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장 입니다. 지난번 회의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중의원님과 양승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92년1월28일 실시한 '92, 도정 설명 회의시 군의회 의원을 미 초청한 아니한 행정 기관의의견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기도지사 초도순시라고하셨는데 이는 순시가 아니고 '92, 도정 설명회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정 설명회는의결 또는 심의 건의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도정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조직 단체 직업 연령별 성별 총망라하여 대표자만 1인씩 초청하여 그분들로 하여금 도정을 조직원. 구성원. 계층간에 전달하는 계기로 삼고자 소년소녀 가장부터 노인회장에 이르기 까지 주민들을 폭 넓게 초청하게 되었으며 사회단체 70명과 국가 단체가 22개 단체가있습니다. 그래서 총 98개 국가 및 사회단체기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두번째로 주민 본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에게도정을 알려 드리기 위하여 과거에 연두 순시 개념이 아닌 도정 설명회 개념으로 92년도부터 방향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본위 행정 구현을 위하여는 일반 주민보다 ·는 군의회 의원을 초청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것이나 앞으로는 군의원님을 전원 초청하여 도정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박용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운동에 따른 범죄. 폭력 소탕 활동 강화를 위하여 용인군에 주민 자율 방범 활동활성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92년 2월12일 현재 용인군 주민 자율방범대 구성을 32개대 1031명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주민 자율방범 활성화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율 방범활동의 효율적 운영 체제 확립을 위하여 1/4분기 내에 조직을 재 정비 할 것입니다.기동력 확보를 위해 자가용 차량,오토바이 소지자 주민을 우선 대원으로 영입하고 60대고령 대원을 40대 대원으로 교체 할 것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방범 활동을 위한 지원으로장비유지비 18,200,000원, 급식비 44,700천원 총 62,900천원을 보조하여 범죄예방에주력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세째 현재 읍 ·면에는 독지가들로구성된 읍 · 면 지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지원 위원회는 월1회 이상 모임을 갖도록독려하고 자율 방범 활용에 적극 지원 협조할 수 있도록 권장할것 입니다. 네째 방법활동을 하면서 나타나는 눈부신 성과 미담 수범사례 대원들의 애로사항 운영상의 문제점을 홍보 또는 개선 할 수 있도록 읍 · 면별로분기1회 이상 자체 평가를 개최하고 군에서는단기 1회이상 군수와 우수 대원간의 간담회를 갖도록 하여 격려를 아끼지 않을것 입니다.다섯째 대통령 10.13특별선언 2주년을 전후하여 읍 ·면 현지 점검 평가를 실시하여우수 방범대 1개대 우수대원 5명을 선점 연말에 표창할것 입니다. 특별히 범죄퇴치유공대원을 수시로파악하여 표창할수 있는 자율방범 공로 시상제도를 운영하여 범죄직접 검거 대원에게는 표창과 10만원의 시상금을 주어 자율방범 대원의 사기 앙양에도힘쓸것 입니다. 또한 범죄 퇴치 유공대원은 도지사 표창을 우선하여 표창할것 입니다.이상으로 우리 고장 명파수꾼으로 활약하는 주민 방범대 활성화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번째로 양승학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 단속반 운영및 단속실적과 조치 현황 또 단속시 공평을 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해 올리겠습니다.특별 단속반 운영에 대하여 첫째 말씀을 드리면 91년 10월7일 특별 단속반을 설치하여임무로는 토지, 건축, 골프장 호화분묘 별장 골재채취등을 주된 단속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에 수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및 순찰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사전 예방불법행위 발견시 시정 조치하고 사후 관리하여 재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대형 음식점.골프장, 별장. 호화 분묘등에 중점을두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및 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특별 단속반에서 관리 하고 있는 불법 사항은 129건에 208.581평방미터입니다. 이는 농지 훼손이 43건에 103.531평방미터,산림훼손이 11건에 56579평방미터,불법 건축이 65건에260.56평방미터입니다. 조치 현황은 적발 129건중 113건 면적은 194.609평방미터를 완료하여 88%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농지가 43건중 36건 산림훼손이 11건중11건 불법 건축이 65건중 57건을 완료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 조치된 16건 13972평방m에 대하여는 금년 6월말 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미 조치 현황으로서는 주택 2건 공장이 7건 축사 3건 기타가 4건 총 16건이 미해결되고 있습니다. 단속 행위를 함에 있어 공평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단속및 조치를 취함에 있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관계 법규에 의거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 처리 하였습니다마는 일반 주민중에 의구심을 갖고 있을것에 대비하여 이해 설득으로오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께서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요즘 선거철을 맞이하여 읍 · 면직원들이 동향을 파악코자 부락에방문하여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여 주고 없다면 철저함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방 행정 동향은 주민 동향 관리사항으로서 주민 불편 사항및 불 이익으로 인한 집단민원, 행사, 재해, 각종 미담 사례등에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승학의원께서 질의하신 불이 스러운 사례에 대하여 각읍 면에 철저히 파악해본 결과 현재까지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앞으로도 이점에 대하여 관심을갖고 발견시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정문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되겠습니다. 