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1호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진규·이교우·김병민·김태우·안지현·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제6조의4 공동수급 등 참여 활성화 조항은 임의규정이고 본 조례 제5항의 이행상황 점검은 의무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개정의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면밀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2호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홍숙·유진선·이진규·신현녀·김태우·김병민·이윤미·박병민·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3년 5월 30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교우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시민들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맨발걷기 산책로를 조성할 수 있는 공원의 규모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므로 사업대상의 면적 및 기준을 규정하면 조례 제정의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7호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단국대학교)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죽전동 1491번지 일원에 용인도시계획시설 단국대학교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단국대학교는 2003년 1월 22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으며, 결정 당시에는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세부시설의 면적만을 고시하였습니다. 
그 후 2019년 12월 27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건축계획이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신축되는 도서관을 포함하여 개정된 규정에 따라 세부시설별로 건축면적의 합계, 높이 등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농서동 산42번지 일원의 기흥농서지구에 차세대 반도체 개발과 반도체 R&D 전용라인 구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확장안이 주민제안되어 입안한 사항으로, 구역 확장으로 인한 자연녹지지역이 일반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확장부지는 개인 소유의 임야 등의 토지로 금회 삼성전자에서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서 미래 반도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시설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자연녹지지역 4만 2584㎡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건립목적으로 결정된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및 관련 기관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 협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주민제안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어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8번지 일원으로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구역 내 버스정류장 위치를 변경하고,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45호선 도로구역을 제척할 예정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당초 결정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2㎡를 자연녹지로 환원하고, 자연녹지지역 104㎡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포함시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및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2017년 4월 5일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목적으로 결정된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구역 내 학교 부지 결정,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구역 외 근린공원 및 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주민제안되어 입안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 외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으로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금회 변경이 없으며 단독주택 부지를 학교시설로 변경 결정하고, 기존 체육공원 부지를 단독주택 부지로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체육공원 부지를 단독주택으로 변경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기반시설로 근린공원 1만 7857㎡를 결정하고자 하며 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등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회 4건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3년 5월 26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87호 단국대학교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49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인 단국대학교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2003년 최초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세부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면적만을 규정했던 사항에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반영하고 지적측량 결과 및 야외도서관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88호 기흥농서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산24번지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반도체 R&D 전용라인 구축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대상지 인근은 교통이 혼잡하고 도로가 부족한 실정으로 본 사업 확장에 따른 인근 도로 정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89호 천리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8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이주자택지 정형화, 교통영향평가 의견 반영, 관련 기관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의견 반영을 위하여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주자택지 부지가 축소됨으로써 이주자들의 피해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대상지는 국가산단, 원삼sk산단, 덕성2산단 조성 및 국지도 84호선 개통으로 인하여 향후 교통의 요충지로써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금회 버스정류장 이설 시 버스베이를 미설치하고 가속차로 내 버스정류장 설치로 인하여 아파트 진·출입 차량과의 간섭으로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3-90호 고림진덕지구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659-8번지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신설계획 추가에 따라 구역 외 공원을 신설하는 등 사업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구역 남측 고등학교를 계획하는 부지는 2017년 1월 25일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시 봉두산 임연부의 능선에 해당하고 식생이 양호하여 원형보전토록 의견이 제시되어 2017년 2월 24일 원형보전을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구역 변경 부분 중 당초 원형보전으로 계획되었던 부분의 산림훼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과 변경협의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이 연구동입니다. 