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백군기   존경하는 이건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3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연이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이미진 의원님을 비롯한 열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관심과 제언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시정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예산정책 수립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기조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방정부의 정책수립 및 이행계획은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시도 정부의 국정목표와 지방재정운용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시정목표와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들어서 시민이 주인인 용인,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만들기 위해 예산수립과 편성에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이고 계획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주민 수혜도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예산과 관련하여 엄정하고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합리적인 연구용역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예산 수립의 검증을 문의하셨는바 국책연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하여 검증한 사례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용인시정연구원 또는 경기연구원 등의 전문가들과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우리시의 예산이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 합리적으로 편성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향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통과 공감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저는 시장으로 취임하여 민선7기 시정목표를 공감과 소통의 신뢰 도시로 정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의 실현을 위해 시민청원제도를 신설하고 SNS 민원창구를 카카오톡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온라인 소통을 강화한바 있습니다.
둘레길 데이트, 청년들과의 커피 데이트, 구별로 진행한 한잔 데이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서는 취임 후 80여 차례에 걸쳐 주요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관련부서 간 소통회의를 통해 복잡 다양한 민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치가 중요하게 대두되는 만큼 시민과의 협치를 통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 직속으로 시민소통관을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직원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인사시기를 정례화하고, 순환보직을 위한 보직경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사심 없는 승진·전보 인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취임 후 40여 차례에 걸쳐 부서별 오찬 간담회를 포함한 인사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용인시 공무원노조 및 공무직 노조와의 노사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 각종 정책협의회, 각 구별 지역간담회, 정당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소통의 방편인 결재시스템의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초 공직자들이 보고나 결재를 위해 장시간 시장실 앞에서 대기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100만 대도시답게 중앙정부나 대기업에서 이미 정착된 비대면 보고와 전자결재시스템 활용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줄였습니다.
다만, 대면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시급한 사항은 대면 또는 유·무선을 통해 보고를 받고 있으며,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간부들과 면밀한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효율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우리시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관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포함한 지역전담제가 효율적인 안으로 제시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전담제로 전환 할 경우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재활용품 등의 수거인원을 추가 확보해야 하고 장비 또한 추가 확보해야 하기에 이로 인해 현행보다 70억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근 수원․성남시처럼 매일 수거로 전환 활 경우 137억 원의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과 재활용센터의 열악한 시설여건, 소각장 처리용량 초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선 전면적으로 지역전담제를 시행하기는 어렵고 농촌지역 자연부락에 대해 내년도에 지역전담제를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는 적정한 예산으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잔재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집중 관리하는 등 청소행정 4대 개선책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소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 관련 제자리 찾기 및 난개발 백서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저는 취임이후 현재까지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시정목표로 하여 난개발로 인한 부작용은 줄이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먼저 건설경기를 지나치게 위축시키지 않는 합리적 수준에서 개발은 하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동부지역에는 보다 유연한 기준을 설정해 동·서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원칙을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틀을 바탕으로 올해 초부터 우리시의 난개발이라는 난제를 해결할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주택·건축·행정 분야는 창고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 개선 등 8개의 개선책을 마련했고, 도시정책 분야에선 시가화예정용지 물량배정 기준 정립 등 7개의 제도를 개선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난개발 백서에서 제시된 대안 중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사도 기준 개정 등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난 10월까지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주택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경영향평가 업무 강화를 위해 금번 조직개편 시 담당인력을 우선 보강했고, 2020년 1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시행 이후 확대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와 경기도 협의기준에 따른 업무량 등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전담팀 신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도시경관 여건 개선과 경관정책 활성화를 위해 다음 조직개편 시, 경관 담당부서인 도시디자인과의 재배치를 추진하여 부서의 기능과 조직구조의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림지구 학교설립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고림지구 내에는 초·중·고등학교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나, 고등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아직 개설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학교의 개교 문제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고림지구 내 공동주택사업과 주변의 고림진덕지구, 보평1·2지구 등의 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초·중학교를 통합 설립하는 방안, 또 학생들의 근거리 통학이 가능하도록 용인교육지원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플랫폼시티 건설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플랫폼시티는 GTX 용인역 일원을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와 더불어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는 우리시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입니다.
가용지역의 약 35%에 달하는 자족용지 분양을 위하여 관내 IT, BT 기업을 방문해 기업유치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공동사업시행자가 확정되면 대기업, 연구소, R&D센터 등을 대상으로 더욱 적극적인 기업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근 지역 최대 난제인 교통문제의 경우 주변 교통량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원삼 SK반도체 클러스터와의 연계 교통계획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사업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토지주 민원 등으로 수차례 검토하였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목적, 관련법령, 상위계획에 부합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발생 시 추가적 교통개선대책 시행 또는 문화·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등 우리시가 필요로 하는 곳에 재원이 투입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플랫폼시티를 수도권 남부 최대 교통허브이자 경제혁신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자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익에 부합하는 개발밀도를 설정하여 보전과 개발 간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나, 언남지구는 인근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불완전한 계획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민청원에 대해서도 ‘충분한 교통대책이 반영되지 않는 경찰대부지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 끝까지 반대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으며 지금도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시는 광역교통대책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입니다.
특히, 용인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도시재생업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2017년 7월 신설된 도시재생과는 혁신도시특별법에 의한 공공시설 이전 전략 TF팀에서 종전부동산의 바람직한 활용방안 제시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한 도심 쇠퇴방지를 위해 업무가 확장된 부서입니다.
