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과장 견광수   축산과장입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95농정시책에 대한교육이 95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수원에 있는 농업교육원에서 있었는데 본 교육은 96년도 축산시책방향에 대한 저희 축산분야로써 매우 중요하였기에 참석하느라 행정감사일정에 따르지 못 하였습니다.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여러분께 용서를 빌겠습니다. 차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26건에 853백만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625백만원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2,162,500천원, 가축분뇨처리 처리에선 1,905백만원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42건에 2,621,000천원, 닭 경쟁력 제고사업 5건에 625,000천원 기타 가축 육성사업 291,000천원 587,000천원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 27건에 84년도에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 31건 1,251백만원 젖소경쟁력 제고사업 11건에 587백만원 돼지경쟁력 제고사업 27건에 830,000천원 닭 경쟁력 제고사업 7건에 544,000천원 기타 가축 육성사업 4건 1억원 가축분뇨처리 시설자금 96건에 2,741,000천원 축산기계화사업 24건 91,251,000천원 보조 또는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저희들이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는 수시로 사후관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때도 지적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농가가 기흥읍에 있는 농가인데 그 농가는 당초 지적 받을 때에는 우사를 짓고 소를 안 길렀습니다. 그후에 가축을 입식을 했고 금년도에는 수지면 동천리에 원충섭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가 젖소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자금 3천만원을 받아가지고 축사를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가축을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쟁력 제고사업 3천만원, 정화조자금 1천만원 합해서 4천만원이 회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목적대로 하고있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여러분야가 있습니다만......

