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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용인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5월 6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9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 '93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5.   4. 군정에관한질문의건
  6.   5.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3.   2.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3. '93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5.   4. 군정에관한질문의건
  6.   5.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용인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5원4일 용인군수로부터 '94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94년 5월 2일 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4년 4월 23일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2.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4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남기천   부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상정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내용을 설명 드리면 93년도 회계 정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9억원과 국도비 보조액 25억원 기타 세외수입 88억원 및 수도사업 공기업회계 268천만원등 총1,71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추정예산안 총액 규모는 134,42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18,747백만원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10,506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5,17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세출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용인공설운동장 설치 1,602백만원 공동 쓰레기 매립장 주민숙원사업 5건에 1,377백만원, 용인국민학교 진입로 확포장사업 1,657백만원, 본청 5충 증축 1,240백만원, 용인여중옆 도로개설 616백만원,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 5억, 진위천사업 5억및 읍면 투자사업등에 1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농촌주택개량 사법에 29백만원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적립금 90백만원, 신갈구획정리사업 32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151백만원, 의료보호기금 79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회계예산 총 규모는 10,50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68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액 순세계 잉여금과 자본적 수입이 되겠으며 주요세출 내역은 관로확장 1,505백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원금 920백만원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사항별 설명시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당면한 경제회생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정된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94년도지방직영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회부하오니 5월13일 제6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심의 의결하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3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용만   문화공보실장 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향후 문화발전 띤 유적발굴 등 적극적인 투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로서는 문화원의 보조금지급 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도에는 6,147만원이었는데 94년도에는 7,430만원으로 1,28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중요표시를 해놓고 미교부 사유 해놓고 보조사업의 부적정, 사업시기 및 내용중에 하나가 빠진 게 있습니다. 93년도에 16백만원을 미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부적정이나 사업시기의 실비 또는 자부담능률 결여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실태 및 대책으로서는 93년도말 문화원 부설 향토문화 연구소를 개설해서 향토문화 중점연구를 할 수 있는 조직을 정비했고 그 다음은 문화원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위원 50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향토문화 연구와 문예활동 지원 또 지방 문화제의 발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문화육성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신경희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을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읍면 행정감사에서 군 본청보다 지적된 사항 428건이 되겠습니다.
사항이 많은 것은 읍·면 직원의 자질 및 업무 미숙으로 보여 집으로 읍면 직원의 교육을 시행, 법규 연찬을 하도록 하여 사전 예방에 주력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조치결과로서는 93년도 군에서 11개 읍면과, 지적과, 지역경제과, 건설과에 대한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읍면 485건, 군본청 20건에 대한 위법 부당사항은 조치한바 있으나 행정감사 결과 읍면이 본청보다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읍면 직원 자질 및 업무 미숙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읍면에 대하여는 군에서 매년 종합감사 또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 공통적인 위법부당 사항을 동일하게 지적하여 지적건수가 많은 실정이지만 본청에 대한 종합감사 및 회계 감사를 경기도에서 실시하여 군감사부서에서는 본청 일부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만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행정감사 지적 건수만을 가지고 자질 및 업무처리 능력이 미숙하다고 보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의회 행정감사 지적 사항과는 관계없이 전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찬회를 5∼6월중에 실시하여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며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93년도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서 행정 우수군으로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93년도에 종합감사를 시키지 않아서 지적건수가 작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내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강만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3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정요구사창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특별 지원사업 융자금의 목적의 사용분을 즉시 회수하고 기간이 넘은 융자금은 조속 회수하여 재투자하도록 조치할 것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목적의 사용분 회수조치가 되겠습니다.
