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24호 용인시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홍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유진선·이진규·김병민·김태우·이교우·안지현·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2년 9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남홍숙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관내 모범운전자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법제정과 관심이 커지고 있는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교통안전과 관련된 유사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향후 구체적인 지원계획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125호 용인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병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남홍숙·유진선·이진규·김태우·이교우·안지현·김윤선 의원의 공동발의로 2022년 9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병민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에너지 중 천연가스 외에 전기, 수소의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까지도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고해길   도시정책실장 고해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9호 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상현동 414-4번지 일원에 용인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용인 상현4지구 도시개발사업 시에 공공기여로 제하는 구역 외에 기반시설인 근린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공원 결정 면적은 3만 4386㎡로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금회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0호 신갈오거리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흥구 신갈오거리지역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갈오거리 도시재생사업 중 공유플랫폼 사업 부지가 신갈동 52-6번지 토지에서 신갈동 40-19번지 외 5필지로 변경되면서 면적증가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30억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금회 시의회 의견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신갈오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최종 승인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1호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풍덕천동 지역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수지구 풍덕천동 지역의 쇠퇴도를 분석하여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도 내에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고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광수   전문위원 류광수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2년 9월 5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정책실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2–119호 용인 도시관리계획 근린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지구 상현동 414-7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상현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외 공공기여를 위해 인근 상현동 414-4번지 일원에 근린공원 신설을 제안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20호 신갈오거리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갈오거리 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하여 당초 공유플랫폼 조성대상지 중 신갈동 52-6번지 토지주의 변심으로 토지매입이 불가해짐에 따라 인접한 교육청 소유부지 6필지를 대체부지로 선정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사업부지의 입지 및 면적증가, 30억 원의 사업비 증액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2–121호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승인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3개소 외 수지구 풍덕천동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전년도 중앙동지역 재생유형을 일반근린형에서 중심시가지형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을 전면 변경한 바 있는 점을 감안하여 풍덕천동 지역의 최초 도시재생 계획수립 시 명확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행정절차는 공람공고까지 됐고요. 여기서 의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들어갑니다. 거기서 결정여부가 결정이 되겠고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공원은 지금 조성하는 것 자체가 그 옆에 공업용 시가화예정용지가 있습니다. 그 준공시기에 맞춰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다가 도시개발사업 심의 때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같이 사업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여기에 들어오는 시설이 저희가 알기로 지식산업센터 쪽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그 내용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다가 추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심의까지 와서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이거든요, 개발계획이.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과 쪽에서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안녕하세요?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장 안수만입니다.
산업연구시설 용지로 계획된 부지는 지식산업센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측, 남측 아래쪽에 있는 5000평 정도의 부지는 업무복합용지로 오피스를 주 용도로 해서 근생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광교산 윗부분, 군부대 특전사에 인접한 부지는 한 10층 정도 계획하고 있고, 국도 쪽으로 내려올수록 15층, 17층, 20층 이렇게 배치하도록 경관심의를 통해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예. 경관심의는 도시계획구역 지정 전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단계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현재 교통영향평가는 원래 규모상으로 용인시 교평을 거쳐야 되는데 교통영향이 수원시 권역까지 미치기 때문에 경기도의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예, 저희가 주거용도는 다 배제하고 계획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예?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아직 구체적인 건축계획은 작성되지 않았고요. 지금 사업시행자 측에서 설계구상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호실별로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업무복합용지는 일단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고 있고, 대부분 절반 이상은 순수오피스 사무용도 이 정도로, 지금 솔직히 밝힐 수는 없지만 기업유치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와 시와 해당 기업과 협의 진행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예.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개발계획 승인날 때 주거용도는 배제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안수만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공원 내에서 통행로는 자체가 광교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공원이 결정되고 나면 도시공원과에서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별도로 합니다, 공원 안에서. 그때 이용시설이나 등산로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도시정책과장 구본웅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지구청하고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그 부분이 왜 여기에 포함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때는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인구 쇠퇴도, 사업체 수 감소, 노후·불량주택 비율 이렇게 세 가지 하는데 그중에 2개만 만족되면 활성화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중에서 GIS라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지리정보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집계구라고 있어요. 보통 수지지역 같으면, 원래 읍면동하고 다른 구역을 집계구로 관리하는데 이 수지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 집계구 내에 포함돼서 실제적으로 두 가지 요건에 만족해서 수지구청에 포함된 사항이고 아파트도 마찬가지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도시재생사업은 실제적으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된 도시를 갖다가 자생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부분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어떤 주택사업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재생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부분이고 이거 끝나고 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성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