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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6일(금)10:00


  1. 의사일정
  2. 1. 시정연설
  3. 2. 2020년도 예산안
  4. 3.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5. 4.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6. 5. 성립전 예산편성 사전보고의 건
  7. 6.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연설(시장제출)
  3. 2.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4. 3.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5. 4.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6. 5. 성립전 예산편성 사전보고의 건(시장제출)
  7. 6.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장대리 남홍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영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노인회 처인구지회 류충희 회장님과 읍면동 분회장님들께서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29명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금일 12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되신 간부공무원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조명철 푸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조명철   2019년 12월 6일자 푸른공원사업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조명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홍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비전인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실현하는 용인시정에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용인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고견과 의견에 늘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남홍숙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용인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시07분 개의)

○의장대리 남홍숙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안영   의사팀장 안영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연설과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연설(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대리 남홍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백군기   존경하는 107만 용인시민 여러분, 남홍숙 부의장님과 용인시의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시의 2020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민선7기가 출범한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시는 그 동안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원칙에 충실한 정의로운 도시를 만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이 바라던 많은 성과를 얻었지만 아쉬운 점도 조금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9년 용인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었습니다.
120조 원이 투자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 리서치를 유치해 시민을 위한 100년 먹거리를 마련했습니다.
강남이 15분인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을 정부의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시켜 막대한 인프라 설치비용 부담을 덜면서 최첨단산업과 생활·문화 인프라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를 만들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용인시의 해묵은 난제인 난개발의 오명을 떨쳐내고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줄 제도적·물리적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친환경 도시개발을 위한 기준도 세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고, 성장관리방안과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도 마련해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효가 임박한 12개 장기미집행공원을 모두 조성해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지킬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대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소행정 4대 개선책도 마련했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례시 지정은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특례시 법제화가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Up grade Yongin, 더 나은 가치 실현’
존경하는 용인시민 여러분, 그리고 용인시의회 의원 여러분!
2020년 용인시 시정운영의 큰 방향은 한마디로 ‘Up grade 용인, 더 나은 가치 실현’입니다. 
난개발의 오명을 떨쳐버리고 모든 부문의 수준을 끌어 올려 차원이 다른 도시를 만들고 더 나은 용인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지고 친환경 생태공간이 넓어지며 미래세대의 희망이 살아나고 편리한 도시기반이 확충되며 모든 시민의 삶의 가치가 향상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하나의 작은 지자체가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도시, 미래를 향해 성큼 도약하는 도시로 탈바꿈 시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용인시는 이제까지의 작은 틀에서 벗어나 세계를 지향해 큰 무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반도체 경기 부진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인근 시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지방세 세입이 올해보다 137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경제여건이 어려워질수록 더욱 힘들어할 취업준비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해 복지 지출이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오히려 과감히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는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과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축소하고,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신규재원을 추가로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최소화하고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는 적극적‧확장적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 예산 총규모는 2조 4493억 원으로 올 예산대비 1838억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8.9% 증가한 2조 122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2% 증가한 3267억 원입니다.
2020예산안에 따른 시정운영 방향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했고,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따른 주요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100년 미래를 결정할 세계적 반도체 도시, 경제적 자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시를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이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내년 3월 경기도 산업단지 통합심의와 6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면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 최근 유치한 세계적 반도체 장비기업 램리서치의 테크놀로지센터까지 건립되면 용인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첨단 반도체 도시로 그 위상을 드높이게 될 것입니다.
첨단산업단지를 주축으로 상업‧업무‧교육·문화시설과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인 용인 플랫폼시티는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이 의결되면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등을 거쳐 2022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시는 이들 3개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도로망과 산단 확충에 힘써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고 시민 모두의 삶의 여유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도 힘써 지역경제의 근간을 튼튼히 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시는 난개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소중한 자연을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시가 보유한 최고의 자연환경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올해 12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했는데 죽전70근린공원 등을 본격적으로 조성합니다. 최근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경기도에서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기흥호수 공원화 사업도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 동백동 등 인근 시민들이 기흥호수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숨은 자산인 은이성지와 묵리∼학일리간 임도 등을 활용해 세계적인 순례길 겸 휴식공간을 만들고 관광도시 용인의 가치도 끌어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처인성 역사공원조성을 통해서 김윤후 승장의 호국정신을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생활권 주변이 보다 쾌적해지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와 환경기초시설 투자도 대폭 늘릴 것입니다.
경유차 저공해사업, 친환경차 보급으로 배출가스를 줄이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며 악취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청정한 공기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의 미래를 짊어질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적 위기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내실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펼치는 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다함께 돌봄사업을 확대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공교육 강화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급식·교복비 부담이 줄어든 만큼 185개 초·중·고교에 대한 시설개선과
교육인프라 확충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용인형 청년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과 추가적으로 3개 구에 청년들의 요람인 청년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편리하고 쾌적한 사람중심의 도시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의 핵심의 자산이 될 GTX가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철도 확충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경강선 전철을 에버랜드∼이동으로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 분당선 연장, 동탄∼부발선 신설 등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플랫폼시티∼성복역∼신봉동 간 신교통수단과 기흥역∼흥덕∼광교중앙역 간 경전철 연장노선 등도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신수로 확‧포장을 포함한 간선도로망 확충은 물론, 처인구를 포함한 SOC사업에도 중점 투자해 사통팔달의 스마트 교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첨단신호제어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여러분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중심으로 방범용 CCTV와 어린이 안전CCTV를 확대 설치하고, 
생활밀착형 안전환경 조성과 주민숙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의 안전을 강화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지식 함양과 정보 공유를 위해 동천동·풍덕천동 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한 기흥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신봉동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직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원삼·백암면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섯째, 모든 시민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등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정책으로 어려운 이들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을 신축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우리시 인구의 2.5%에 달하는 외국인 주민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외국인 복지센터를 설치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07만 용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남홍숙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용인시 100년 미래의 새 틀을 짜는 위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재정의 든든한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에 줄어드는 가용재원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시는 모든 직원들의 역량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대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이 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 담았습니다.
용인의 100년 미래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께도 ‘Up grade 용인,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는 길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주인인 명품도시 용인시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2020년도 예산안(시장제출) 
3.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4.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5. 성립전 예산편성 사전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6분)

