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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3일(토) 10시05분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신철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해 주시는 동료위원님들과 실과소장님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충실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심의 
  
○위원장 황신철   오늘은 나머지 부서와 특별회계에 대해 사항별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년예산은 금년예산보다 496,095천원이 증액된 2,247,475천원으로 편성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관리에 있어서 공무원기본급과 수당 그리고 공공요금과 제세 등 그리고 장비유지비로서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보건지소근무자 월액여비가 55,200천원, 특별활동비는 대민활동비 47명 12월해 가지고 16,920천원, 방역활동비 1,000천원인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400천원,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모현면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증축설계비가 7,323,360원, 장평보건진료소 신축실시설계비가 7,323,360원, 당직실 보수 실시설계비가 249,900원, 시설비로서 모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증축비가 100,320천원, 장평보건진료소 신축비가 100,320천원, 당직실보수, 난방, 위생, 설비가 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서 모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감리비가 3,972,680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장평보건진료소 신축감리비가 1,434,580원, 시설부대비로서 모현면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부대비가 902,880원, 장평보건진료소 신축부대비가 902,880원, 자산취득비로서 보건소민원실 환경집기 TV, 물통, 수족관 해서 2,000천원, 치과에 필요한 소독기가 1,000천원, 이동식 캐비넷 300천원, 카세트라디오 1대 100천원, 보일러버너구입이 1,500천원, 민원실 난로구입이 용인읍, 수지면, 보건소에 필요한 난로가 1,500천원, 보건지소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예산보다 995천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3페이지 피복비 600천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154페이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방역급식비 금년에는 안섰는데 내년에는 1,600천원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방역사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94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내역별로 방역장비수선비로서 연막, 분무기 읍·면에도 같은 내용으로서 수리하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같은 예산인데 이것은 방역 인부임이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 22,300원 일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굉장히 얘기가 많았는데 이것은 예산 세워준 범위내에서는 날짜를 줄여 가지고 31,100원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것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원활한 방역활동을 하겠습니다. 이 금액가지고는 도저히 내년에는 인부를 구하지 못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계장이 애를 썼는데 내년에 인상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금년에도 유지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155페이지 기타운영비 171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시 저희가 쓰는 겁니다. 금년 수준입니다.
171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결핵관리지도여비 600천원, 실시설계비 수지면 보건소 난방공사 실시설계비 235,8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지면 보건지소 난방공사가 6,000천원, 내사면 보건지소 방충망설치가 700천원, 구성면 보건지소 옥상물탱크 보온이 800천원, 보건진료소 보일러 설치 죽능, 아곡이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9개 보건진료소, 약포장기구입이 9,000천원, 9개 보건진료소 혈압기 구입이 900천원, 수질검사기 구입이 25,000천원, 병리검사 실험실 의자구입이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예산보다 5,879천원이 감액된 내용으로서 중앙, 도로부터 지시된 내용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3페이지 기타운영비에 있어서 방문보건사업 이동순회 진료약품 8,800천원, 모자보건센타에서 쓴 내용인데 산모용 영양제입니다. 175페이지 중간까지부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방문간호사업 활동비에서 1,000천원, 보상금으로서 모자보건교실운영비가 720천원, 임산부 기념품 구입이 700천원, 가족계획요원 시술권장비가 150천원, 자산취득비로서 방문보건사업장비 및 기구구입 혈압계의 10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9,77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151페이지 모현면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숙소 증축...... 보건지소는 작년에 새로 지었지요?
○보건소장 송재섭   금년에 질건데 금년에 예산의 금액이 부족해서 원삼면 지어지고 금년사업인데 못했습니다.
안영희 위원   다시 반환시키고 다시 짓는다 이거지요? 그전에 예산심의할 때 본 것 같아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방역인부임이 기획실에 요구할 때는 31,000원을 요구하셨는데 22,300원으로 섯지요?
○보건소장 송재섭   31,200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안영희 위원   인건비가 깎여가지고 22,300원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22,300원 가지고 하루노임으로서는 적은 돈인데 이것 받고 일할 사람이 있겠어요? 