군이 자체 감사한 자료를 의원들이 요청하면 줄 수 있는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행정감사 규정 제113호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에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군에서 자체감사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수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하시다면 서류는 현지에서 저희 사무실은 떠날수가 없습니다. 현지에서 보여 드려 가지고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다섯가지 사항에 대해서 불충하나마 답변해 올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신경희   그 기준은 도에서 도정을 널러 주민에게 다중 집회를 해서 다중에서속히 알려 드리는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는 조직 단체장을 초청을 했습니다마는평에 따라서는 부의장. 총무 이렇게 지난번에 도정 설명회때 회장이 오신데는 부책임자이런식으로 해서 단체별로 한분씩을 해가지고 저희도 회의실이 100명이 조금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초청을 하게 됐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그 사항은 저희가 질문하시는 대로 의원님 조기 전체분의 의견이신것 같아서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나온 도정 설명회 91년 지침이작년도 지침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기를 종전에 하던 운영 방식을 초도순시라는 개념을떠나서 그런 방식이 아닌 설명회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바꿔서 그당시 지침을 조직. 단체또 국가기관은 그 구성원 대표를 초청을해야 그분들로 하여금 그 조직원, 구성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92년도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용인군이 군에서는 맨처음 저희는 했습니다. 시는 2개시를 했습니다만 타 시군에 알아본바로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상의가 아니라 의원님들을 다 소개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편의상 타 시군의 유래를 봐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말씀을 드릴것은 의원님 중에서 사회단체를 겸직하고 계신 의원님이 세분 계십니다.공교롭게도 그 세분을 다 초대를 했더니 그당시 출타중이시거나 여의치 못해 가지고참석을 못하신바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행정 기관에서 판단을 잘못 했다는것을 솔직히시인하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제가 생각하는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 하는데요 제가 초청 대상범위를 잘못 생각했다는 관점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 기관이 22개공공기간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7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수시로 도지사의 도정내용 팜프랫을 가지고서 우리 소관에 이러 이러한 사항이도정에 움직이고 있다. 또 단체별로는 우리 업종에도 우리 직장간에도 이러한 사항이도정에서 기본 방침으로 채택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능별로 대표성 있게 하게된겁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부의장님은 신갈‥‥‥

○내무과장 신경희   3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정설명회와 초도순시의 차이점은 뭐냐 하는 말씀이 되겠고 군의원님을 초청을 한것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얘기또 의원님들에게 알권리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 드리지 않은 그 3가지 사항이되겠습니다. 도정 설명회는 91년도 자치제가 실시 될것으로 봐서 순시라면 상위 개념에서 하부기관에 지시감독을 하는 차원으로 내려오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도 참석 범위는 지금과 비숫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는 도정이 금년도에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유인물로 해가지고 와서 도정을 이렇게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글자 그래도 도정 설명회고 먼저 개념은 지방 행정 기관이 무엇 무엇을하는곳이냐 감시. 감독 차원에서 의회가 구성이 안됐기 때문에 상급기간에서 하급 기관을감독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지사님의 도정 설명회 개념도 지방자치화가 자치단체장도 선거제로 한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사실상 큰 보탬이 되지않는 사항이고 실효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군의원님 초청에 대해서는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중 견해는 착오로 초청을 안한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시인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그리고 알 권리에 대해서는 의원님개개인에게 통보를 또 설명회 자료를 해 드려야 됩니다마는 의장님에게 도정 설명회가있습니다하는 얘기를 초청대신 의장님에게만 통보를 해 드렸는데 앞으로는 의원님 전체에게 설명회 자료라든가 도에 이러한 사항이 있다 하는것은 시간이 없으면 의회사무과,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 이범상   방금 내무과장이 답변한데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양승학의원님이 말씀하신군민을 대표해서 지사 설명회시 주민들의 요구 건의 사항을 그자리에서 건의해야 되고그런 대표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꼭 참석을 하셔야 될거아니냐 그랬는데 그것은 아까내무과장도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행정의 실무 책임을 지는 부군수로서 유감의 뜻을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의 관계는 의장님하고 사전에 충분히 상의해서 또다시이런일이 있지 않도록 부군수가 실무책임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유감의 뜻을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김학영   새마을과장 입니다. 