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2일(금) 10시05분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

  1. 심사된 안건
  2.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신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 
  
○위원장 황신철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관리 전년도보다 96,336천원이 늘은 189,488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는 맑은강 가꾸기 새생활 새가정 운동추진에 따라서 96,336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맑은강 가꾸기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장비 구입 갈쿠리 외 6종이 19,800천원, 맑은강 가꾸기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 홍보물 스티커 제작 외 7종 1,718천원. 다음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자연보호국토대청결계획서 800천원, 맑은강가꾸기 자연보호국토대청결 현황판 설치가 5건에 500천원, 맑은강 가꾸기 추진 필름, 현상료, 인화료가 1,540천원, 하천휴식년제 홍보물 제작안내 계도판, 설치 외 2종이 2,12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17주년 기념행사 소요경비와 시상품 플래카드, 표창장해 가지고 1,55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감시원용 모자 및 완장구입이 800천원, 자연발생유원지내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료가 1,920천원, 다음에 주민대학운영비, 내년부터 새가정 새생활 지침에 따라 2개월에 한번씩 주민대학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교재제작 6백만원, 플래카드 240천원, 기타 홍보물이 300천원, 국민자전거타기 운영비 이게 행사비입니다. 2,000천원 그 밑에 토너구입 기본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강사수당이 400천원, 주민대학 강사수당 2,400천원, 맑은강가꾸기 추진급식비와 하천 휴식년제 추진급식비로 해서 4,500천원, 다음 관서당경비로서 기본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강가꾸기 추진장비임차료 2백만원씩 11개 읍·면 2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복사유지비, 팩스유지비 기본 사무실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 자연보호업무 보조인부 4,284천원, 경안천 고수부지 체육공원 관리인부 저희가 체육공원이 이번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인부 3,82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맑은강 가꾸기 사업추진 지도·감독여비가 1,800천원, 특수활동비로 맑은강 가꾸기 사업추진 10,000천원,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3,000천원, 맑은물보전운동 추진이 1,000천원, 그래서 7,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60천원, 맑은강 가꾸기 추진격려가 10,000천원, 그래서 10,66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폐자원수집운동 장려보상금이 30,000천원, 폐자원 우수부락 시상 7,000천원, 자연보호교육 참석여비 1,550천원, 맑은강 가꾸기 교육참석여비 1,400천원 다음에 포상금이 맑은강 가꾸기 추진시상금으로 최우수 1,000천원, 우수 700천원씩 2개 읍·면 1,400천원, 장려가 3개 읍·면 1,500천원해서 3,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자연보호 위탁교육부담금이 3,190천원, 국민정신 건강증진위탁교육 부담금이 1,050천원 그래서 4,2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집기구입이 헌의자, 책상, 캐비넷 구입해서1,685천원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새마을기 구입 1,200천원, 새마을 농로 측량수수료 2,800천원, 업무추진비 새마을지도자 육성간담비 1,000천원, 보상금이 새마을국민교육 참석자여비가 6,200천원, 새마을 하계방역봉사대 지원이 1,100천원, 다음 민간이전금에서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운동 단체지원이 17,800천원, 새마을 읍·면 지도자협의회 6,600천원, 새마을 읍·면 부녀회지원이 6,600천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4,000천원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행사비가 2,000천원, 유공자시상품이 1,000천원, 새마을문고 읍·면협의회 지원이 6,600천원. 다음은 84페이지 새마을단위문고 보조금지원이 2,700천원, 새마을국민독서경진대회가 1,500천원, 새마을단체자립화 사업지원이 60,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에 새마을국민교육부담금으로서 12,7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건강한 국토사업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경안천고수부지 공원화사업 시설물유지비가 5,0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청소년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청소년의달 표창제작 및 부상품구입해서 500천원, 성년의 날 행사 기념품 및 오찬해 가지고 900천원 139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냉동기 세관수수료 1,200천원, 청소년수련시설 냉동기 세관 폐수처리비 420천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용품구입 5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제세도 청소년수련시설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 지방청소년위원회수당 600천원, 청소년수련시설 난방연료비가 6,085천원, 소가 365,400원 140페이지. 