재 8,421백만원이 체납세가 발생이 돼서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89년도부터 계속해서 94년 말까지 체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 10만원 이상에 대한 가산금이 1.2%씩 붙어서 15,812천원 그 중에서 징수한 것이 2,837백만원으로 미수액이 5,599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리율이 33.6%로 경기도내에서는 제일 징수율이 높습니다. 다음은 체납세가 84억이 된 것은 작년 9월 16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6개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다보니까 체납세 독려를 연말 연초에는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작년에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3월, 4월, 5월 3개월 동안에 집중 독려를 해서 정리한 게 28억을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9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체납세 정리의 달로 2개월을 정해서 체납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체납세가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삼, 내사가 체납세정리율이 높은 것은 골프장의 징수유예부분이 금년 5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1,220백만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폐차는 됐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차는 없는데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기피하고 납부치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세법이 개정이 돼서 과거에 폐차가 된 것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못쓰게 됐다 폐차가 됐다 그것은 경찰서 사고처리반 교통사고 났던데서 확인서를 첨부해 주면 금년 1월 1일부터는 말소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만 확인되면 부과를 하지 않고 부과됐던 것도 과오납으로 환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교통사고 처리라 가지고 사람이 죽었거나 중상을 당했을 때 차는 폐차 됐을 때 차에 대한 말소등록이나 절차를 밟지 않은 차량이 보통 3∼4년씩 체납이 돼서 대당 3∼4백만원씩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차는 없는 상태이고 압류도 불가능한 상태이고 법은 개정이 안되고 그래서 건의를 내무부에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차등록 관련법하고 같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체납세가 늘어나고 있는 실
정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세무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영리법인이 762개 법인과 비영리법인이 51개 법인으로 813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조사대상법인을 325개 법인으로 잡았습니다만 금년 2월말까지 국정조사하고 내무부 특감을 받고 6월 선거기간에 세무조사를 못하고 세무조사 공무원들이 전문직 양성해서 3개월씩 교육을 받고 오다보니까 상반기 목표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6월말까지 83개 조사법인을 해서 2,756백만원을 추징을 했고 지난주에는 코리아나를 세무조사를 했습니다마는 60억 이상 추징을 해야될 입장이라 과세예고를 거쳐서 추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도 최소한도로 300개까지는 법인을 세무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07억을 추징을 했습니다. 작년이나 금년 현실로 봐서는 아직은 법인에서는 성실신고를 하지 않고 과표를 축소해서 보고하거나 세법을 잘 몰라서 빼놓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계 인력이 4명인데 평균 1명은 교육이나 다른데 차출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세무조사 인력이 관내 법인세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주요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학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 김완기입니다. 유인물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직제 및 소관사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경리계, 관재계 총정원은 26명에 현재 22명 부족은 운전원 4명이 부족합니다. 소관사무는 경리계는 세출예산집행, 계약, 물품관리, 관재계는 국공유재산관리, 영선관리,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영선관리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52페이지 구성면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성면 언남리 342-15번지 일원으로 총 부지면적은 6,606㎡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 총 연면적은 2,983㎡로서 약 9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95년 12월말까지 총사업비는 2,787,31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4년 1월부터 9월까지로 부족한 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했고, 작년도 11월 3일 시설공사 발주를 해서 11월 11일 착공했습니다. 완료는 금년도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45% 정도가 되겠습니다. 2층 골조까지는 마쳤으나 지금 3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관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인읍 김량장리 342번지 부지면적은 780㎡ 규모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 연면적은 292.95㎡로서 약 90평정도 되겠습니다. 구조는 조적 스라브조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94년 1월 1일부터 95년 7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일부 구조변경 및 외부 설계변경 때문에 8월말까지 연장될 것 같습니다. 총 사업비는 228,88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달까지 설계해서 작년 11월에 시설공사 발주를 했습니다만 금년 7월말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구조변경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1개월간 늦어질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95% 정도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학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환경시설계, 청소계 4개 계를 두고 있습니다. 