황신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일곱가지 사항중에서 새마을과 소관 다섯가지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삼면 학일리 고초골 진입로 및 농로포장 계획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고초골진입로 포장은 357m로서 91년도 수해 복구비 16,000천원을 투자 해빙 직후 포장할 계획입니다. 학일리 부락간 도로는 연장이 250m 폭 3m로 92년도 지역개발사업비10,000천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여 조기에 완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 원삼면 목신3리 도로포장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연장이 300m 폭 2.5m로서 도로포장 사업비 10,000천원을 확보하여 현재설계중에 있으며 해빙과 동시에 착공하여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사면 이런부락에서 한터까지에 고갯길 확 포장 계획입니다. 이 도로는 총 연장이 3km로서 도로확 ·포장시 약 3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선 92년도에 10,000천원으로 비좁은 구간을 우선 확장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 내사면 양지리 등촌부락에서 갈현 부락까지 도로포장 계획입니다.이 도로는 연장이 600m 폭이 3m로 포장 사업비는 약 36,000천원이 소요되는바 재원을감안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다음은 내사면 송문리 신우실업 뒤 소하천과 송문리 정문 마을안 소하천 정비 계획에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 약 200m구간과 마을안 소하천 정비에 소요되는금액이 약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92년도 예산을 감안하여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재무과장 입니다. 먼저 박용중의원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임대계획에 따른 반상회 활동및 반회보 게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이 있다면언제쯤 게재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해 군세확충 차원에서 임대가 될수 있도록 활용의가있는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강사시 지적 되었을때 즉시 조치하여야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를 못하고 지난 13일날 조치 하였음은 저희 실무자가 책임을 다 못한것으로생각되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 하겠습니다. 용인군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각 읍면에 소재 하고 있는 유선방송사를 통하여 홍보토록 조치함은 물론 각 부락별로 담당자로 하여금 각 부락민들에게 반상회 각종 모임에서군유재산 임대 계약을 추진할수 있도록 하고 무단 점유자가 발생시에는 지방재정법 제85조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은 5년 동안 소급해 부과됨을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유선방송사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임대계약 절차 및 홍보 부족으로 대부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주민에서 유선방송의 자막을 통하여 2월15일부터 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협조의뢰하였으며 아울러 공보실과 내무과로 부터 공유재산 임대계약 홍보에 따른 용인 소식지 반상회보에 게재하여 전 주민이 알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중의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세외수입 이자수입 목표액이 6억원으로 1년제 정기예금 이율이 연10%인바 이보다 이율이 더 높은 방법에 대한 의견은? 하고 물으셨습니다.지방 재정법 제6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 기간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및유가증권의 출납및 보관 기타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 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재무회계 규칙 제68조 규정에는 군수는 유휴 자금을 활용하기위하여 당에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군에서 자금운영 하고있는 예금의 종류를 살펴보면 3개월,12개월 또 단위 정기예금및 신종환매조건부 채권 (이것은 작년도 91년도에는 양도성 예금으로 있었습니다만 바뀌었습니다)등이 있으며 예치기간 이율은 정기예금 연6%짜리는3개월이고 1년짜리는 10%가 되겠습니다. 신종 환매 조건부 채권은 90일이상 예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90일이상 예치가 됐을때는 연 14%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92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정기예금하고 신종환매 조건부 이자를 병행해서 실시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금고로하고 있는 농협에서 실시 하고있는 금고의 종류를 보면 정기예금은 예치 기간에 비하여이자율이 다소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가 가능하여 자금 운영시 현금으로전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종환매 조건부 채권이 이자율이 높은 반면에중도해지가불가능하여 자금운영에 있어서 지출할 일이 발생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은 비교할때 이자 수익면에서 신종.