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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용인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용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2일(월)10:00


  1. 의사일정
  2. 1.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6. 2021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 보고의 건
  8. 7.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진규 의원 외 6인)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6.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한도 의원 외 6인)
  7. 6. 2021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8. 7.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14분 개의)

○의장 김기준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잔 한진문   의사팀장 한진문입니다.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1월 17일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창식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영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황재욱 의원 등 6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박남숙 의원 발의 10명 찬성으로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명지선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김상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희경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진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 1명 찬성으로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유진선 의원 등 7명 의원 발의로 용인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운영조례 관리 조례안, 정한도 의원 발의 5명 찬성으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진규 의원 발의 6명 찬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황재욱 의원 등 20명 의원 발의로 기흥구 분구승인 촉구결의안 등 13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18건의 동의안, 1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의 의견제시의 건, 4건의 보고 건, 2022년도 예산안 등 모두 쉰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제259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총 예순일곱 건의 안건 중 조례안과 동의안 등 쉰아홉 건의 안건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시고, 2021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 보고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집회 및 의안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진선·유향금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진규 의원 외 6인) 

(10시30분)

○의장 김기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며 위원회 위원 수는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 규정에 따라 7인 이상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이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진규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21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김운봉 의원, 김진석 의원, 김희영 의원, 김상수 의원, 장정순 의원, 윤환 의원, 이미진 의원, 이제남 의원, 이진규 의원 이상 모두 아홉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5.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한도 의원 외 5인) 

(10시22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한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한도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9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집행기관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용인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출석일은 11월 24일과 12월 7일이며 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해 본회의 의결로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정한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도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정한도 의원의 제안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7.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청 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실장 조정권   자치행정실장 조정권입니다.
자치행정실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열린 자치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실에서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와 전담공무원 1 대 1 매칭을 하여 격리기간 중 매일 증상 유무 확인, 이탈 방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자가격리에 필요한 온도계, 소독제 등 위생키트를 자가격리 지정 당일에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2021년 9월 직장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하였고 노후화된 직원기숙사의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건강증진과 휴양시설 이용지원, 심리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가족친화 직원 복지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제2차 단체교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무직 노조와도 임금교섭 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조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문서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 기록물 75만면 DB를 구축하였고, 변화하는 용인의 도시환경 모습과 생활사를 사진자료로 기록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인사업무와 관련 올해 처음으로 5급 승진 사전의결을 시행하였고, 찾아가는 인사간담회 16회 실시, 정기인사 통계자료를 확대하여 공개 등 소통·공감·공정 인사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용인형 전문인재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위탁교육 7개 과정과 직장교육 20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공직 생애주기에 따라 660명에 대한 맞춤형 역량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과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서별 성과지표를 정립하고 평가지표 책임관제 운영을 통해 정부 및 시·군합동평가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총 50개소의 민원실 및 민원접점부서에 경찰과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여 비상 상황 시 경찰이 출동하는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시민감동 실현을 위한 110만 광역행정체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1월 13일 출범을 앞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해서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7월 행정안전부 특례시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총 14회의 실무협의회를 실시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사무이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에 처음으로 100만 이상 특례시 사무가 포함되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광특구 지정 등 6개 사무가 국회 통과 후 이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2021년 2월 1일 수지구청 1층에 수지 여권민원실을 개소하여 서북부 지역 시민들의 행정 수요 충족 및 여권민원 편의를 향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스마트기술 기반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관련 부서와 면담 추진, 시민 설문조사 실시 등 시민참여 기반의 용인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2년 2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116개소 설치하였고, 어두운 밤길에도 CCTV 위치식별이 용이하도록 LED 안내판으로 93개소 교체 완료하였으며 CCTV의 접근 통제 및 보안강화를 위해 효율적인 패스워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자치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이정용   재정국장 이정용입니다.
재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참여형 건전재정입니다.