총 정원은 29명으로 되어 있으나 1명이 결원 상태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관사무로서 환경관리계는 배출시설설치변경 허가 및 신고 사항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 환경일반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계는 공해배출업소 점검 및 행정처분과 분뇨처리장 설치사업, 비산먼지 발생업소관리 및 매연차량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계는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설치사업과 분뇨처리장설치사업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계는 일반폐기물처리 및 인허가와 축산폐수배출시설설치 변경허가 및 신고, 오수 및 분뇨정화시설설치 신고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2페이지 공해배출업소지도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관내에서 공해단속을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색, 녹색, 황색, 적색으로 구분해서 청색업소에 대해서는 2년 내에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고 녹색은 2년내 1회, 황색업소는 2년내 2회에 적발된 사항, 적색업소는 요주의 업소로서 2년내 3회를 위반해서 단속한 업소입니다. 단속 횟수는 청색은 년 1회, 녹색은 년 1회, 황색은 년 2회, 적색은 년 3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무허가배출업소 설치라든지 배출시설물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폐기물보관 및 수집운반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의 총 점검업소수가 114개소에서 위반업소가 22개 업소였습니다. 위반 내용은 기준초과가 13개소, 비정상운영이 2개소, 기타가 7개소였습니다. 조치내용으로서는 경고 2건, 개선명령 17건, 조업정지 2건, 폐쇄명령 1건고발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규격봉투 판매소를 지정했고 대상지역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공장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제작 내용은 총 92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내용별로는 10ℓ 400만매, 20ℓ가400만매, 50ℓ가 70만매, 100ℓ가 50만매를 제작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이종량제실시로 급증했기 때문에 재활용센터의 활성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 고림리 820-63번지 일원에 있습니다. 규모는 750평이 되겠습니다. 인력 및 장비는 인력이 운전원 2명과 미화원 4명 대형파쇄기 1식, 캔압축기1대, PET압축기 1대 스티로플 용기 2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추진실적은 불법 투기 지도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실적은 횟수가 1,249회를 했습니다. 인원은 3,968명이 동원되었고 위반내역이 단순투기 15건, 규격봉투미사용128건, 기타 3,584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고가 3,599건, 과태료부과건수가 128건에서 14,20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인군 포곡면 금어리 산23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1,785㎡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매립시설이 8,175㎡ 소각시설이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퇴비화시설이 1일 20톤, 재활용 선별기 1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6,27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7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1차 쓰레기공사로 착공일이 93년 5월 31일 매립부지는 37,074㎡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HDPE SHEET 48,011㎡가 포설 완료했습니다. 진입로개설은3.7㎞ 토공을 완료했습니다. 침출수 차집관로는 1.8㎞을 완료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5년 12월 5일입니다. 현재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추후에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을 가서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시설 2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45,969㎡, 매립용량은 840,000㎡가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은 95년 4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착공예정일은 95년 7월 1일입니다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7년12월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에 처리용량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어리 쓰레기매립장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설계 시공 일괄입찰 완료가 95년 7월 14일날 조달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현재는 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시공 입찰자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포곡면 유운리 5-3번지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1,300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46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전처리를 해서 혐기성소화처리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5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5%가 되겠습니다. 공사 준공예정일은 95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일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일 90톤 처리규모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36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전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5년 12월이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20%로써 95년 12월31일날 준공예정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부의장 양승학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박대균   농촌지도소장 박태균입니다.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및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조직은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등 2개 과 8개 계와 11개 읍·면 상담실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총 55명인데 현재 지도직이 47명, 기계직이 1명, 별정직이 1명, 기능직이 6명이며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만. 