환매 조건은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신종 환매 조건부 채권으로 전환 시키되말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중도 해약이 가능한 정기 예금과 동시에 병행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2월12일 현재 저희가 정기예금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중에서 3개월이 27건에 150억원 1년짜리가 6건에 27억원 신종 환매 조건부 채권이 12건에 70억원 종합해서저희가 총 247억원을 예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 유휴 자금으로 남아 있는것은31억원으로 전체 총 예금액 잔고의 11%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질문에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지금 농지는 53%가 임대가 되어 있고 대지도 55%가 조금 넣게임대가 되어 있고 임차도 사실상 전체중 1필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임야상태는 임대가 불가능한 거구요. 임야중에서 전답이라든가 경작을 할 수 있는 면적만 되기때문에 임야상태는 임대가 안됩니다, 그래서 농경지나 대지만 임대가 되는데 농경지는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영농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최대한으로노력은 해서 경작을 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대지는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은 다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점유하지 않은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답으로 경작한 부분만 되어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농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때문에 사실상 부진한 형편입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50/1000입니다. 50/1000부터 할 수 있는데 공공용으로 쓸때는25/1000입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89년도에 재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전 까지는 정부시가제등급 가격으로 하다가 그것이 공시지가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10%이상 5배까지임대료가 많이 올라 갔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 군유재산에대한 임대료 특별 조치 사항을 넘어서 10%∼20%까지는 13% 이런식으로 해서 조정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25%이상은 넘지 않도록 특별 조치법으로 특별조치 사항을 넣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몇배 임대료가 비싼것은 시정이 되고 현재가지작년도에 10%이상 올라가도 그것이 과불 됐다 이럴때는 환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임대료는 연차적으로 조정이 됩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지적 되었을때 즉시 저희가조치해야 되나 사실상 현재까지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완료가 됐다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완기   그러면 여기 왜 완료라고 쌨어요? 허위 보고를 한겁니까? 이사항에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냈는데도 잘 모르십니까?

○재무과장 김완기   모르는게 아니고 완료라면 잘못됐고 지금 추진중인거지요

○재무과장 김완기   제가 착각을 일으킨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은희   황신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경로단수가 131개소에 달하는데 인구의 노령화 추세로 인하여 지난 한해에 113개소의경로당수가 늘어났고 이 현상은 매년 동일한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읍면에경로당을 신축 보수하여 달라고 신청이 많은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용인읍 역북1리. 고림리, 포곡면 신원2리, 모현면 초부1리, 내사면 송문1리, 남곡1리,주북1리, 제일리 경로당등이 되겠으며 각 읍면에서 신청받은 건수까지 합치면 이외에도 여러곳이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군청에 신청. 접수된 경로당의 신 ·개축비만도 1개소당 평균 70,000천원의예산이 소요될 경우 560,000천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로 예산 형편이나 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고려할때 이 보다 더 시급한 주민숙원 사업이 많이 있고 경로당신 ·개축 사업비 예산이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그러므로 앞으로 부지확보여부,주민들의 요구 여부, 자페기금 조성 여부, 활용 대상, 노인수등 여러점을 복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 황신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성 노인정예 대하여도 현지 확인하여검토한 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박용중의원님께서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계획과 공사진도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현황을 설명 드리면 용인읍 김량장리 23외 1필지에 총 부지면적이 12,513평방m,3,78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연 1331평방m,403평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지난 88년 4월6일 경기도로 부터 자동차 정류장 도시 계획 지정 및 시설 결정을 득하였고89년 11월20일 남기철에서 주식회사 동부고속으로 정류장 사업 내용을 양도 양수 인가한바 있습니다. 92년 4월15일 주식회사 동부고속과 시설물에 대하여는 용인군으로 기부 체납조건 등으로 군유재산 대부료를 체결했으며 91년 5월30일에는 정류장으로 용인도시계획사업인가를 득한바 있고 또한 92년 1월6일에 건축 허가를 해줬습니다. 