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먼저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1,021,731천원이 줄어든 83,884,21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10억원이 줄어든 것은 아직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았고 지방세도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세가 전년 당초예산 대비 11,139백만원이 증액된 59,82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중 보통세도 역시 11,106백만원이 증액된 54,47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에서 2,47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에서 557백만원, 자동차세에서 2,306백만원, 농지세에서는 2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축세에서는 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담배소비세에서 3,97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796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적세는 16백만원이 증액된 4,798백만원으로 도시계획세가 18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세는 165백만원이 감액된 3,35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의 산출근거는 최근 3년동안에 평균신장률에다 '95년도에 특수요인을 감안해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세가 3년간에 평균신장률이 112.2%를 적용해서 세목별로 산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7백만원이 증액된 5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394,868천원이 증액된 21,247,80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271,873천원이 증액된 16,754,80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 172,141천원이 증액되어 272,59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855,857천원이 증액된 878,957천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수료수입은 170,973천원이 증액된 1,420,056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2,562,902천원이 증액된 12,613,20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교부금이 25억이나 증가된 것은 금년도 도세징수 목표도 역시 112%정도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0% 징수교부금을 계산해서 도세징수교부금이 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877,005천원이 감액된 4,493,00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이 줄어든 40억원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11월말까지 들어온 금년도 세수 목표대 실적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0억원으로 늘을 것 같아서 수정예산에 20억원을 증액해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잡수입은 122,998천원이 증액된 473,001천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과년도 수입은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교부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존치과목만 세워놨습니다. 지방양여금도 아직 내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존치과목만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도 역시 300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아직 국도비 내시가 오지 않아서 국·도비 보조는 거의 존치과목을 계상을 해놓고 수정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지정재원이라는 장이 없었는데 세입에서 '95년 예산부터 지정재원이라는 항이 새로 생겨가지고 보조금사용잔액 재산매각수입, 지방채, 기부금, 부담금 이게 전부 지정재원으로 항목이 바꿔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세외수입이었습니다마는 지정재원을 2,836,584천원이 감액된 1,011,99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지방채는 존치과목은 살려놓고 재산매각수입이 1,029,789천원이 감액된 346,202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인쇄를 할때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 매각수입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하고 유인물이 인쇄가 바뀌었습니다. 외사면 백봉리 1375-10외 44필지 346백만원이 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옮겨져야 될 거고 인쇄과정에서 잘못돼서 유보할 때는 기획실에서 바로 잡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3억원이 감액된 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존치과목만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금으로 1,116,797천원이 감액된 265,79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유인물이 나와서 지적과하고 검토과정에서 수지택지개발지구에 개발부담이익금이 계상이 안돼서 수정예산에 47억원 정도로 해서 50억원이 수정예산에 세입으로 더 잡혔습니다. 그래서 총 세입합계가 21,021,731천원이 감액된 83,884,21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승인을 받은 건데 매각을 하면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매각대금의 20%를 받게 됩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징수교부금은 30%.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공유재산매각 계획은 의회에 우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된 것만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무과장 조정희   그래서 최소한 동시에 상정이 돼서 국유재산승인이 결정이 되면 세입에 잡은 것도 그대로 되고 이게 삭감이 되면 예산심의때 세입에서 그것도 동시에 삭감이 돼야 되고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동시에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전에는 왜 모순이 있었느냐면 공유재산승인도 안 받았는데 예산은 통과가 되어 버렸어요. 세출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걸 하는데 의회에서 매각은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래 놓고 예산서하고 의회승인을 못 받으니까 하나도 안 맞는데 동시에 상정을 하든지 내년도에 할 것을 예산에 세울거면 금년도 임시회 같은 데서 미리 사전에 승인을 받아 놓으면 세입으로 잡는데 아직 회계과 관재계에서 계획이 안서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2천 몇 평 될겁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47억원이상 수정예산에 들어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군에서 전부 계산을 해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러면 47억원하고 해서 수정예산에 50억원이 조금 넘는데요. 국세는 50몇억원이 들어가고 용인군에 50몇억원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100여억원 이상을 내게 되는 거지요. 국세로 50% 가는거에 징수수수료로 7%가 저희 군으로 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보시면 50억원이 국가로 들어가는 것을 따져서 35천만원이 수정예산에 기타 수수료로 세외수입에 잡은게 나을 겁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세무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넘어가서 지적과 토지관리계에서 계산해서 고지발부를 지적과에서 하게 됩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부과가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이 고지서를 받아 봐야 이의신청을 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돼야 행정소송이나 이걸 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예측을 지적과에서 계산해서 따진게 그 정도로 나갈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고지서가 내년도에 발부돼서 매각될 겁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예.

