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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7월 31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군정보고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40회용인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청취의건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토요일 제 2차 본회의에 이어서 개의된 보고순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한태동   지적과장 한태동입니다.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성원과 지지로 당선되신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소관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95개별지가 조사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지가조사는 행정기관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지가체계를 단일화하여 토지공개념제도실시에 따른 각종 토지관련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지가체계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5년 개별지가는 지난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관내 총 211,507필지 중에서 도로, 하천, 구지, 공공용지를 제외하고 160,938필지에 특성조사하여 지가를 산정하였습니다. 구간 개별지가심의와 주민열람 및 의견접수 후 재심의 과정을 거쳐 7월 1일 개별지가를 결정 공고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 29일까지 재조사 청구를 받아서9월 29일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부동산실명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 사회적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월 6일 대통령 연두기자 회견에서 부동산실명제실시 방침을 밝힘으로서 지난 3월 3일부동산 실명법이 법령 제4944호로 확정 공포되었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유효기간은 금년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로 그간 차명, 가명으로 되어있는 등기를 이 기간내에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되겠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실시로 군민의 불이익을 없게 하기 위하여 홍보책자 1,000권을 제작해서 각 실과소, 읍면 및 이장,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배부하였으며 용인군정뉴스에 방영하고 읍면 전담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 이연우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선 의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용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저희 가정복지업무에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가정복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제 및 소관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아동복지 기여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저소득가정 및 맞벌이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데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황에 시설수가 43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1개소, 보육시설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남사면에 소재하고 있는 선한사마리아원 고아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입니다. 운영비지원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590,854천원입니다. 대상시설은 6개소에 아동복지시설 선한사마리아원 1개소하고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 5개소가 되겠습니다. 법인 보육시설은 서구, 신갈, 용인, 영덕, 경기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서는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과 수용아동 생활보호비 및 교재 교구비가 되겠습니다. 보육비지원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아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00% 지원되고, 저소득아동 보육료는 50%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등 지원이 1개소 58,805천원과 보육시설 운영비등 지원 5개소에 83,520천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경로우대제도의 정착이 되겠습니다. 산업사회에 따른 도시화, 핵가족화의 추세에 따라 외롭고 쓸쓸하게 노후생활을 보내는 노인들에게 사회보장적 경로우대제도를 노후생활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경로승차권 지원업무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65세이상 노인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 36매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노령수당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6,080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70세 이상 거택시설, 자활보호노인 471명입니다. 지급기준으로서는 70세 이상 보호자 1인당 월 2만원과 80세 이상 거택시설보호자 1인당 월 5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918천원으로서 대상은 용인군 관내 256명이 되겠습니다. 영세노인 사진촬영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2백만원으로서 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2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령수당지원 74,430천원과 경로승차권 교부 11개 읍면에 738,000매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인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95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금목표액이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방법은 재원조달을 군 예산 출연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조성계획을 보면 95년도부터 99년까지 매년 2억원씩 조성키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95년도 기금조성을 본예산이 1억원을 적립을 했습니다. 6월 15일자로 조흥은행 용인지점에 연 14.8%로 예치를 시켰습니다. 1억원은 2회추경시에 확보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흥은행에다 14.8%에 예치한 것은 관내 시중은행을 전부 조사해서 최고이율을 받는 곳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85페이지 부녀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교양증진, 잠재능력개발 및 건전한 가치관정립과 바람직한 여성문화를 창조하기 위함으로 부녀지도사업을 실시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교양지도사업으로서 첫째 주부대학운영이 14강좌에 160명입니다. 다음에 주부취미교실이 5과목에 각 16강좌 260명 읍·면순회 교양강좌 11개 읍면에 1,100명 여성지도자 교양교육 6회에 900명,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5개학교 5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전가정 정착사업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연 20쌍 고부나들이를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으로서 여성지도자 등반대회 1회에 200명, 여성지도자 수련대회 1회 200명, 여성의 날 행사 1회 700명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여성교양지도사업으로 '95년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읍면 순회 교양강좌 1,100명을 실시하였고 3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주부교양대학 운영 160명, 3월 17일부터 4월 14일까지 컴퓨터교실운영 80명, 3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주부노래교실운영 2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건전가정 정착사업으로서는 95년 5월 2일 동거부부합동결혼식 13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월 18일날 고부나들이 행사 200명을 성황리에 마친바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사업으로는 95년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여성지도자 수련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장익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산업과 소관은 일반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는 총 10,059호로 총 세대수의 13.4% 정도가 됩니다. 