오늘부터 지도직이 보충돼서 결원이 없습니다.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사무는 사회지도과에 3개 계가 지도계는 농촌지도사업의 기획, 조정, 계획, 평가, 예산 및 회계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인력육성계는 농민의 훈련에 관한 사항 4H 조직운영, 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계는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계획, 평가, 가정관리, 농촌환경개선 등을 담당하고있습니다. 기술보급과는 5개 계가 있는데 경영상담계는 농가경영조사, 분석, 전산활용, 농산물유통개선지도 농업기술경영 등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 기술보급과의 식량작물계는 식량작물의 기술지도 병충해 예찰 및 방제, 토양검정, 시비법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제작물계는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등 기술지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축산계는 우량가축보급 및 가축사양관리, 사료작물지도, 위생 방역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술개발계는 지역특화작물 현장 애로기술개발, 과학영농시설운영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끝으로 11개 읍·면 상담소는 읍·면의 상담과 현장운영지도를 담당하고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하는 전문교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070명의 새영농설계 교육을 1, 2월에 실시했고 40O명에 대한 품목별 농민상설교육 및 2,521명에 대한 마을쉼터 등을 활용한 영농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촌지도소까지 거리가 멀고 교육을 받는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 예산에 대형버스를 구입해서 최신교육 장비인 VTR을 설치해 가지고 버스를 이용해서 영농현장 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조달청에 버스구입 요청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111명 새해 영농설계교육을 기 마쳤고 985명에 대한 농기계 실수요자 및 순회수리교육을 실시했고 포도, 버섯 등 품목별 상설교육 및 농촌여성전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66명 4H회원은 2,000년대 농촌주도 영농 후계인을 육성하고, 462명 농민후계자는 첨단기술농업 실천 정예농업인으로 육성하며, 407명의 농촌지도회원은 품목별 전문인으로 생활개선회 236명은 농촌생활환경개선 실천인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영농 4-H회원 과제이수 6개 분야에 품목별 농촌 후계자회조직 4개 분야에 농민모임체로 육성하고 특히 용인군 생활개선회와 평택시 생활개선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생활개선발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용인쌀 안전생산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개 일품벼 외 5품종을 다수성 고품질 쌀을 적지 확대재배하고 병충해 방지를 7회에서 3회로 줄여서 안전 쌀생산 지도함은 물론 어린묘 재배 및 벼 직파재배 생력재배를 정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답면적 34% 고품질쌀 품종을 확대 보급했고 답면적 44% 보유상태의 어린묘 재배기술을 정착하였으며 201ha 벼직파재배 농민자율확대 보급을 하였습니다. 
1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섯 우량에 관한 배지생산 및 분양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는 모든 과정을 관리 재배하지 않고 분양센터에서 버섯은 배지균접종 배양까지만 하고 농가에서 공급을 받아서 농가가 버섯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출하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우량버섯을 연중 생산하기 위해서 버섯 우량배지생산 분양센터를 포곡면 영문리에 사업비 3억을 들여서 배지생산 분양시설 140평과 버섯재배사 200평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버섯 우량배지 생산 분양시설이 기 완료되었습니다만 우량배지 생산 분양계획은 8월중순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버섯재배사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아서 8월 중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17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새기술 실증시범포와 과학영농시설을 확충하여 농민들이 농촌지도소를 찾아와 기술을 배우고 상담하는 한자리 종합상담실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현황으로서는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등 7개 과학영농 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농업환경 관측시설, 미세영상확대장비, 현미경 등 주요기자재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에도 가축질병 진단실과 대형 농기계를 수리할 수 없어서 농기계 공작실 50평을 설치  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지도소는 부지가 1,606평이고 건물이 508평으로 너무 협소해서 과학영농시설 및 시설포장을 더 이상 확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농업개발센터 확충, 설치 계획안을 마련하고자해서 보고 드립니다. 확충계획으로는 적어도 부지가 9,000평 정도 필요하겠고 과학영농 시설관리사가 600평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설치지역은 군에서 10㎞ 이내에 농업지역 개발센터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은 부지는 내년도 예산에 화보하고 시설은 2년 동안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농민이 필요한 기술은 직접 지도소에 와서 보고 실천함으로서 실증시범포장 즉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지도소 목적이고 또 농민이 필요한 현장애로 기술 등을 직접보고 하는 것을 상담하는 기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도소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승학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조길원   문예회관장입니다. 