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읍장 이용만   용인읍장 이용만입니다.
보고서 141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용인읍 소관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15일 현재 95 농지전용신고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는 총22건으로 처리 내역으로서는 신고수리가 7건 취하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주민숙원사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총 31건 75천만원으로서 마을진입로 및 마을안길포장이 14건 마을 하수도정비가 6건, 소하천 및 구거정비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24건에 마을 진입로 및 마을안길 포장이 11건 마을 하수도정비가 3건, 소하천 및 구거정비가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7건은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서 12월 3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인 내역으로 말씀 드린다면 마을 입로 및 마을안길포장이 3건, 마을 하수도 정비가 3건, 소하천 및 구거정비가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읍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읍장 이용만   지금 현재까지 각 부락에 어떤 형평을 기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완급사항에 대한 조그마한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인읍장 이용만   우선 제가 교통문제라든지 또는 주민의 질서의식이 미흡한 점 등의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는 반면에 다른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기반시설 투자에 대한 미세한 점이 상당히 예산의 반영 등이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인읍장 이용만   당장 질의를 받고 보니까 뭐라고 꼭 집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잘 안납니다. 행정쪽으로 예산이 안 드는 사항에 대한 각종사업이라든가 계도할 사항 이러한 것에 미흡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그러한 방면으로 중점치중을 해야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뚜렷하게 커다란 사항은 건의 사항이라고 도시계획이나 이러한 사항이 미흡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는데 그러한데서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도시기반시설확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읍장 이용만   질의 소견이겠습니다마는 시가 됨으로 해서 담세가중력이나 이러한 것은 있겠지만 지역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시세가 되어야 어떤 발전을 빨리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일부주민들이 시가 돼서 어떠한 피해의식이든 여러가지 있지만 중학교 납부금 면제도 좀 전처럼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한가지 문제만이라도 해결이 돼서 그런지 반대여론이나 이러한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주민이 반대하지만 종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항을 설명을 했을 때 그분들이 그대로 수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읍장 이용만   호리 136번지 한만석씨는 계사 부지로서 농지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초과된 사유가 되겠고 마평리 33번지 김영채씨에 대한 것을 돈사 및 관리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일시전용에 한정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도출했습니다.

○용인읍장 이용만   저희 읍에는 가로등 보안등이 430여개소가 됩니다. 이게 소파보수가 즉시 즉시 대처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정하는 보수업체로 하여 지금은 지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해서즉시 고치려고 하면 업자들이 즉시 착수를 안 해주는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런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관리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빨리 해결하느냐 회계법상에는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지만 신속하게 선행후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인읍장 이용만   저희읍을 제외한 거기까지는 관여를 못해봤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그러한 일이 있다면 읍면장님들하고 같이 숙의해서 건의가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인읍장 이용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앞 교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전단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고조치로서 자진해서 소방선을 쳐놓은 도색선을 친 그 안으로 진열을 해달라 하는 예고를 2회에 걸쳐서 보냈습니다. 3회까지 해서 하고 난 다음에 대집행형으로 강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앞에 교통체증 문제는 장소를 국민학교 앞에 확장을 해 놓으신 부분을 말씀하시는건지 용한약국에서 국민학교 다리까지 도로확장을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인읍장 이용만   국민학교 앞 확장해 놓은 장소는 주정차선을 이미 국민학교 앞에 정문을 제외한 지역은 주정차선을 도색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당연히 체증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는 방법으로 군에서 일률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가로에 주차하는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은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군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계속 스티커 발부를 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27일 의회 개원식장에 참석 못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기흥읍 95년도 주민숙원사업과 농지전용신고 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민숙원사업은 1차,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옹벽설치 12건에 327백만원 도로포장 11건에 304백만원과 하수도 설치 소하천 암거담장 및 교량설치에 6건에 150,900천원 등 총 30건에 78,900천원을 투자하여 보고일 현재29건을 추경예산 포함하여 완료하였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고매5리 교량설치 작업 하나가 남아있는바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추진한 국민숙원사업에 주민의 편의 및 생활환경이 지역균형 발전이 극대화 되도록 투자 및 추진하였으므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 하였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부실공사로 인해 주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신고 접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읍의 총 농지전용 신고는 접수된 9건중 9건 모두를 처리하였으며 용도별로는 주택이 8건, 계사가 1건입니다. 그 중에 보라리 전용식씨가 신청한 면적이 약간 넓은 1,396㎡인데 이것을 방목장 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넓은 면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 목적에 맞도록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저희 기흥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실질적으로 신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사안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여성자원봉사대는 금년에 처음 만들어 진 것이 아니고 예년부터 죽 내려오던 것을 금년에 보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활동은 현재 교통캠페인이라든가 읍에서 국토 대청결운동이라든가 읍에서의 소관사항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작은 협조를 서로 협조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자체적으로 활동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별도 서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흥읍장 윤진섭   현재 명예 감독관을 새마을지도자나 리장을 위촉을 해 가지고 실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에 따른 조건이라든가 레미콘과의 연결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적절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 드립니다.