현재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는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뉴스테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이런 점과 조직진단 결과까지 고려해서 행정부서에 조직 확대 등을 종합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설치와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는 생명체이고 도시재생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닌 도시혁신사업이라는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동화되고 슬럼화의 길을 걷고 있는 도시의 부활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중앙과 지방정부, 시민사회단체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올해 4월 도지재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채용해 현장 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신갈오거리, 중앙시장, 구성·마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사업 추진과정을 진단 후에 적기에 전담인력을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을 시민과 함께 하고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육군항공대 이전 및 관광 신도시건설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용인 육군항공대 이전사업은 포곡 주민들이 받아온 피해를 해소하고 동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15년 4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 건의 및 협의요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국방부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기초조사용역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상하동 아주레미콘 공장 주민 피해 및 이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하동 아주레미콘 공장에서 나오는 냄새,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하여 왔으며, 저 또한 이를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부서에서 이러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하여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상하동 아주레미콘의 경우 주로 아스콘 차량의 진·출입, 야적장 상·하차 시 먼지가 발생되고 있으며 법적기준 이내에서 현재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시설은 경기도 조사결과 2017년 9월 생산시설 1기를 폐쇄하였으며, 현재 가동 중인 1기에 대하여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 내 유해물질 검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레미콘 공장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는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동 부지를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여 각종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공장이전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2020 및 2023년에 실효대상인 도시계획도로는 총 322개 노선이며 이를 모두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1조 50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22개 노선 중 60개 노선은 소요예산 3011억 원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공사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이며, 나머지 262개 노선은 현재 용역 중인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존치여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적기에 개설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민선 7기 관광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 제안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우리시는 앞으로는 107만 시민의 삶과 미래를 생각하는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목표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시정연설에서 밝혔듯이 용인시를 명품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흥호수 공원화와 은이성지와 묵리∼학일리 임도 등을 활용한 명품순례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처인성 역사공원, 제2자연휴양림을 조속히 추진해 명실공이 관광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우리시를 힐링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의원님들의 다양한 연구단체 활동을 포함한 성과를 공유하여 관광산업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실·국·소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정책과 고견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실장 장경순   자치행정실장 장경순입니다. 
유향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방형 직위 운영계획 등 인사 분야 전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를 위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를 불문하여 공개모집과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해당 직위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충원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현재 우리시는 제2부시장, 감사관, 기흥구보건소장, 시민소통관 등 4개의 개방형직위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방형직위제도는 내부 공직자와 외부 전문가가 공정하게 경쟁하여 선발되는 제도로서 경직된 관료제 탈피, 전문성 확보,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공직 유연성 제고 등 공직사회의 일부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개방형 직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4개 직위의 운영효과를 면밀히 살펴 향후 직위 지정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본 제도가 공직자의 역량강화는 물론 행정서비스 질 개선과 공직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임명 배경과 기대효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라 인구 3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는 반드시 자체 감사기구의 책임자를 개방형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1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감사관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용인시 감사관 선발시험 공개모집 실시 결과 총 19명의 지원자 중 내부공직자는 한 명도 없었고, 외부 지원자 중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최종 임용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가 채용을 통해 감사의 독립성 보장은 물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전 예방감사가 정착되고 우리시 업무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감사를 징계가 아닌 수사 의뢰한 사유와 수사 결과가 징계로 가능할 시 계획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용인시 감사규칙 제21조에 의하여 감사결과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를 하여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상 비위와 과실에 대하여는 시 자체적으로 행정상, 재정상 그리고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있고 별도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관은 감사결과 범죄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을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적으로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해서 수사의뢰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의뢰는 징계와는 별개로서 법령에 의한 감사의 한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시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는 올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지 듯 인근 대도시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승진 소요연수는 퇴직인원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 등 주요 승진요인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며 우리시는 공평한 기회부여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승진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인사는 연공서열과 업무성과가 조화될 수 있도록 근속연수와 업무능력, 시정기여도, 다면평가 결과 및 포상·징계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심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렬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근속기간 등을 고려해서 소수직렬에 승진 직렬의 30% 이상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연공서열과의 조화를 통해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이창호   교육문화국장 이창호입니다.
윤원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 중장기 관광정책 마스터플랜을 포함한 6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인 중장기 관광정책 마스터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용인’을 비전으로 2017년에 수립된 용인 중장기 관광발전전략은 용인만의 관광꺼리 만들기, 더 오래 머물기 등 4대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광콘텐츠 상품개발, 체류관광 유도 등의 발전전략과 그에 따른 8개의 실행과제를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정연구원과 함께 중·장기 발전전략을 토대로 2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민선7기 관광 공약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하여 수학여행 패키지와 야간관광 콘텐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학여행 패키지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는 9개의 코스를 개발하였으며 앞으로 전국 중·고등학교 및 여행사와 연계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끌 계획입니다.
계절별로 용인만의 색다른 관광지, 먹거리와 공연을 결합한 야간관광 마실프로그램은 인문학, 즐길거리 등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여 특화관광으로 육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관광과의 컨트롤 타워 및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은 문화, 농촌, 산림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이 가능하고, 융·복합을 통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첫 시도로 현재 산림, 역사와 관광을 아우르는 명품순례길 조성 TF팀을 구성하여 우리시의 역사적 명소인 은이성지를 거점으로 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 음식, 농촌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하여 복합 관광콘텐츠를 개발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체류형 관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은 그동안 에버랜드, 민속촌만 들렀다 떠나는 관광지라는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쾌적한 호텔과 콘도미니엄, 펜션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숙박의 질도 높은 편으로 체류형 관광 기반시설로서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실 이상 숙박시설 조사결과 객실 가동률이 주중은 60%, 주말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학여행 시즌에는 주중 점유율도 80%로 체류형 관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체류형 관광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처방하여 머무르는 관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먹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입니다.