문예회관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직제 및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원은 행정직이 1명 기타가 7명으로서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직은 저희는 기계, 정규직, 냉난방, 기타 기능 10등급에서 기능직으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소관사무로 대관관리, 각종 공연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군민 문화생활정착을 위한 기획공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우수작품 초청 및 자체 기획공연에 있어서 회관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군민의 건전문화 생활정착에 목적을 두고 우수작품초청 등 대학초청전시와 연극, 무용등 기획공연을 농번기를 피해서 11월초에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경찰대학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학   문예회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도서관장 한익수   도서관장 한익수입니다. 군립도서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직 및 인원에 있어 관리계 12명, 사서열람계 5명 계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소관사무에 있어 관리계에서는 도서관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운영, 문서통제 및 보안관리, 도서관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를 하고 사서열람계에서는 도서의 열람 및 장서관리, 도서 자료 선정구입 및 수집, 간행물 발간자료조사연구, 도서대출 및 순회 이동문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어린이 독서교실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조기 독서지도를 통한 독서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문화생활 및 평생교육의 기초형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은 관내 국민학교 5, 6학년 학생 30명으로 기간은 여름, 겨울방학중 각 6일씩이 되겠으며 여름독서교실은 지난 7월 18일부터 24일까지 50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영방법 및 내용으로는 강사선정에 있어 외래강사 초빙 2명 자체강사 2명입니다. 학생선발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았으며 지도 내용은 도서선택법, 독서감상문 작성들을 지도하였으며 종합평가는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이재명 교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00천원이며 기대효과는 조기독서지도로 독서생활화를 유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목적은 도서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도서를 대출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상은 도서관 소외지역주민 및 직장, 학교이며 기간은 95년 7월부터 연중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95년 4월중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5년 5월에 운영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대상 지역은 아파트 및 주거밀집지역이 되겠습니다. 95년 7월에 차량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국비보조금이 전도되지 않아서 8월에 움직이는 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40,000천원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찾아가서 봉사하는 도서관상을 정립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도서관 관리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도서 전산관리에 장서관리 및 대출체계를 과학화하고 전과정 전산화로 시간, 인력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이 I5,000권이며 기존 장서 전산화가5,000권 95년도 신규 구입도서가 10,000권이 되겠습니다. 도서대출 전산화의 일원으로서 장비확보는 컴퓨터, 바코스캐너, 프린터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은 회원관리 및 대출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존 주요장서 52,853권을 전산관리 하였으며 대출전산화도 7월 17일 기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군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학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소도사업소장 임희창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소관업무를  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는 관리계와 시험계 등 2개 계가 있으며 정원 57명에 현재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원 46명은 사무실근무가 19명 청원경찰이 27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기, 기계, 화공, 기능, 청경이 되겠습니다. 소관업무를 말씀드리면 관리계에서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배수지, 가압장이 되겠습니다. 정수의 가압 및 급수에 관한 제반업무, 급수공사 및 급수장치에 관한 사항, 계량기관리 및 검침이 되겠습니다. 사업계에서는 수질검사, 정수용 약품관리 및 투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소 관리 구역을 말씀드리면 용인, 기흥, 구성 3개 읍·면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급수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급수관이 283km로서 누수보수, 제수변교체, 제수변설치 등300개소에 114,000천원의 예산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급수관리에 대해서 누수보고 121건, 제수변교체 60건, 제수변설치 20개소 등 총 201 개소에 109,709천원의 예산으로서 보수한바 있으며 계속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고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전기시설물 및 기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시설물 3개소에 5,687천원, 기계시설물 9개소에 23,933천원의 예산으로 정비하였으며 배수지 및 가압장 24시간 경계근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교육 및 순찰지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설급수공사 470전, 급수관 이설공사 50건, 수도미터기교체 및 이설공사 600건 등 총 1,120건에 538,000천원에의 예산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 급수관 이설공사 10건, 수도미터기 이설 및 교체공사 401건 이게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401건인데 410건으로 되었습니다. 