○세무과장 조정희   사업소세가 3년치를 평균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33억원이었는데 실제는 들어온게 '93년도에서 34억원 정도 됐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3,518백만원인데 전망이 33억원에서 34억원정도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3년간의 평균신장률을 곱해서 거기에서 산출된 거를 가지고서 계상이 된 겁니다. 해마다 사업소세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액 채우는데......

○세무과장 조정희   3년간 평균신장률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매년 목표 채우기에 급급했는데 전년도에는 3,353백만원이었고 금년도에서 3,518백만원인데 지금 33억원정도 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3년 동안에 평균신장률하고 해봐야 zero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냥 막연한 숫자로 잡는 게 아니고 매년 목표대 징수 매년 늘어난 신장률을 곱해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면세가 아니고 비과세입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보나 이런 것을 듣고 가면 실지로 재산세 일제 부과할 때는 일제 조사가 되는데 그 외에 발생하는게 있습니다. 연수원으로 쓰다 매각된 거 금년에는 세무조사를 나가서 구성면 현대연구소가 5년이내에 팔았어요. 비업무용 토지로해서 추징을 했고 같은 연수원 중에서도 고유의 목적에 쓰지않고 어느 일부분 건물을 임대를 줘서 한다든지 다른 부분은 계산을 합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그러한 것은 부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내년에는 공장하고 농촌주택은 과표가 굉장히 많이 내려집니다. 소규모 APT하고.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정에 맞춰서 6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기획관리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84,401천원이 증액된 428,152천원을 계상하여 비정규직 보수 일용인부임은 694천원으로 단가인상분에 대한 증액으로 6,98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보고서 및 계획서 등 유인비로 4,548천원을 절감하여 9,1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는 읍·면 복합민원 건의사항 청취를 8,800천원을 계상하였고, 관서당경비, 급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는 58천원을 절감한 15,3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워드, 타자기, FAX유지비 등을 절감차원에서 197천원을 감해 2,5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심사분석 및 평가여비는 2,800천원을 계상하였고, 특수활동비 군정 특수시책 발굴 및 시책평가 사업시행과, 군정주요역점시책 추진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이 1,66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군정시책추진 유공자 산업시찰비로 전년도와 같이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군민의 UR대비를 위한 농업경쟁력제고를 위해 선진지견학비로 46,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읍·면 평가결과 우수기관 시상금으로 전년도보다 1천만원을 감액한 9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상금은 전액 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도 역시 전년도보다 22,073천원을 증액한 107,769천원을 계상하여 비정규직 보수는 단가인상에 따른 789천원을 증액해서 7,0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는 도서 및 예산사항별 설명서와 도서비로 2,096천원을 절감하여 17,752천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수당으로 2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급양비는 예산편성 작업시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년도에 부족하여 증액한 5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예산편성 프로그램 전산운영비는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국내특수시책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2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 예산담당공무원 월액정보비와, 재정운영분석 및 예산사정협의는 500천원을 감액한 4,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34,522천원을 증액한 101,62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일반수용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구입, 연혁집, 법규집, 대법원판결례 추록구입, 용인군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등이 단가 인상이 되어 1,440천원이 증액된 24,54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문변호사 운영수당은 전년도 수준으로 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수행여비도 업무량이 늘어서 2,400천원을 계상했고, 법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지침에 의해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송사건에 따른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 750천원,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 보상금은 예비비에서 지출않기 위하여 1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령집 및 판례집 보관을 위한 책장구입에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소송사무처리 일반수용비는 소송업무가 증가되어 소송사건 감정료 및 검정료 1백만원, 소송사건 변호료, 수입료 및 보수 50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따라서 증가하여 1,23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행정민사소송 포상금으로 500천원과 소송수행 융자, 유공자 표창시상금으로 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전산운영, 통계관리 일반수용비는 '95년도에 5년주기로 실시하는 인구, 주택 총 조사로 인하여 7,919천원을 증액계산하여 12,6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도 2,069천원을 계상하였고, 급양비로 3,1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재료비는 통계조사요원, 통계조사 내검 및 집계요원, 전산입력요원, '95인구주택 총조사 업무보조원 수당 등 7,3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기초통계조사와 인구주택 총조사 여비는 3,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68페이지 행정자료실운영 정리인부는 단가인상이 되어 