92년 1월12일에는 정류장공사 시행 인가를 득한바 있습니다. 본 정류장 이전 사업은 현 면허권자인주식회사 동부고속의 순수 민자로 유치되는 것으로서 현재 터파기등 기초공사와 오수처리장등이 완료돼서 현재 공정은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로 공사가다소 부진 합니다만 금년 6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고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규모가 적습니다마는 14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수용하는조건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강만   인가 당시에 조건부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신철의원께서56-1번지외 2필지 요충환의 개인 소유 하천 부지가 있는데 용인군에서 이 오충환 소유하천을 무단으로 주차장을 설치 운영 하고 있어 위 소유자가 피해에 따른 법정투쟁을불사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인근에 하천 부지는 용인군에서 모두 매각 처분하고 개인소유 하천을 무단 사용 하고 있는바 본 하천부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할 용의는없는지 향후 본 하천을 매입할 계획은? 하는 질문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김량장리 56-1번지 56-2번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 소유자 기공승락 불응으로 김량장리 49-1번지 51번지 53번지 국유지 하천 고수부지에 설치 계획변경으로 오충환의 소유 하천은 제외 되었습니다. 하천 부지를 매입할 경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2호 규정에 의한 하천 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규정 제7조에의거 관리청은 매년 3월말까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하여 당해년도에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준용하천은 현행법상 보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오용근의원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지방도 304호 원삼면 독성리 백암간 도로 확포장 구간중 4곳이 경사도로 70번,85번구간과 100번 105번 구간이 경사도 30∼40도정도의 경사도로로 낮춰줄것을 도청에 강력요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노선명은 용인 백암선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장이 5. 16km 도로폭이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82백만원 투자하여 현재 공정 85%를 보이고 있습니다.용인군 원삼면 독성리에 급경사 도로 2개소 400m에 대해 이용자의 불편이 없게 시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92년 2월14일자로 설계변경 요구를 하였습니다.다음은 이정문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원TG를 신갈TG로 명칭 변경할수 있는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을 설명 드리면 91년 10월22일 TG명칭 변경요청을 한 바 91년 11월21자 TG명칭 변경 요청에 대한 불가회신이 한국 도로 공사로부터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현재 수원TG 명칭은 건설당시 주민및 행정관서의협의를거쳐 결정되어 이미 20년간 우리나라 국민에게 수원TG로 인식되어 있으며 수원TG를 신갈요TG로 변경할 경우 이 위치에서 서울쪽으로 약2. 5km 지점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 서쪽에 신갈TG가 있어 혼동이 예상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정문부의장께서 수원TG명칭 변경 재 요청건에 대하여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명칭으로 기흥TG로 변경될 수 있도록 92년 2월14일자로 한국도로공사에 검토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92년도 수해복구공사에 승인없이하도급 업체가 있다면 그 조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1년도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하도급 승인없이 시공업체를 91년 12월 12일부터 91년12월 30일까지 총 조사대상 건수 860건중 414건을 조사한바 적발하지 못하였습니다.이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건설업 규정을 위반한 건설업자가 적발될 경우에는 건설업법에의거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그것은 주차장 시설을 할려고 그러다가 포기를 하고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현재는 오충환씨 소유토지가 아닌걸로 판단합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그래서 방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법상 미비 사항입니다. 준용하천 관리자가 경기도지사 입니다, 도에도 저희가 전화로 물어봤는데 앞으로법을 개정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야될 사항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저희가 한다라면 도에 건의를 해서 하천 관리청에서 법을 개정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콘크리트 포장 부분은 육안으로 판단한건데 그것을 명확하게 측량을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지금 말씀하신것 하고는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이정문 부의장께서재차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걸려도 한국도로공사에다가 요구를 했고 앞으로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저도 동감은 합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사안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면허 취소까지도 됩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아닙니다. 어제입니다.