최근 1년간 용인관광 키워드로 분석한 소셜 빅데이터 결과를 보면 관광지보다 먹거리의 언급량이 많습니다. 이는 맛집과 카페가 용인여행의 부수적인 목적에서 주요 목적으로 변화한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인기있는 먹거리로 장어식당, 백암순대, 트렌디한 음식점과 디저트 카페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시는 분위기 좋은 맛집과 카페가 있고 이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新용인8경 주변의 먹거리를 접목한 숨겨진 맛집을 소개하는 식도락 여행 코스를 발굴하여 음식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백암면 일원에 조성 예정인 Farm&Forest에 한우, 한돈 등 특색 있는 먹거리 타운이 조성되어 주변 관광지와 접목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관광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관광협의회가 지난해 11월에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 기구로써 지역관광진흥의 역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 연구단체인 용인애, 시정연구원에 설치예정인 문화관광 파트 그리고 지역관광 시설 관계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주기적으로 관광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관광정책을 피드백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정규수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행위허가 시 환경부서 검토사항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개발행위허가가 신청이 되면 신청지의 여건에 따라 환경관계법 등 여러 법률에 관해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연접 기준은 동일인이 10년 이내에 50m 이내 지역에서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될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동 기준에 해당되는 대상 사업이 없어 우리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한 개발행위허가 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연접 기준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속촌 인근 중점경관지구 개발 관련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보라동 민속촌 주변 개발사업은 2019년 이전에 허가되어 공사 중인 전원주택사업으로 급경사지인 구릉지에 과도한 옹벽이 발생되어 난개발 백서에서 난개발 사례로 언급된 지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2019년 1월부터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시행하고 있어 현재는 과도한 절토와 구조물이 설치되는 무분별한 개발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10일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으로 기흥구의 경사도가 21도에서 17.5도로 강화됨에 따라 급경사지의 구릉지가 훼손되는 개발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속촌 주변 국지도 23호와 지방도 315호 도로변이 시가지 경관지구임을 감안하여 주변 개발행위허가 시 주변 경관과의 조화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개발 백서에 따른 중앙, 도, 지자체 등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난개발 백서 발간에 따라 제시된 대안 중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경사도 기준 개정 등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제도의 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타 법률과의 저촉 및 중복 규제,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임의규제 등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장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사항은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 수행 연구과제로 의뢰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인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시,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의 법령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지침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허가는 주민 의견청취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의 청취 없이 주변 환경을 고려함에 있어 담당자에 따라 판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진입도로의 경사도, 옹벽구조물의 규모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도로 주변으로 성장관리방안 재수립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성장관리지역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현황도로 기준으로 총 46개의 도로계획선을 설정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도로계획선에 맞게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계획선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현황도로는 신청자가 건축물의 용도 및 개발 규모에 부합하는 도로를 현황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확장하도록 도로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도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개설을 위하여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고 많은 공공재원이 요구되며 더욱이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나 성장관리지역에서는 원인자가 필요한 시기에 금회 수립한 성장관리방안 기준에 따른 도로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도로 개설의 실현성을 높였습니다.
총 7.6㎢ 면적의 성장관리지역은 개발행위허가 건수, 인구증가율, 지가증가율 등을 분석해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형, 근생형, 혼합형, 산지입지형 4개 유형으로 설정하였으며 비교적 개발 여건이 용이한 도로 주변도 검토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복동 근생형 C-5, C-6 성장관리방안 부실 설정 문제와 기반시설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성장관리지역에서 블록 내 총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30% 이상인 블록을 근생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C-5 및 C-6블록은 위원님의 지적내용과 같이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동수는 적은 편이지만 전체 건축물 대비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비율이 각 50%와 31.6%에 해당됨에 따라 가로변 상업용도 등 서비스 제공을 고려해 근생형으로 관리하고자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으로 취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근생형은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어 발생오수의 하수처리장 유입이 가능하고 기 매설된 상수관로를 이용하여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또한 근생형 내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는 건설도로과와 수지구 건설도로과에서 지역 여건 및 예산 확보 문제 등을 감안해서 검토하고 개설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기동 일대 아파트 건립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추진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은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보전용지로 반영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광교산 보전을 위한 경사도를 14도로 강화하고 표고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계획적 개발과 행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1월 개발행위허가 검토 매뉴얼을 수립하여 전면 시행함을 시작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비·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임야와 녹지지역의 분포가 많은 처인구와 기흥구 지역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상당 부분 개발이 이루어진 수지구는 현재 경사도 기준을 유지하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 인근에서 대형 화물차량 통행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물류창고의 입지 기준을 강화하고자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의견에 따른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보고자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이·통장협의회, 환경단체, 건축사회, 토목협회 등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회를 가졌으며 이후 의견청취,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위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시는 개발행위허가 현황을 매월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안희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림지구 내 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추진 중인 고림지구 내 초등학교, 중학교의 신설은 고림진덕지구, 보평1·2지구 주택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교육부의 학교 설립 기준 세대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들의 추진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고림진덕지구는 이행되어야 할 절차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분양이 2020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어 학교 설립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용인교육지원청, 개발사업자와 함께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인가 소요기간 단축 등 분양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연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옛 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중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가 2만 명 이상인 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 중인 용인 언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국토교통부 관원질의 결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라고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국토부, LH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7년 8월 시 차원의 광역교통대책 용역을 시행하여 언남지구 광역교통대책으로 신설도로 2개소, 교차로 입체화 등 접속시설 5개소 등 총 4563억 원 규모의 광역교통대책안을 마련해서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LH 등에 지속적으로 대책 반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및 LH 공사는 우리시에 경찰대 부지의 일부 매입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우리시는 세대수 감축 등 개발밀도 완화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제안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진행과정 및 결과는 월례조회 등을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19년 10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비전 2030에 발표된 용인시 사업계획은 광역급행철도 GTX A노선, 인덕원∼동탄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오산∼용인고속도로 총 4개의 사업으로 금번 발표를 통해 광역교통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내용으로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강화 내용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사업이 해당되지 않아 이러한 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대학교 및 법무연수원 인근 지역의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전담직원 2명이 오후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한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현장지원센터 설치와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참여가 강조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주민과 행정의 원활한 소통은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올해 4월 전문 인력 2명을 채용하여 신갈 및 중앙동을 거점으로 지역 및 주민 교류 프로그램개발과 현장 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뉴딜공모사업과 구성·마북 활성화계획 수립 등을 위해 활성화 지역별 현장지원센터 전담인력을 2020년 하반기에 추가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백주네브상가 무상임대공간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시설비 및 운영비를 2020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향후 3개의 현장지원센터와 이를 총괄하는 1개의 도시재생센터를 구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육군항공대 이전 및 관광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2015년 4월 국방부에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요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수 십 차례 국방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2월 국방부 작전성 검토 결과 각종 군사보안시설 구축과 신설 비행장 주변 도로망 설치, 비행공역 및 비행안전구역의 예상민원에 대한