청소년수련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냉동기유지비가 2,000천원, 냉동기 냉매충전 1,000천원, 전기시설유지비 15,000천원, 전기수전설비유지비가 1,000천원, 소방시설유지비 2,000천원, 통신시설유지비가 1,000천원, 기계시설유지비가 3,000천원, 청소년수련시설건물유지비가 2,520천원 방송음향설치유지비가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인부로 8,5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청소년하계수련활동 여비가 808천원, 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용역이 50,000천원. 다음에 보상금으로서 청소년하계수련활동비 10,000천원, 출연금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출연이 32,000천원, 시설비로 청소년수련시설건립이 1,350천원 먼저 채무부담해 준 행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입간판설치가 3,500천원, 감리비가 청소년수련시설건립 감리용역이 3,45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청소년수련시설 소화기 구입이 900천원, 생활관 침구구입이 38,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불법광고물정비 사진인화료가 1,400천원, 광고물정비 홍보물제작 1,000천원.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 480천원, 재료비가 절단기 구입 2,000천원, 스팀분사식 벽보제거기 가스구입이 1,560천원, 벽보탈착제 구입 1,500천원, 불법광고물 철거인부임 11,15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불법광고물, 철거위탁금 5,0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차폐식수 전정인부임 쥐똥나무 13,380천원, 향나무 5,575천원, 가로화단 조경수 3,550천원, 소공원 및 가로화단관리가 인부임으로 8,02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에 비료구입비가 2,000천원, 주요도로변 꽃길조성관리 인부임 4,906천원, 도로변 식재 꽃구입 8,000천원, 차폐식수 및 화목류에 방제약 구입이 살충제, 살균제 해 가지고 8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302페이지 일반운영비 공설운동장 화장실용품비 720천원, 공설운동장 관리용품구입 500천원, 다기능사무기기 프린터 토너구입이 40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공설운동장 시설유지비가 2,724,400원, 공설운동장 전기시설유지비가 1,000천원,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비 400천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골프장 수방대책 지도감독여비 1,200천원, 도민체전 출전선수여비 792천원,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도민체전 출전선수 격려 10,000천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 5,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보상금으로서 특기자 보상금 10,800천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10,000천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10,000천원 다음에 출연금으로서 도체육기금으로 3억원을 출연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장체육운영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운영 복싱, 육상해서 코치가 15,864만원, 선수가 73,872천원, 훈련수당 상여금, 퇴직금, 휴가비 이것은 법정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지훈련비가 복싱, 육상숙박비 6,400천원, 현지교통비 2,730천원, 식비 6,300천원, 목욕비 630천원, 대회출전비 2,000천원, 찬모사역비 9,600천원, 직장경기부 숙소관리비 2,142천원, 체육특기자 특별수당이 아시안게임 선수 2,400천원, 코치 2,400천원,전국대회선수 1,800천원, 코치 450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직장경기부 숙소물품구입 책상 200천원씩 2개 400천원, 옷장이 150천원씩 3개 450천원, 307페이지 커텐 750천원, VTR 1대 500천원, 선풍기 180천원 계상했습니다. 직장경기부 복싱 기초체력 단련기구 구입으로 컬학키머신 1대 1,500천원, 버터플라이 머신 2,000천원, 체스트웨스트 1대 1,500천원 계상했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에서 보상금으로서 도민체전 선수보상 50,000천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보상 10,000천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50,0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지원이 14,000천원, 경기단체지원 5,000천원씩 10단체 50,000천원, 체육회보조 2,400천원. 다음 308페이지 국민건강걷기대회에 1,000천원씩 2회 2,000천원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비가 10,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서 예산이 498,626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6,109천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사업수입에서 융자금 수입이 900천원, 사업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새마을소득금고가 23,462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358,764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으로서 융자금회수가 새마을소득금고가 1건에 15,000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94,500천원, 우수농고생 영농자금 반환금이 6,000천원 그래서 수입이 115,500천원이 됐습니다.