89년부터 92년까지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은 총 641,000천원을 지원한 20개 마을을 접수 현지 조사한 결과 18개 마을은 당초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융자금2천만원을 지원한 원삼면 고당2리 한우증식 사업입니다, 융자금 12백만원을 지원해서 6천만원을 기회수하고 6천만원이 남은 추계리 느타리버섯 사업은 사업을 하지 않고 중단하고 있어서 당초 목적대로 이를 이행치 않으므로 해서 93년 5월 2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10조 2항 융자금의 법무부 규정에 의거 융자금 상환을 고시해서 93년 12월31일 까지 전액 회수를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미상환 융자금을 조속 회수해서 재투자 조치할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93년도 기간내에 미상환 포곡면 영문1리 5백만원과 원삼면 고당2리 6백만원 내사면 추계리 150천원 계12,500천원은 금년 2월20일까지 전액 회수 완료했습니다. 본 융자금 회수분을 포함 총 147백만원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해서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현지 조사하겠으며 목적의 사용시 융자금 회수 등 사업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학영   세무과장입니다. 93년도 행정감사시 500천원언 이상 고액 체납자자 116건에 284,792,610원인데 허용되는 법규내에서 규제하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 징수하도록 하여 결손 되는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전에 500천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16건에 284,792,610원 이었습니다. 그간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면 36건에 66,202천원을 기히 징수하였고 미수액 80건 218,590천원에 대한 조치 사항은 35건에 155,241천원에 대하여는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성업공사에 111,560천원을 공매의뢰 한바 있으며 4건에 13,387천원은 94년 5월30일까지 납부하기로 확약 받은바 있습니다.
자동차세 체납8건, 11,223천원은 당해 자동차를 압류하여 조세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용인관내에 재산이 없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체납자 33건 38,738백원에 대하여는 내무부 명단을 통하여 전국 재산 조회를 의뢰한바 있고 확인이 되는 데로 재산압류와 공매조치를 하는 등 결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세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국·공유지를 법의 허용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놀이터 등 방안을 연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일반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재산으로서 주차장이나 놀이터 등으로 주민 생활에 공여될 수 있는 규모의 적정 재산은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주차장이나 놀이터 등으로 활용 가능한 재산이 재 확보될시에는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회계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임희창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인 사회복지 시설 브니엘의 수용자가 무단 가출하도록 방치한 사실입니다. 이에 가출인 수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생 카드를 뒤늦게 정리한 것에 대한 법인의 법적 제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생의 무단 탈원에 따른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2항 시설운영 규정에 의거 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거실 또는 입소자의 거실이 있는 건물마다 상당요원, 보조원 그 밖의 필요한 직원 중1명을 입소자와 함께 기거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무단 탈원한 수용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서 각 시군 및 사회복지 시설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시설장으로 하여 각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하여 그 결과 94년 3월 15일 서울시 은평구 소재 마리아 수녀회 어린이 마을에 93년 7월22일에 수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참고로 가출한 장애 아동은 브니엘 입소전 시설인 서울시 강동구 소재 암사 재활원에서 정상모라는 원명을 받고 보호되던 중 수차에 걸쳐 탈월한 아동으로서 92년 9원 중순경 다시 탈원해서 브니엘에 입소되어 차영수라는 원명으로 수용 보호되었으며 정신지체아동답지 않게 다루기 힘든 아동으로 현 시설에서도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인데 정년퇴임휴가를 가셨는데 의원님들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산업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 입니다.
산업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농지일시전용 허가시에는 전용사용 만료 후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어 농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질토 15% 이상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시정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농지일시전용허가 만료 후 원상복구된 토지를 군 농촌지도소장한테 점검 의뢰를 해서 점토함량이 15% 이상의 우량 토질일 때에만 원상복구로 인정하도록 읍 ·면에 93년12월22일날 문서로 시달했습니다. 그리고 금후부터는 농지일시전용허가 만료후 원상복구된 토질의 점토함량이 15% 이상일 때에만 원상복구로 인정해서 원상복구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산업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공장설립 후 무단 업종변경이 33개 업체가 있는데 고발후 원상복구 조치가 병행되어야겠으며 공장설립관계 법규로 불가능하다면 타 법규를 적용하여 규제하여 고의적인 업종변경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할 것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단업종 변경 33개 업체중 10개 업체는 자진원상복구 명령 이행하였으며 23개 업체는 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고발조치 후 조업을 계속하고 있는 23개 업체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고시 93-93 11월1일호에 의한 기존 무등록통장 등록지침에 따라 대상업체는 94년 5월중 공장등록증을 발급하고 대상의 업체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에 통보 고발조치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사영   