농가인구는 전체인구의 17% 식부면적은  11,727ha, 그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약 50%인 5,915ha입니다. 그리고 논은 7,490ha중에서 수리안전답이 6,940ha로 93% 불안전답이 7%정도 됩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462명으로 그 중 축산후계자가 가장 많은 184명입니다. 물론 여자후계자도 18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별로 구성이 되어있고 특화단지는 금년신설을 포함해서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사면 대대리 팽이버섯단지, 남사면 지목리 오이단지, 금년도에는 외사면 백봉, 장평지구를 묶어서 포도단지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9군데가 있고 기계화영농단이 238개소, 그리고 전업농가는 194농가입니다. 관내 도정공장이 66개소가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이 이동농협 그리고 용인읍 삼가리에 있는 경기농산 2개소가 있습니다. 양곡상이 175개소 양곡창고가 17개소, 낚시터가 23개소, 양어장이 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농어촌진입도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12개 노선에 12.3㎞를 계획해서 사업비 1,268백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중에 도비 50% 군비가 50%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삼면 미평리를 1, 2지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주와의 부분적 경계문제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15㎞약 15억을 투입해서 농어촌 도로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외사면 봉천, 근삼지구 포도단지는 4.7ha에 약 396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9ha가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만 사업기간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우리쌀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생산 목표는 234,000석으로 단보당 약 445kg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1,002톤 지원공급 약 60%를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묘공동육묘장이 11개소 병충해방제 13,212ha 그중 항공방제가 연면적 4,272ha로 전체의 식부면적에 33%정도 됩니다. 객토가 84ha 그리고 벼 직파기 공급이 25대입니다. 
다음 94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구조개선사업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서 수출용포장제지원 작목반 수송차량, 농가용 저온저장고, 복합시설지원, 규격포장제 공급사업이 4,920천매 그래서 총 사업비 2,491백만원 중 약 46%를 보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95페이지 농작물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제고대책사업은 주로 철골유리온실 또는 관수시설 화훼유리온실 재배사업, 버섯재배사업 그리고 탄산가스 발생기의 7종의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총 2,016백만원중 50%를 보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96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에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위탁영농회사가 3개소, 공동이용조직이 2개소 총 5개소에 427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가는 82호, 일반농가 농기계공급은 980대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가 3개소, 농기계 종합공제를 352대를 대상으로 23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산업과소관 사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축산과장 견광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직제 및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축산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제고사업은 축산물수입 개방에 대비 축사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7,530천원이 되겠습니다. 축전별 사업량과 사업비는 한우 24농가에 1,218백만원 젖소 20농가에 908백만원, 돼지 40농가에 3,910백만원, 닭 5농가에1,103백만원 기타 가축 육성사업 6농가에 39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농가가 완료되었으며 262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대부분 농가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축분뇨처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생활환경 및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45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와 사업명과 사업비는 간이정화시설 4천6백만원 정화시설 85기 850백만원, 축분발효시설 2개소에 1,900백만원, 분뇨운반장비 4대에 120백만원, 개별농가 비료화시설 4호에 346백만원, 퇴비처리장비 5대에 50백만원, 톱밥제조 기계지원 1대에 60백만원, 축분수거용 암롤박스 40대 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분뇨운반장비 2대와 축분수거용 암롤박스 26대를 구입 완료하였으며 대부분 농가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가축계열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 계열화사업은 가축의 생산과 판매의 통합경영으로 축산농가의 안정적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대상은 이동면  화산리 산 1-15 영육농산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육가공공장 1동에 2,975㎡ 시설자동화이며 사업비는 총 50억원이며 이중 융자가 35억이며 자부담이 1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육가공공장 신축으로 인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완료했으며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하였고 승인되는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가축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은 가축질병의 전염 및 만연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예방과 전염병의 예방으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양은 129,000두이며 축종별로 소가 10,600두, 돼지가 102,500두, 개가 15,900두이고 사업비는 146,58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소가 9,392두, 돼지가 54,729두, 개가 10,563두 총 74,684두를 실시해서 59%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산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야면적은 33,174ha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국유림이 1,602ha, 공유림이 480ha, 사유림 31,071ha 그래서 94%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용인군은 사유림이 94%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전체면적의 56%가 산림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임상별 면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저희가 33,174ha중에서 재적이 1,220,418㎡되어 있습니다. ha당 36.84㎡로 되어 있습니다. 