4,498,2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는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21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차입금 이자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센터 10억원에 대한 5.5% 이자 55,165천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이자 '88년도, '89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농촌하수도 1,534,750천원에 대한 7% 이자 합계 80,13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원금 '88년도, '89년도, '92년도 농촌하수도 상환금 합계 9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40,027,3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도운영시 가용자원으로 일부는 쓰게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추진 특별회계 세입은 101,736천원으로 이월금이 되겠으며 이월금은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사업비로 아직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 전액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16개 읍·면 35명을 선발해서 선진농업을 경영하는데를 견학시킬 계획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읍·면에서 선발해 가지고 국내를 견학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내무과에 국외여비가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풀 보조해서 할 수 있고 우선 먼저 우리 용인군보다 선진농업을 하고 있는 데를 견학시켜서 UR대비를 위한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은 읍·면별로 우수한 읍·면을 평가해서 시상금으로 주는데 이게 상금으로 해서 여비로 쓰거나 산업시찰 이런 데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을 전액 숙원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서 읍·면별로 시급을 요하는 숙원사업이 있는데 못한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94년도 읍·면평가 우수시상금으로 받았다 하는 것을 푯말을 해서 나중에라도 후배공무원이 볼 수 있고 읍·면민이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작년에 하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용인하고 구성, 포곡, 남사 읍하고 면하고 다섯군데......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시작이 되면 그때 집행이 될 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요구를 받아서 그에 필요한 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래서 구상하고 있는게 택지개발사업을 김량지구하고, 역북지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도부터 용역이 끝나가지고 발주해서

○기획실장 장송순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여러 가지를 할래도 예산관계 때문에......

○기획실장 장송순   작년에는 장려를 둘 줬었는데 우수하고 장려를 하나씩......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필요하면 증액해서......

○세무과장 조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세입 사항설명시 연구소하고 연수원의 재산세 부과문제를 물으셨는데 답변이 잘못돼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원의 재산세 부과문제를 물으셨는데 제가 연구소로 착각을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연수원은 재산세고 종토세고 다 과세가 되고 연구소만 비과세로 됐다 5년이내에 다른 걸로 매입을 하면 비업무용 토지로 해서 전부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이 304,270천원은 전년 당초예산이 383,060천원에 비해서 78,790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행정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도서구입비 36,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 군정홍보용 테이프구입에 있어서 VHS복사용 비디오테이프 1,190천원, 베타캄테이프 30분용 2,300천원, 베타캄테이프 90분용 1,350천원, LD판 1,200천원, CD판 360천원, 홍보아취관리 2개소에 2,500천원을 계상해서 45,7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과운영 기본경비로서 12,9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 다.
6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사무용기기 유지비로서 1,3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군정소식 VTR 촬영인부임 6,8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군정소식 제작여비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군정홍보활동비 1,000천원, 업무추진비에 군정시책사업추진비 3,500천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0천원해서 4,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 군홍보요원 간담회 2,500천원, 종교인 간담회 900천원 해서 3,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자유총연맹 용인군 지부 보조를 4,8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관변단체는 60% 감 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0%만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스튜디오 운영장비 구입비로서 98,4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행정 일반운영비에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7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예고 수수료 40,000천원해서 11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신문스크랩 정리인부임을 4,57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은 기자간담회 보상으로서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87페이지 일반문예진흥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경기미술대전 우수작품구입비 1백만원, 용인미술동우회 우수작품 구입비 1,000천원, 용인문화상 안내계획서 유인 300천원, 용인문화사 상패제작 500천원, 광복 50주년기념 용인군 의병항쟁 및 독립운동사 간행 원고료, 4,200천원, 인쇄비 5,000천원해서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용인문화상 시상자 심의수당 450천원과 용인문화상 시상금 5,000천원, 용인문화상 시상자 초청급식비 2,000천원해서 7,45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용인문화원 보조 8,300천원, 용인군 문화제 행사 2,500천원을 전년과 같이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경기도립예술단 시·군 순회공연 급식비 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서 전통놀이 발굴보조 서천리 농악대와 4팀이 되겠습니다. 