○축산과장 견광수   1농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어제도 제가 농림수산부 안덕우 축산과장님에 강의도 들었습니다만 현재 돼지 가격이 90kg기준으로 해서 108천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격은 지난 5, 6월 금년도 최고 시세인 151천원에 비하면 31%가 하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산비 125천으로 봤을때 가격 호경기가 4- 5년동안 경기가 좋았습니다. 금년에 추석세고 윤달이 끼어서 상당히 소비가 둔화되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매년 11월 되면 돼지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양돈업자라면 누구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40일동안 하락하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4년 동안 가격이 좋았다면 40일 나빴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수매 안 해준다고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과거가격이 좋았을 때 투자를 자제하고 이윤을 다른데 쓰지 않고 양돈경쟁력에 썼더라면 40일쯤 못 참겠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양돈수매든지 이러한 계획이 없답니다. 이것이 내년 2∼3월까지는 계속되지 않겠는가 그 외에는 선거도 있고 행락철, 소풍 이어지니까 가격이 상승할거다 하는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을 하는 바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저도 이종재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용인군은 돼지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사육두수도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금년 봄에도 돼지고기 즉석 가공시설을 하고 있는 강릉에 있는 영덕 양돈협동조합 거기도 견학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외국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견문을 넓히고 더 연구해서 사적으로도 양돈업자들에게도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에다가는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상반기 중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님들 제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적극 밀어주시면 제가 힘을 얻어서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용인군 같은 경우에 전체 농업소득에 4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을 저희 축산과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0%, 50%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위치에 올라있는 것입니다. 다른분야 미곡을 깍아내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축산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군은 더 그렇습니다. 양돈은 그렇지만 양계의 경우에는 산란계와 육계가 있습니다. 육계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으뜸가는 사육 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양돈과 양계분야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과장이 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힘을 발휘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무엇인가 달라지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직판장 같은 것도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과거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밀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농가 중에서 보조금 융자금을 지원 받아가지고 타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2농가 이외에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융자금보조금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조금은 기본시설에 사용하고 또 정화조로 설치할 경우에 50%를 보조를 합니다. 정화조가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4,200천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10,000천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35,000천원 지원하는 것이 있고 70,000천원 있고 7억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유형인데 보조금에 경우에는 4,200천원짜리 간이정화조일 경우에는2,100천원을 보조하고 융자해서 50%보조입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은 10,000천원인데 50%보조 50% 융자입니다. 그리고 35,000천원과 70,000천원은 전액 융자했습니다 보조는 없습니다. 자부담금이 30%가 있습니다. 축분비료화 시설이라고 해서 공동으로 할 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는 축분비료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사업비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50%인 5억이 보조 또 20%인 2억이 융자 그리고 3억이 자부담입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보조가 많지만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보조가 없고 융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화조에 대해서는 조사는 저희가 1년에 두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현지조사를 하면서 거기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방류로 인한 민원발생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한 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지금 오폐수 사항은 저희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는 방류대책에 대해서는 간이정화시설이 가축사용 두수가 적은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간이정화조 시설 자금이라 해서 4,200천원짜리를 지원하고 신고대상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00천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가축분뇨처리 시설로 해서 금년도에도 109건에195,000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면 화산리에 영육농산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대동냉장 자리가 있는 바로 그 부지입니다. 대동냉장도 영육농산 것입니다. 영육농산은 2∼30년전부터 대한민국 양계분야에서는 이름난 회사입니다. 그래서 가축계열화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영육농산이라는 회사가 계열주체가 되어 가지고 자기네 회사에서 닭을 길러 가지고 닭은 종계를 길러서 생산된 알을 부화해서 농가에다 공급을 해줍니다. 농가와 계약체결이 되었습니다. 한 농가에서는 2만서부터 5만 6만 육계를 기릅니다. 계약사역이기 때문에 계약된 닭을 전량수매를 하고 대신 농가에 대해서는 사육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닭이 체중1kg 크는데 대해서 대충 150원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닭이 1.5kg가 크기 때문에 곱하기 150원하면 225원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4만두다 하면 연간농가 소득이 연간 450,000천원입니다. 