주변영향평가, 주민간담회 실시 등 국방부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기초조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전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합성과 예상 피해정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등 이전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하동 아주레미콘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레미콘 공장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동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주거용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주산업에서 현 레미콘 공장 부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면 레미콘공장은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산업단지로의 이전이 가능하게 되어 민원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국장 김종무   주택국장 김종무입니다.
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희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인구 삼가동 447번지 일원 38층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삼가초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 확보 당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가초등학교와 인접하여 공사 중인 주택건설사업은 사업주체가 국토교통부에 영업인가를 받아 주택도시기금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신축 현장입니다. 
해당 공사현장이 삼가초등학교와 인접하여 있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관계자와 학부모들과의 여러 차례 협의 중재를 통해 소음·분진 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예방을 위해 안전진단과 공사장 안전관리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사현장을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일조 피해에 대해서는 건축법령에 의한 일조권을 적용받는 대상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용인교육지원청의 요구사항에 따라 현재 사업관계자와 원만히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민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삼가초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처인구청 청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정례회 시정질문 시 답변 드렸던 내용과 같이 처인구청 청사는 그동안에 보수·보강을 통해 2년 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개선되어 당장은 신축을 필요로 하는 상태는 아닌 사항입니다.
그러나 처인구는 행정구역이 넓고 기흥구와 수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처인구청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처인구청의 신축 또는 이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인구청 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위치선정이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고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여건 그리고 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여 내년 상반기에는 처인구청 청사 중장기 기초조사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준 의원님과 김운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라동 냉동창고 허가 건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보라동 냉동창고는 보라택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중 유통업무설비 용지로써 일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지만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4호에서 금지시설로 정한 신고·허가 규모 미만인 각각의 시설용량에 해당되어 2019년 2월 21일 건축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건축허가 이후 2019년 10월 31일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와 부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개정된 상태입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학교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 규모를 동일한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각각의 시설 총량으로 정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학교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도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규모인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거나 교육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허가된 보라동 냉동창고가 향후 건축이 되면 개정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금지시설 규모에는 해당되지만 종전에 허가된 건축허가 요건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시에서는 냉동창고에서의 고압가스 제조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관계자에게 착공 전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대한 지역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이행하거나, 금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로 변경하도록 행정 지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갈등조정과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정석입니다. 
저희 국은 박남숙 의원님과 이제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교산 도시계획도로 추진계획과 물류창고 및 물류단지난립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교산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6개 노선으로 보상이 완료된 동천～고기 간 소1-69호선은 사업구간 2㎞중에서 우선 교행이 불가능한 200m 구간은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보상중이거나 설계 중인 고기동 중앙로 확·포장공사 소1-67호선 등 5개 노선은 광교산 친환경 생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노선별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말구리 고개 생태통로는 미륵사의 편입에 따른 민원 및 약 100억 원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이행을 해서 산림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공원 일원에 추진 중인 중3-177호선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사업구간 2.3km중에서 1.3km구간은 사업의 시급성 결여 및 임야훼손을 감안해서 사업을 취소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물류창고 및 물류단지 난립 대책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는 일반적으로 2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이용계획 수립 후에 물류창고와 지원시설이 설치되는 물류단지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물류창고가 있으며 우리시에는 현재까지 물류단지사업에 의해서 건축된 물류창고는 없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시 관내 물류창고는 110개소로서 경기도 전체 21%를 차지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 환경 등의 각종 피해와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물류시설의 무분별한 입지와 이로 인한 각종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도에서 승인하는 물류단지 경우는 금년 6월부터 경기도 최초로 전문가가 포함된 물류단지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에서는 사업초기단계부터 입지 교통, 환경, 민원 등 사업시행에 따른 각종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도로주민불편 시설 등 공공기여방안과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이 확보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시의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의 개발행위허가도 지난 2015년 12월 15일에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계획조례 시행 규칙을 개정해서 기존 창고 집단화 지역의 입지와 진입도로 및 주거지역과 이격거리 확보 등 창고시설 허가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4년도에는 13건에서 금년도는 현재까지 2건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10월에는 창고시설을 주거지역 및 취락지구로부터 이격거리를 100m에서 200m로 강화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물류창고의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건축연면적 55000㎡ 이상의 사업시행자가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승인관청의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으므로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직접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류창고 고용인원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대상은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되며 우리시에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는 그 달의 종업원분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는 1억 4766만 원, 금년은 10월 말 현재 1억 2948만 원이 되겠으며 주민세 종업원분과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을 포함한 시세 납부 총액은 2018년도에는 53억 원, 금년도는 10월 말 현재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세 종업원분 1인당 세액은 대상 업체가 급여 총액으로 자진신고하기 때문에 1인당 세액은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용인 국제물류4.0 물류단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12월에 국토교통부의 실수요검증을 통과하고, 금년 4월 경기도에 사업승인을 신청해서 현재 관련기관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주사인 퍼시스, KT&G 외에도 쿠팡, 마켓컬리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의 집배송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단순 보관기능의 창고보다는 고용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약 6000명으로 추정된 고용인원은 이천 및 동탄 물류단지 고용현황과 사업규모를 비례해서 추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향후 경기도의 물류단지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면 우리시의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발전과 고용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2020년과 2023년도에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322개 노선으로 처인구는 225건, 기흥구는 60건, 수지구는 10건이며 도시계획도로 모두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중에 2020년 7월에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104개 노선으로 약 206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 중 18개 노선은 가로망 골격구성 및 교통 불편 해소 등 시급성을 고려해서 현재 실시설계 인가 및 설계 중에 있으며 소요되는 예산 616억 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연차별로 반영을 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실효가 불가피한 86개 노선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이 개설된 도로이고 현황 우회도로가 있으며 주변 지역 미개발로 개설이 불필요한 노선으로 주민재산권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실효하고 실효된 도시도로가 향후 여건 변화로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에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는 218개 노선으로 약 842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이중에 약 239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42개 노선도 기 완료되거나 설계 및 인가 토지매입 등 추진 중에 있고 그 외 176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로의 기능 및 필요성을 면밀히 재조사해서 선제적으로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을 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는 해지하고 필요한 도로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입니다. 