다음 613페이지 새마을소득운영관리특별회계 지출금이 되겠습니다. 498,626천원 사업비해가지고 소득금고 운영에 융자금이 39,000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융자금이 453백만원, 반환금 기타가 우수농고생 영농자금반환금이 6,000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614페이지 나머지 예비비도 새마을소득금고사업이 364천원, 새마을특별지원사업에 283천원 그래서 예비비가 62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일반,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남용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위원   지금 막 설명하신 614페이지 예비비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세입세출을 하다보니까 이게 남아서 예비비로......
남용희 위원   예비비하면 되지 거기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계정이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남용희 위원   맞추는 건 관별 항 맞추지......
내 얘기는 좋은데 산출기초에 무슨 예비비에 산출기초가 필요하냐 이거야, 그때 그때와서 예비비로 쓰는건지 이 다음에 쓰려고 그러는건지 몰라도 예비비란에 산출기초가 필요치 않다 이 얘기야......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특별회계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융자금회수수입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3건 해 가지고 94,500천원인데 세출항목에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453백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게 해마다 해 주고 수입은 이렇게 밖에 안들어왔지요? 이게 몇년 상환이예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연 3%짜리가 있고 무이자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 거두면 498,626천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면 453백만원은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출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안영희 위원   돈이 남아 있으니까 질문했고 우수농고생 영농자금반환금은 몇 사람을 주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1,000천원씩 6명을......
안영희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농고만 주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관내 농고만 주는 겁니다.
안영희 위원   송전농고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만 있는게 아니고 우수학생이 있나 보지요? 1,000천원씩 6명을 지원해 주는 거군요. 이건 상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영희 위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완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위원   304페이지 출연금에 체육진흥 3억이지요? 3억씩 필요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설명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3억은 사실상 앞으로 저희 용인체육을 끌고 나가면서 이사들이 내는 돈이 그전에는 잘 걷혔는데 지금은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장기발전계획으로서 3억을 적립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용인체육을 발전시키고자 올해 처음 3억을 넣은 겁니다. 이게 계상이 되면 세부재료라든가, 규칙 이런 것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완영 위원   그전에 이걸 의논한 사실도 없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의논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을 주셔가지고 용인체육발전에 도움이 될까 해 가지고......
최완영 위원   그러면 진흥기금으로 해 가지고 적립을 시켜서 이자 나오는 것으로 쓰겠다.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앞으로 체육회이사 보고 돈 내서 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최완영 위원   이자 나오는 것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쓰겠다 하는 것을 상당히 위험스러운 일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최완영 위원   지역이 미개발된 지역이 많고 앞으로 개발해야 될 개발자금으로 투자해야될 입장인데 체육진흥을 위해서 3억씩이나 적립을 해 놓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장기적인 안목으로서는 지금부터 투자해 놓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오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79페이지 자연보호 17주년 기념행사 소요경비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기념행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용근 위원   80페이지 맑은강 가꾸기 추진용 장비임차료라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이것은 읍·면에 2백만원씩 해서 읍·면에서 비가 많이와서 하천이 메워졌거나 하천이 이럴 때 장비, 포크레인, 이런 걸 대서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오용근 위원   맑은강 가꾸기보다는 장마때 복수가 차였을 때 제거해 줄려고 세웠다는 거지요?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그런 경우에 쓰도록......
오용근 위원   맑은강 가꾸기에 관해서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사업에 제일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요...... 그 추세에 저희도 부응하기 위해서......