○포곡면장 정성교   용인군의회 감사 포곡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95농지전용 신고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31건에 신고 수리건수가 29건 취하가 2건입니다. 농지전용신고 접수처리 내역은 주택이 13건, 축사가 10건, 창고가 2건, 저온저장 창고가 1건, 버섯재배사 1건, 노인회관 2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95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총 휴경 합쳐서 613,708천원을 보조하여 도로포장 13건, 하수도설치 5건, 상수도개발 3건, 도로개설 2건, 옹벽설치 5건, 교량설치 1건, 주차장설치 1건, 약수터정비 1건 기타 1건으로 기타1건은 게이트볼장 보일러 시설한 지역입니다. 그 중에 추진하면서 추진실적은 이런데 유인물에는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준공이 31건이 준공되었고 현재 1건이 미준공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1건에 대해서는 금주 중으로 완료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포곡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현면장 남상규   모현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총 68건에 접수되어 66건을 처리했습니다. 불가건수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에 대한 불가처리 사유는 1건은 진흥지역내 축사창고 퇴비부지 조성 목적을 위해서 신청했으나 신청인에 토지, 신청지 주변에 농작물은 경작하여 농지이므로 축사설치시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1건에 농업용창고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신청했으나 창고설치 위치가 신청농가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목적 실현성이 희박하고 신청자가 다른 대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농지전용에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된 것입니다. 처리한 66건은 전용 목적유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 부지가 45건, 창고부지가 2건, 축사가 16건, 기타 농업용시설 1건, 마을회관 1건 총 66건에 54,54㎡ 농지를 전용신고처리 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타용도 전용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장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 예산 1차, 2차 추경사업을 모두 합해서 30건에 669,5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내역에는 도로포장이 18건 396백만원 소하천정비 85백만원 간이상수도 보수를 위해 4건에 75,500천원 농업용지 설치공사 2건데 29,500천원 소량설치공사 1건에 40,000천원 하수도 설치공사 1건에 48,5000천원 등 30건에669,5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민불편을 두지 않도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28건을 완료했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2건은 12월 초순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현면장 남상규   사설 징수액에 25,000천원이고 미납액이 43,662천원 미수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 12월 한달을 체납세 징수기간으로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이 기간동안에 전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전 직원을 동원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모현면장 남상규   전용목적대로 전용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상당한 전용목적대로 하지 않은 상황을 고발조치해서 벌금까지 물린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여건도 좋아지고 주민들이 다시 인식을 해 가지고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달에 한번이나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시로 면장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시간별로 우리직원들이 나가서 세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현면장 남상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성면장 이강만   구성면장입니다.
159페이지 구성면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농지전용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접수건수가 총12건 처리가 12건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전용목적을 보면 농가주택 창고가 6건 약초관리실 1건. 축사부지 1건, 계량곳간 1건, 농기계 보관창고 1건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불법 용도변경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95년도 주민숙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7건 58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총 27건중에 2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투자내역은 계획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52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26건에 미완공이 1건이 되겠습니다.1건이 미완공된 내역은 마북리 주유관도로 확포장공사와 연계되어 가지고 도로에 노선이 지방도가 확정된 다음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아직 접수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지면장 김필배   수지면장 김필배입니다.
수지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은 저희 면은 15억에 사업비로 도로포장 10건 하수도설치 4건 옹벽설치 1건을 추진을 했는데 그간에 지금 유인물로 나타나고 있는 준공이 9건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현재까지 13건을 준공하고 지금까지 2건이 남아 있습니다. 2건에 대한 것은 본 공사는 다 끝났고 마무리 보강공사가 끝나면 12월말까지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접수건수는 33건으로 총 33건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내역이 주택이 25건, 주택 및 창고가 2건, 계사가 1건, 건조장이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지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지면장 김필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용인군이 도농복합시로 3월 1일 승격되는 것은 조례개정이 되어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면 지역은 주민들의 여론이 동으로 분리해서 출장소를 두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하는 유지분들하고 대부분 만나서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수지면은 발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2차, 3차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죽전리 같은 경우는 30만평 취락지구개발사업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으로 분리를 해서 3동 4개동으로 해놨을 경우 3개 지역이 개발이 다시되면 분동을 해야 되고 필요성을 차후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얘기로는 한번 동으로 분류가 되어서 다음에 분동을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주민들 대다수도 현 체제에서는 읍으로 승격하고 선 계획된 사업이 다 마무리된 후에 정착된 도시로써 동으로 분리를 하거나 그때 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사업 성격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별도 보고드린 사항은 없고 저희 면은 읍으로 승격 하는데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좀 전에 보고드린 사항을 일반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것만 행정적으로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수지면에 집단민원 건을 질의하셨는데 현재는 상당히 조용하고 쓰레기 소각장 때문에 성원아파트 입주계약을 한 입주예정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용인군 관내 수지면에 사는 주민은 아니고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본면에서도 시위도 했었고 군수님께도 두번 내지 세번을 오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군수님께 와가지고 대표5명이 함께 군수님하고 의견을 종합 했을 때 군수님께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물어서 군수님께서 향후에 영향평가는 다시 검토를 받는 것에 대한 요구는 승낙을 하셨습니다. 영향평가는 다시 받기로 하시고 쓰레기장을 다시 옮긴다는 것은 절대 옮길 수가 없는 형편이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쓰레기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급격하고 어려운 난관에 부닥치고 있는 것이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수지면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으므로 인해서 쓰레기처리 할 수 있는 방법도 좋고 열병합처리 시설을 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스스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원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입주계약을 했다는 상태를 가지고 행정에도 그전에 사전통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재까지 그렇다할 뚜렷한 의견이나 그 사람들이 요구된 사항은 군수님께서 저번에 다 해결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끝나기 전까지는 집단민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수지면장 김필배   지금 저희 읍면에서 사업하는 것은 소규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수천만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전에부터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도 각 리에서 총회를 하고 리장, 새마을 개발위원들로 하여금 서명날인을 해서 회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사업 선정을 합니다. 사업선정해서 신청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솔직히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 다 처리를 해 드릴수가 없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이장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각 리별 공히 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마찰 없이 주민숙원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수지면장을 가서 사회진흥과에서 1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신봉∼성복간 공사 사업을 했는데 군에서 사전에 다 현지답사를 하고 저희가 도면을 떠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첨부시켰습니다. 관계이장님들한테도 그 사업이 발주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토지소유자한테 사용승낙을 미리 챙겨서 사업도중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이장님들 홍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면에서 하는 일이 마찰없이 순조로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지면장 김필배   네, 알겠습니다.