먼저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효율화 관련 6가지 세부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거체계 재검토 의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전담제 전환에 따른 과도한 재정부담은 논외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 기반기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시의 인구, 면적 등을 고려할 때 600톤 규모의 소각장과 150톤 규모의 재활용센터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 소각장이 370톤, 재활용센터가 100톤 규모입니다. 
재활용센터의 경우 협소한 부지로 재활용 적치 및 차량 회차 조차 어려우며 소각장은 370톤 중 가동효율을 감안하면 처리용량이 314톤으로 처리용량 부족으로 내년의 경우 미처리 폐기물량이 7560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시는 600톤 규모의 소각장을 보유, 일 500톤의 생활폐기물을 모두 자체처리하고 있으며 재활용센터는 210톤 규모의 선별률은 65에서 75% 수준으로 광역수거체계인 우리시 재활용센터 선별률 8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와 관련 하여 우리시는 쓰레기 자체처리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재활용회수센터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이전 추진하고 있으며 용인환경센터 소각장 2, 3호기의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2025년 이전에 200톤 규모의 대체시설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또한 신규 3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5년 재활용센터 및 소각장 기반시설이 완공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전담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농촌지역 자연부락 등을 대상으로 지역전담제 시범실시방안을 2020년 원가산정에 반영하여 2021년 시범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행업체가 제안한 인력 감소제안에 대해 검증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들이 제안한 인력은 GPS 분석 등을 통한 논리적, 합리적 근거를 통해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숫자를 제출한 추정치이기에 실제 적용할 수 없어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대행계약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원가분석 전문기관이 산정한 적정 인력과 장비를 근거로 체결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재활용과 생활쓰레기를 통합 수거하는 성남시, 수원시도 재활용품 수거 시 2인 1조로 하고 있는데 용인시가 이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시의 경우 성남시의 지역특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성남시 수정, 중원구 등의 경우 오래된 도시개발로 좁은 골목, 높은 경사로 등으로 5톤 규모의 일반 청소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2019년 성남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원가계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일반폐기물 수거를 위해 1톤 트럭 64.22대, 5톤 트럭 89.49대에 인력 327명이 산정되었으며 재활용품의 경우 1톤 14.44대, 2.5톤 36.98대, 인력 113.42명, 불연성 폐기물 및 연탄재는 수거차량 1.6대, 인력 3.2명으로 매일 수거 기준 총 인력은 443.6명, 대행원가는 514억 원입니다.
또한 부천시는 일반 재활용품의 경우 3인 1조이고 스티로품 수거에 한하여 2인 1조로 운영되며 도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생활 재활용품 수거 비율은 수원, 고양, 화성, 안양, 평택 등 7개 지자체가 3인 1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우리시의 경우 도시공사 포함 일반 폐기물 수거를 위한 5톤 71.1대에 인력 216.3명, 재활용품은 1.5톤 32대, 집게차 9대의 인력 76명으로 총 인력은 292.3명이며 대행원가는 326억 원으로 성남시와 비교하면 적은 인력과 장비로 운영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3인 1조 적용은 앞서 말씀드린 용역결과에 따라 지역전담제 확대 시행 시 근로자의 업무 불균형 등 문제를 감안하여 3인 1조 적용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며 향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3인 1조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역대 환경직 도시청결과장이 한 번도 없고 기간도 1년이 안 되는 이유와 도시청결과장 및 각 구청 도시청결팀장 직렬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시청결과장 직급은 행정, 공업, 환경, 복수직렬로 규정되어 2017년 7월 도시청결과가 생긴 이래 행정직 3명, 환경직 1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시 환경 직렬 과장은 총 4명으로 각자 전문분야의 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능력 있고 전문성과 청렴성을 겸비한 환경 직렬 직원들이 환경 분야에서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과장 및 각 구청 도시청결팀장 직렬과 대상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통합 수거 시 차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질문과 차량구입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통합 수거 시 차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행업체들이 GPS분석 등을 통한 합리적 근거를 통해 자료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숫자를 제시한 자료이며 금번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거 물량 증가 등으로 통합수거 시 7.2대 증차로 차량구입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수거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통합수거의 장점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통합수거 시 매일 수거할 경우 137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재활용센터와 소각장의 노후화 및 처리용량 초과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재활용센터 소각장을 비롯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투자 등 제반 여건을 갖춘 후 2025년 이후 통합수거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전면적으로 지역전담제를 시행하기는 어렵고 농촌지역 자연부락에 대해 내년도에 검토하여 2021년 일부 시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안 여부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도가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정할 수 있으나, 경기도가 2019년 7월 16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 조례에 따르면 기존 사업규모 10만 제곱미터 이상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에 대하여 5만 제곱 이상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강화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우리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입안 계획은 없고 도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림동 음식물적환장 및 재활용센터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이전계획 및 추진상황으로 재활용센터는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에 일 처리용량 150톤 규모의 용인시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투융자 심사 등을 완료하였고, 주민 설명회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후 2020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 착공, 2023년 6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적환장은 에코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고 2020년 중앙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후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전 시 부지활용방안은 현재 이전 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재활용센터 및 음식물적환장 이전 추진 상황에 따라 지역주민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부지 활용 방안을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주민 보상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고림4통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를 수용하여 마을 숙원사업인 경로당건립을 추진중이며, 국유지 매입 절차 관계로 다소 지연됐으나 금년 내 국유지를 매수하고 2020년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조명철   박남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기동 저수지 골프장 기부채납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고기공원 내 골프장과 공원 시설은 우리시에 기부채납토록 허가 조건을 부여했던 사항이나, 준공 이후 기부채납 대상지의 소유권이 경매 처리로 인해 제3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당초 사업시행자인 (주)한백씨엔티를 상대로 2018년 4월 소송을 통해 기부채납 대상 중 일부인 약 7675㎡을 확보하였으며, 잔여 공원 시설에 대해서도 법률 자문 등을 통한 기부채납 이행 강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백군기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시장 백군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시장 백군기   용역에 관한 건은, 특히 재정에 대한 용역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닌 건데요. 어떤 사업 하나하나에 대한 용역은 실시하는데.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요즘은 전부 용역으로 해 버려요. 용역하나에 2, 3억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 공무원들에게 ‘각자 공무원들이 스터디를 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서, 정 판단이 어려울 때는 용역을 하지만 가급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검증해라’라는 지시를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재정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용역 하나를 하는 데도 어떤 것은 10억 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2, 3억 짜리도 있는데 가급적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절약해서 쓴다는 차원에서 우리시는 용역을 가급적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시장 백군기   그렇지요. 우리가 또 시정연구원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간단한 연구용역은 시정연구원에 줘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필요는 있다는 봅니다. 