닭은 한 5회를 사육을 합니다. 그러면 영육농산에서는 그 닭을 수매해가지고 도계를 해서 다시 그것을 켄터키후라이드치킨, 닭꼬치라든지 핫바라는 유명한 것 그런 비슷한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슈퍼에서 파는 동그랑땡, 핫바 골고루 만들어서 농가소득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닭 사육농가가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이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도입된 것입니다. 영육농산 현재 자금 들어가는 것을 육가공 공장을 금년에 900평 짓는 것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35억을 정부로부터 축산발전기금을 융자를 받아 온 것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사업착수비 10%밖에 나가고 나머지는 사업진척에 따라서 지불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30%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정부에서 현재 저희가 영육농산 뿐이 아니라 용인읍 고림리에 있는 대현식품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육가공 공장을 경북경산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외사면에 종계장이 있고 부화장도 외사면에 있고 도계장은 용인읍 고림리에 있습니다. 육가공 공장이 경북경산에 있고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기업체 위주로 해서 계열주체가 되어서 했는데 이것을 농가 주체로다가 농가가 여러군데로 영농조합 법인을 묶어서 참여를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군비까지 생각은 안 했습니다. 여러가지 경쟁력제고사업 자료를 상당히 매년 많은 양을 정부로부터 따오는데 군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폐사한 것은 농가에서 부지가 넓다보니까 자기네 부지내에다가 매몰을 하고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돼지를 많이 기르다보면 솔직히 천마리를 기른다하면 하루에 한두마리 죽는 것은 보통입니다. 그것을 일일히 확인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돼지가 어린 것도 죽고 큰 것도 죽습니다. 신고하는 체제도 없고 저희가 일일이 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어디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책임부서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법정전염병이 있습니다. 걸려 가지고 농가에서 한 두마리 죽는 것은 대부분 묻고 농민들이 여러해 가축을 기르다보니까 이것은 전염병이다. 자연폐사다 이런 것을 압니다. 전염병이 걸렸다고 하면 저희 체계가 중앙단위의 가축인생연구소가 있고 그 휘하에 도에 가축위생시험소가 있습니다. 시험소가 있고 그 밑에 각 2∼3개 군을 묶어 가지고 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는 5개 지소가 있습니다. 용인군 같은 경우는 안성군 공도면에 있는 경기도 가축위생시범소 남부지소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걸렸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병성 감정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가 죽었다 닭이 죽었다 하면은 닭은 1마리 가지고 돼지 같은 것은 똥, 오줌이라든지 어린돼지 같으면 전체를 다 가지고 가고 큰 돼지같은 경우는 머리를 하나 잘라가지고 거기다 의뢰를 하면 법정전염병이다 하면 콜레라면 콜레라 디케슬이면 디케슬 이렇게 판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것에 따라 이동 재조치를 합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조치가 있고 다시 재검을 해서 종식 전염병이라고 했을 때 종식될때에는 이동과를 해제한다. 그리고 자연폐사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자체처리를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한건 했어요. 한건을 기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작년에 지적하신게 1건인데 수지면 동천리에 원충섭 농가는 회수조치 했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회수조치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축협에서 축발기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축협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축협에서는 축협여신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축협자금이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회수를 해라 명령을 띈 것입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거기서는 축협에서 명령받자마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한달 이내에 회수해라 그 기한까지 안되면 담보를 이에 설정했기 때문에 경매에 부칩니다. 100%가 다 회수가 됩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그 농가에 대해서는 95년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 전액되지 않았습니다. 94년도 같으면 모든 서류가 있는데 95년도는 아직 연말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부 중간적으로 집행이 된 것은 있지만 전액집행은 안되었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나간 농가가 있는데 집행은 아직 안되었다 이것입니다. 지원현황인데 당신네들한테 이렇게 나간다 그 사람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돈이 전액 다 나가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축사는 건물을 다 지어났어도 정화조 허가를 맡아야 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그 다음에 돈이 나갑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금년말이면 나갑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기타가축이라면 위에서 한우, 젖소, 돼지, 닭 이것은 뺀 나머지 가축을 기타 가축이라고 합니다. 오리사육농가도 기타 가축사업에 들어갑니다. 기타가축에는 오리, 흑염소, 토끼, 오리사육 농가에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축산법에서 정하는 가축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4가지를 기타 가축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오리나 양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닐하우스 보온덮개로 축사를 지어서 거기서 기르거든요. 완전히 무허가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무허가에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축사 스레트가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자금지원이 되는데 보온 덮개식으로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영구건물을 짓지 않으면 지원이 안됩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일시전용이나 3년밖에 안 해주는데 자금은 저희들이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15년짜리 작년까지는 10년짜리 자금이 나갔는데 금년부터는 15년입니다. 15년 자금을 주어서 3년짜리 밖에 허가 안 난 데다가 줄 수가 없지않습니까? 완전한 축사를 지으면 지원합니다. 지금 새로 짓는 것도 부지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파이프를 굵은 것으로 쓰면 스레트 아니고도 지금 갈바리율이라고 해서 다니시다 보면 함석 같은 것 올려놓은 것이 함석이 아니구 알미늄처럼 되어 있습니다. 무게도 가볍고 한데 그것 올리면 건축법상 건물로 인정하니까 그렇게 할 때는 자금지원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보온덮개로만 한다 그것은......