오용근 위원   맑은물은 가정부터 홍보를 해가지고 오·폐수 같은 것을 덜 버릴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 돈만 투자해 가지고 겉보기에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만 깨끗해서 되겠어요. 물 자체가 깨끗해야지 주변이 깨끗한게 꼭 깨끗한 건 아니란 말이예요. 가정이나 축사, 우사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을 근본적으로 계도해서 덜 내려보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
○사회진흥과장 이광규   알겠습니다.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도록 책자, 서한문 이런 것도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9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은 재무행정비중 지방수입관리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58,14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재료비 기타로 34명을 쓰던 것을 내무부에서 일용인부로 해서 상여금, 연·월차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몇일 전에 재료비 기타로 전환을 해라 나중에 단계별로 정규직으로 TO를 주겠다 해서 수정예산에서 다시 변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사항이 일용인부, 비정규직 보수하고 타이콤 컴퓨터가 들어와서 OCR구입 거기에서 70,000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비정규직 보수는 수당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9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134,290천원이 삭감된 199,31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자동차납세 필증 3만매 이것은 11개 읍·면 다 소요되는 겁니다. 저희가 자동차가 38,660대가 되는데 이중에 년납을 하는 차들이 버스나 특수화물이 거의 연납을 하기 때문에 차량대수는 38,000대가 되는데 3만매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지 구독 100부, 전산용지 구입은 20,000원x2천매 이것은 11개 읍·면 지금 설명 드리는 것은 11개 읍·면 전체에 소용되는 예산입니다. 디스켓구입 12,000원X250BOX 한상자에 10개씩 들어 있습니다. 컴퓨터리본 및 백업테이프 구입 프린터리본은 25,000원x50개, 백업테이프는 35,000원x50개, 백업테이프라는 것은 하나의 컴퓨터에 녹음해 놓는 테이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날라 갔다든지 디스크가 깨졌을 때 녹음을 해 놨던 것을 다시 사용하는 게 백업테이프가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이것은 재산압류를 하든지 이럴때 등기부등본 발급을 11개 읍·면에서 하는 겁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고지서 유인, 압류대장 유인, 압류 및 해제로서, 압류 및 해제통지서 유인 공매처분 서식, 법인카드 서식, 법인실사조사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 전산용 바인더 이것은 종토세하고 재산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도 11개 읍·면에다 사용되는 겁니다. 창봉투, 건물과표 책자 500부는 행정리 450개리하고 법무사 8군데, 읍·면 본청해서 매년 1월 1일자로 과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507부를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 재산세, 전산입력서식, 토지대장, 재산세, 과세대장바인더, 종토세, 재산세, 체납세, 전산용프린터용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가 6,960천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읍·면에 재배정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4,800천원이 섰습니다마는 재산세 작업할 때 2,400천원, 10월달 종토세 작업할 때 2,400천원을 해줬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재산세하고 종토세 작업할 때 내려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관서당경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040천원이 줄어든 지방세정활동여비 이것은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활동여비 12명 관외체납자 징수여비 10명, 특수활동비는 세무공무원은 읍·면은 30,000원군의 세무직은 50,000원, 전액 월액으로 주는게 되겠고 체납세 일소대책사업추진은 그전부터 의뢰해서 주시는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정액하고 옛날 특별판공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20,000천원은 내년에 해야될 때가 지산CC하고, 코리아나, 3월달에 결산이 끝나면 세무조사를 나가고 내년에 레이크사이드 증설분이나 수원C.C 중보분에 대해서 취득세나 세무조사시 문제가 생겨서 서로 의견이 생길 때에 거기에 조사자료로 들어가는 개발비인데 금년에도 30,000천원을 세웠다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2회 추경에 30,000천원을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마는 그것도 내년에 문제가 없으면 추경때 삭감할 재원입니다. 보상금은 담배소매인 선진지 산업시찰을 금년에도 봄, 가을로 실시했습니다마는 담배소매인에 대한 겁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담배소비세를 제일 많이 받고 있는데 금년에도 140억정도를 거둬들이게 됩니다. 포상금은 과년도체납세 징수포상금 30,000천원, 체납세 징수 우수 읍·면시상 최우수 1, 우수 1, 장려 2 이것은 작년도 하고 같은데 포상금을 작년에도 당초에 세웠습니다마는 30,000천원 세웠는데 모자라가지고 1회 추경에 또 세웠는데 지금도 4,000천원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부족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체납세는 저희가 81억 중에서 64억을 거두어 경기도에서 82%를 징수해서 경기도 평균 32%에 용인군이 단연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주민세 특별징수교부금인데 이것은 기업조합에서 정육점업자들로부터 주민세를 특별징수해서 저희한테 내주면 거기에 5/100를 징수교부금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전에 600천원씩 세워서 하다 보니까 해마다 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회 추경때 400천원을 깎았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200천원만 세운 겁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전산화 계획에의해서 용인군이 최초로 타이콤 주전산기를 330백만원에 삼성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까지 OCR을 전부 설치해서 시험을 3개월간 거쳐서 7월 1일부터는 모든 세금이 전산화로 추리가 됩니다. OCR단말기기 구입은 주전산기에 연결하는 컴퓨터고 OCR바코드 프린터기라는 것은 고지서 발급용입니다. 12개가 본청 1, 11개 읍·면에 1씩해서 고지서 발급용 바코드 프린터기가 12대 리더기라는 것은 READ라 그래서 읽는다는 겁니다.