산주 거주지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야 총 소유인원수가 16,972명입니다. 이중에서 관내가 5,524명으로서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외 산주는 11,448명입니다. 6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별로 보면 관내가 8,330ha로 되어 있습니다. 비율은 26.8%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관외는 22,741ha로 되어 있습니다. 74.2%입니다. 그래서 용인군에 관내 산주가 많은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입니다. 121페이지 직제 및 인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조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적 가치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륵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장기 안정적인 목재수급 기반과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주력하고 농산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조림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림은 끝났습니다. 153ha에 405,500본을 식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68,629천원이고 추진기간은 3인 20일부터 4월 20일 국민식수 기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재한 결과 157ha에 416,000본을 식재해서 103%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을 확대하여 조림목 생육촉진과 임목 형질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 육림사업을 1,437ha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결과 현재 1,437ha중에서 522ha를 해서 36%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산불예방 대책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대책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의 체재를 구축해서 산림자원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실시할 계획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래서 12개소를 잡고 있는데 군 1개소와 읍면 11개소 그래서 12개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는데 금년도에는 일기가 가물어 가지고 2월 9일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수립 체제를 실시했고 다음에는 산불진화장비 확보계획을 세웠습니다. 산불감시탑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소요예산은 341,99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산불발생 위험요인제거를 했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을 12개소 710필지3,673ha 지정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개 용인에 국사봉이라든가 모현에 이슬람대학 부지라든가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는 불이 나면 끌 수 없는 장소를 지정해서 특별히 관리를 했습니다. 산불신고소 지정을 425개소 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나면 즉시 구내연락이 되어서 출동을해서 초등진화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애림장소가 농후하고 수시로 군청에 연락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입산통제입간판 7개 품목에 3,699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진화체제를 확립했습니다. 산불장비 진화장비로 불갈퀴 1,161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산불감시탑 보수는 3개소로 국도비를 들여서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임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사업은 산림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추진하는 것은 이동면 묵리 산 70-1번지에5㎞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폭이 4m 구배가 14%가 되어 있습니다. 이층 임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자되는 비용은 245,000천원입니다. 추진은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저희가 조치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 설계서 작성이 5㎞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 시행은 저희 용인군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실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락철과 등산인구가 폭증 함에 따라서 산림내 무단취사행위와 오물 또는 쓰레기 투기행위의 근원적 예방과 산지오염방지 산행질서에 대한 국민의식을 고취하고 쾌적한 산림경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산지정화대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으로서는 산지정화보호구역을 용인군 용인읍 호리 국사봉외 3개산 4개소를 지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462ha가 되겠습니다. 흥보물설치는 산지정화시설물 계도인 4개소 그 다음에 공동취사장, 쓰레기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예산은 86,000천원이 되는데 1일 3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익요원의32명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단속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저희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산지정화 보호구역내 감시원 고정배치16명을 했습니다. 기존 시설물 재정비를 실시했고 다음에는 산림내 버려진 쓰레기 수거계획을 수립 실천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져간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는 예방단속강화, 지정구역내 대상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7건을 했습니다. 50천원씩 350천원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지정화 보호구역 안내판 설치 완료를 4개소했습니다. 다음에는 127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충의 조기발견, 조기방제 및 지속적인 방제로 근본적인 해충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년도 목표는 525ha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잎벌레, 기타 해충방제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120ha로해서 23%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30일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 임용규입니다.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직제 및 소관사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 농촌 불량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개량과 자력개량으로 구분 추진하고 불량주택 등 개량희망자에게 우선 물량을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가족수와 경제여건을 감안 농촌수준에 알맞는 주택개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양은 13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9,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지침이 변경된 사항은 유인물 인쇄된 후에 나왔습니다만 20평 기준으로 되어있습니다만 30평 기준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30평기준 동당 16,000천원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부담은 교부세가 10%이고, 도비 20%, 주택기금이 60% 농협이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서 연리 5.5%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월 내지 2월중에 대상자를 선정 지원개량으로 기존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융자금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력개량으로 불량주택 소유자중 융자지원을 받지 않고 주택개량 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취득세 및 가옥세를 5년간 면제조치 혜택을 받습니다. 