○의장대리 남홍숙   백군기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성립전 예산편성 사전보고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형주   재정국장 이형주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남홍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예산편성,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449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736억 원이 증가한 2조 1226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02억 원이 증가한 3267억 원, 2020년도 예산 기본편성 방향은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100만 대도시 행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직성 경비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하면서 주요 현안사업 추진, 시민 약속사업 이행, 친환경생태도시 조성, 생활밀착형 SOC사업 투자, 시민복지 증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는 증가되는 반면 지방소득세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85억 원이 감소한 8884억 원, 세외수입은 협약에 따른 부담금 증가로 전년대비 407억 원이 증가한 1769억 원,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전환에 따라 37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1764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099억 원이 증가한 6924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 종합관리 및 공공청사 건립 등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464억 원, 경쟁력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지원과 학교 환경개선, 평생교육 진흥 등 교육 분야에 766억 원,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과 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문화 관광 분야에 802억 원,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 분야에 1542억 원, 보육환경을 개선 및 저득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8256억 원, 시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보건 분야에 461억 원, 농업경쟁력 강화 및 녹색경관 조성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86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및 물류 분야에 3061억 원, 도시공원 조성 및 친환경 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284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383억 원, 그리고 예비비에 19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용인정수장 증설 등 공급시설 확충과 노후관로 정비사업 등 전년 대비 2% 증가한 93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전년 대비 9% 증가한 129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35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8억 원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23억 원이 감소한 10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기금 8개와 노인복지기금 등 재량기금 6개로 총 14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2020년도 조성규모는 2476억 원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 드리면 전입금 351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228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회수 798억 원, 이자수입 71억 원 등 총 15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개별기금 운용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595억 원, 예탁금 213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576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67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금년 10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경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총 3개 사업에 4억 53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 급여 연금 3억 4171만 원, 장애수당 지급 1억 1194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은 용인경량전철사업 등 총4개 사업으로 BTO, BTL 사업 각각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BTO 사업으로 용인경량전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1월 자금 재조달을 실시하여 기준사업 수익률을 4.97%에서 3.57%로 낮추었으며, 운영기간인 2043년까지 연도별 시비 부담액은 약 370억 원입니다. 
다음은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지레스피아 등 12개소로 용인시 클린워터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1일 23만 3000톤의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 동안 사용료는 7625억 원이며 연도별 시비부담액은 약 402억 원입니다. 
다음은 BTL 사업으로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먼저 2006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송전, 천리 등 7개 처리구역에 211km의 하수관거와 7109개소에 배수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 중 임대료는 1619억 원이며 연도별 시비 부담액은 13억 6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용인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기흥, 구갈 하수처리구역 일원에 하수관거 신설 및 개보수와 2762개소의 배수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사업이며, 운영기간 중 임대료는 706억 원으로 연도별 시비 부담액은 10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남홍숙   재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상임위원장들께서는 12월 11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12월 16일까지 심사를 완료한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36분)

○의장대리 남홍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상완   정책기획관 김상완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용인시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인력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향후 5년간의 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1쪽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명칭 부여 및 주민생활 밀접 사무권한의 지방 이양을 대비하고, 기초 자치단체 중 전국 2위의 인구규모로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흥구 분구 및 과대 행정동의 분동 추진과 국가적 전략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플랫폼시티 3기 신도시 포함 등으로 경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대규모 개발 잠재력과 도농복합도시의 특수성을 가진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조직 및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음 3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 밀착형 현장행정 조직 운영으로 시민체감 성과중심의 조직을 설계하고, 탄력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으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정책 수요 반영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여건을 조성하고, 행정수요 대비 공무원 증원의 한계로 민간부분 수행이 효율적인 업무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말 기준 우리시 정원은 2757명으로 2020년에는 역삼·죽전1·상현1동 등의 과대 행정동 분동과 성복·서농 공공도서관 2개소 개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시행 등 국가정책 수행과 지역 현안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52명이 필요한 실정이며 2021년부터 ’24년까지는 기흥구 분구와 동천‧풍덕천 도서관과 신봉도서관 개관, 특례시 법제화에 따른 지방이양사무 및 특례사무 추진을 위한 현장조직 인력 확충과 기타 보건복지 분야 강화 등 총 522명의 증원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원은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인건비 한도 내에서 증원하고 있어 인력운용 계획은 조정될 수 있으며, 행정환경 및 정책방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 인력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향후 민간위탁 계획으로 2020년부터 ’23년까지 용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6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력 있는 조직과 인력체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남홍숙   정책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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