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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28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9차본회의)
  2.   1. '94년도군정중요업무추진실적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94년도군정중요업무추진실적보고

(10시00분 개의)

  1. '94년도군정중요업무추진실적보고 
  
○부의장 김화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장부터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오영근   축산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축산물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선 사업내용으로서는 축사의 자동화 및 기계화 시설을 확대하므로써 생산비 절감을 유도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축산단지조성사업 6개의 계열화 사업 그러고 수질오염과 축산공해방지를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조사료 생산사업과 가축방역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정부시책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참여농가들이 매년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어서 '94년도 축산발전시책 종합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이 돼서 상금을1천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계부문에서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전국단위평가에서 남사면 명북리 박중현씨가 최우수농가로 선정이 돼서 농수산부장관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1페이지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사업비 집행내역은 사업비 규모가 5,789백만원으로 그중 보조가 186백만원, 융자가 322백만원, 자부담이 2,383백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112페이지를 보시면 그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다음에 113페이지에 축산단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단지조성사업입니다만 위치는 용인군 의사면 옥산리 527외 25필지 면적은 38,595㎡ 이 사업은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추진실적만 보고드리면 토목공사가 38,595㎡ 완료되고, 돈사신축은 28동에 13,991㎡,부대시설 3동 360㎡ 전체적인 공정은 97%가 되고 사업비는 114페이지에 내역이 보조융자자부담 이렇게 해서 2,06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부대시설 소독실이 되겠습니다만 정문출입문을 통과하는데 자동차등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 소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있습니다. 그것은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가축계열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대연식품 용인읍 고림리에 위치한 업체이고 대표자는 한형석씨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적을 말씀드리면 종계장 신축이 8동에 11,736㎡ 계약사육으로 40호에 1,500천수 규모가 되겠습니다. 외식사업으로서 점포 307개소가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멕시칸 치킨이라는 통닭생산 판매점을 얘기합니다만 이 체인점을 개설해서 주로 서울, 대전, 대구, 경북지역에 판매만을 확보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화장 신축에 1동에 951㎡, 육가공시설은 가공설비, 발골기외 77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5,524백만원으로서 그중에 융자지원이 23억, 자부담이 3,2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92%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 안에 전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으로서 목적과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사업량 및 추진실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이정화시설,축분발효시설,분뇨운반장비, 개별농가 비료시설, 퇴비처리 장비 등을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도 총 2,715백만원 그중에 보조가 1,227백만원, 융자가 892백만원, 자부담이 5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이고 다만 축분발효시설 2개소 중에 포곡면 신원리 신흥 축산영농조합법인 대표는 이송록씨입니다. 현재 부지매립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95년6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것은 이월조치해서 내년까지 완료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톱밥제조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외사면 고안리 태원영농조합법인 대표 오효근씨가 되겠습니다. 톱밥제조기 1기에 사업비는 61백만원, 군비 42백만원, 자담 19백만원에서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축산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참여농가가 재농가사업비집행이 471백만원 융자가 3억, 자담이 17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입기종은 사료자동급이기, 착유기, 파이프라인, 기타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소탄저, 기종저의 6종으로서 전체 년간계획이 54,900두중 54,159두로서 98.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총 6,717만원으로서 그중에 국비 17%, 도비 45%, 군비 30% 시술은 공기업 수의사를 통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년간 초지가 222정보, 전작사료작물재배 이것은 낙농하는 분들이 옥수수, 스당그라스 등을 재배해서 사료로 재배하는 면적이1,000ha, 답리 작 사료작물재배 137ha 볏짚 암모니아처리사업이 390기 이렇게 해서 초지관리나 전작사료작물에는 지원이 없습니다마는 답리작사료작물, 볏짚 암모니아처리사업은 각 각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특히 답리작사료작물 137ha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가 31,990천원 이것은 주로 종파대를 보조를 하는데 국비 18%, 축발보조금이 54%, 자담이 28%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사업은 390기에 28,77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1기당 가스는 80% 보조, 비닐은 소요되는 비닐은 20% 자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8,772천원 여기에는 축발보조금이 82%, 자담이 18%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축산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축산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톱밥제조기계 지원사업인데 설치가 완료된거지요?
○축산과장 오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영희 의원   국비로 42백만원 부담했고 자담이 19백만원은 이것 해 가지고 얼마나 실적이 있어요?
○축산과장 오영근   이게 지금 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축분퇴비화 시설하고 겸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건평이 800여평 됩니다마는 그것하고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가동을 11월 20일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로수 같은거 이런거를 원목을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본격적으로 제조를 할 계획입니다.