○수지면장 김필배   영남토건 주식회사 박용수씨는 용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지면에는 신용건설이라고 김영연씨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영남토건은 용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수지면장 김필배   15건에 업체는 5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편중되어서 사업이 갔다고 보아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한경쟁입찰건이라든지는 어쩔 수 없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다소 숫자가 있어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수지면장 김필배   예, 세외수입 착오분에 대한 것은 계원들이 숫자를 잘못 표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345,611천원에 대한 것은 감액신청해서 처리가 됐습니다. 도로사용료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 342백만원중에서 2,940천원만 남고 나머지 346백만원 결손처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물류건에 대한 것은 먼저 주민대표하고 대한물류 전무하고 해당 과장인 도시과장하고 저하고 참여해서 일전에 회의를 했었습니다. 대한물류에서는 등가구하고 무늬목 성원모씨 3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A/S받은 근거가 있는 영수증에 대해서는 100%를 지급을 하고 그것이 없어서 주민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50%를 지급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때도 주민들이 70%를 해줘야 응하지 그렇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무늬목이나 등가구 성한모씨 3사장을 제외하고는 우리도 보상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보상을 해준다면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받겠다 결정이 나서 그러면 대한물류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대한물류측에서는 2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있으면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가결 받아야 되는데 가결받을 자료가 없으나 자료를 확보하는 쪽으로 하자라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해가 났을 때 한가구에서 용케 비디오를 찍어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피해된 각종 품목을 다 사진으로 기록이 남긴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시과에서 공인감정소에다 그때 상황을 비디오나 사진만 가지고도 감정을 할수 있겠냐고 정식공문으로 질의를 했더니 공인감정소에서 그 자료만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주민들로 하여금 비디오테이프하고 사진을 도시과에 제출토록 해서 그건을 자료로 공인감정소에 의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뢰가 돼서 결정홍보가 되면 대한물류에서도 이의 없이 그 금액을 전 주민에게 보상해 주는걸로 됐기 때문에 주민들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수지면장 김필배   예.