시 재정건전성 확보와 지역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2년 국·도비확보 TF팀을 운영하여 34개 사업에 44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으로 30개 사업에 2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제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연간 가용세입을 2021년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전년대비 4.1%가 증가한 2조 55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상반기 목표액 6834억 원의 115.3%인 7883억 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주민의견사업 33개 사업에 505억 원, 시 자체사업 153개 사업에 1890억 원을 2021년 본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44쪽 안정적 재정운영 및 회계 간 여유재원의 효율적이고 탄력적 활용을 위하여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였고, 각 회계의 여유재원 8억 원을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또한 2020회계연도 통합 결산으로 세입 3조 5698억 원과 세출 3조 358억 원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검사 및 의회승인을 득하였으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 행정 실현을 위하여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에 대한 발주계획, 입찰정보 등 계약 정보와 계약 체결현황 및 대가지급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세입 징수목표액 2조 1592억 원 중 10월말 기준 2조 1677억 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100.4%를 달성하였으며, 45쪽 납세자 공감 세정서비스 제공으로는 성실납세자 선정 예우 확대, 카카오톡 지방세 상담서비스, 찾아가는 세무컨설팅 등 시민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 및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맞춤형 체납징수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 비양심 체납자 동산압류 추진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민감동 실현을 위한 110만 광역행정체제 구축입니다.
시청사 북측 관용차량 및 직원 주차장 위치에 별관 증축 공사가 금년 5월부터 진행 중으로 내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신성수   교육문화국장 신성수입니다.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협약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의 건 1쪽 용인혁신교육지구 운영 업무협약은 민‧관‧학이 협력하는 교육공동체 발전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올해 2월 경기도교육청과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올해 혁신교육지구 사업비는 용인시 48억 원, 교육청 14억 원 총 62억 원으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였으며 지역특색 교육프로그램과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역량을 키우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김중만초상 보존처리 업무협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국가보물 제715호인 조선중기 무신 김중만초상의 보존처리를 위해 2020년 12월 경기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건으로 2021년 3월 위탁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2022년 9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안전하고 든든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와 기본학습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복지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실내체육관 건립지원과 노후화된 학교 시설개선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창의인재 미래캠퍼스와 미래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용인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하여 민관학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강화하였으며, 청소년 시설 확충으로 청소년들의 활동지원과 위기 청소년들의 예방보호자립의 종합적인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배움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평생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기흥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용인시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와 평생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역 컨트롤타워의 역량을 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문화로 행복해지는 용인,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2020년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하여 2021년 9월 서면검토 통과를 거쳐 2021년 11월 예비문화도시 최종승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처인성역사교육관 건립, 서리고려백자요지 발굴 및 도로개설 등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방체육회 운영행태 정상화 및 조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용인시체육회 법정 법인화 및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및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하여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안정적 운동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시민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SOC사업을 추진하고 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유치 확정 후 현재까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식 슬로건과 엠블럼, 마스코트를 개발·확정하였으며, 조직위원회와 읍면동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12월 중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신설 2개소를 제외한 11개 시설 사업에 대하여도 금년말 모두 완공할 계획이며, 신설 2개소의 경우 4월 대회 이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지는 힐링 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역사콘텐츠를 접목한 청년 김대건길을 조성하였으며 청년 김대건길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을 정비하고, 사계절 홍보영상 및 스탬프 투어코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생활형 힐링 관광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관광두레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역관광자원을 개발하였으며 지속적인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교육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이창호   복지여성국장 이창호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은 모두에게 따뜻한 배려의 복지도시, 배움과 육아가 즐거운 도시조성을 목표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 생애주기 맞춤형 공감 복지,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올 한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7쪽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주도의 취약계층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재정립과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제15회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 지원하였습니다. 현충시설 및 보훈회관 시설을 통하여 이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저소득층 맞춤형 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개정된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안내로 기초생활수급자 305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사회와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추진으로 저소득가정 초등학생 80명에게 입학 축하용품 1600만 원, 취약계층 5025가구에 명절생계비 5억 2500만 원 지원 등 저소득층 가구 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민·관 협력 장애인식 개선사업으로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와 협력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용인예술과학대 장애인 복지시설, 이마트와 협력한 차차차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셀프주유소 스타오일 협약점을 24개소로 확대하여 주유편의를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78만 명에게 1951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4만 8000여점 30억 34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1만 4000여 가구에 128억 18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돌봄비용을 총 1741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하여 코로나로 힘든 취약계층에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60쪽부터 61쪽 생애주기 맞춤형 공감 복지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디지털 AI 기술을 접목한 비대면 노인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어르신에 대한 돌봄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어르신에게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4개 분야 38개 사업을 실시하여 4000여 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일·생활이 균형잡힌 성평등 도시조성을 위한 성인지교육 및 유아·아동 양성평등교육을 추진하여 경기도 성인지정책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처인구 마평동에 여성과 가족 모두를 위한 가칭 동부여성복지회관을 건립 추진 중이며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2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끝으로 62쪽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돌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부서별, 기관별로 다양한 아동 돌봄서비스 정보를 한곳에 모아 시민들이 아동 돌봄 관련 정보를 쉽게 찾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용인시 아동 돌봄 플랫폼 홈페이지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담병원, 교육청으로 구성된 아동 학대 공동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 25일부터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아동학대 제로도시 용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500세대 이상의 신규 공동주택 4개소에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시립어린이집을 51개소로 확충하였습니다. 