○축산과장 견광수   저희들이 그러면 농가 지원을 할 때 일시전용이나 완전전용이나, 전용설계비라든지 각종 비용이 별 차이가 없으니까 완전전용을 하지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본인도 좋고 법적으로 정부지침대로 안 되는 것을 달라고 그러는 농가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 농가에다 지어가지고...... 공무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축산과장 견광수   가축구입자금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자금만......

○축산과장 견광수   현재 국립농축장이 있고 경기도립농축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돼지같은 경우는 금년에 현재 배부계획이 와서 있는 것을 봐도 국립 것은 아직 배부가 안되었고 도립 것은 배부가 되었습니다만 봄서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니까 신청은 상당히 많은데 어떤해에는 1,000두이상 접수가 됩니다. 나오는 것은 50∼60두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농축장에서 기르는 양도한도가 되어있고 또 돼지새끼를 10마리씩 난다고 해도 종돈으로 쓸수 있는 것은 50%도 안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한배에 3마리를 잡고 있습니다. 2마리라면 거기서 암수 따로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렌드레이샤 같은 것은 암컷만 좋아하고 수컷은 싫어해요. 듀어록이나 햄프셔같은 것은 암컷은 싫어하고 수컷만 좋아하는 것 이런게 있기 때문에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워낙 돼지숫자가 많다 보니까 신청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군보다는 혜택을 많이 본다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서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견광수   참고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행정사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분뇨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거량이 1월달 2.24톤, 2월달 2.276톤, 3월달 2649.5톤, 4월달이 2454.5톤, 5월달 2598.5톤, 6월달 2519.0톤, 7월달에 26400.5톤, 8월달에 2220.5톤, 9월달에 2489.5톤, 10월달에 2570.5톤 총 25297리터를 수거해서 전량 처리했습니다. 두번째로 '95슬러치 발생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량은 450톤이 되겠습니다. 수거방법은 수거장비를 탈수인데 탈수기,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향후수거 및 처리계획 개선방향은 현재 위생처리장에 매립지에다 간이저장 하고 있는데 금어리 쓰레기매립장이 완공되는 바람에 카브 1/2 섞어서 복토 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현재 질의하신 처리용량이 1일 40톤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1일 100톤씩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고림리에 있는데 40톤 처리고 신원리 하수종말 부지 내에 90톤입니다. 그때 지금 완공되면 1일 130톤이 처리됩니다.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증설되었을 때 부화량은 조사해서 더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가서 처리를 결정집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설계할 때 환경보호과장이 그때 200톤을 의뢰했는데 현재 90톤이 필요하다해서 실지 설계는 위생처리장에 공사하는 것은 90톤씩 두라인을 만들었습니다. 한라인을 청소하다가 슬러치가 길면 실지로 하수종말처리부화가 180톤까지 거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12,000톤이 97년도 증설이 되어서 부화량을 검사해서 기준이 넘지 않으면 200톤까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때 가서......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고림리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고림리에서 100톤을 전처리반에서 보내는 것이지요. 우리 부화량이 24,000톤이기 때문에 12,000톤이 증설되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그것은 건설과에다 얘기해서 경방쪽으로 다리를 먼저 놓는 것으로 해서 15억이 예산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그것은 금년에 장마때 예산으로 교체했고 하수도구역으로 분리되면 전체적으로 하수도 차집관로를 묻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사업소 예산으로 재투자를 할수 없고 하수도구역으로 편입되면 차집관로가 새로 설치될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현재는 금년도 전체 450톤이 발생되었는데 1차적으로 하수종말부지내에다가 모아 놓았던 것은 처리되었고 나머지는 위생처리장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대로 위생매립장이 완공되면 복토용으로 해서 2대 1로 흙하고 슬러치하고 섞어서 복토용으로 들어갑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작년에 사업소에 견학인원이 1,780명이 됩니다.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신원리 매산리 갈담리 축산농가도 제가 6일 동안 교육을 시켜서 중요성과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협조사항을 설명 드렸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부녀자단체에서도 1,900명이 견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과와 협의해서 좀더 내실 있는 견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그것을 금년도 봄에 검토를 해보았더니 1대당 2억이 듭니다.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거기다 투자를 해서 몇억을 투자하면 나중에 국비로 나오는 것을 받아 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수해서 야간 11시까지 2대를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3단계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편하더라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가끔 목욕탕시설이 샤워가 한 두개 있던 것을 늘리고 욕조를 5∼7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개선을 했고 세탁기도 큰 것을 사서 하는데 우리로써는 근무자들의 복장을 여러 번 사주어야 되지 않는가 작업을 하면 기름이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금방 사주면 금방 버리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규정에는 2분의1 밖에 못 사주게 현업에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원시 같은데 타군에도 혐오시설에는 돼지고기를 사주고 하는데 수원시팔당특별대책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데서 예산을 군비로 안써서 요구를 해도 안되고 있습니다. 직원복지를 위해서 한달에 2번씩 수원시는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금년도에는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한달에 두번씩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현재 결원인 많습니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발령받아도 사표내고 가고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직원 보충이 지금 시급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하면 2가지만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135페이지 '95상수도 보수 및 긴급보수 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용인, 기흥, 구성 3개면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배급수관 총연장이 283km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오수복구 업체지정 관리로써 5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누수보수는 보수예산으로써는 140,000천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누수보수 담당업체 지정운영하고 휴일 및 야간 누수보수 담당 공무원을 지정근무하고, 신고 및 발견 즉시 보수하여 왔으며 그간 누수공사는 132건에 53,974천원으로써 상수도보수가 104건 원인자 보수가 2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각종 도로굴착시 상수도사업소와 사전협의 및 지정 및 홍보를 철저히 해서 공사로 인한 누수를 사전예방하고 관로순찰 강화 및 오수 보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발견즉시 보수하며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 및 누수돌발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정수장은 없습니다. 배수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저희가 정수장은 현재 관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저희가 7개 배수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청원경찰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인 1조가 되어서 24시간 교대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취약지에서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24시간 하는 것이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 외에는 별문제점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야간근무도 청원경찰 2인으로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현재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항상 염두를 해서 수시로 순찰을 교육을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저희는 수질검사를 저희 상수도 급수지역에 상수도물에만 하지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저희가 안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시설관리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알겠습니다. 저도 다니다보면 그런데도 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5개로써 저희관내는 용인, 기흥,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니면서 그런 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는 것도 봐가지고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전보다는 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공사가 불성실했다든지 우리가 주관한 추구하는 것을 안할 때에는 제재를 하는 것으로 도시과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간담회에 참석은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노후관 교체시에 폐관처리는 예산관계상 캐내지 못하고 땅에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를 해서 폐관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각 실과소에서 다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가 있으니 동시에 시행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예산 관계상 추진과정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11건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6건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그것도 그렇지만 수압이 낮아가지고 도시과와 협의해서 여름에 고매리에서 백리가는 것 끌어와서 현재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저희도 알고 근본적으로 하려면 그전에 옛날에 묻었던 강관이라고 그래서 공세리 고개까지는 관로확장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바로 조치를 해야되겠습니다. 예산이 우선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빠른시일 내에 관로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누수는 지금 저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눈에 보여야 알지 지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장비가 있습니다. 현재있는 장비가지고 낮에 위험지역을 측정했을 때 분간을 못합니다. 눈에 보여야 발견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지하에 스며드는 것은 발견이 얼른 안 되는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네, 알겠습니다.