○수지면장 김필배   지금 면허를 소지하고 사무실을 차린분은 한분밖에 없습니다.

○수지면장 김필배   제가 거기 가서는 그러한분한테는 사업을 안했습니다.

○남사면장 박정현   남사면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전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흥읍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 개원때 착오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 앞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남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95년도 주민숙원사업추진현황과 농지전용신고에 따른 접수 및 처리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은 총 39건에 696백만원을 들여서 도로포장공사 17건, 하수도설치 8건, 상수도개발 2건, 도로개설 1건, 옹벽설치 6건, 승강장설치 4건, 기타 1건해서 총 39건을 처리해서 주민의 숙원을 풀어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1건은 농촌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36건은 준공을 완료했으며 착공 1건은 봉명리 후평부락 간이상수도 설치 5백만원 다음은 방아1리 중고개 농촌하수도 18백만원 통삼리 북정에 마을안길 포장공사 15백만원이 3건이 착공해 놓고 있습니다. 12월 15일까지는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농지전용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고수리 된 것이 40건 그 중에서 내역별로는 주택이 29건, 축사 5건, 창고 및 관리사 1건, 저온저장창고 3건, 노인회관 1건, 마을회관 1건씩해서 40건을 처리하고 1건은 반려가 됐습니다. 반려 사유는 2,500㎡ 신고수리된 사람이 1,270㎡는 더 받겠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내에서 300㎡이하 여야 신고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그 면적 초과됐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사면장 박정현   듣던 중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면에는 더블 봉고트럭 한대로 모든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차 3대, 소방차 1대 가지고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것이 더블 캡 봉고차 1대로 전 행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자기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70%에 이르는 실정이고, 관에서 기름이나 유지비를 지급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지난 1기 의회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면에도 면장이 할 수 있는 짚차 정도는 확보해서 그것이 추진되는지 알았더나 내무부 TO가 어렵다고 해서 예산이니 이런 것은 충분하지만 TO승인을 못하기 때문에 못해준다 그랬는데 의원님들께서 앞장서서 내무부에서 면에는 TO승인을 해주도록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남사면장 박정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면장 박노창   이동면 감사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농지전용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46건 접수해서 46건 처리를 했습니다. 유형별 신고처리 사항으로는 주택 및 창고가 23건, 축사가 13건, 농기계 창고가 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불법용도 관계를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신고허가대로 하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172페이지 '95주민숙원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건에 649백만원을 투자해서 마을안길포장사업 23건, 소하천정비사업 13건, 소교량설치사업 2건, 간이상수도 신설사업 1건, 농로개설사업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39건에 완공이 됐고 추진중이 1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은 천리 5리 토관 매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이동면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면장 박노창   40건입니다.

○이동면장 박노창   서류작성시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추진해서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동면장 박노창   농지전용 신고관계가 비교적 농지법이 완화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이 들 접수가 되고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접수되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 산업계장하고 실무자가 현지를 일일이 다녀서 현지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은 민원인하고 이해해서 같이 협의가 돼서 또 그러한 내용에 대한 것은 중간통보를 해서 사전에 할수 있고 불법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은 사전에 통보해서 민원하고 마찰을 최소한도 줄이고 있습니다.

○이동면장 박노창   지금 현재까지는 의문이 나는게 없었고요 저희 면에 92년에 추진한 농지전용 신고에 대해서 3건이 불법용도가 돼서 검찰청에서 조사해서 구속을 시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본보기가 돼서 현재는 불법용도 변경사항은 한건도 없었습니다.