판독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저희 세무과에 설치하는 건데 농협은 자체 예산으로 세우는 거고 세무과에 설치하는 리더기만 1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OCR 전용 잉크·카트리지는 산출기초가 없는데 70병x33,000원 해서 2,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재산세 전산처리하고, 종합토지세 전산처리를 도에서 처리를 하고 시·군에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무지도는 작년도하고 똑같이 국내여비, 법인세무조사여비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200개 법인을 10월말까지 해서 110억원을 추징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 법인이 800개 됩니다. 그래서 세무조사기구 인력요청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조사여비가 떨어져서 금년에도 2회 추경때 세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세외수입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수입증지인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 자금배정용 컴퓨터 수선여비는 66개 수납 대행점이 있는데 상반기에도 금년에 실시를 하고 이번에도 하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여비하고 세외수입발굴 조사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95년도 당초예산 세출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 김완기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2,436,936천원에 1,312,343천원이 줄은 1,124,593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보수, 일반운영비는 기본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차량관리 작년도 당초예산은 229,756천원에 227,019천원이 늘은 456,77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공 및 제세가 6,718천원 이것은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정산을 하고 나머지 실적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약간 줄었습니다. 107페이지 차량유지비 작년도에 51,023천원에서 7,034천원이 늘은 58,05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지침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작년도에 안들었던 차량세차비 960천원이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재산취득비 작년도에 171백만원에서 221백만원이 증액된 3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차량 대차·폐차하고 대차폐차는 현대자동차 중형버스 30,000천원, 소형화물 지프가 9,000천원, 중형덤프 20,000천원, 지프차 보건소용입니다. 15,000천원, 이동수리 내장탑차 지도소 10,000천원, 오물수거청소차가 용인읍 2대, 기흥읍 1대, 외사 1대, 내사 1대 해서 총 5대 125백만원 서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교육용버스구입 68,000천원,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용으로 대형폐기물수집운반차량 25톤이 30,000천원, 흡입식차량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25,000천원, 복토재운반용 덤프차량 15톤 60,000천원이 새로 늘었습니다. 109페이지 재산관리에서 작년도에 2,164,796천원에서 1,545,699천원이 줄은 619,09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구성면 청사가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했으나 금년에는 착공이 됐기 때문에 내역이 줄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서 일반운용비는 일반수용비, 여비, 특수활동비는 기본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 보다 각과의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적기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도에 816백만원에서 43백만원이 줄은 402,52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전자복사기 대체 3,500천원, 내무과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486DX, 레이져 프린터기 1조에 4,600천원, 컴퓨터 본체 1,500천원인데 레이져 프린터기가 3,100천원입니다. 다기능사무기 컴퓨터인데 386DX 이것은 용량이 적은 겁니다. 이것은 각 읍·면 전산용에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920천원씩 11대 10,000천원, 전자복사기 3,500천원, 모사전송기가 읍·면 대체하는 것이12대 24,000천원, 녹화기 800천원, 사회진흥과 모사전송기 1대, 2,000천원, 세무과 컴퓨터 휴대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 정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2,000천원 8대 16,000천원, 자금배정용 486DX 고속프린터기 포함해서 4,000천원, 대체구입 486DX 프린터 포함해서 4,000천원, 111페이지 지적과 컴퓨터, 사회과에도 컴퓨터 1대, 환경보호과 무선장비셋트 사업활동용으로 8대, 분무기 2대 6,000천원, 불도우져 150,000천원, 지게차 20,000천원 이것은 대형폐기물처리장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화 모사전송기 1대 2,000천원, 산업과 모사전송기 1대 2,000천원, 산림과 정사진카메라 이것은 중복됐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겁니다. 에어컨 차량등록사무실에 1대해서 2,500천원,정사진 카메라 500천원 1대,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2,800천원 다음 산림과에 정사진 카메라 1대 500천원, 무선장비셋트가 500천원 30대인데 이것은 화재민방요원들 장비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컴퓨터 4,600천원, 주택과 냉장고 1대 1,000천원, 민방위과 문서세단기 1,500천원 1대, 농촌지도소에 에어컨이 2대 4,600천원, 컴퓨터가 2,800천원씩 5,600천원. l13페이지 앰프 1대 1,800천원, 파종기 1,300천원 2대 2,600천원, 그 밑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영선관리가 작년도에 199,356천원에서 43,796천원이 줄은 155,56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은 기본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하고 1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금하고 피복비 116페이지 연료비, 시설장비가 줄은 것은 저희가 장비유지비 중에 청사관리가 있습니다.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내용년도에 따라서 가감하는데 27,000천원이 사실상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위원   108페이지 농촌지도소 교육용버스구입 68,000천원 계상됐는데 버스를 구입해서 어떤 목적에 쓰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완기   대농민 교육할 때 인력운반용 그런데 쓰려고 그럽니다.