산림과장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남사면 통삼리 주택부지 산림훼손허가 지역에 피해방지 시설이 없고 주민의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하여 보완 조치하여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훼손지 하단부에 옹벽을 설치하여 피해 방지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농지에 피해가없도록 시멘트로 수로를 설치하였고 경계 침범으로 고의 업무가 민원을 제기할 부분은 4월달에 두차례에 걸쳐서 지적공사의 측량을 한 결과 1,2차 측량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서 경계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의견 조정중에 있으며 앞으로 우기를 대비하여 허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토석채취 허가 지역의 안전시설과 발파로 인한 주민여론 및 운반차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조치하여 주민집단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채석지역을 허가 경계로부터 직각으로 채취하지 말고 안정감을 유지하여 작업토록 지시하고 있으며 지반 발파로 진동 및 폭음을 줄여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작업을 하고 발파시 사전에 주민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골재 운반시에는 과적으로 안전운행을 위반한 차량 및 골재를 도로에 비산하는 차량이 없도록 강력히 제재를 취하며 주민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산림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는 주택건축 허가시에 진입토지를 사용 승낙을 얻어 도로로 사용하였으나 준공 입주한 후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소유권을 이유로 막은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 및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법행위자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3가 275번지 박제명을 용인경찰서에 93.12.30일자로 고발 조치 되었습니다. 그 이후 94. 4. 15 현재 지장물을 완전 철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한 후 상당부분이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단속 및 조사 후 조치하여야 하는데 미 조치된 부분은 조속히 조치할 것이 되겠습니다. 별첨 유인물을 보시면 모현면 초부리 804-9번지 오만배외 8건은 93.4.13일 용인 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94.4.13 전기 전화 공급중단을 한전용인지점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타법에 저촉이 없을시에는 승인·허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주택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읍장님 나와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읍장 이재승   용인읍장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용인읍 역북리 하수도 공사에 과다 설계로 인한 공사비 부족액발생과 부실 시공에 대한 조치와 포괄 사업비 배정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개단위 사업 마무리가 되지 않아 쓸모 없이 공사된 부문에 대하여 주의 촉구와 과다 설계로 인한 과다 부분지급 시정이 되겠습니다.
과다설계로 인한 공사비 지급액에 대한 것은 지난해 93.12.14당초 본 도급액 9,262천원중 정산처리해서 변경지급액 4,679천원의 지급이 되었고 차액 4,556천원에 대한 것은 군에 반납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설계 검토 미숙으로 인해서 이러한 과다 설계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두 번째 유의를 하겠습니다.
1개단위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쓸모 없는 공사된 부분에 대한 것은 94년도 추가예산에 나머지공산 120M 흄관 500M로 해서 소요사업비 11,437천원을 금년도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공사 마무리가 되어서 주민숙원이 해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공사 과다 설계나 또 마무리 되지 않는 설치가 되지않도록 주의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용인읍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과다설계 부분을 보니까 거의 사실설계에 반 정도가 과다 설계를 했는데 이 설계를 어디에 했습니까?
○용인읍장 이재승   용인 측량에서 설계를 용인 설계 사무소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흄관 길이가 2.5M인데 그것을 1M로 계상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설계 검토 과정에서 그냥 1M로 보고 검토가 흄관 길이는 2.5M씩 입니다.
김대숙 의원   감사에 지적이 안 되었으면...
○용인읍장 이재승   감사하기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이것은 먼저 지적을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것을......
김대숙 의원   지금 설계를 용인설계에서 했다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 설계 의뢰를 한 것은 있습니까?
○용인읍장 이재승   설계 사무소에는 다시 안 맡기었습니다.
김대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인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원삼면장 나와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삼면장 신응철   원삼년 '93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은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감사보고자료 내용과 현지조사시 일치 되지 않는 이유는 충분한 검토 없이 소홀히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며 정확한 사유 제출에 따른 장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 포괄사업비 집행 내역을 발췌할 때 사업비 9건 11,950만원을 업무 미숙 착오로 누락 제출함으로써 감사 보고 자료와 현지 조사시 일치되지 못한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차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원삼면장 보고에 의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면장님 나오시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10,000천원 가지고 9건을 했다고 보고를 했다가 1건이 오바되었던 과정입니다. 1건은 면장 포괄사업비로 넘어갔다고 했지요? 19,500천원 짜리 맹리 하수도 설치로 넘어 간 거예요?
○원삼면장 신응철   1,950천원입니다.
황신철 의원   그래서 액수하고 건수가 안 맞었던 거예요?
○원삼면장 신응철   먼저 숙원 사업이 있던 것 부족분이 있어 가지고 2,070천원을 투자를 더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황신철 의원   사업은 다 하신 건데 면장님이 안나오는 바람에 이런 오차가 생겼네요?