안영희 의원   양돈하시는 분들 보니까 톱밥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시는것 같더라구요. 톱밥을 구할 수가 없데요. 제재소에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해 줌으로 인해서 양돈하시는 분들한테 이들이 갈텐데 이거 1대 가지고 용인군 전체 톱밥발효로 양돈하시는 분들한테 다 충당이 됩니까?
○축산과장 오영근   용인군 전체를 보면 절대량이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료퇴비화 생산시설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포곡면 신원리 영농조합에 다시 내년도에 군시책사업으로 추가지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안영희 의원   오효근씨도 축산을 하시는분 아니예요. 해서 자기 쓸 것만 하고 팔것 없다고 안하면 그사람 개인을 위해서 지원하는것 밖에 안되는것 아니예요?
○축산과장 오영근   조합법인 대표가 오효근이고 양돈하는 사람이 다섯농가가 참여를 하는데 자기들 쓰는 것만이 아니라 원료가 확보가 되면 계속 생산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통합이양돈분야 퇴비처리하는데도 많이 들어 갑니다.
버섯재배 하는데도 수요가 상당량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모로 생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희 의원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지역물가안정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4회, 물가합동단속은 4,120개 업소를 점검해서 그중 위반업소수가 252개소를 적발하여 위생검사의뢰 5개 업소, 세무조사의뢰 6개 업소 현지시정은 193개 업소를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서비스업소를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소비자물가고발 14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각 읍'면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 월 3회 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하여 왔고, 주민자율통제기능강화로서 물가안정참여캠페인 4회를 실시하는 동시에 각종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공장설립 안내책자 제작배포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2백만원으로 자료수집을 '94년 7월달에 마치고 '94년 8월달에 2천부를 제작해서 각 실과소, 읍·면, 상공회의소, 기업체, 민원상담자, 본청 민원실 등에 배부를 하였습니다.
수록된 주요내용은 공장의 정의, 개념설명 및 우리군 지역의 특성, 지리적 여건설명, 공장입지 관련법령의 해설 및 적용체계도 설명, 공장설립절차 안내 등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다음 127페이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출연금은 군비 669백만원을 부담해서 관내 12개 업체 유인물이 미스 프린트가 됐습니다. 12개 업체에 5,019백만원을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94중소기업 육성을 위할 융자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출연금으로 군비 280백만원을 부담해서 관내 30개 업체에 29억원을 융자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조건부 및 무등록공장 등록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과 등록대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94년 2월 28일까지 홍보와 등록신청을 받아 가지고'94년 4월 30일까지 재분류 작업을 마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증을 교부하였습니다. 등록증 교부실적은 총 132개 업체로서 개선조건부 등록공장이 14개 업체, 이전조건부등록공장이 11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노선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노선신설은 자연농원에서 미금역간 전철이 연장이 돼서 1일 30회, 수원역∼모현 일산간 7회 운행노선이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교통 애로지역 노선변경으로는 용인 금어리간 시내버스노선을 인정 프린스 APT를 경유하는 것으로 노선조정을 해서 1일 5회 운영하도록 했고 67번 시내버스 일부를 구성면 언남지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1일 7회 운영토록 했으며 66번시내버스 용인시내 용인국민학교, 용인중학교, 용인고등학교 앞을 경우 하는 것으로 해서 1일 4회 운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대중교통버스 증회 증차로서는 '93년말에 저희가 교통량조사를 한 결과 증회, 증차요인이 발생해서 시내버스는 용인∼자연농원간 65회를 증회하고, 시외버스는 26회를 증회 조치 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원에서 죽산간이 2회, 수원에서 원주간 고속도로 5회, 수원에서 이천까지 19회 증회조치하였습니다.
또 영업용 택시지역운행제로 해서 내사면 양지리, 백암, 이동, 모현에 영업용 택시를 상주시켰습니다. 이것은 불법렌트카를 없애는 일환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또 '94년도 개인택시를44대를 새로 면허처분 했습니다.