총 621건에 322,834천원의 예산으로 민원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검침 및 수도요금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저희 목표가 동 전수 5,396전을 목표를 해서 상수도요금 징수목표를 3,083,861천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간 저희가 부과된 것이 조정 부과된 것이 2,149,48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한 것이 1,776,377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납액이 373,110천원으로서 이것은 납기가 있는 중에 저희가 작성했기 때문에 미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징수실적은 98%에서 99%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양승학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업무보고가 남아 있으나 효과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리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부의장 양승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환경사업소장 조철행입니다.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소관사무 조직 및 인원은 우리가 42명인데 현재 34명 8명이 결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관사무는 관리계, 시설운영계가 있는데 관리계는 예산 및 전도금관리, 청사관리, 비품 및 소모품관리 시설운영계에서 담당하는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전기, 기계운전, 시험실운영입니다. 
208페이지 수처리기능의 효율적 운영의 목적으로서는 경안천 및 팔당호의 1급 수질보존을 위하여 효율적인 수처리기능을 유지 지속적인 수질보존 및 수질향상을 도모 팔당 특별대책지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입수 전량처리입니다. 하수처리 가능량이 1일 24,000톤입니다. 탈수케익 발생량이 1일 23톤, 침사 및 협잡물제거가 하루에 3톤 정도 됩니다. 차집관로 1일 점검 및 순찰 강화점검반 3개조로 해서 12명이 편성 운영되었습니다. 차집관로가 우리 사업소까지 총 연장이 30.9Km입니다. 모든 하천에서 나오는 오수 토구가 121개소가 있는데 3개반 12명이 협잡물이 들어오는 것을 매일 와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맨홀이 431개소가 있습니다. 차집관로 맨홀 및 우수토실 보수가 90개소에 1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입펌프의 정상 가동차집하폐수 전량처리, 기계 1일 점검확행 항시 62대가 있고 예비가 12대해서74대에 1일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안전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탈수기, 오수펌프, 고압전기 등 주 2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수질의 향상 유입 하·폐수업체 계도 및 홍보, 관내 공장 폐수 발생업체 대표자와 간담회개최, 처리 불가능한 방커오일등 폐유 무단방류 사전예방계도, 폐유 야간 무단방류의 단속은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6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대비한 수질검사 강화는 B.0.D 95년 기준은 30PPM인데 96년도부터는 20PPM에 10PPM 강화되었습니다. 5.5가 95년도 기준은70PPM인데 20PPM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자체 실험확대 1일 1회 이상 확행 B.0.D외 4개 항목, 공인기관의뢰 수질검사는 경기도 보건연구원에 우리가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월 1회 자체 실험실이 있지만 월 1회 검사를 했습니다. 중금속 검사하고 총 질소, 총 인 등 중금속검사를 주1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대장균검사 실시검사는 수질 환경보존법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안천 및 팔당호 1급 수질유지에 기여하고 팔당특별대책 지역지정에 걸맞는 하수처리능력을 배양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 및 맑고 깨끗한 물을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전 요원 각종 기술업무전문 요원화입니다. 전기시설의 요령 및 조작법 교육, 대형안전사고의 미연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 도모, 추진계획으로서는 운영 요원의 기술교육강화, 처리의 전문화를 해서 전문기관의 위탁교육을 4회에 40명을 챘습니다. 시공업체 연구개발부서 초청교육 해당업체 이론실기교육을 2회 해서 80명, 외래강사초빙 전문교육을 2회 80명 해서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진처리시설 견학, 비교견학 확대를 10개 조로 해서 40명이 2박 3일간 4,800천원으로 기 4월 5월에 했습니다. 운영요원을 4명 1개조로 해서 10개조를 편성 전국 우수사업소를 견학했습니다. 211페이지 안전관리의 생활화, 안전수칙의 숙지, 직원의 안전관리 생활화 정기교육을 주 1회 저와 계장이 실시하겠습니다. 수시교육은 신규시설 설치시 및 필요에 정신교육은 운영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정신교육을 월 2회 하겠습니다. 대형안전사고예방, 위험지역표시, 유입펌프장외 10개소를 일일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펌프 시설 및 고압전기, 기계시설을 주 1회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에, 외래강사 초빙강사는 광주나 양평사업소에서 기 했습니다. 우수사업소 견학 40명도 실시했습니다. 정기 및 수시교육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입펌프장외 10개소 1일 안전점검과 대형펌프시설 및 고압전기, 기계시설을 주 1회 이상하겠습니다. 212페이지 야간수질의 효율적 관리, 야간 취약시간대의 방류수를 채취 1일 실험을 통한 효율적인 방류시설 개선도모 추진계획으로서는 시료자동채취기 1대를 1천6백만원들여서 구입 처리절차로서는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되는 방류수가 시료 자동채취기에서 자동채취해서 4-5℃에서 보관합니다. 현재는 수동식으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PH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시료 통에 자동분리 검사가 됩니다. 방류수의 온도, PH, 냉장온도가 자동기록지에 기록이 되고 1일 업무개선 전 이상유무 확인 및 정밀검사 실시 이것은 야간에 직원들이 가서 채취를 안해도 시간대별로 조정을 해서 채취가 되면 냉장고에 보관이 되고 이튿날 출근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방류수의 24시간 감시 및 공휴일, 우천, 야간 등 무인감시효과를 거행해서 방류수질의 예방적 검사가 가능합니다. 2시에 자세한 설명을 현장에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양승학   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학현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을 받으므로 앞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모든 보고가 형식에 치우치 지말고 계획된 대로 실천이 되어 23만 군민 모두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무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이곳에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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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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