○원삼면장 신응철   네
황신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문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삼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이제 끝났고 효과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은 소회의실로 잠깐만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이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4항 군정에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질문요지 제출순서에 따라 먼저 조원행 의원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조원행 의원입니다. 용인군의 행정이 군민의 이익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변에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3,4년도 못가서 파손도 아닌 자연부식이 되어 있는데 왜 몇년씩이나 방치하고 있는지 본 의원 알기로는 콘크리트 제품은 조달청에서 납품 받아 공급한 것으로 아는데 용인군에서는 조달청에서 불량품이 납품되었으니, 시정요구를 하였는지 만약 시정요구를 하였다면 답변시 그 근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94년도 예산에 280,000천원이 예산이 보도경계석 교체로 되어 있는바 신설 말고 보수는 완전히 되었는지 다 안되면 몇%나 보수할게 남게 되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콘크리트 제품은 50년 이상 가야 하는데 3,4년도 못 가서 부서지는 이유를 납득이 가도록 답하고 염화칼슘을 동절기에 살포하여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고속도로에는 용인군보다 몇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고속도로 경계석은 본의원이 가끔 다녀봐도 파손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제품의 강도가 틀린 것인지 군민이 납득이 가도록 답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도 군민이 내는 조세를 혈세라 생각하고 자그마한 사업을 계획하고 판단하여 완전무결한 사업이 되도록 새삼 부탁드립니다.두번째 요즘 자연농원 때문에 용인군은 거대한 주차장으로 되어있는데 집행부는 자연농원과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는 동료의원 여러 의원이 질문할 것으로 알고 보충질문시 자세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요즘 항간에서 군민들의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연농원 돈 버는데 왜 용인군민이 고통받고 피해를 받습니까?" 하는 말이 흔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는지 집행부는 잘 알고 있으며 군민이 납득할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조원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신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평소 존경하옵는 윤병희 군수님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용인군 발전에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순서가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아서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농지전용허가 받기 힘들다 공무원 토목설계사 법률 몰라 대충 처리 불필요한 서류 등 로비요금 요구 군민들이 큰 불만을 사고있다," 이게 먼저 한서일보에 기사 되었던 내용입니다.여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지역에 읍·면별로 보면 농지전용 같은 것 의당히 해주어야 될 문제인데 차일피일하고 안해 주고 있다고 차후에 처리되고 있다는 과정도 본의원이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국도상에 표지판 설치후 1개월도 안되어서 파손된 부분이 많다. 보수기간은 언제까지며 보수대책은 이것은 제일리나 양지나 이런 쪽을 보면 시설을 한지 1개월도 안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설치했던 쇠가 노면상에 빠져서 굴러다니고 있어서 오히려 교통사고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를 더 나게 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되었습니다.현재까지도 1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보수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인에서 양지간 시내버스 운행을 할 수 있는가 아침에 보면은 학생들이 일반 완행버스를 타고 오다가 일반 완행버스가 만원이라서 정차를 안 해 줄 경우에는 학생들이 항상 지각하는 경우가 됩니다.그래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길래 만약에 어렵다면 학생들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운행할 수 있도록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차량 댓수가 늘면서 주차를 심하게 한다. 단속건수와 중영건수에 대한 실적을 말하고 향후 대책은 요즘 날로 늘어나는 차량 댓수 때문에 주차가 함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이것 좀 앞으로 더 조치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왕래하는 과정에서 주차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사 송문 크로바 앞 횡단보도 사고가 빈번한데 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안전 대책은 없는가? 거기는 직진도로로써 횡단보도를 운전수들이 무시한 채 과속을 해 가지고 종전에도 양지국민학교 5학년 여학생이 현장에서 사고로 인해서 직사한 과정이 있습니다.그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거기서 사고가 나서 학생들이나 상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위치로써 앞으로는 여기 그런 방법을 더 날수 있는 과정이라면 육교설치라든가 앞으로 날 수 없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율방범대 무보수로 근무하고있는데 지원 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 자율방범으로서는 일선에서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준바도 물론 조금은 있습니다.그것 가지고 전혀 부족한 실정이고 앞으로 범죄 없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는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황신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
안영희 의원   오늘 주민의 대변자들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군수님이 참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 참석을 안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의회를 열면서 분명히 군수님과 타실과소장님의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군정질문 시간에 군수님이 안 나오신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장내소란)
제 개인 생각은 이왕 두분이 하셨으니까 오늘은 참석 못하시더라도 답변에 참석하도록 의장님의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의원들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음은 양승학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 의원입니다. 