안영희 위원   각 읍·면에서 하는 것 말구요......
○회계과장 김완기   읍·면에서 순회하면서 하는 게지요. 그런데도 쓰고 어디 집단적으로 교육을 할 때 사람 운반용입니다.
안영희 위원   군청버스가 지원을 안 하니까 쓴다 그러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저희한테 지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으니까 별도로 하나 사달라는 얘기지요.
안영희 위원   투자가치가 있을까요? 60,000천원씩 들여 가지고 얼마나 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한두 번 쓰는 것 가지고......
○회계과장 김완기   많이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안영희 위원   환경보호과에 불도우져가 15,000천원인데 현재 불도우져는 없지요? 
남용희 위원   쓰레기장에 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완기   예.
안영희 위원   금어리를 생각해서...... 지금 각 읍·면에서는 불도우져 임차비를 주지요?
○회계과장 김완기   그것은 복토비를 따로 주는데 금어리께 완전히 다 되면 그리로 전부 옮길겁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인데 지적과장님이 토지평가위원회에 참석하신다고 아침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적과는 유인물로 하고 10분간 정회했다 10분 후에 사회과로 들어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신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만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현충일 및 국경일행사 비품구입으로서 화환, 헌화 기타물품구입이 계상됐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 소모품 구입으로 600천원 세웠습니다. 다음 보훈회관 정화조 청소료는 740천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보훈회관 전기요금 2,254,920천원 초과요금 3,840천원 그 밑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관서당경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임차료에서 현충일행사 앰프임차료 500천원 세웠습니다. 연료비로서 보훈회관 보일러연료비 2,434,320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다기능사무기기유지비 800천원, 복사기유지비 600천원. 121페이지 보훈회관 건물유지비 5년이하로 해서 760,710원, 재료비로서 현충탑관리 인부임 2,2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충일날 행사를 대비해서 청소, 잡초제거, 주변정비, 벌초비슷하게 해서 풀깎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사회복지시설위문비 6,000천원, 저희 관내에 등록이 7개소, 미등록이 2개소에 시설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교육참가보상 이것은 1,386천원인데 시설종사자 직종별 교육이 있습니다. 현충일행사 참가자 급식비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로서 장애인체육행사가 4월 20일경에 있습니다. 곰두리체전 버스임차료가 600천원,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회 곰두리체전 참가보상 식대 2,000천원, 장애인의 날 행사급식을 군자체 하는게 있습니다. 1,600천원 계상했고, 민간경상보조로서 장애자단체지원으로 해서 4,800천원, 보훈단체 4개 단체해서 4,000천원씩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양곡운송대로 해서 생보자들한테 나가는 양곡수송 5,2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95년부터 현금지급 방침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될런지 저희가 지시가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조성 출연으로 2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고 포함해서 32명, 금년도에 80,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전출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재해비축창고 및 물자관리 1개소 500천원, 군청내에 있는 비품창고가 있습니다. 임차료로서 행여사망자 운구비가 되겠습니다. 3,000천원 세웠는데 영구차량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로 반영조치 시켰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부랑인 귀향여비로 해서 600천원,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여사망자 장의비가 되겠는데 4,500천원 년간 15명을 추산해서 계상했고 재료비로서 의료보호카드 일제정리인부임으로 4,559,4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범인성유해업소 척결 홍보물제작 서한문, 스티커해서 1,200천원, 위생관련허가증 유인이 1,000천원, 허가신고대장 바인더 구입 24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위생업소 행정처분 우편료 930천원, 재료비로서 무균채수병구입 1,170천원 이것은 식품수거나 육수, 수질 등을 채수하는 겁니다. 