1개팀당 1,000천원씩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서 용인향토사료관 판넬제작비 1,000천원, 향토사료관 네임카드작성 1,000천원, 표구제작비 5,000천원, 용인향토사료관집 제작해서 사진촬영 6,000천원, 원고료 3,500천원, 인쇄비 10,000천원해서 26,500천원을 금년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수당을 6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서 용인향토사료관 자료정리인부임 4,284천원, 문화재관리인부임 4,197,600원 계상해서 8,48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서원향사 보상금은 충열서원하고 심곡서원이 되겠습니다. 1,200천원, 향교 석전대제 보상금 용인, 양지향교해서 1,200천원, 작년에는 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50천원을 올려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용인역사관 유물구입비 20백만원을 금년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그것은 그전부터 5,000원이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다른 신문보다 1,000원 더 비쌉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행정예고수수료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45,000천원 1회 추경에 15,000천원 2회 추경에 10,000천원을 저희가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0천원을 감한 40,0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7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용인군이 행정예고 수수료가 많이 섰다고 해서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기획보도자료로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0페이지 용인역사관 유물구입은 금년도 10월 31일날 향토자료관 개관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유물을 더 보관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용인에서 출토된 유적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이것은 서울신문은 정부시책을 다른 시책보다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2백부를 예상을 해 놨습니다만 300부를 더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는데 저희가 전년하고 동일하게 200부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이해를 하는데 주민들로부터도 신문이 제대로 배부가 안되고 거르는 날이 많다해 가지고 저희가 이틀 전에도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제고를 하겠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그것은 저희가 계상을 안하고 내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이것은 정액보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각종 문화행사에 쓰는 예산인데 그전에 비해서 관변단체에 60%를 감을 한다 하는 방침에 따라서 줄어든 금액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서면으로 나중에......

○문화공보실장 양승일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 김학영입니다. 
내무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은 기관·공통 운영해서 수당,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조금 이상한데 특수활동비는 본청직원 대민활동비로서 월 3만원씩 주는 것인데 그게 정액출장비로 되어 있던 것을 명칭이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40페이지 후생복리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인데 보상금은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호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해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5,000천원 포상금은 정년, 명예퇴직자 시상품 구입으로서 10명정도 퇴직할 것으로 예측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경비 60,000천원은 기획실장이 보고한 거고 1억원은 일용인부 퇴직금을 계상한 겁니다.
급여관리 기본급은 법정경비라 생략하고, 42페이지 수당은 법정경비라 생략하고 44페이지 비정규직 보수했는데 이것은 비정규직 보수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보상금이 있는데 이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위병 제도가 방위병으로 근무하지 않고 저희 군에는 내년부터 118명의 병역의무대신 저희 기관에 와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다 활용하냐면 환경감시원에18명, 산불감시요원에 100명을 활용을 하게 되면 이것을 마치면 병역의무를 마친 걸로 3년간 근무를 하는 제도가 있어서 여기에 예산을 계상을 해 왔습니다. 다음 계획관리에 비정규직 보수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비상대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역이 54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종합상황실유지비 5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즉 예비로 상황실 유지비로 독수리훈련이나, 화랑훈련 등 비상대비 훈련에 따른 상황실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32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대비정규전 훈련자 급식비 본청직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대기근무자 급식비 4,3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하실에 위치한 상황실에 습기가 많이 차서 습기를 제거하는 제습기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군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는 중대본부 사무실운영비 500천원, 급량비 예비군합동훈련 급식비하고, 예비군의 날 행사급식비 해서 1,600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중대장 업무추진비로 정액 5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중대본부사무실 난로구입비, 캐비넷 대체구입, 책상, 의자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내무행정비 비정규직 보수는 수습공무원에 대한 보수가 되겠고 일용인부임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9,980천원은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전화요금, 우표구입비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5,740천원인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수당 2,700천원, 직장교육강사수당 