항상 원만하고 활기찬 의회를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지역주민에 대한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며 항상 좋은 양질의 행정 서어비스를 내고향 주민들께 베풀어 주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관을 대표하시는 본군 출신 윤병희 군수이하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21만 용인 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경외를 표하는 바입니다.
요사이 심심치않게 언론보도를 통하며 "복지부동", "요지부동"이란 말을 접하면서 과연 함께 하는 군정 앞서가는 용인이 공직자들이 타 시군보다 과다한 업무폭주로 인한 주민봉사 행정구현에 노고가 많은데 본의원은 몇몇 극소수의 공직자 때문에 전체가 매도되고 오도되는 현실을 보면서 과연 용인 군정 방침 첫번째인 창의적인 봉사 행정과 소신있게 업무를 하는데 격려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주어야할 지역의 지도층 인사들이 스스로 소신 있고 창조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분들은 그러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협조와 건의를 힘으로 복지부동을 양산하는 것이 어디인가를 가려내서 5공이나 6공 시절 힘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문민정부는 주민의 힘을 밑바탕으로 자신 있고 소신 있게 건의하여 창의적이고 균형 있는 지역개발로 화합으로 사회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 모두 인식하고1천여 공직자의 변화에 깊은 애정을 표하며 군민을 위해 힘차고 큰 용기가 가장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에 군정질문시에 앞서 당부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평상시에 주민 의견 및 건의를 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함에도 전혀 반영되기는커녕 정기회나 임시회를 통하여 주민약속을 조치하겠음, 적극 검토하겠음 예산 확보 추진하겠음. 앵무새 같은 말만하고 있으니 군정질의를 통하지 않아도 적극적인 자세만 보인다면 가능한 것을 그래도 군정 질의를 통해야만 주민 여론이 가까스로 실현되는 것은 실로 안타가운 일들임을 깊이 인식 반성을 촉구하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5월 들어 각·읍·면 주간으로 경로잔치를 하여 어른에 대한 공경과 위로를 겸한 경로잔치가 행사위주로 진행된다면 어른들에 대한 불경이며 이러한 관행도 문민정부에서는 고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진정으로 어른 공경이 어디에 있나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두번째 수도권 인접 시군이 공통으로 안고있는 교통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용인에 명물인 자연농원 관광객이 공휴일과 국경일에 전국에서 용인을 찾는 분들 때문에 용인,포곡, 모현에 주민이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집단 위기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정도와 움직임가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연농원 이용객수는 세계6위 용인의 자랑만이 아닌 한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있으며 전국적으로 이용하고 교통체증 해결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자연농원과 인근주민의 감정대립을 지방화시대에 서로간에 큰 아픔일수 있기에 행정기관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이신 이웅회의원 도의원 군의원 주민과 자연농원과 함께 의견을 교환 하루빨리 해결방법을 모색 원할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만이 군민과 한국의 자랑인 자연농원과의 협조 속에 밝은 용인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대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견해와 계획을 수립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신갈 사거리 교통체증 원인이 신갈파출소로 인하여 도로폭이 좁아짐으로 체증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주민 건의와 여론이 있는데 경찰서와 협의를 통하여 하루빨리 조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보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느낀바는 도시계획 지역내에 녹지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보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용인시내 주변 정관이 마구 훼손됨으로 훗날 삭막한 도시로 변모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보존방안을 찾아 답해주시고 근시안적인 행정의 방법을 버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푸르름이 가득찬 용인을 보존하는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용인군에 하나뿐인 육교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어디에 있으며 잘못 선정되었다면 과감히 요소적지에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인읍 남리 운학간 도로개설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일부 지주들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감정가로 인하여 불만과 불신이 많은것으로 아는데 적정보상가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와 인근아파트 부지매입 거래액이 50∼70만원이 매입되었다고 주민여론이 있는데 사실여부와 사실이라면 보상가가 잘못 책정되었다고 보고 재감정으로 조정할 방법은 없는지 묻겠습니다.또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중 외지업자 입찰시 타 시·군 중장비를 이용하고있어 관내에 업자들의 생계가 위협 받고있다면 용인군민이 세금으로 사업을 하면서 타시군 중장비 업자것을 이용한다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형편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적극협조관내업자에 구제방안을 세워 우리돈이 외지로 흘러가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강구해 답변해 주시고 국공유지 하천부지 및 임대료를 현실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군민이 상당수 수돗물 기피현상이 있고 용인읍 천주교옆 옻샘 약수터가 용인에 자랑거리로 자리잡고 이용주민이 날로 늘어나 30,40분을 기다리는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인구 밀집지역인 마평 고림 근처와 용인여고 여중 근처 새로운 약수터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개발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옻샘 