○농사계장 이강서   먼저 휴경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경지 발생원인은 비농민 농지소유가 많기 때문에 면적이 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25.6ha를 자경도 했고 부녀회, 노인회,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기타 등으로 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작목실적은 벼가 87.8ha, 콩이10.3ha, 옥수수 3.1ha, 호박 4.5ha, 들깨 14.8ha, 15.6ha를 경작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전 금년에 농작형태를 봐서 예상농지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해서 휴경지가 없도록 만반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읍면과 산업과 합동으로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산업과 읍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법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사계장 이강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어제 감사도중에 드림랜드 공사에 대해서 공사연기 문제에 대한 것은 어제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연기는 12월 6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공사기간 연기는 사업시행자가 11월 4일날 공사연기를 요청을 냈습니다. 11월 6일날 공사연기는 당초 11월 20일에서 12월 6일까지 공사연기는 11월 6일날 공사기간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기 공사연기는 11월 6일날 완료해 주었고, 그때부터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시행일은 11월 9일날 승인을 받아서 회계과에다 설계변경 계약의뢰를 11월 29일날 계약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공사기한 연기는 11월 6일날 기 해주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설계변경 계약의뢰가 그렇습니다. 공사기간 연기는11월 6일 기 해주었습니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시공자가 11월 4일날 공사기간 연기신청에 의해서 11월 6일날 공사기간 연기신청을 해 주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변경 요인은 신갈중학교에서도 지금 공문온게 있습니다. 신갈중학교에서도 6월 9일날 용인군수 앞으로 군에서 계획하신 도로확장공사 설계도면에 의거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본교 운동장 왼쪽 드림랜드아파트 방향 일부분 옹벽이 운동장 확장공사중 공중에 뜨게 되어 붕괴에 따른 학생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므로 옹벽높이를 운동장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건의 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6월 9일날 왔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 연기에 대해서도 당초는 5월 22일서 11월 21일까지 연기사유는 상기공사로 95년 5월 26일 착공하여 공사시행 중 사업구간에 도로에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도시가스관이설 상수도관 배설하향 조정 및 통신케이블 이설 및 증설과 가로등 공사 등이 중복되어 연속적인 공사시행이 지난간 상태이며 특히 신갈 사거리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구성, 수지, 용인을 지나가는 차량이 본공사의 기존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작업시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되어 6월하순부터 7월하순에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된다는 기상예보와 달리 8월하순까지 장마가 계속되어 불연속적으로 15일간은 공사가 중지되었음 당초에 12월 26일날 11월 6일까지 연기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은 공사감리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서류 상으로 받았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삼환이라 해서 지금 남리도......

○도시과장 김영배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샐 이유가......