○시장 백군기   아까 답변 드렸잖아요. 필요하면 어떤 연구기관이나 국책, 어떤 큰 용역회사를 해서라도 해야 지요. 
그런데 단순한 것들은 우리 시정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고, 시정연구원이 기존의 맨 파워만 가지고 운영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구관을 별도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연구용역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근 연구관에다 추가적으로 투입된 연구관을 투입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 백군기   뭐, 그럴 수 있어요. 

○시장 백군기   아까 답변 드렸잖아요. 꼭 필요한 것들은 국가기관이 하는 용역회사에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매번 재정에 대한 것을 용역을 맡긴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우리 시정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맨 파워 가지고 가능한 것은 거기서 하겠다. 그 답변이에요. 

○시장 백군기   그것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시장 백군기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하면 외부 용역, 소위 말하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에 우리가 할 수 있지요. 

○감사관 최희엽   예. 

○감사관 최희엽   먼저 민선7기 이후에 신분상조치가 증가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는 사실 관계에 비추어볼 때 약간 잘못된 보도입니다. 
저희들이 같은 기준을 가지고서 민선6기와 7기를 비교했을 때에 오히려 민선7기는 동 기간에 신분상조치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최희엽   예, 알겠습니다. 

○감사관 최희엽   저희들이 감사할 때 그렇게 감사대상자로부터 고압적인 자세로 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관 최희엽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작년 소극행정 특별점검을 할 때 약간 일부 직원들이 저희들 감사에 대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는 것으로는 들었습니다. 

○감사관 최희엽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듣지는 못 했는데요 그런 우려는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감사관 최희엽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 감사방향이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어떤 지적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가 사후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서 사전 예방적 감사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는 것과 단순한 지적보다는 업무개선을 지원하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입니다. 

○감사관 최희엽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시장 백군기   예, 제가 지시했습니다.

○시장 백군기   저는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줄곧 느끼지만 비서실은 일하는 곳입니다. 의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비대면 보고를 많이 선호하는데 대변 보고를 할 것이냐, 비대면 보고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이 보고 ‘아, 이건 시장님이 바로 직접 보고를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대면 보고로 취급해서 일정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건 단순한 거니까 비대면으로 드려도 되겠구나!’ 하면 그냥 비대면으로 제 방에 들어오거든요. 그 분류하는 작업을 비서실에서 해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일반 직원들이 그것을 ‘사전 검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업무의 성격이 대면할 것이냐, 비대면할 것이냐. 
또 저한테 보좌관들이 있잖아요. 정책보좌관도 있고, 농업보좌관도 있고. 그러면 농업이나 정책에 관한 것들은 그 보좌관들이 보고 그 결재에 코멘트를 해 줍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사전검열이니 그런 측면이 아니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디테일하게 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게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시장 백군기   아마도…… 글쎄요 제가 저를 평가해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송구스러운데 비대면을 저는 많이 해요. 그러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신속성, 거의 매일 매일 결재는 그날 들어온 것은 저는 다 하고 나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속성 면에서는 훨씬 더 뛰어나리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전자결재를 하는 경우에 내가 읽어보고, 다 정리하고 나서 사인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른 행사에 갔다 오면 그게 다 읽어보지 못해서 늦어진 부분들, 이런 것들은 있는데 하루를 넘겨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시장 백군기   그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왕왕 ‘누가 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그건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고요. 
업무에 관한 건을 저는 거의 꼼꼼히 다 읽어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일정에 넣어서 다 과장들이 비서실에 대기하면서 보고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서류만 넣어놓고 시장이 보도록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대부분 선진국 다 그렇게 합니다. 

○시장 백군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장 백군기   그런 부분은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결재 들어올 때 예를 들면 요즘 전자결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효율적으로 안 되는데 서류결재일 경우에는 중간결재권자는 의견만 코멘트하면 됩니다. 그것을 옛날 같으면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다시 작성해 와!” 이렇게 해서 통상 하는데 그러지 않고 거기에다 자기 의견을 제시해 주면 제가 그것을 다 봐요. 그러면 ‘비서실장의 의견은 뭐구나, 국장의 의견을 뭐구나’ 이런 것 해서 결심은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멘트 하는 것이 각자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그것을 행정낭비로 “이거 시장님 생각하고 틀리니까 다시 작성해 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다면 그것은 못하도록 해야 되겠지요. 