1,600천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 1,440천원을 계상해서 5,7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피복비가 5,988천원인데 수위하고, 청원경찰 55명, 방범원해서 5,98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83,88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4,562천원은 시설장비유지비중 무인경비 자동경보기 유지관리비 본청, 사업소, 차량등록계, 읍·면까지 합해서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전자복사기 유지비 1,800천원, 타자기 유지비 400천원, 워드프로세서 유지비 2,000천원, 에너지 절감경비로 678,6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 20,400천원 이것은 정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6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서 22,5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책추진홍보캠페인 참석자 급식비에 10,000천원,4대질서 맑은물 지키기, 교통안전캠페인 등에 참석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 관련자 해외시찰 경비가 12,500천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한 사람들의 부인들하고 동반해서 같이 해외나갔을 때 5명 정도가 나갈 것으로 봐서 12,500천원을 보상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2,500천원 포상금인데 군정발전유공자 시상품 구입으로50,000원씩 50명에게 줄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선거상황근무자 침대구입에 500천원 4대선거가 있어서 회의용 탁자, 의자구입 1,000천원씩 해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어더스터구입 2,592천원인데 먼지 제거하는 겁니다. 행정전산망용 표준프로그램구입 1,760천원, 컴퓨터 유해파 차단장치와 시력을 보호해주는 보안경 구입 이런 것이 1,210천원, 전산교육용교재, 상설교육장도서구입 576천원, 전산용지구입 3,150천원, 주전산기용 자기테이프 구입300천원, 주전산기용 카트리지테이프 구입, 주전산용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드럼, 토너, 현상액, 현상기, 토너제거기, 집광렌즈, 먼지여과기, 잔류토너통이 되겠습니다. 상설교육장 비품구입 4종인데 펜, 지우개, 용지등 240천원, FAX용지구입 5,400천원, 도청, 읍·면 FAX에 필요한 용지입니다. FAX용 토너카트리지 구입 3,600천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동산관리 전산망, 자동차관리 전산망, 70페이지 세정업무 전산망, 결핵관리 전산망 이것은 금년도에 330백만원 들여서 우리가 삼성전자하고 주전산기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이것이 설치완료가 되면 우선 지금 말썽 많은 세정업무가 자동전산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적으로 결핵관리 전산이나, 공해배출 전산망, 양정관리 전산망, 취업정보관리 전산이 주 전산기하고 연결이 돼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그 운영에 관한 교육을 다음주부터 실시코자 합니다. 민방공경보 회선을 설치하고 2,268천원, 군·도간 다목적 회선료 1,515,600원, 군·도간 전화회선료, 군·도간 FAX회선료, FAX회선료 읍·면에 나가는 거고, 전화회선료, 기흥, 구성, 수지에 나가는 거고 전화회선료 11개 기관, 무선호출기 사용료, 전화사용료 이것은 기본료, 통화료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이동가입 전화가 차량에 2대 휴대용이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통신사용료 360천원, 공중통신망구입비 81,000원, 공중통신회선료 주민등록전산에 따른 회선료 16,2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 주전산기 자료입력요원 급식비로 48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주민전산기기정비 보수료, 상설교육장 기기유지비, 전자실 자동교환기 등 전자식 자동교환기 용인, 기흥, 간이교환기, 전화기유지비, 행정방송장치,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유지비, 기지국, 차량국, 휴대국, 국내선로유지, 공중선 철탑유지, 다중화 장비, 모뎀, 무선국 검사수수료, 차량전화,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에너지절감 해서 40,3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주전산기 운영교육여비 1,1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보완교육 및 비교시찰여비로 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 근거리 통신망구축 설계비로서 2,75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청내 전 실·과에 통신회선을 설치하고 이선에 컴퓨터를 연결해서 업무열람 및 자료전송을 할 수 있고 주전산망에 있는 각종 자료를 전 실·과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거리 통신망에 대한 설명은 이 위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32,03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주민전산용 프린터 구입으로서 이것은 '89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 돼서 내년도에 교체할 예정으로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거리 모뎀 이것은 신호계량기입니다. 군청과 읍·면간의 온라인 이것이 지방세에서 주로 많이 쓰는건데 업무시 운영하는 통신장비입니다. 그것이 17,600천원이 되겠습니다. 원거리 모뎀 집합장치구입 과간에 연결되는 전산장비구입 1,000천원 컴퓨터용 소화기 5,000천원 계상했고 일제 전화장치 구입인데 읍·면에 업무열람을 할 때는 11번을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각 실·과소에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전화를 장치를 하게 되면 한번 얘기하므로서 11개 읍·면에서 받아쓰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15,480천원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전산기 연결용 통신 집중장치에3,000천원, 전자식교환기 축전지구입이 2,347천원, 신호변환기, 데이타 전송장비, 주전산기용 주기억장치 구입이 11,200천원, 자기테이프, 드라이브 구입이 13,500천원, 주전산기용 하드디스크 구입에 12,6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500천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1,000천원에서 50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간담 및 행정정보위원회 간담회에 500천원, 후생복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41,000천원이었는데 20,000천원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출연금은 국고대여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27,633,46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는 보험료가 회계직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가 525천원, 2,500원씩 210명에 대한 겁니다.