○도시과장 김영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에 났다고 거기 쫓아가서 행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신문이 하루에 14부가 들어오는데 다 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지금이라도 공설운동장 나가서 천장에서 비가 새는지 물이 떨어지는지 제가 알기로는 화장실에 천장에는 배관이 없기 때문에 물이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연 화장실에 물이 새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 하자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시공자한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남리도......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정수장은 저희들이 외사면에 한개가 있습니다. 외사 것은 생산농장이 1일 1,000톤입니다. 지하수를 200m를 지어서 세공에 의해서 전에는 하천청미천에 하천급류를 이용했습니다만 하천에 오염되는 관계로 해서 지하수를 개발했습니다. 정수장에 올려서 1일 청원 경찰이 3명 관리인 이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기능직이 정규직, 기계직, 화공직은 없습니다마는 외사면사무소에 근무를 하고있고 검침까지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외사의 경우에는 수질이 좋기 때문에 주민들 얘기는 액화염소를 치지 말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위원장님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외사는 원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액화염소 냄새가 나면 염소투입 하지 말고 내려보내 달라는데 저희들이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액화염소는 투입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기능직이나 화공직보다도 액화염소 투입기가 있기 때문에 시간별로 다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말씀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분기별로 경기도 보건연구소에다 분기별로 시험의뢰를 하고 한달에 한번씩 군 보건소에서 10가지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월 1회는 용인군보건소에서 하고 3개월에 한번씩 경기도환경보건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보건소에서는 10개입니다.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는 18개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데이타는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나머지는 광역상수도가 되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영배   송위원님께서 염려가 되시는 사항인데 현장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염소투입은 사람이 손으로 집어넣는게 아니고 옛날 간이상수도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외사정수장에 가면 염소투입기가 있습니다. 시간별로 해서 양이 들어가는 게이지가 보입니다. 손으로 마구잡이식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주택과장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계사무소 및 일반사항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조치건수가 4건이고 유형별로 보면 설계 1인, 조업 1건 관계업무태반 3전 이중 건축주 고발조치가 3건입니다. 두번째 불법건축물 고발허가 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건수 24건인데 유형별로 보면 원상복구 7건, 추인인가 1건, 미조치건수 15건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95년 아파트건축사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신청건수가 20건 처리건수가2 0건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현황은 유인물이 49건으로 되어 있으나 32건으로 정정하여 주시고 용도변경 면적도 10,700헤배를 3345.96헤배로 정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착오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농림지역내 건축허가 신청현황을 보고드리면, 신청건수가 유인물에는 215건수로 되어 있는 198건으로 정정해 주시고 처리건수도 214건을 197건으로 정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년도부터는 상세히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종익   실질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이라든지 준도시지역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현재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축사가 음식점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그것도 조금 전에 동일 건으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보여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현행법으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고 다만 연립주택 같은데 무분별하게 다세대 이런 관계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현재 관계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시군에 법령이 시달되면 자연환경이 가급적으로 보전되도록 관계법 행정지침을 지금반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특히 여관이나 음식점을 꼭 필요한곳에 한곳 이외에는 가급적이면 규제를 묶어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관계 부서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글쎄요. 지역주민들에 불편사항 소방도로라든지 주차장 협소라든지 이런 관계는 건축허가 나기 이전에 관계법규에 맞추어 가지고 나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다만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가 난립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었을 때는 행정지도라든지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감독을 철저히 해서 준공처리된 이후에 구조가 변경된다고 하면 고발조치하겠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원래 당초 용도는 학원이었는데 학생들 기숙사로 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 수능시험을 마치고 현재는 당초 용도대로 학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업양은 169동이구요. 현재 착공되어서 추진중인 것이 44동이고 완공된게 125동이고 현재 11월 30일 현재 8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우리과 실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주택과 업무가 과다합니다. 내근이 보통 밤11시, 12시 사실은 외근은 소홀한 편도 있습니다. 하나의 변명인데도 내근이나 외근이나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준농림지역에 반려한 것은 실질적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허가일자가 95년 3월 15일입니다. 반려일자가 2월 18일 반려된 이유는 공장설립 변경승인과 농지전용 변경승인이 선행되어야만이 우리가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이 선행되지 안아서 일단 반려되었다가 그 이후에 2월 18일 반려된 사항이고 그것이 다시 선행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95년 3월 15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허가일자가 95년 3월 15일로 고치시고 그것은 반려일자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계획승인 나간 사항은 배정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받은 주체 이외에는 사업승인이 나기가 힘들 것입니다. 현재 나간 것이 20건이고 계류 9건 사전결정 계류 중에 있는 것이 3건 사업승인이 6건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네.

○주택과장 이종익   사업량이 31동 착공이 20동 완공이 11동 11월 30일 현공정이 93%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착공해서 추진중인 것도 있고 공정에 따라 20%, 30% 될 수도 있고......