○건설과장 임용규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 입니다. 박용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읍 역북리 헌병초소에서 삼군 사령부 입구까지 약 1.8km 시설 녹지의 또는 축소토록 하는 계획과 현재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군 사령부 진입도로 시설녹지는 최초 74년5월 4일 112,000평방으로 결정돼서 87년 11월 18일 경기도 고시 제365호로 현재 시설녹지111,000평방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로서 시설녹지는 도로변에 건축을 허용할시 교통사고로인한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인근 거주지역에 소음 · 분진 · 공해를 방지할수 있도록 일정한 폭을 녹지로서 보존 또는조성키 위하여 지정 되었으며 도로변은 헌병초소로부터 삼군 사령부 입구까지 폭 약 30m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 녹지 해제 또는축소 기능 여부는 도시계획 구역의 잦은 변경을 규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상 결정 일로 5년 이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현재로서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결정일즉87년 12월부터 5년이후인 92년도 이후에 지역 여건 변동에 의거 도시계획 재 정비시에해제 또는 축소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삼면고당리 산57번지 테니스장 부지 조치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1년 10월25일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1가938-3 안산무역에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므로 급속히 준공토록지시 하였으나 이행치 않아 92년도 2월12일 재 촉구 하였으며 92년3월31까지 준공하지않을 시 허가취소 및 이행 보증 보험금으로 강제 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천리지역 취락지역 개발 계획에 면적은 172,000평방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의 조성과 주민 편익을 유도 하기위하여 88년도 6월10일 설계를완료 하였으나 지역 주민이 개발을 반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개발 계획에 의해서개발하지 않을때는 취락지역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가 우려 되므로 3월달 취락지역 개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개발 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서 6월까지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최춘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동면 송전리 우회도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동 우회도로 폭이 35m 연장이 1,450m로서 사업비가 10,781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므로 국비를 요청 받아서 이 사업을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현면 왕산리 도시계획 관리가 10년이 경과되어서 도시 계획 재 정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모현 도시계획은 1982년8월13일 4.7평방km 결정 되었으며 도시 계획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났지만 특별히재 조정할 인구가 증가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인구 증가 및 지역 여건 변동을 감안해서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모현면 왕산리 도시계획 지구에 상수도 사업에대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팔당 광역 상수원 3단계 및 4단계 급수 계획이완료되어 있으나 모현면은 미 급수 지역으로 중장기 광역 상수도 급수 계획으로 확장하여5단계 급수년도인 1995년도 모면면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다음은 이정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군 자체 계획으로 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입금을 군 재정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군 자체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경기도에 2개 지구를 신청한 바있습니다. 89년도 I0월12일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의해서 자연 보존지역 우리지역은 수지.구성,기홍은 제한 정비권역이고 나머지는 자연보전권역에서는 10,000평방m 이하의 택지 개발에 불과한게 법 조항에 있습니다.그래서 반송이 됐으며 90년 10월30일 시행령이 개정 되어서 자연보존지역안에 서는 행위가완화돼서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60,000평방m이하에 택지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있도록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군 관내에 2개 지역을 검토 택지개발 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마는 92년도에 들어와서 2개 지구를 선정후 조사를 완료해서 경기도에 개발 계획을 올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답변 내용에도 3월중에 취락지역 개발 위원회를 소집해서 개발 위원회에 승인을득한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취락지역 개발 위원회는 국토 이용 관리법상에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고 면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3인 그다음에 취락지역에서 학식이 있는분3인 그 다음에 주민들 3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게 취락지역 개발 위원회 입니다. 제가88년도 부터 추진 과정을 보면 취락지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나 승인 사항에서 몇몇분들은 반대를 하고 몇몇분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88년부터 추진을 할려고했었는데 지금 현재 92년도 까지 계속해서 누적돼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저희들이 취락지역 개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을 득해서6월까지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상태에 대해서 주민들이 대지상에 건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주택 과장이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이정문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신것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상에 보면 예정지구를 지정 하기전까지는 그 문서 자체가 대외비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보면‥‥‥

○도시과장 김영배   답변 요지에서도 제가 아까 맨끝에 우리가 용인군에서 2개 지구를선정해서 올렸다고 아까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2개 지역이‥‥‥

○도시과장 김영배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에 저희 용인군에는 제한정비권역과 자연 보존구역 권 2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제한정비권역인 수지,구성,기흥,남사는 택지 개발 촉진법상에 면적에 대한 제한 사항은없습니다, 대신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60,000평방 미만가지만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용인군에 택지개발 사업은 제한 정비권역으로 몰려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꼼작 못하는게 아니고요 건설부에서 예정지구 지정이 되면 사업자 선정할때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자가 되느냐 아니면주택공사에서 되느냐 그 공사에서 인정 고시를 받았더라고 하더라고 지방자치 단체에서그것을 우리가 하겠다 하고 하면 변경 될수있는 가능성이‥‥‥

○도시과장 김영배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요.