부정불량식품 수거검사비로서 600천원. 197페이지 급량비로서 심야유해업소 단속원 급식비 1,440천원, 그 아래 국내여비로서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출장여비 8,400천원 심야퇴폐업소 단속추진 8,400천원은 상설단속이고 저희 사회과 자체내에서 하는 거고 그 아래 있는 심야퇴폐업소 단속추진은 특수활동정보비가 되겠습니다. 1,000천원. 610페이지 일반회계는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항별 세부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에서 5,000천원 상환금이자 5%를 계상한 겁니다. '94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서 '94년도 금년도에 집행잔액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40,000천원 그 아래 융자금 회수수입이 26,504천원, 군비전입금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군비전입금 1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95년도 기금조성비가 내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5억이상을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총액 577백만원이 '95년도까지 기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융자금 사후관리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1,504천원, 그 다음에 융자금에서 일반융자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예탁금이 '96년도 사업으로서 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화수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위원   121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복지시설 위문해 가지고 6,000천원이 되어있는데 여섯군데로 되어 있어요?
○사회과장 이용만   저희가 등록이 7개소입니다.
김화수 위원   어딘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사회과장 이용만   가정복지과에 있는 시설하고도 다 병행이 돼서 섰습니다. 선한사마리아원, 요한의집, 사회복지회관, 브니엘, 세광복지원, 생명의집, 연꽃마을입니다.
김화수 위원   보조입니까?
○사회과장 이용만   보조가 아니라 위문금으로 공식위문이 년 3회나 됩니다. 그래서 추석, 신정, 구정 세번씩 하다보면 결국 1개소에 200천원씩 밖에 안 돌아갑니다.
김화수 위원   177페이지 위생단속에서 국내여비하고 심야단속추진하고 8,400천원하고 1,000천원이 있는데 그 차이점 가르쳐 주세요.
○사회과장 이용만   이것은 맨위에 있는 급양비 심야유해단속원 급식은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타 기관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일제단속을 하는게 있습니다. 급식비로 해서 1,440천원 세운거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심야퇴폐업소 단속공무원 출장여비는 상설단속인데 저희가 야간단속이기 때문에 12시 이후부터 실시가 되기 때문에 밤에 야식이나 출장에 필요한 거마비가 되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추진은 정보비입니다. 각종 불법, 퇴폐, 음란에 대한 정보비로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황신철   다음은 오용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위원   127페이지 행여사망자 운구비 3,000천원은 전년도에는 안서 있었던 거지요?
○사회과장 이용만   그게 안서 있고 읍·면에 청소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잘못된 거지요.
오용근 위원   보통 1년에 이런 경우가 몇 번정도 있나요?
○사회과장 이용만   저희가 금년도에도 10여구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측불허입니다. 외지에서 들어와서 죽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오용근 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요? 장의비까지 다 부담해서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거지요?
○사회과장 이용만   예, 그렇습니다.
오용근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출연금이라고 있는데 20,000천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출연금......
○사회과장 이용만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는 얘들한테 장학금으로 주는 겁니다. 1종, 2종이 있는데 두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2명......
오용근 위원   부랑인 귀향여비 부랑인도 많이 있어요.
○사회과장 이용만   그것은 나중에 행정감사때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수시로 와서하기 때문에......
오용근 위원   그 사람들이 군에 예산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달라고 오는지......