약수터 은행나무의 건강을 위해 배치기나 등치기를 하면 아직도 뿌리가 내리지 못한 나무가 잘못될까봐 걱정의 전화를 여러통 받았는데 확인후 조치해 주실 것과 약수빌라 정화조와 약수터 하수구 연결되는 지점에 악취가 많이 난다는 주민여론이 있어 본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화조 시설에 하자가 있는 것 같으니 철저히 점검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역북사령부 근처에 있는 약수터 주변이 쓰레기 오물이 불쾌감을 줄 정도로 지저분하니 현장 확인 조치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업직이 읍 ·면 순환근무를 참으로 임업직 근무하는 분들이 소신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해주시고 타 시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적극 검토해줄 용의는 없는지와 이동면 묵리 산 정상과 운학 호리 산정상에 신원월드에서 탑을 설치하여 인근주민들의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는지와 허가를 득했는지 득했다면 관계법을 전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지난 4. 19 장애인의날 기념식 행사장에서 많은 불편한 장애인들이 용인문예회관 대강당 및 소강당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압니다.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확보 후 조치해 주실 것과 용인군청내 주차장이 비좁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 소외 받고 고통받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1등 군민의 면모는 새시대가 추구하는 문민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관변단체 일체 정리 발표 후 후속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준 및 지침 사항을 답변해 줄 수 있는 지와 문예회관이나 군청청사에 있는 관변단체에 대하여 이전을 종용한 것으로 아는데 문예회관의 경우 관변단체가 나가면 그 공간을 비롯해 비어있는 사무실을 문예회관 이상에 맞게 단체 활성화 방안으로 토론실, 연주실, 감상실 등등을 마련하여 관심 있는 군민들이 적극참여토록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와 군계에 군계표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 지와 군계 표시판에 알맞는 표어를 모집할 용의는 없는지 또 묻고자 합니다.끝으로 지역신문과 선거문화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본의원은 먼저 지역언론 문화를 유도하는 지역 신문사들에게 뜨거운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심심치않게 들리고 있는 지자제 선거에 출마와 인물과 예측이 군민의 비춰지고있음을 여러 군에서 들었습니다. 문제는 건전한 풍토의 선거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이때 선거 바람이 언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경제가 마비되고 만나는 사랑마다 살기 힘들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또 용인이 안고있는 지역현안문제, 환경, 교통, 교육 여러 시안보다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볼 때 1년이 넘게 남은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선거열풍을 부채질한다면 우리경제는 더 악화될 것이고 지역간 사람간의 갈등으로 지역현안 문제를 지혜를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여야 할이 싯점에 우리 사회가 여지껏 잘못된 선거 문화로 얼마나 많은 시련을 했는가를 다아는 바 그것은 바로 풀뿌리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군수 출마자가 몇몇이라 하고 어떤 신문에서는 국회의원이 누구누구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여론 특견을 남용하여 호기심과 지역 여론을 뭐하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에 행정기관에서는 선관위와 협조하여 지역 신문을 통한 건전한 선거 문화풍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역언론사와 협조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답해 주실 것과 이로 인하여 지역에 언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관심 있는 많은 군민들이 애정과 사랑으로 지켜보고 좋은 현상이며 다시 한번 지역언론창달에 감사드리며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이정문   양승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영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신록의 계절 5월 제26회 용인군의회 임시회인 오늘 주민의 대변자로서 용인군의회의원으로서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군의회가 개원된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들의 군정질문과 건의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질문과 답변이 형식에 치우치고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 질문답변 이었는지로 반성해 보면서 집행부 답변이 1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차적 옮기기 운동의 성과 및 추진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중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압니다. 우리군도 1년에 48억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일부 기업체에는 타 시도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대형차로서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관내에 거주하면서 운행을 하면서도 차적을 옮기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우리군민이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세원 확보를 위하여 차적옮기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인군에서도 관내 기업체에 협조공문을 또 향후 추진계획을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폐수 배출업소의 하수배출구에는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는지를 감시하라는 푯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고 고발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우리군에는 몇개 기업체에 이 간판을 설치하였으며 효과는 있는 것인지? 또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안영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구본설 의원입니다.