○도시과장 김영배   제일 먼저 사업자가 예정지 지구 지정 신청을 할때는 시행자일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고 여기는적격지냐 아니냐 앞으로의 인구 증가량을 검토해서 의견을 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의견서 제출할때 당시에 위냐하면 그 의견서 내용에서 시장군수가이건 해주시요 안해.주십시요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므로서인구증가량 이라든가 수도현황,교통량 문제 이러한 종합적인 의견 그 다음에 하수문제라든가 공해문제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거지 군수가 이것 해주십시요 이건 안됩니다하는 의견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임기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모현 도시계획에대해서는 부의장님 답변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모면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상자연보존권역 내에서는 택지를 개발할 때는 10,000평방 이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은 사실상으로 모현 '도시계획 주거지역내 사업 계획을 했었는데 모현 도시계획법상에 묶여 가지고 도로확장 계획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우회도로 계획은 갖고 있지만 사업 시행 단계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답변드린 내용과 동일하며 3월중에 취락지역 개발위원회를소집을 하고 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서 6월까지 경기도에 승인 요청을 한다고 제가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최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동 우회도로에 대한건데 아까 답변 내용대로10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군 재정 상에는 우회도로라고 하면 용인도 그렇고이동,내사해서 우회도로가 많습니다. 지금 용인읍 자체에도 교통량이 체증되고 있지만우회도로를 개설을 못하고 연차적으로 교통량이 많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부터 우회도로를 개설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우회도로에 대해서 연차적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량이나 그 지역의 발전상을 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74년도에 결정 됐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그것은   도시 계획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5년이라는 것을 넣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도시계획 변경 시항 입니다. 사업시행이 아니고 도시계획내에 재정비 사업 시행하고 재정비하고 용어 자체가 틀리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삼군 사렁부에 들어가는 양쪽측으로 30m에 시설녹지가 되어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상에 자연녹지 하고 시설녹지에서는 사실상 법규가 규체 되어있기 때문에 자기의 토지의 재산권을 행사 할수없는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지금 도시계획 사업하고 도시 계획상 지역하고는 조금 양상이 틀린겁니다. 무슨 사업을하느니 이건 아니고 시설녹지가 30m 있는것을 지금 쉽게 말씀 드려서 비 도시계획 구역내접도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박용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 정비 사항은 저희들 용인읍 도시계획에 전반적으로 해서 여러가지문제점 이나 아니면 시정된 사항을 가지고 재정비 사항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올려가지고 승인을 받는 사항인데 그 한사람 그러니까 삼군사령부 부터 헌병초소까지의시설녹지 그 한건 갖고 올렸다가 다른 문제가 수반이 되면 또 올리고 그러한 도시 계획법상에 무질서 한일이 있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을 5년동안 도시계획을 결정 고시해서 거기에따른 문제점을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재 정비때 총괄적으로 승인을 받는 사항으로 그답변 내용은 박용중의원님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이후에 그 문제와 다른 지역의 문제를 총 취합해서 재 정비때 총괄적으로 승인을 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도시과장 김영배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려가서 연구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의원님께 구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황신철의원께서 질문하신 강림토건 한명철이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사전 입주를 현재까지 몇번이나 단속하였으며 또한 반상회및 유성방송을 이용 사전 입주를못하도록 홍보토록 요청한바 지금까지 홍보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림토건한명철이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2회에 거쳐서 위법 조치 하였습니다,1회는 91년 8월24일날 건축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용인경찰서에 사전 입주에 대해서 고발을했습니다.
2회는 동일자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32조 규정에 위반하여 용인경찰서에 사전 분양을 해서고발을 했습니다, 행정 조치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주택건설업자 위법 현황을통보하여 영업 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영업 정지를 한바 있습니다. 두번째는 용인군 관보 제91-12 91년 12월26일호및 유선방송을 통해 주민 홍보를 했습니다.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전 입주할시에는 읍벌칙 규정을 통고 하였습니다. 건축 및 입주자는 건축법 제55조및 동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건축주 강림토건 한명철과 입주자와의 하자 문제점 등을 조속히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올렸습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아직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강림토건 대표가 경찰서에 한번 정도가서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후 내용은 본인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해서 사항을알지못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사전입주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이 세대하고 절충이 돼서 사전입주를한것이고 사전 입주를 한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물론 홍보도 미약했습니다마는 우선 입주자들도 문제가 있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균열이 생기고 이런것을 알면서도 입주를 하고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어 있고요 때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는부분에 한해서만 단속을 하고 조사를 해 냈습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사실상 저희가 이런 말씀을 여기서 드려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첫째는 인력부족으로 해서 현장을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원경찰을활용해서 현지를 목격해 가지고 하자나 사전입주 관계를 챙겨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준공검사는 저희가 나가는 사항이 있고 감리자가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우리가 준공검사 나갈때는 사전입주 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지요 건물만 가지고 준공검사를 합니다.