○사회과장 이용만   타먹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용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연우   가정복지과장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전체세출예산 총액은 1,732,594천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9,302천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는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 및 공공요금 독서실근무자의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사무용책상 저희가 '91년도에 가정복지과가 생기면서 책상을 구입한 건데 철제책상이기 때문에 책상이 낡고 그래서 사무용책상 구입비를 세웠습니다. 132페이지 노인학교 강사수당은 올해 처음 노인대학을 했는데 성과가 좋고 그래서 강사수당을 작년도보다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불우노인 복지대책추진하고, 노인복지대책사업추진에 따른 1,000천원, 6,000천원은 정액으로서 전년도 수준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우노인방문 격려 1,000천원은 독거노인이나 영세노인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133페이지 영세노인사진촬영, 노인건강진단 참가자 급식비, 대한노인회 용인군지회 운영비보조로 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근무하시는 사무국장님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로서 보육위원회 수당과, 소년소녀가장 위로에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34페이지 보상금 항목으로 부자가정 생필품지원, 소년소녀가장 생필품지원과 시설아동체육대회 및 예체능대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분야로서 주부대학교육에 따른 수료증제작과 사진촬영비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주부취미교실 사진촬영과 홍보물제작비, 합동결혼식에 따른 홍보물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주부대학 취미교실, 여성지도자 교양강좌, 읍·면순회 교양강좌를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136페이지 고부위안회 행사차량 임차료 및 주부교양강좌 실습재료비, 주부의날 행사참가자와, 부녀복지 업무추진여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항목으로서 고부위안회 개최와, 여성단체임원 중앙교육 및 경기도주부의날 행사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항목으로서 주부의날 참가 및 저소득모자가정 유적지순례 및 생필품 지원입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등반대회에 따른 소요경비와 여성지도자 수련대회 행사비를 138페이지까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안승덕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 311페이지 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407,323천원이 감액된 273,13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충무계획서 통합유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충무계획 전체를 20종 되는데 실과소를 통합해서 유인하는 유인비로 12,000천원 세웠습니다. 을지연습 현판제작 및 을지연습 비품하고 민방위대 창설기념품 해서 일반운영비 수용비로15,03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관서당경비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비로 생략을 하고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없던게 모범 민방위대원 간담회의비로 660천원 계상했습니다. 읍·면당 2명씩 해서 모범민방위대원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겁니다. 민방위협의회 간담은 예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보상금이 있는데 해마다 민방위창설 기념식을 해 보니까 대원들이 모여서 행사만 하고 바로 보내니까 의미가 없고 민방위대원 격려 차원에서 참석자 기념품하고 급식하는 것을 새로 넣습니다.
31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기본경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민방위 장비확충은 년도별 계획에 의해서 매년 확보하게 되어 있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95년도까지 민방위장비 확충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하면 거의 장비가 확충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일반수용비 군청 민방위훈련 실습기구 및 교재구입은 1년에 2번씩 군청에서 직장민방위 시범훈련을 합니다. 그때 쓰는 용품구입의 교재에 1,000천원을 세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교재는 상·하반기 민방위교육시에 사용하는 건데 대원이 36,000명중에 내년부터 8년차가 5년차로 변경이 돼서 인원이 16,000명에서 17,000명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구입비로 8,000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피복비 군청 민방위훈련대상자 피복으로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읍·면민방위대장들 피복비로 250명 500명분을 세워야 되는데 1/2만 세워 가지고 6,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보상금은 전부 교육하고, 실비보상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생활민방위 참가선수보상이 있는데 생활민방위 실기실습경연대회가 열리는 해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열릴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해 왔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병사관리는 공공요금 제세 등은 전년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매년 계상되는 경상경비입니다. 보상금도 병력동원 지원의날 행사에 참가하는 직장, 실무자들 모여서 자원의 날 행사할 경우에 급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소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로 되어 있던 것이 올해 의용소방대가 도조례가 변경되면서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부녀의용소방대 휘장기 제작이라고 부녀의소대가 있는데 기가 없어서 7개대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의소대 체육대회참가로 해서 급식비 계상을 했고, 소방의날 참가자 오찬, 다음에 교육훈련수당이나 출동수당은 매년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3년이상 대원정원의 5/100이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31명. 피복은 조례에 의하여 매년 1/2씩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기술경연대회라든가, 소방유공자 시상, 의용소방대간담회는 매년 계상되던 것을 같이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신철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 제5차 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