75페이지 일반운영비, 지방기능직 공무원수당, 출제수당이 2,300천원, 채점수당 41,250원, 문제편집수당 175천원, 문제선정 심의수당 875천원, 감시수당 675천원, 면접 및 실기수당 5급, 6급해서 750천원, 375천원,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은 9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직무교육여비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110,000천원이었는데 30,000천원을 깎고 80,000천원을 세웠는데 우선 80,000천원 갖고 운영을 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시책관련홍보제작 12,000천원, 부업대학생 장구류 구입이 방범근무, 다기능사무기용 디스켓구입 500천원, 여비 국내여비 3,000천원, 세대 및 인구증가에 대한 행정조사 여비로 3,000천원, 특수활동비 1,500천원은 기초질서지키기 대책지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13,000천원인데 기초질서지키기 실천추진 10,000천원, 기초질서지키기 운동간담 3,000천원입니다. 보상금에서 45,100천원, 아르바이트대학생 보상금은 23,400천원, 방범근무자 부업대학생보상은 11,700천원, 기초질서확립 및 생활개혁 간담보상금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으로서 143,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문서고 모빌렉 수선인데 모빌렉은 문서보관하는 선반 같은 건데 2,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문서사송원 여비 6,300천원, 시설비에서 문서고 모빌렉 증설 이것은 주택과의 문서고를 보완하는 겁니다.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3,87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발간용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발간실 캐비넷 대폐 및 사무용 책상, 의자 대폐구입입니다. 일반운영비 15,2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 안내의집 운영지도점검인데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안내의집을 행정리장 집에다 설치를 해서 앞으로 리장들이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뭐다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책을 주고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상임위원 보상에 6,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장민원실 상임위원 보상 6,000천원 이것은 터미널에 현장민원실을 설치코자 하는데 자리를 주는 위치가 못마땅해서 설치를 못하는데 지금 증설할 계획인데 증설을 하게 되면 소장인 이우석씨가 좋은 자리를 주도록 내용적인 협의가 됐는데 거기에서 직원을 파견을 하고 상임위원을 위촉해서 용인군의 민원에 대한 처리를 부분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원실 상임위원 급식 1,200천원, 현장민원실 상임위원 급식 1,200천원, 민원인 접대비 음료 및 커피가 1,200천원, 자산취득비에 25,000천원을 인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대인데 민원실 1대, 차량등록계 1대, 용인읍 1대, 기흥읍 1대, 수지면 1대, 수지면까지 꼭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권발급에 대한 일반운영비, 호적관리, 주민등록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2페이지 금년도에 선거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서식유인비 1,062,950원, 93페이지에 선거에 관련된건데 93페이지 중간에 26,400천원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4대선거를 하면 지사, 군수, 도의원, 군의원 하게 되면 후보자가 어디는 20명도 넘는데가 있을 것 같은데 남의 담벼락에다 벽보를 붙이게 되면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붙이더라도 깨끗이 지워야 되는데 합판을 사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페이지는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비품 및 소모품 구입에 400천원,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 2,160천원,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여비 5,000천원, 특수활동비 감사담당 공무원 월액 특수활동비 3,900천원, 업무추진비 격무부서 근무자 격려 600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3,800천원, 청렴공무원 생계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한 결과 청렴공무원이라고 인정되는 사람 조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특별조사 및 직무감찰 활동여비 2,240천원, 특수활동비에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안정이 되겠습니다. 학원근무자 급식비 30,000천원, 특수활동비 9,000천원, 업무추진비로서 대민 협조기관 격려 5,000천원, 대민협조기관 격려사업 2,000천원, 시설비로서 방범초소신축 이것이 2,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박해봉씨하고, 심흥구씨 2분을 위촉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우선 20,000천원 가지고 쓰다 모자라면 다시 지원요청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에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9등급, 10등급 대체로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저희는 아직 8등급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무과장 김학영   기사등급은 건의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일용잡부는 별도리가 없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이게 전부 법정경비인데 제가 작년도에도 18,000천원이 섰었는데 아르바이트대학생들에 대한 돈을 얼마씩 주는 돈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래서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다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우리 공무원 자녀 중에서도 많이......

○내무과장 김학영   판·정보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김량파출소 옆 간이건물이 있는 2층에다 할겁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지역안정에 관계되어 있는 것은 경찰서하고 연결된 돈인데 학원에 경찰들이 주제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특수활동비라고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늘려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이게 연차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기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다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병역의무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인원을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내무과장 김학영   이 인원 가지고는 모자랄 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4대 선거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법정경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