○주택과장 정해산   준공검사 차원에서는 사전입주 관계는 안보고 건물 자체만 됐나 안됐나 그사항에 대해서만 준공검사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문예회관장 김경성   양승학의원님께서 이기주의가 팽배되고 있어 청소년의 선도를 위한정신문화 육성 발전이 필요시 된다고 말씀하시고 문화 회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시면서 지방문화 창달에 적극 노력을 당부하신데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역의 청소년의 문화육성 발전과 지방 문화 창달에 관심을가지시고 지역 문화의 발전 육성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용인군 문화예술회관이 공익상 필요한 집회의 장소로서 또한 군민 문화 향상을 위한공간 제공을 도모하기 위해서 89년도 5월25일 개관을 하였습니다. 개관이래 문예회관의연중 대한 홍보를 병행하므로서 현재까지 총338회에 걸쳐서 연159천여명이 이용을 하여왔습니다, 그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등 공공 집회의 장소로서 315에 117천명이이용을 하므로서 문화예술 행사로서 73회에 42천여명이 이용을 하므로서 문화예술 행사에따른 연도별 내용을 말씀 드리면 90년도에 17회에 10,000여명,90년도 23회에 12,O0O여명,91년도 32회에 20,000여명이 이용을 하므로서 연차별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공공 집회의 장소로서의 역활은 현재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의 활용 실적이 전체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군에서 적극적인 대관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적극 협조하므로서 지역 문화의 파급과지역.주민의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각급 학교의문화예술 활동의 공간 장소로서 문예회관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나가겠으며 지역 문화창달과 청소년 문화발전 육성에 군이 적극 노력해 나갈것을 아울러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했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소속은 내무과 소속이 아닙니다. 소속은 부군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급이 6급으로 되어 있고 그 업무가 저희 감사업무와 연계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그 현황을 저희가 업무지시는 못합니다마는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불미스러운 사례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겁니다. 그 사안이 어느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집단 반발을 위시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 정부 주요인사의 활동 주민의 동향 심지어는.주민의 자유롭게 다중의 집회를 이용해 가지고 대 이동을 하는 사항까지 보고를 받고있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신경희   예.

○의원 이정문고맙습니다.   내무 행정은 공개 행정이라 그래서 질의를 드린데에 대해서갑작스레 대통령령이 나오니까 긴장이 됩니다. 1년에 자체감사는 몇번 정도 하시나요?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가 21개과가 있습니다. 11개 읍면이 있고 '32개 실과소 읍.면이있는데 정기감사 2년 회계감사 2년에 한번씩 합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실과소에서는금년에는 회계감사를 받으면 그 다음 해에는 종합 감사를 받게 됩니다. 회계감사 이왕에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회계감사 방향은 취약업무를 중점적으로 병행해서 보게 됩니다. 회계감사라고 하는 방향을 취약업무와 병행해서 즉 어떤 내용이냐하면 그면에 따라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업무 또 그 업무가 빈번히 사고로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기업체라든가, 농지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이 타면에 비해서 변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사안이 발견이 되면 회계감사 년도에 그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언론에 보고도 됩니다마는 저희 정보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부서라든가 그외에 주민제보 또 타 기관에 의해서 제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보에의해서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저희가 신분 조치를 하게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는 그사람의사기를 돋아줘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도록 격려도 해주고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금년도 감사 실적이라든가 처분된 내용 신분상의 조치를 받은 사람들도 보고를드려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자리에서보고를 못 드린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그 사안은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안은 제가 실수로받아 드렸는데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는 것은 의정 활동상필요로 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외에는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정 활동상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 드린다는거지 여러 사람한테 알려 준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저희 같은 공무원이라도 보여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