공공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토부 공모사업에 시립어린이집 25개소가 선정되어 국도비 8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친환경 보육환경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   일자리산업국장 이형주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산업국에서 추진한 업무협약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 업무협약입니다.
4차 산업을 선도하는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출연금의 10% 예산을 용인시가 지원하는 업무협약으로 단국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용인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학ICT 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 업무협약입니다.
공공의료보건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능형 의료 플랫폼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출연금 의 10% 예산을 용인시가 지원하는 업무협약입니다.
현재 처인구 보건소 내 시민들을 위한 자가건강진단 헬스케어프로그램 키오스크를 개발 및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7쪽 더 좋은 용인형 일자리 창출입니다. 양질의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일자리 2218개, 경력형 일자리 사업 191개, 청년 디지털 일자리 19개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지역 시민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박람회 채용행사를 2회 개최하였으며, 지난 8월에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 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여 여성을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상담프로그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나눔과 협력의 상생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2021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선정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정과정의 스마트 시스템 구축비 1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엄격한 과정을 통해서 11월에 14개 사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농업용수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저수지 33개소를 정밀검사 하였고, 보수보강을 실시하였으며 7개소에 수위계측기를 설치하는 등 저수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조류독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상시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재난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비상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시설 1개소, 무인소독시설 3개소를 운영하여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푸르름이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경관도시 조성입니다.
백암면에 51만평의 체류형 산림·농업·축산 융합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팜앤포레스트 조성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동물보호센터 환경개선과 길고양이 및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도시 구현을 위해 적극 실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일자리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김종무   도시정책실장 김종무입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1쪽 2025년 용인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상위계획인 2035년 도시기본계획과 2020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관련부서와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민공람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11월 19일에 그 결정사항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처인구 구도심 지역인 김량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립입니다.
민간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상복합 건축물을 허용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기반시설 설치 등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서 구도심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균형있는 도시정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구역 4개소와, 관내 준공된지 10년 이상 경과한 택지개발지구 6개소에 대한 재정비를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를 통해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도시재생 관련 공모 사업 지원 및 추진입니다.
올해 9월 말 우리 시는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하여 현장답사와 사업설명회를 거쳐 제1차 심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국토부 특별위원회의 심의 과정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국비 180억을 포함한 총 89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중앙동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비 총 553억 원으로 뮤지엄아트거리, 실버케어센터 조성 등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마북지역은 현재 마중물사업으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덕천지역은 도시재생전략사업 계획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상 시 중점사업 대상지역이나 본 용역을 통해 지역 쇠퇴도를 재검토해서 도시재생활성화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질 제고를 위한 재건축 정비사업 안전진단입니다.
2021년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수립시기가 도래한 관내의 7개 아파트단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 필요 여부 판단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처인구에서 1개 단지, 기흥구에 2개 단지, 수지구에 3개 단지 총 6개 단지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현재 해당 단지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등 절차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반영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도심지 활력증진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등의 밀집도 지역에 대해서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마평1구역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신갈2구역과 상갈1구역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고림1구역 등 3개 구역은 보상과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2차 수립입니다.
지난 ’19년 수지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 1차를 수립하여 인허가 추진에 적용해 오고 있으며, 이후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한 성장관리계획 2차는 현재 용역결과가 완료되어 주민 열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11월 19일에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1·2차에서 제외된 용인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은 올해 1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12월에 수립 완료 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사 자족복합신도시 건설 추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입니다.