공사착공 및 준공은 가급적 상반기 착공하여 하반기 무리한 추진으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준공은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착공이 63동, 43동은 완공이 되어서 현재 59.5%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대상자를 선정해서 제외하고 취락구조개선마을에 집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지역은 수세식 화장실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량이 329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9,000천원이고 지원기준은 가구당 1,000천원 보조하고있습니다. 부담지원도 도비가 70%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월 2월중에 선정하고 공사기간은 3월부터 12월중이며 개량방법은 가족수에 비례한 부엌면적 확보와 부엌바닥은 가급적 타일과 평면으로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입식화 수세식화를 위한 급, 배수처리를 완료하고 밝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채광창, 환기, 조명시설을 설치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착공이 114동, 완공이 133동으로서 현재 공정 57.8%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잔재한 비위생적인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여 주민보건향상 및 주변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주요하천변 마을, 집단개량 희망지역을 우선 배정하고 시범마을을 집중 지원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양은 169동으로서 사업비는 101,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가구당 600천원 보조하고 부담비율은 도비 70%, 군비30%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월에서 2월중에 선정하고 공사기간은 3월부터 12월중에 시공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수세식으로 개량유도하고 사업완료 후 재래식 불량화장실을 완전히 철거조치하고 대상 주민 및 지역실정에 알맞는 구조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조식구조는 산간지역 등 소규모마을 및 독립가옥을 유도하고 하수도처리 체계가 미정비된 마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세식구조는 취락구조개선마을, 하수처리 기반시설과 연계된 마을을 선정하고 하수도 처리체계가 정비된 마을을 선정합니다. 추진실적은 착공이 80동, 완공이 49동으로서 현재공정 50.9%에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95년 농촌하수도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과 수질오염방지 및 주민보건위생 향상을 위하여 농가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분뇨를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용인군 남사면 봉명리 새말부락이 대상마을로 기존 주택 동수는 20동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용량은 1일 4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산화침윤형 토양식정화조 토양식 침투방법의 공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95년 6월 20일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95년 7월 19일 설계완료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예산액의 5,030천원, 계약금액은 4,1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 겠습니다. 기 준공 및 시공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 입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건물의 하자 등을 검토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함으로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점검대상은 85년 1월 1일부터 95년 6월 30일까지 준공된 다세대 982동, 연립주택 90동, 아파트 261동 계 1,333동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95년 7월 6일부터 95년 8월 30일까지 57일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자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건축사 강연식 외 14명과 공무원 주택계장 외 10명이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상 문제점 파악,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여부, 공동주택의 하자부분 보수이행여부, 공동주택의 구조변경으로 인한 위법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공동주택 안전점검실시 후 점검결과에 따라 시공회사 및 건축자에게 통보조치하고 하자발생시 구조안전진단을 시공회사에 지시하여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코자 합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장익순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차례입니다. 민방위과장이 지병으로 병가중에 있으므로 기획실장으로부터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민방위 과장을 대리하여 제가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조직 및 인원은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등 3개 계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를 첫 번째 을지연습 '95실시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총체적 안보태세를 유지, 군사작전지원과 위기관리 및 재해재난에 대비, 충무계획 시행절차를 숙달하고 국민생활안정 및 정부기능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연습기간은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에 실시할 예정이며 장소는 군청 대회의실에서 참여인원은 예정인원은 214명 A, B조로 나누어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참여기관은 군부대 유관기관 동원업체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건계획은 100건 작성 중에 있으며 준비교육은본청 실과소장 계장 6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연습계획은 작성 중에 있으며 군·읍·면 업체 및 유관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연습각본에 의해 통제되는 연습으로 실시계획도 전, 평시 공히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95하반기 민방위교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간은 9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대상은 540개대 15,818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민방위교육 538개대 16,954명의 대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별교육은 민방위대장 537개대 537명 화생방 538개대 619명, 소방기동대 3개대 80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끝으로 용인 재래시장 화재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용인재래시장내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 장애를 대비 비상소화전 및 장치함 설치 화재 초동진압을 위한 추진계획을 시설설치예산 38,288천원을 계상해서 소화전5개소 소화전 장치함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설치위치를 조사하고 시장번영회 및 건물주의 여론조사를 완료했으며 수원소방서 용인파출소와 협의가 완료되어 설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인국교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소화전이 80mm 관에 연결되어 있어 1개 이상 소화전 사용시 수압이 떨어져 진화작업에 문제가 예상되어 상수도 600mm 금학천 부근의 본관에서 200mm 소화전 용관을 매설, 소화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이곳에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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