○시장 백군기   예, 지금 마지막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누가 중간에 코멘트하면서 다시 작성하라든지, 그것이 자기 생각은 A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중간 결재권자들이 B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그냥 자기생각만 적어서 올려 보내면 되는데 ‘시장은 자기가 생각한 것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결과적으로는 결재를 하더라’ 그러면 불만이 있겠지요. ‘왜 중간에서 그러지’ 하고. 그것은 중간결재과정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본인 생각이 다르면 실무자하고 얘기해서 본인의 의견을 거기에 쓰면 돼요. 그러면 시장이 ‘이건 국장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 있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백군기   예, 명심하겠고요. 
그리고 대면보고가 일정표에 안 나와서 그렇지 대면보고도 꽤 합니다. 그때는 국장이나 과장이 같이 배석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지금 염려하신 대로 팀장들이나 과장들이 개별적으로 보고 들어와서 그 외 업무와 관련된 이런 저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시장과의 간격도 줄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사실은 해 보니까 시간이 참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소홀했다’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시장 백군기   예, 동의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제가 더 말씀을 드리, 

○시장 백군기   일부 소각장에 관한 건은 전체 총량이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용인시에서 나온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그렇잖아도 저는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별이 잘 안 된다’ 예를 들면 일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분리수거해야 될 것도 전부 태우는 곳으로 막 다 들어가다 보니까 양이 좀, 0.1%정도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통계에 다른 시나 이런데 보면. 

○시장 백군기   그 양만큼이 늘어난 것에 대한 소화 문제, 그것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본질은 아니고요. 본질은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시장 백군기   지금 현재는, 

○시장 백군기   같다면. 

○시장 백군기   같다면 고려할 필요가 있지요. 

○시장 백군기   그 답변 좀 드릴까요? 

○시장 백군기   그래도 질문하셨으니, 

○시장 백군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 

○시장 백군기   우리 시민들께서 들으시면 마치 우리가 그 부분이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백군기   저는 하여튼 처음에,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시에 하루에 몽땅 치워가는 것이 더 깨끗하다. 그런데 날짜별로 다르게 어떤 것은 금요일 날 가고, 어떤 것은 수요일 날 가고 하는 것은 항상 쓰레기장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보인다. 하는 것에 공감하고 ‘야, 통합수거해서 지역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해 봐라’라고 하는 지시를 했어요. 

○시장 백군기   그 뒤로 다른 지시를 해 본적 없고. 
그런데 보고결과가 예산이에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까 우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조금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는데, 

○시장 백군기   제 답변 좀 다 듣고 말씀하시지요. 

○시장 백군기   그래서 ‘예산을 중시할 것이냐, 청결을 중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시장이 조금 갈등을 했으나 예산이 1, 2억 정도 더 들어간다면 모르지만 최소한 30억∼70억 정도. 계산하는 사람에 따라 수치는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면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지금처럼 하자” 라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재활용물품을 수거하는 업체가 이렇게 짐을 들어서 나르는 실어주는 차가 9대가 있어요. 

○시장 백군기   그리고 나머지 카고차가 27대가 있는데 이것이 11개 업체로 다 나누어주려면 최소한의 그 조건을 달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 본 결과로는 차량이 7대 정도, 사람이 21명이 늘어나요. 

○시장 백군기   하여튼,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만은 확실하다’하는 말씀을 드려요. 

○시장 백군기   예. 

○시장 백군기   예, 신문에, 언론보도에 나와서. 

○시장 백군기   그건 못 봤어요. 

○시장 백군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쭉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한 3개월 정도 계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업체와 관련된, 쓰레기와 관련된 건은 부시장이 가급적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추호도 제가 환경업체하고 어떤 소통해 본 것도 없어요. 

○시장 백군기   다만, 시민들 입장에서 예산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여 질 것이냐 하는 것만 보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백군기   그 업무에 관한한 배제 시키겠습니다. 

○시장 백군기   환경 그 업무에 관한한. 

○시장 백군기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백군기   통학로의 문제, 또 초등학교, 중학교가 멀어서 지금 버스로 이렇게 하는데 버스 자체에도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제가 한 3번 갔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하고 얘기도 나눠보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아파트를 개발할 때 도시관리계획이 동시에 쫙 이루어지면 좋은데 가다가 어느 업체 하나가 기우뚱 거리고 최초 로드맵대로 못 가고 이렇게 할 때 일어난 그런 현상인데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그걸 조치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해소 시켜드리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잘 보이질 않아요. 

○시장 백군기   ‘어떻게 해야 그 부분을 정말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것에 대한 것이 그래서 최근에 다른 시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잖아도 엊그제 제가 지침을 줬습니다마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하면 설사 지금 가구 수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초‧중학교를 합쳐서 한 학교에서 운영해서 한다면 그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지 않느냐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그런 부분을 나한테 한번 의견을 제시해 오라’ 그래서 그런 의견이 아마 문교부까지 전달될 수 있는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그게 된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또 부모님들이 “왜, 된다 해놓고 안 되냐!” 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안 되는 것에 대한 곤혹스러움에서 ‘지금 그걸 헤쳐 나가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백군기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시장 백군기   아직 답변은 못 받았고요. 

○시장 백군기   예. 그래서 그것을,

○시장 백군기   아니 있으니까 그걸 보내는 거지요. 없는데 그거를 의견 개진을 합니까? 
그리고 제 생각은 직접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을 통해서 문교부에도 그러한 특별한 사례를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검토하도록, 일부 문교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특별한 경우에 관하여 지금 현재 규정은 안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예외적인 조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만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입력을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시장 백군기   거기뿐만 아니라 기흥에도 그게 있고요. 

○시장 백군기   그래서 학교 문제는 개발은 가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출산율이 적어서 자꾸 학생 수는 줄어지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러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감 입장에서도 학교를 무작정 지을 수만은 없는 거니까 세대 수가 다 차기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고충도 있는 거지요. 

○시장 백군기   예, 그렇게 되고 있지요 지금. 맞지요, 지금?

○시장 백군기   됐는데 초‧중‧고등학교가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시장 백군기   그래서 멀리 다니는 것 아니에요? 