○주택과장 이종익   지금 계획상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개인한테 임대를 준 입장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종익   농촌 불량주택개량사업 96년도에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129동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32,000천원 지원기준은 20평 당기준 이것은16,000천원 정도 융자가 됩니다. 융자는 5년거치 15년 분할상환 연 25.5% 대상자 선정은 매년 1월달에서 2월달에 하는 것 대상 읍 면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96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택보급대책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안 되어있어서 회계과와 연관이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주택과장 이종익   네.

○주택과장 이종익   네.

○주택과장 이종익   아니지요.

○주택과장 이종익   감리자나 설계사무소 위반사항이 공무원들이 임의대로 한 달이고 두달 할 수가 없고 그 사항에 따라가지고 벌을 줄 수 있는 관계법규에 따라 주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압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큰 것은 신라건축에서 위반성이 많아서 한거지, 특별히 신라건축이 그래서 영업정리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고발건수가 23건이고 원상복구가 7건입니다. 미조치가 15건 추인허가가 1건해서 고발하고 난 후에 결과가 나온 후에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종익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감리의무가 불성실 했을 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감리자에게 관계법규에 의해 조치하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가지고 불법건축이 이루어진 자체가 건축자 잘못이냐 감리자가 잘못이냐 여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관계법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관계법규는 검토해보고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총 사업량이 329동이고 그 중에 착공을 해서 진행중인 것이 60동 완공이 269동 11월 30일 현재 90.8%가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별도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내일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네.

○주택과장 이종익   지금 용인군에 취락지구개선사업 마을이 한곳이 지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이곳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내년도 사업보다도 금년도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사업이 금년도에 1억원을 우리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사업량이 사업규모가 곧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면적 1,300평 그중에서 개인용 토지가 939헤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에 설치해야될 것이 땅속에다 바로 묻게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초계획때 용지매수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것이 한 금년 상반기에 발주 가능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 효성스즈끼에서 임대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저희들 절충중인 그런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발주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사업발주 계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사고이월이 되는데요.

○주택과장 이종익   우리도 최대한 노력해서 금년도에는 사고이월 시켜야 하는데 저희들 국비 따온 것 반납하게 되면 행정상에 문제가 있지요. 최대한 노력하고있는 중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점검 중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대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고 현지 나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12월 30일까지 조사한 후에 최종 조치할 계획이군요.

○주택과장 이종익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공동주택 주차장문제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95년 5월 8일자 건축조례는 용인군 주차장 조례가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95년 5월 19일 이전에 입주된 다세대에는 실지 주차장문제가 될 것입니다. 95년 5월 19일 이후 조례개정이후에는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했지요. 도시구역 내에서는 관계 규정을 강화시켜서 그외 지역은 건축조례를 조정해 가지고 건물 서는 것 거리를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간접적으로 주차장 확보는 간접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95년 5월 19일 이후 다세대라든지 연립주택 나간 것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택지개발지구내 예정지구가 고시된 이전에 계류된 사항이나 현재는 1건도 없습니다. 그 이후 들어온 지역은 토지개발공사에 승인을 거쳐서 협의결과에 따라 가지고 건축허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고시이전에 신청된 지구는 1건도 없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네, 동천리에 장석구씨하고 박모씨 두건이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예정 지구고시 이전에 신청된 사항은 우리 내부결심을 받아 가지고 건축허가를 처리해 주었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네.

○주택과장 이종익   10월 중순쯤 됩니다. 날짜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주택과장 이종익   임시회때 자료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검토결과라든지 서류를 찾아본 결과 사업계획승인시에는 주택공급에 규칙 제7조 제1항 1호에 의거해서 입주자 모집시기 및 조건에 따라서 건축공정이 20%이상일 경우에는 연대보증회사가 그 당시에는 없어도 입주자 모집승인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분양당시 공정은 30%정도 되었기 때문에 연대보증회사가 없어도 분양승인이 났기 때문에 보증회사가......

○주택과장 이종익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1년 4월 6일자부터 건설부령이 91년 4월 6일부터 91년 8월 2일까지 그 사이에 변경되기 이전까지는 공정이 20% 이상일 때는 보증회사가 없어도 계획수립이 가능했습니다. 보증회사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지금현재 저희들이 우범지역이라고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지하에 물이 고였거든요. 양수를 조치를 하고 내일부터 우범지역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서 패널 등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일반인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내일부터 공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