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박상돈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5일 안영희 운영위원장외 3인으로부터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군수등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가 있었고 11월 21일 양승학의원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94년 11월 22일 용인군수로부터 '9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과 '93년도지방공기업 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9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95년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분과별 상임위원회 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대로 각 분과별 회의실에서 감사계획서 협의작성을 위한 회의가 있겠으며 내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11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 그리고 11월 28일 10시에는 조례검토 심사를 위한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가 개의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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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윤병희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시면서 군정이 반석위에 기틀을 다져갈 수 있도록 각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열리게 되는 정기회는 초대 군의회의 마지막 정기회로서 한해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내년의 군정운영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에따른 군민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이번 정기회가 용인군정을 한 차원높은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신 한국창조」를 위해 참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깨끗한 정부구현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등을 실천에 옮겨 우리사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본위의 행정구현을 위해 주민불편을 초래했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고쳐나가고 이러한 개혁추진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군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함께 온 지구촌의 관심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사고들은 우리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한국병의 치유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분명하게 일깨워 준다 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적당주의와 같은 후진국형 구습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여건은 아쉽고 잘못된 점을 되풀이 할 만큼 결코 한가롭지는 않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제2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과감하고도 단호한 변화와 개혁의 발걸음은 중단이 없이 지속되어야 할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내외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개방화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WTO 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는 세계적인 경쟁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한 미·복합의 등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있습니다. 여기에 내년에 실시될 4대지방선거는 우리의 정치행정체계에 대변혁을 가져올것 입니다.
이러한 나라 안팎의 격동속에서 맞이하게되는 1995년도는 우리 민족의 진운을 좌우할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며 지방행정사에 있어서도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는 지방의 권한증대와 함께 책임의 증대를 의미하며, 이에대한 역할 또한,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용인군정은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고 「함께하는 군정 앞서가는 용인」의 확고한 결실을 맺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 용인군이 국가발전의 견인차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먼저 다양한 군민의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여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에 노력하는 생활편익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지역마다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 해나가는 지역균형개발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법질서의 준수, 도덕성의 회복등을 통한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의 예산규모를 122,770백만원의 잠정예산을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군정시책을 20만 군민과 더불어 알차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의 「4대 지방선거」 실시와 함께 전개될 명실상부한 지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여 자치제의 이념이 결실을 맺을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6월의 4대지방선거는 차분하고 깨끗한 선거분위기속에서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돈안쓰는 선거가 참된 민주정치구현의 요체임을 감안할때 이번 선거야말로 정치 선진화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주민등을 대상으로 선거법령을 적극 홍보하는등 공명선거분위기조성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선관위·경찰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평소부터 불법·사전선거운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분위기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과 「책임」이라는 자치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군, 읍·면간의 기능을 통제·지시 감독위주의 군정에서 읍면을 지원 협조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와 세외수입의 증대등으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지방재정력을 확층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참된 봉사행정과 두터운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고 「친절배가운동」과 「종합관찰제」등을 통하여 사소한 주민불편사항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 해 나가겠으며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이 되도록 현장과 주요사업장을 수시 방문하여 사회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과의 대화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현장행정을 강화 해나가는 동시 군민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신뢰회복을 위해 세정업무를 포함한 「지방행정 10대취약분야」를 집중관리 해나가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전산화와 일선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도 착실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군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재해요인과 불법·부당요인을 제거하여 「안정되고 질서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대형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반사회적인 「지존파사건」등은 과거로부터 누적되어온 우리사회의 병폐가 극명하게 드러난 예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 더 이상 늦추어 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단 한 건의 대형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각종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에 온 힘을 기우려 나가겠습니다.우선 17개 재해유형별로 수립된 종합방재계획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특히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한 사고방지대책마련에도 만전을 기할것입니다. 노후교량은 물론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서도 위험정도에 따라 제반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풍수해 예방을 위한 하천 개·보수등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법과 질서가 살아 숨쉬고 도덕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풍토확립에도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30여년간 경제우선의 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었으나 전통적인 윤리관이 퇴조되어 가정의 질서가 허물어지고 공동체 의식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생활의 근본이자 기초단위인 가정이 건강하고 이를 통해 사회가 건강해 지도록 국민운동에 군민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4대질서」운동을 포함한 생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자원 경찰제」를 운영하여 질서계도와 청소년 선도활동등을 활성화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퇴폐업소와 「기초질서 지키기」위반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피부로 느끼는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광복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 군민의 자긍심과 주체성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역사성이 있는곳에 장소를 선정 기념탑비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역사와 문화향기 영상제작, 용인군 향토역사관 운영, 용인군민소장 문화제전등의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산업발전과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경시됨이 없이 다함께 잘사는 「균형복지」토대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사회가 복잡해 질수록 세심한 배려가 요망되는 상대적 저소득층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자녀학비지원, 생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융자등을 통해 자활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례를 마련하고 년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시설등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무료양로시설의 정부지원을 확대해 시설수용노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시설운영의 원활을 기하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당의 운영비를 경로당 실정에 맞게 지원키 위해 군비를 확대지원 할 것입니다.