용인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두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용인군의사당 신축 부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의사당 부지는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논의되어 역북리 지도소 부근으로 매입키로 본의회에 취득 승인까지 득 하였으나 다음해인 93년도 문예회관 옆으로 변경 승인을 받은바있습니다. 본 지역이 APT조성단지 지역이라 하여 현재까지 장소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사당 부지 구입비는 현재 얼마나 예치되어 있는 지와 의사당 부지는 꼭 몇 평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본건물 옆 차고와 문서고로 쓰고 있는 건물을 철거 본 건물과 같은 의사당을 짓고 현 운동장을 지하로 차고를 넣으면 주차시설도 충분한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는 할 수 없는지 답하여 주시고 두번째로 용인군은 관광 및 교육도시로 변천됐는데 현재 용인의 유래나 변천 사항을 알릴만한 곳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현재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인근 산 계곡을 이용 소공원을 조성하여 용인의 유적지 즉향교 건물이나 원삼 정영대씨 보존 가옥 같은 것을 한자리에 옮겨 관리하며 용인의 유래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후세나 외지인들에게 산 교육장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답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구본설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기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임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께서 인사와 아울러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바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모현면 왕산리에서 일산리 매산리를 경유해서 광주군 오포면 문영삼거리까지 약 4∼5km밖에 안됩니다. 그 거리의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 조원행 의원님께서 자연농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연농원 인파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용인군 행정 당국에서는 교통문제에 대하여 당국은 강건너 불보듯이라고 용인군민이 다 얘기들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에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삼성 자연농원 회사에게 포곡면 신원리부터 모현면 매산리 오포면 문영리 삼거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내서 삼성자연농원 전용도로를 개설해서 우리 용인군민이 민폐가 없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임기현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다음은 최완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최완영 의원 입니다.
우선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여 축산자금을 축산농가에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지원자금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있어 앞으로 자금 규모나 폭을 늘려줄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다음은 두번째 여름철은 다가오는데 돈콜레라를 비롯하여 각종 전염병 대책과 뱀의 일종인 독사 제독 주사약 확보와 광견병 예방 대책은 어느정도 서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 농촌의 농로가 없는 곳이 많아 농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는데 농로 만들기 계획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네번째 외사면 백암리에서 근창리 사이에 청미천이 가로막혀 있는데 교량이 하나밖에 없어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도시사업 대책은 전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문   최완영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 의원입니다.
새로운 초록이 만연한 산과 들녘 그처럼 새롭게 거듭 태어나 또 다른 생명의 잉태를 시작하는 5월의 초두에서 이제는 새로이 변화 되어가야 할 그래서 또 다른 생명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철학을 재인식하며 벌써 변화 되있어야 할 몇 가지 문제와 그리고 변화 되어가야 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흥읍 구갈리 국교앞 횡단보도 질문으로 이 질문의 대두는 93년 후반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세번째 반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94년 당초예산에 20,000천원이 계상되어 예산에 반영되어 3월중 설치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후 미루어지고 있는 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보라리 입구 삼오교회와 기아자동차 학원이 있는 마을에 횡단보도 표지판은 있으되 횡단보도 설치 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무단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질문했었는데 그 횡단보도 설치를 경기도 도로관리 사업소로 하여금 설치토록 하겠다고 답변이 있었는바 그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역동 마을입구 횡단보도 및 신호등 그리고 보안등 미설치건이 되겠습니다. 이지역은 한 부락민들이 차를 타고 내리며 건너다니는 지역으로 그동안 교통안전 시설의 미비로 해서 많은 교통사고와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니 현지 조사 후 그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인군 다목적회관 용도 변경안이 되겠습니다.기흥읍에 자리하고 있는 다목적회관 설계자체가 협소하게 또한 실용성이 적게 구상되어 실지로 좋은 건물이 살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앞으로 당군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방향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 시설 전체를 인근주민이라도 사용을 원하는 데로 할 수 있도록 예식장이나 또는 독서실로 전체를 용도 변경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당 군의 의견은 어떠한지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인군 소속 공무원 분야별 해외연수 계획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언제가도 질문을 한 적이 있고 답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국제화 시대에 우리 공무원들도 이에 상응하는 국제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투자는 도로공사 포장하나 한 것보다는 용인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향후발전하는데 지시적인 투자가 될 것이며 용인땅을 밟고 살아갈 앞으로의 세대에 꿈을 현실로 앞당기는 발상으로 이는 용인군이 어느 시군보다도 계획안을 가지고 선두에서 앞서가는 행정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김대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용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근 의원입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민원 수렴에 분투하시는 이정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관내지방도로나 군도 그리고 읍·면 소재지내에 도시계획 도로상에 맨홀이 돌출 되어 있거나 움푹 파여 있는 것을 운전하다 보면 번번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맨홀들이 우리관내에 많다고 생각합니다.