○시장 백군기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다른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서야 정족수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시장 백군기   그러니까 학교의 설립에 관한 건은 문교부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도 “이것 해야 됩니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하고 지원청에 정보를 요구하는 것, 정보를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지원청에서 그걸 받아서 이제 중앙심의에 올리는데 그것이 그렇게 현재 상황은 ‘요건이 충족치 않다, 환경이 지금 마땅치 않다’ 하는 거거든요. 
학교에 대해서 시에서 정말 관심 많이 갖지요. 
아곡지구 있잖아요. 아곡지구도 학교가 안 돼서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 시에서 지금, 우리시 재정을 들여서 체육관을 지어주면서까지 그 학교를 우리가 관철을 시켰잖아요? 
고림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고 아까 ‘그런 특별한 경우의 상황으로 상정을 해서 그것을 건의를 하겠다’하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시장 백군기   예. 

○시장 백군기   그동안 계속 우리가,

○시장 백군기   예, 알았습니다.

○시장 백군기   참 답답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게 승인이 되어 가지고 이미 절반 정도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마 공사 중지 그것을 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한 번 공사 중지를 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공사가 재개 되었는데 일조권에 대한 부분이 거의 운동장을 다 가리잖아요, 지금. 
그런데 학교에 대한 것은 일조권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일조권을 보장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나 도의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그런 일조권을 침해받는 조건으로, 보상으로 ‘그걸 체육관을 해 주겠다’ 시민들은 이제 학부모님들은 ‘체육관을 해 주라’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업체 입장에서는 거기가 전부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수지가 사실은 굉장히 개발지역이 별로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지금 체육관을 지으려면 3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거기 업자가 지금 전담하기에는 대단히 부담스럽다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체육관을 지어 달라’ 학부모님들은, 그런데 써야 되는 경비는 30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업자의 그거는 ‘30억까지는 대단히 자기들이 힘들다’ 하는 것이 현재의 상태예요. 
그것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증축을 할 것이냐 새로 건설한 게 좀 부담이 된다면 그런 부분까지를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결론은, 결국은 그 학교하고 업자하고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시가 지나치게 그걸 하면 간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시장 백군기   그러니까 학습권이,

○시장 백군기   학교 측의 답변은 지금까지는 일조권 보장 이런 걸 학습권으로 보장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미 지금 지워져 버리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시장 백군기   체육관. 

○시장 백군기   교장선생님과 직접 대화를 했어요. 

○시장 백군기   직접 대화를 했는데 교장선생님도 “그러면 체육관을 지어서 우리 학생들이 따뜻하게 이렇게 실내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까도 얘기 했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 이것이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현재에는 우리가 옆에 가운데서 이렇게 조정하는 역할만 하지, 어떻게 다른 방법은 아직 우리가 찾지를 못했어요. 
일단 우리는 사업자한테 하라고 그래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시장 백군기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시장 백군기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잖아요. 

○시장 백군기   지금 정확한 것은 학부모위원들 요구는 체육관 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자들은 수긍을 했는데 예산이 거기까지는 벅차다 하는 것이 현재 상태예요. 
그것가지고 서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증축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통을 한번 해 봐야지요.  

○시장 백군기   서면으로 답변을 자꾸 원하시는 것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서로 소통이 되어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 백군기   안희경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가급적 최대한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예,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예, 맞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예, 맞습니다. 
저희도 제가 건설교통국장으로 간 지 오늘 딱 4개월 째 되는 날인데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실효되는 도로에 대해서 사실은 사후에 철저히 관리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사전에 도시계획도로 실효를 시켜서 재산권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사실 ’20년도와 ’23년도에 실효되는 게 322건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실무진하고 검토한 게 처인구도 마찬가지고 수지구, 기흥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도로가 이행되고 있는 부분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로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도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검토하려고 지금 중에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일단은 제가 아직까지 시장님한테는 말씀 못 드렸고요. 
일단은 저희가 실효되는 부분 때문에 담당국과 같이 얘기해 볼 생각인데 다시 이거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계획수립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보고 다시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시장 백군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주 정말 당연한 말씀이고요. 
우리시가 사실은 보니까 데이터 축적이 참 안 돼 있어요. 
“데이터 축적을 내실 있게 잘 해라” 하는 지시를 도로 관계없이 전체를 다 했습니다마는 특히 도로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한시라도 들어오면 도로가 언제 이게 설계가 들어가고, 언제 또 예산 투입이 되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해서 누구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SK하이닉스가 들어오면서 처인에 도로망 자체가 상당부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최근의 것을 업데이트해서 그건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장이 내년도에 사업을 태운다고 그러는데 내일부터라도 시작해서 그 부분은 빨리 최근 사항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제가 파악한 거는 저희가 도로 부분은 1860억 되고요.
거기에 하천 부분이라든지 공원까지 하면 2000억이 넘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기준 룰을 따지면 320억 족히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예, 건설도로과에 보상팀이 있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예.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예, 그렇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 했는데 사실 보상팀이 4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 팀장을 뺀 나머지 직원이 3명인데 사실 저희가 안타깝게도 보상팀 있음으로 인해서 의원님이 조사하셨겠지만 감정원이 또 위탁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또 고민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보상을 시에서 보상가가 됐을 때 그 부분과 지금처럼 감정원이나 도시공사 뒀을 때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실무진들하고 나눴을 때 보상가가 되면 사업의 신속성이라든지 책임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좋지만 사실 업무에 대한 난이도를 봤을 때 ‘격무부서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가지 않지 않겠냐’ 이런 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보상과가 되든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시간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저는 못 했는데요. 
담당과장이 아마 의원님 찾아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제가 지금 오늘 아까 답변 드린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대로 2023년도에,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진 것뿐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2023년 6월에 준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그 적환장은 에코타운에 대는 것은 전체적인 준공이 2024년도에 준공이 되는 거고요. 에코타운 내에 적환장이 있는 겁니다. 
그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 여러 시설들을,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타운 조성계획에 따라 거기 음식물 적환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고 절차 이행한 후에 2024년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그건 재활용회수센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에코타운에 대한 것은 음식물 쓰레기장이 ’24년이고요.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주변 지역의 이장님하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읍장님하고도 말씀 드렸고 지역 기관장님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 갖고,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시의원님도 알고 계십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어렵지만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지금 저희가 와서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확인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고 거기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사실상.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정진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