연구동이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여자기숙사가 90년대에…… 오래되고 낡고 하다 보니까 사원들의 이용이 떨어지고 또 실제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남자기숙사 옆에 부분을 전환하는 부분과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토지를 이번에 사유지를 추가로 확보해서 적용화시키면서 연구동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토부나 경기도도 그렇고 저희도 이게 의견 안을 주시면 기반시설 진입도로, 거기 앞에 도로들 부분에 아무래도 옛날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그거를 다 해서 확장해서 포함시키지만 아직은 미매입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상의를 해서 최소한 본인들 들어가는 교통 말고도 인근 주민들이 피해가 없고 교통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삼성에서 어린이집 뒤에 빌라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가 위원님 가 보셨듯이 현재 좁고 굴곡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고심하고 삼성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안건 의견대로 저희가 삼성하고 조율을 해서 권고를 하든 저희가 의견을 받아서 지역주민들의 교통이 불편이 없고 기반시설 차원에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삼성하고 조율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거기가 옛날에 김혁 장군 생가와 묘가 있는 부분인데요. 삼성에서 그 부분을 옛날부터 다 편입해서 정형화를 시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옛날 독립이나 이런 역사·문화 이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일부 삼성에서 보존을 하면서 토지주도 그걸 원하고 있고, 후손들도요. 그래서 아마 조율이 된다면 거기는 기업체 안이지만 일부 의견들은 기념관이나 생가들을 보존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편입해서 하는 거는 당장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 현재 거주를 하는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묘도 있고 그 부분의 진입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거기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면하고 계획을 별도로 해서 의원님한테 끝나면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개발계획의 세부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위원님이 주신 의견이 버스베이 계획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옮기는 것을 의견주시는 건가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버스베이는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교통 부서하고 한번 저희보다는 그쪽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 아파트에서 나와서 직진 부분하고 램프를 이용하는 부분,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내용과 안전성 문제 이거는 충분히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현재 3차선.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가 현재 건설국에 정확한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요. 지방도나 국지도 그쪽으로 해서 계획을 확장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희가 이런 걸 협의했을 때 문제가 되면 협의에 진행이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려하신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으로 인해서 향후 교통에 대한 우려 부분은 저희도 십분 이해는 하고요, 거기가 또 사거리 부분이나 이런 교통요지이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주시면 현행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관련 부서하고 한 번 더 짚어는 보겠지만 현재 수립되지 않은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억제하거나 먼저 셋백을 시키는 부분이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번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 부서하고 한번 대책은 세워보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 부분은 저희가 건설국하고 상의해서 의견청취하고 별개로 한번 상의를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일부 토지가 확보가 안 된 한 필지 끝이 걸려있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정형화 그 부분도 있지만 필지를 조율이 안 되면 나중에 오랫동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안 되는 필지는 빼고 이주자택지가 나중에 지금 의견 주신 부분처럼 일부 면적이 조금 준 것을 다른 필지를 확보해서라도 이주자택지 분들에 대한 피해는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거기 가감차선을 하나 아까 얘기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고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사거리 부분?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평탄화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조그맣게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을 지형에 맞게 계단식으로 일부 넣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최종적으로 환경청에서 의견이 와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낸 부분 가지고 현재 협의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 의견이 오는 걸 보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결과 보고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종교시설부지가 두 개 있는데 기존에 있던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의 교회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정형화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을 거기다 설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의견을 받아 준 겁니다, 교회 의견, 종교의 의견을. 그래서 시설을 키워주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기존에 공원부지 옆에 있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기존에 공원부지였던 데 옆에,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경관녹지를 없애고 종교부지를 늘려 준 거거든요. 종교부지에서 이것도 요청을 해 가지고 시설을 키워달라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녹지에 대한 부분이 법적 대비 계획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늘려 준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가 아파트나 창고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실 여태까지 관련 부서, 환경청이나 이런 데 협의를 다 보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의회 의견을 저희가 청취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업부지 내에서도 학교문제는 개발이 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의 성격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의회의 의견도 받아 가지고 또 환경청 의견도 받고. 그런데 의회 의견이 왔는데 환경청에서 안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또 원위치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의견을 주신 부분도 학교라는 건 기반시설 개념으로 저희가 봤기 때문에 개교도 2026년 3월이면 저희가 내년 3월까지는 부지조성을 해서 교육청에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을 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늦어져서 그걸 못 맞추면 주민들한테 저희가 행정의 부재로 보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환경청의 협의가 조금 이른 상황에서 의견청취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 사항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 사업이라는 개념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기반시설, 학교니까 그 개교를 맞추기 위해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공람공고는 주민 거는 했어요.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이게 지구단위 할 때 같이 공람을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지금으로서는 아닌데요. 혹시 아까 우려하셨던 대로 환경청에 그런 부분이 와서 위치가 또 바뀌게 되면 그때는 절차를 다시 가야 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용신고등학교 옆에 도면에는 학교 도서관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정형화시켰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