남사신도시는 처인구 남사읍 일원에 약 6.2제곱킬로평방미터 규모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에 자족복합도시 조성 목적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중에 가장 큰 규모로서 신도시급 규모의 개발사업 추진 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10월에 수립하였습니다. 수립된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서남부 지역의 대표적인 친환경 자족복합도시로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지역 균형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물류창고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안전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교통불편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내용으로 용인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창고시설에 대한 진입도로 폭은 12미터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주요 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입지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창고시설 진입도로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후 장기간 현장 방치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감동 실현을 위한 110만 광역행정체계 구축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의 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지적공부 정비사업을 통해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측량  연을 해소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박명균   주택국장 박명균입니다.
주택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 지원하여 일상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을 위해 담당공무원이 안전사고 체험교육 실시하고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건축행정 안내,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로 건축행정 서비스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 화재 안전성능 보강 공사비 지원으로 안전과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0쪽 시민감동 실현을 위한 110만 광역행정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기준 제정·고시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보호하고 공동주택계획 및 심의 검토 기준과 품질관리 운영기준을 시행하여 주택공급자 위주의 개발에서 벗어나 설계부터 입주까지 품질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아파트가 시공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물 개보수 지원 사업을 기존 아파트에서 다세대 연립까지 확대·실시하였으며,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다각적 행정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였습니다. 
110만 광역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공공건축 부분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신설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보라동 행정복지센터는 설계공모(안) 선정 및 용역 중이며, 동백1동,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완료하고,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는 교육지원청 및 국방부와 협의 중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2020년 9월 착수하여 2022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밖에 서농도서관, 성복도서관 및 동물보호센터,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모두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SOC 복합화사업인 보정·동백종합복지회관 건립 사업은 2022년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송종율   교통건설국장 송종율입니다.
업무협약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 경기도형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 운영의 공공성 강화와 안정적 운행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광역버스 노선을 입찰하여 한정면허를 발급하는 버스운영 방식입니다. 
본 협약은 2019년 9월 18일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같은 해 10월 10일 경기도 및 경기도시공사와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일 시범사업 1개 노선의 운송개시일을 시작으로 2021년 11월 현재까지 총 4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준공영제 대상노선의 효율적인 운행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5쪽입니다. 동서남북을 잇는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반영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한 결과 분당선 연장사업은 신규사업에, 경강선 연장사업은 추가 검토 사업에 선정되고, 동탄∼부발선은 아쉽게 미선정 되었습니다. 
이에 차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비하여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는 경강선 연장 수정안과 동탄∼부발선의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동백∼신봉 신교통수단과 기흥역에서 광교중앙역을 연결하는 용인경전철 연장사업의 반영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용인, 성남, 수원 3개 시가 3호선 연장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3개 시 간 세부 합의를 통하여 본 용역상 검토된 서울3호선 연장 및 대안신설 철도노선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추가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96쪽입니다. 출퇴근이 편리하도록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버스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이용편의를 위하여 프리미엄 버스 2개 노선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용인형 Y버스 4개 노선을 도입하여 출퇴근이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버스안내 전광판을 개선하고 버스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정류장 36개소에는 신규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며, 관내 주요도로를 대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및 좌회전 감응신호 시스템 등 IT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97쪽입니다. 사람 중심으로 도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서울∼세종 및 이천∼오산간 고속도로를 신설 중이며 경부고속도로 기흥IC 개량 및 남사IC를 개설하고, 국지도 82호선 및 84호선, 지방도 321호선 등 전략적 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중1-94호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언남동 대3-6호 도로공사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며, 중1-156호 고매동 일원 등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도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 구간 등에 대하여 국공유지를 활용한 차로 확보 및 차선 등을 조정하고, 대각선 횡단보도와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 수해현장 43개소에 대하여 금년 6월 수해복구 공사를 조기 완료하였으며, 치수안정성 확보와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 황석소하천 등 9개 소하천에 대한 정비공사를 통해 재해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탐방로 및 친환경 탄천길을 조성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자연친화적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준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입니다. 
먼저 미래산업추진단 소관 업무협약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은 올 1월 11일 제251회 용인시의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를 비롯한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같은 날 우리 시를 비롯하여 경기도, 안성시, SK하이닉스, SK건설, 용인일반산업단지(주) 외 6개 당사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1쪽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 3월 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계획안을 승인 신청하여 금년 3월 29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편입부지의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착공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2쪽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월 구역지정 및 사업인정고시 되었고, 12월 개발계획 수립 및 보상계획 공고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도 금년 8월 국토부 기본계획에 고시되었고, 현재 경부고속도로와 환승체계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준   미래산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용인시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속기관과 사업소 및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받으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재점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의와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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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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