○이동면장 박노창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삼면장 박환신   원삼면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앞에서 2개 읍면장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지난 11월 27일 관내 불의에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현장에 나가는 관계로 행정감사 선서식에 참석 못한 점 의원여러분께 사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원삼면 어려운 여건과 조건에서도 미곡종합 처리장을 설치하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유인물 175페이지 '95 원삼면 농지전용 신고접수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15일까지 63건 63,150㎡ 약 1,900평이 되겠습니다. 신청해서 60건을 처리하고 반려 3건이 됐습니다. 신청된 내용은 농가주택 29건, 축사관리건, 창고 4건, 기타 9건, 기타 9건은 마을회관 1건, 노인정 1건, 부락공동 농기계보관창고 4건, 저온창고 부락공동 3건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신고수리된게 60건 반려 3건은 1가구 2주택으로 신청한게 2건, 또 경지정리지구내 법정규정상 합법적인 사항으로 들어왔지만 경지정리지구내 농업진흥지역 복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민원인과 협의해서 1건은 다른 곳으로 유도하는 것으로 해서 1건을 반려시킨바 있습니다. 향후 타용도 전용방지를 위한 지속적 관리를 기하고 또 첨언해 보고 드리면 저희 원삼면은 가능한 기존자연과 환경을 보존유지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지역과 지역은 전원적 차원에 과감한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농지전용 토지관리를 해 나갈까 첨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176페이지 95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9건 592,7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포장 23건, 하수도정비 4건, 기타 12건 기타는 소하천 옹벽공사 2건, 소교량 보호벽 출구 중간표석, 소하천정비 6건해서 12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유인물 작성시 10월 15일 현재 33건이 완공되고 추진중이 6건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0월말 현재 완공 37건으로 94.6%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 2건은 현재 준공처리가 되지않을거지 공사는 다 됐습니다. 향우에 준공시 완벽한 검사와 하자보수의 확행 인수된 시설분의 지속적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원삼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삼면장 박환신   축사와 농가주택입니다.

○원삼면장 박환신   농업용시설은 가능합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외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용신고 접수는 99건중 전용신고 처리된 것이 95건 또 전용신고 반려가 4건에 만료가 2건, 취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반려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죽능리에 최우순씨라는 양반이 경지진흥지역 외로 농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고 반려를 했습니다. 또 근곡리에 일반주택인데 김재완씨라고 도시계획내 농지전용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 신고를 해서 신청서와 대안을 제시해서 반려를 했습니다. 거기 취하가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박광호라는 분이 동네사람들이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취하를 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7건인데 73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분야별로는 도로포장, 하수도정비, 소하천정비 37건에 7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부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시면 괄호안에 있는 것은 관급자재 포함이고 그 위에는 관급자재 뺀 나머지 금액은 전부 계약이 되겠습니다. 10월 이전에는 3천만원 이상은 수의계약 이하로 되어야 하고 10월 이후에 법이 개정된 것에 보면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괄호한 금액은 관급자재하고 포함된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외사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의식의 변화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실무자와 담당 직원들이 충분한 얘기를 해도 참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해 부족인지 몰라도 억지부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그것을 직원들이  유인해 가면서 이것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는 무조건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중 일이 되지 말아야 되고 서로 합의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서류를 내놓고 접수해 주시요. 심의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무턱대고 내는 분도 있고 실무자가 거기서 얘기가 오고가고 했습니다만 심의회의 의결 할적에 다시 한번 권유를 해서 제출을 해라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인데 꼭 되어야 합니다. 아주 어떤 분은 억지부리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그분들을 존중해 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노력하겠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개인이 낸 것입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그것은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저희면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농촌이고 농사에만 의존하는 면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조금 변화되어서 별다른 발전에 지향적인 것도 없고 그런 축사를 한다든가 그런데로만 기울어지는 형편입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네, 감사합니다. 체납세 부진사유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 전부 체납세 260,000천원 되는데 거기에 압류한 것이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압류된 사항을 우리직원이 찾아가서 징수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징수압류한 그 대상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현재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소소한 여기서 이장회의를 독단히  열어가지고 담당직원과 일조가 되어 가지고 다만 주민세 1,100원, 800원 소소한건까지 면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일일이 찾아서 징수독려를 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사실상금액은 큰 금액이 못 되었습니다. 가보면 차는 어디가 굴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밤에 나가 퇴근해 오면 번호판까지 영치를 해라 과연 그런 차는 띄지 않고 자꾸만 추적하는 방향으로 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또 부도난 곳 이것은 사람을 찾을 수도 없고 사업도 안 한다든지 경매에 대해서 체납세를 청구하라고 법원에서 통지가 와서 가면은 우리는 일단 징수결의 해서 나갔으면 납기가 있기 때문에 1차로다 압류를 할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1순위가 들어가야 받지 2순위, 3순위 되면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 가로등관계는 담당직원들 이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고장난 등은 반드시 면에서 신청을 해라 토목담임이 결과적으로 전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자를 주어서 고쳐가지고 이게 면장으로써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장에 고쳤다는 이장에 싸인을 받아와라 면장이 50∼60개 되는 행정리를 다 다닐 수 없고 그렇게 한 결과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장회의를 열어가지고 어디 고장났다 하지 말고 고장난 곳을 신청을 해주면 바로 즉시 보안등 가로등 제반등을 보수를 해 주겠다 해서 엄청나게 고장난 것을 고쳤습니다.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고치도록 하는 체계가 있고 예산관계는 아직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이면 관리전환이 됩니다. 관리이전 되기 전에 이장님들이 고장난 것을 빨리 얘기해서 완전히 다 고쳐가지고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수시 부탁하고 공문을 내보낸 사항도 있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보수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용인이요.