○보건소장 송재섭   본인이 아침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근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 사먹고 뭐가 남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식대를 특별히 세워줘가지고 그 업무를 하기로 했는데 단가가 22,300원이면 이것은? 인건비를 빼야 되는데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내년에는 못씁니다.
안영희 위원   방역인부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송재섭   소독하는 거예요.
안영희 위원   개인이 메고 다니는 것 그것 가지구요?
○보건소장 송재섭   그것도 하고 분무기도 하고 연막소독차 뒤에 쫓아다니면서 하고 그럽니다.
안영희 위원   수정예산에 요구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수정예산이 아직 안 들어가지요. 당초예산인데......
안영희 위원   들어가지요. 지금 거의 끝났을텐데 처음에 슨걸 알았으면 이것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더 요구를 안하셨냐 이거예요.
○보건소장 송재섭   실무자로서는 정부노임단가가 이렇게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영희 위원   기획실장 나와 계신데 지금 법적으로 일용인부를 쓸 수 있는 게 22,300원 밖에 못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을 계상할 때 지침에 보면 노임단가가 있어요. 보통인부로 해 가지고22,300원인데 그거야 깎은 것만큼 기획실에 도움되는 것도 아닌데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영희 위원   식대는 슨것 같은데 식대는 섯지요?
○보건소장 송재섭   식대는 세워줬습니다.
안영희 위원   175페이지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19,770천원을 세우셨는데 방문보건사업이라는게 각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겁니까? 혈압계와 10종인데......
○보건소장 송재섭   이것은 요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의사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는데 모자라 가지고 세운 겁니다.
안영희 위원   여태까지 해 왔을텐데 이런게 없이 해 왔어요?
○보건소장 송재섭   먼저 번에도 있었는데 모자라 가지고 이번에 다시 요구하는 거지요.
안영희 위원   최소한 방문사업 하려면 의사하고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의사가 한팀밖에 더 나가겠습니까? 몇 팀씩 나눠서 나갈 수도 없는 거구......
○보건소장 송재섭   이것은 약품도 사겠지만 초음파진단기라고 해 가지고 모자보건센타에서 산모들 오면 초음파로 해 가지고 애기가 정상적으로 있나 없나 보는 건데 비싸요 그게 25,000천원이 있어서 ......
안영희 위원   그건 있는 거고 175페이지 자산취득비 방문보건사업해서 19,770천원 그것을 설명해 보시지요......
○보건소장 송재섭   약품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를 사는 건데요......
안영희 위원   약품을 사는 건 아는데요. 방문보건사업이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다닐 때는 이런 장비도 없이 보건사업을 하셨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모자라는 거지요.
안영희 위원   혈압계의 10종이니까 10종은 뭐를 사실건지 내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원행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모현, 장평보건소 진료소 증축은 의회에 승인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이번 의회에......
조원행 위원   모현보건소 신축감리비는 4백만원 들고 장평은 어째 1백만원 밖에......평수가 같은데......
○보건소장 송재섭   감리비 3.96%해 가지고 3,973천원이 나왔는데......
조원행 위원   부대비, 설계비, 감리비 전부 합해서 모현은 13백만원 돈 나오는데 그러면 1억 얼만데 평수로 따지면 40평 조금 넘는데 감리비, 설계비가 12백만원씩...... 정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건가?
○보건소장 송재섭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조원행 위원   3,973천원 정도의 감리비가 나올 정도면 한사람이 그걸 질 동안 상주를 해야된다고 왜냐하면 한사람 월급이 넘는다고...... 앞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감리가 나와서 도장찍고 출근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감리 1,2번 나왔다고 3백 얼마를 그냥 주는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건진료소......
○보건소장 송재섭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원행 위원   또 한 가지 민원실 난로구입, 용인읍, 수지면해서 3개 구입인데 지금 현재까치 난로가 없었단 말이예요......