군민의 절반인 여성의 복지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밝은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고자 합니다. 잠재력이 있는 여성의 취업을 알선하며, 취미교양 및 기술교육을 통해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군립청소년 수련의 집을 '95년도에 13억 5천만원을 투자 완공하므로서 건전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상담실 운영등으로 청소년의 건전의식을 함양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있는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자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WTO체계가 출범하게 되면 세계는 단일시장으로 국가간에 무한경쟁이 가속화될 것입니 다.
또한 지역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경제블럭화 현상도 우리 경제에 한층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같은 경제환경의 변화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적극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개 유망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1억원씩 지원하고 중소기업 조성조정자금도 업체당 7억원이내 융자하여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학·연」공동의 지역컨소시엄을 확대·구성하여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각종 산업기술정보제공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관내의 우수상품 수출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땀흘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노사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 장학금을 학대지급하고 산업평화대상 모범근로자 발굴표창, 노동조합원의 해외연수등근로자 사기진작도 관심있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건실한 경계성장의 관건인 물가안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물가관리도 경기상승으로 인한 소비증가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건전소비문화의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물가상승 선도품목을 집중관리하면서 소비자 단체등 민간단체 중심의 자율통제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우리 지역경제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용인군 공무원의 사고와 행태가 국제화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군·읍면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많은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통하여 견문을 넓히고 국제화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입니다.
다섯째, 개방화의 물결을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있는 생산적 농촌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해 우리 농촌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농업은 전통적인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농촌은 공동화 현상과 생산주체의 노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구조를 반자급적 생계농업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경쟁체제 농업으로 시급히 전환하고 농촌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전천후 농업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78억 9천여만원을 투자하여 목신지구외 3개 지구에 (288ha) 경지정리사업을 착수하고 경지정리사업과 병행하여 용천, 가창천에 하천 개수공사에도 22억 6천여만원을 투자 할 계획이며, 영농기계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농업용수 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업 양축농가를 집중육성하고 축산단지조성. 가축계열화 사업등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농촌의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관광농원을 개발하고 지역특화사업등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농어민 후계자를 국내·외 환경변화속에서 농촌을 선도해 나가는 정예인력으로 양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 연찬회 선진국 연수등을 통하여 이들이 전문화 경영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농촌을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하여 모든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소도읍가꾸기 사업등을 통해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민자녀 학자금 지원등 농촌제도 분야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날로 심화되는 교통난 완화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간선도로망을 과단성 있게 확충해 나가면서 우회도로와 병목구간 해소등을 통해 기존 가로망의 기능성 제고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운학∼남리간 도로개설에 48억 4천만원을 투자 '95년도 완공할 계획이며 구성∼포곡 삼계간 도로개발에 1백 2억 4천여만원과, 이동∼원삼간 순환도로 개설에 연차적으로 1백억원을 투자, '97년도까지 완공목표로 '95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갈우회도로와 남사우회도로 개설에 48억 4천여만원을 투자 '96년까지 완공 할 계획이며 병목구간 해소를 위한 수지 손기교외 2개소에 4억 8천만원, 기타 도로 확·포장 공사에2백 5십 1억 6천여만원등 부락간 도로확충과 기존도로망 정비에 연차적으로 총 4백 6십 1억 7천여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맑은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푸른 휴식공간」에 대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본위의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군민 맑은강 가꾸기」사업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그 효과를 가시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안천에 대하여는 공원화 사업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운치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우리의 국토를 깨끗이 가꾸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돗물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우선 96년까지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오·폐수 불법방류에 대한지도·단속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7년까지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모현면 동림지역에 간이상수도를 확장하는 등 늘어나는 급수수요에 대처하겠습니다.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의 수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15년 이상된 송·배수관을 연차적으로 개량하고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가 이루어 지도록 할 것입니다.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쓰레기를 적절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95년까지 폐기물처리 종합시번범타 1단계사업을 마무리 하고 '96년도에는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여1일 100톤을 처리하게 될 것이며 '96년 이후에는 음식물 퇴비화시설, 재활용 선별기등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압축차량 12대와 대형 쓰레기파쇄기등의 신형장비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이며 그외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조기 정착시키고 쓰레기 감량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산업화와 개발사업, 자동차 급증등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대책은 오염별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악취발생업소등 생활공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해배출업소의 환경정화관리 능력에 따라 차등점검 지도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전통과 특색있는 향토문화를 창달하고 용인체육의 긍지를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신을 살찌우는 문화예술」을 군민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문화재를 개·보수하는등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문화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단위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향수에 대한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금년 11월 향토사료관 개관을 계기로 향토의 맥을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경기도체전 7연패의 영광을 용인체육이 날로 비약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을 '95년도까지 마무리하여 군민에게 개방하고 실내체육관을 착공 '96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체육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발굴하는데도 적극적으로 힘쓰고 기조성된 문화발전육성기금도 내년부터는 효과적으로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생활체육동호인등 건전여가활동 조직의 확대를 유도하고 약수터 주변등에 생활체육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과 관련하여 군정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가오는 1995년은 우리에게 지방화 세계화라는 중요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예산안은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군수이하 1,300여 공직자는 이러한 시대적 책무를 빈틈없이 수행하여 군민의 복지향상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창조적 역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 깊은 이해와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