○외사면장 심준섭   저희도 외사면에 거주하는 업자일수록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데 실지 자기면허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용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용인분 골고루 되어있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여기 주민숙원사업 예산문제는 우리가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심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하면 과거에 공사를 해 가지고 충실히 잘한 것 또 부족한 것 여러가지 참작을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집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간부직으로다가 묶었습니다.

○외사면장 심준섭   간부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5분이지요. 나까지 6명

○외사면장 심준섭   단독으로 면장이 하게 되면 남한테도 오해를 받고 욕먹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소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내사면장 최기연   내사면장 최기연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문서는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접수처리현황 주민숙원사업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신고 접수건수는 총 37건에 33,957㎡를 접수하였으며 분야별로는 농가주택 15건, 농가창고 7건, 축사 1건, 기타 4건 기타내역으로는 공장증설 2건, 농기계창고 1건, 저온창고 1건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역으로는 신고수리 36건 32,767㎡ 반려는 1건에 농가가 아닌 정수리 120-3번지에 윤상열씨가 농가주택을 목적으로 신청을 했는데 과다면적을 신청해서반려 했습니다. 향후조치계획으로는 타용도 전용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95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량 27건에 573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분야별로는 사업내역으로는 소하천 옹벽설치 10건, 230백만원 마을 안길포장이 6건에 94백만원, 하수도정비가 6건에 107백만원, 도로장 5건 142백만원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 27건에 대하여 95년 11월 30일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사면소관 행정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사면장 최기연   송문리 농지전용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했다 그 지역이 자기하고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장을 불가피해 달라 그래서 위치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사면장 최기연   취하는 아니고 위치변경만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소가 자기가 처음에는 버섯재배사가 이것을 하려고 농지전용을 했는데 용도가 맞지 않아서 다시 위치를'변경해서 신청을 해달라 그래서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사면장 최기연   면적보다도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위치변경을 해 달라 그래서 변경을 한겁니다. 그리고 유아원생 교육장소는 저희가 구청사에 구회의실을 유아원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이 건립되기 전에 유아원 원장이 교육장소가 마당치 않다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임대계약을 해결을 해 가지고 유아교육에 지역발전을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1년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1년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 위험성은 있습니다만 내 보낼 수가 없어서 지금 아이들의 안전시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사면장 최기연   96년 3월달까지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사면장 최기연   그래서 저희가 거리도 가깝겠습니다마는 관내순찰을 자주 들리다시피하고 유아원측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사면장 최기연   다목적회관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유아원을 보존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간만 되면 다른데로 이전하도록 권고를 하고 저희가 구회의실에 대해서는 철저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운동장으로 사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사면장 최기연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징수하고 실적이 100%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사면장 최기연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