○보건소장 송재섭   난로가 헌것으로 있어요. 조그만게......
조원행 위원   내가 한번 가봤는데 보건소에서는 얼마나 따뜻하게 있는지 모르지만 지소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큰 사무실에 난로도 없이하고 빨리 외상으로 구입을 해주든지 해야지 큰 사무실에 작은 난로 하나놓고...... 보건소장실은 따뜻할 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실은 오히려 춥습니다. 여름에도 에어컨도 없이 살았습니다.
조원행 위원   이것을 빨리해서 해줘요......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완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150페이지 특별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보건소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송재섭   읍·면 직원 빼놓고 보건소직원만 47명입니다. 정식공무원들 30,000원씩 나가는 겁니다.
최완영 위원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는 다른과를 보면 600천원 이렇게 했는데 2,400천원이 되니까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에서 그것은 47명으로 따졌을 때 계상된 거지요?
○보건소장 송재섭   30,000원씩 직원들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셔서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1페이지 장평보건진료소 신축비해서 1억이 나왔는데요. 장평보건진료소가 처음 생기는 거예요. 있었던걸 다시 부수고 짓는 거예요.
○보건소장 송재섭   10년이 넘었습니다. 먼저번에 수해때 침수가 돼서 가서보시는 분들은......물이 지금도 올라와요......그것을 없애고 신축을 하는 겁니다.
오용근 위원   진료소치고는 40평 건물이면 굉장히 큰건데......
○보건소장 송재섭   아래층에는 진료만하고 2층은 살림을......
오용근 위원   숙소까지 다 같이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송재섭   먼저는 2개소씩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전부다 새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오용근 위원   지금 진료소라 그러면 대부분 10평 남짓할라 그런데 사실 적긴 적은데 40평이면 굉장히 크단 말이예요. 차라리 이런걸 두 군데 나눠서 해 주면 진료소를 더 만들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거구요...... 두 군데로 하면 스페이스가 좁아서 안되구요. 중앙방침은 앞으로 진료소에도 장비가 들어갈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왕 질꺼면 넉넉한 예산으로 충분히......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계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문예회관장님 나와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정해영   문예회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24,521천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93,687천원이 감액된 것이 계상됐습니다.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가 35,738천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143,678천원 내용은 매년 각종수수료 처리 및 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기획공연하는데 부대시설 운송료 3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연료비는 매년 계속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매년 계속되는 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되겠습니다. 특별활동비 문예진흥 활동추진을 위해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6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38,400천원입니다. 무대위에 있는 등기구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드라이아이스 구입비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드라이아이스는 조명실에 날씨가 추우면 기계작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덥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문예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원행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위원   수리비, 수수료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의자가 몇 개나 돼요? 대강당에 의자가 몇개나 되요......
○문예회관장 정해영   970석 입니다.
조원행 위원   청소 한번도 안 했어요? 청소비 섯어요.
○문예회관장 정해영   금년도에 예산이 서서 했습니다. 세탁 다 했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예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군립도서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이 안나와서 도서관 소관에 대해서는 오늘은 유인물로 하고 예산심의때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회관장 조한묵   노동복지회관장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소관 '95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은 90,824천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금년 예산 57,590천원에 비해서 33,2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분은 저희가 지하실에 체육실을 운영하므로써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비, 체육실 집기구입,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보수 17,85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123페이지 일반운영비 46,90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5,0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14,81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10,210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7,29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매년 유지되는 유지비로서 9,55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60천원이 계상되었고 126페이지 체육실설치 및 운영으로서 체육실 운영으로서 6,000천원이 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학생 1명을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체육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샤워실 및 탈의실 설치가 현재 체육실에 설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시설비로서 13,000천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샤워실 및 탈의실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음에 체육실 집기구입 및 체육실 거울구입, 체육실 제습기 구입으로서 6,05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서 체육실 운영을 완전히 운영을 잘하고 이상으로 노동복지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동복지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심의와 계수조정을 협의하기 위해 12월 5일 제6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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