문제의 맨혼들에 대해 사고에 원인이 되고 있고 인명과 차량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 운전자에게 늘 협오감을 주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군 당국의 책임인지 아니면 통신공사의 책임인지 분명히 책임의 한계를 하셔서 각 읍 ·면에 실태파악을 의뢰해서 노면과 같은 높이로 맨홀을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번째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여유를 갖게 해주는 외적인 요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등군으로 자처하면서 번듯한 공원하나 읍 ·면에 없다는것은 군체면에도 손상이 되고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도로변에서 놀다 사고를 당하게 되고 또 노인들 역시 경로당에서 잡기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락한 휴식과 건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확보되어야만 건전한 사고와 또 건전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가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당국을 각 읍 ·면에 공원계획을 하고 있는지 없다면 언제쯤 계획을 세울는지 답해주시기 바라며 세번째로 읍·면 발주공사에서 관급자재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고있어 적기에 시공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우리군 관급자재 수급 실태는 어떠한지 또 관급자재는 주로 어떤 종류이며 관급자재 공사와 사급자재 공사를 어떻게 구분하여발주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오용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 그리고 우리군정 발전을 위하여 수호자로써의 임무를 다 하고자 동분서주하고 계신 의원여러분 94년도도 벌써 5월로 접어들어 농부들의 일손이 하루하루 바빠지고 있는 이 시기에 활기찬 용인 건설을 이루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윤병희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에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동료의원 수명이 이미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용인은 관광군으로써 자타가공인하는 군이기도 합니다.그런데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용인자연농원이 우리 고장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교통체증은 어느 시군보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민들의 불편과 생계에까지 지장을 초래 하고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자연농원측으로 하여금 전철설치 계획을 권고할 수 없는지 또한 상부에 건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정확히 답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관내 용인읍 유방리 지내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로 인하여 고속도로변 부채 도로를 이설 설치한 도로가 급경사 즉 구애가 심하고 움직임 관계로 겨울철에도 도로결빙상태가 지난 겨울에도 몇 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 영동고속도로 확장에 따라서 기존 암거박스가 협소하였으나 이젠 고속도로로 횡단하는 각종 박스가 증폭됨으로 인하여 박스에 연결된 각종 교랑 및 도로가 협소하여 병목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네번째로 관내 용인읍 고림리 고진부락 즉 용성빌라 앞은 홍수량에 비해 제방높이가 낮아 장마시에는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지점에 옹벽을 설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국도 45호선 확장공사 즉 용인 술막다리에서 태성고 입구까지 도로차선을 확장하고 있는데 확장공사로 인하여 구 건물 처리후 부산물처리가 수달에 걸쳐서 방치되었다가 얼마 전부터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수달씩 방치하였는지 답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와 같은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계획성 있는 업무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문   박용중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님이하 내무과장님 공보실장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열리고 있다는 그 자체를 전부 아시고 각 읍면에서 어린이날 행사이다 어버이날이다 행사 계획이 짜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군정질문의 답변은20만 군민의 아픔을 전하고 해결하자는 뜻에서 군정질문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는 이동면 경로잔치 포곡면 경로잔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다가는 각읍면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우리 용인 군청을 통해서 행사보고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을 때 다른 때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군정질문 시간에 대해서 행사가 겹치지 않도록 우리 부군수님하고 내무과장님이 조정을 해주시고 우리 공보실에는 사진기사도 있고 비디오기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수님의 전용기사인가 그렇지 않으면 용인군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기사인가를 교육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질문에 대해서는 5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 
  
○의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특별위원회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여러분 여기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4일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5.11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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