131페이지 거리질서확립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력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는 6,228건, 견인건수140건, 부과건수는 6,419건 나머지 미부과 209건으로 이의신청기간으로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아직 못했습니다. 또한 부과건수 중에서 징수건수는 3,507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미납자는 2,912건인데 이것은 자동차등록압류가 1,786건, 과태료 납기미도래가 1,126건, 그이외에 무단방치 차량건수는 39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1,394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용인읍에 있는 금학천 고수부지를 비롯해서 5개소에 44,588㎡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는 완료를 했고, 신갈에 있는 오산천 고수부지와 외사면에 있는 청미천 고수부지 일부가 연내 준공이 불가해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해빙이 되면 착공해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설치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타 홍보로서 일터정보지를 매주 발간해서 각 읍·면 또는 구인 구직자 유선방송에 줘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인소식지 및 반회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일손부족 현황은 10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에 11회 홍보토록 조치의뢰 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취업알선으로는 구인접수가310개 업체에서 1,799명이 들어왔습니다. 구직접수는 30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취업알선을 한 것은 196개 업체에 260명을 취업조치 시켰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노사안정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동조합이79개 노조에 14,180명이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60개 노조,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19개 노조가 있습니다.
노사안정시책으로는 매년 되풀이가 되겠습니다마는 노정간담회 2회, 노조간부 수련대회 및체육행사 2회, 산업평화대상을 매년 1명씩 수상했는데 금년에 2개 부문에 2명을 수상을 했고, 노사간부 해외연수 6개 업체에 12명을 일본에 파견을 해서 연수를 시켰습니다. 그밖에는 노총지역지부의 운영비로서 7,2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양질의 자동차등록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차량등록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4년도 12월말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된 차량 대수는 39,441대입니다. 전년말 동기에 비해서 8,234대가 순 증가가 됐습니다. 평균 따져 봤을때 매월 686대가 증가되고 하루에 23대꼴이 등록이 증가 됐습니다. 그밖에 민원무료대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알아보기 좋게 홍보물을 3천매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자동차 계속검사기간 경과자에 대해서 최고통지를 발송해서 제때에 검사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주·정차 위반자 및 자동차세 체납자 차적조회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앞으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용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125페이지 지역물가안정대책추진에 대해서 물가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각지역마다 같은 용인군인데도 예를 들어서 다방같은데 커피값 같은 것이 다른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할 수가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저희가 행정지도 가격이라고 있습니다. 커피 같은 것을 예를 들면1,200원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 놓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가다보면 1,500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물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한다든지, 사회과에 위생검사를 의뢰한다든지 해서 간접적인 물리적인 방법을 가해서 자율인하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예를 들어서 커피 값이면 커피값이 용인읍이나 기흥읍이나 원삼면이나 동일해야 될텐데 지역마다 달라 가지고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또하나 130페이지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노선조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시내버스가 55회가증회가 된 겁니까? 총 용인서 신갈은 몇회나 다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박용중 의원   55회를 증회시켰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기존에 다니는것 이외에 55회가 추가로 더 늘어 난겁니다.
박용중 의원   또 하나 그 밑에 개인택시 면허처분이 '94년도에 44회를 신규로 내 준거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신규로 면허처분한 것입니다.
박용중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원행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노사안정 시책추진에 대해서 산업평화대상 2개 부분 2명 수상해 주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조원행 의원   그게 먼저는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 난 사실이 맞아요. 그것이 평화대상수상자가 불법건물농지훼손하게 맞아요.신문에 난대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일부가 불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조치하는 것으로 행정조치했습니다.
조원행 의원   그런 사항은 주지 말아야지 조사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앞으로 유념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남용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130페이지에 교통애로지역 노선변경에 대해서 인정프린스 금어리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봐도 금어리는 둔전리 사거리에서 사실은 도로가 협소해서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어리 사람들 얘기는 노선변경을 해서 지금 가도로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공설운동장으로 해서 인정프린스를 거쳐서 냇가 옆으로 나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어리 가는 것으로 해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어리 주민들에 일부 얘기가 있어 가지고 다시 포곡면 둔전리를 둔전을 경유하는 것으로 다시 원대복귀 시켰습니다.
남용희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산림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산림과장입니다. 137페이지 산림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산림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밀어주시고 채찍질을 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경기도산림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우리군이 평가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조림사업이 158ha 육림이 1,007ha, 인도가 7K, 해충구 1,090ha, 보호수외과수술이 10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많은 협조와 채찍질로써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172ha 402,760본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100% 완료했는데 사업비는 313,971천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국민식수 기간동안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목표가 1,450ha로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399,263천원 이중에서 자부담이 138,888천원으로서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체적으로100% 완료되었습니다.
141페이지 가로수석재에 있어서 기흥 영덕리에서 수원시계까지 그러니까 영통지구앞에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느티나무 근원경 10cm 341본을 62,845천원에 심었습니다. 본당가격이 184,296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4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했습니다. 국민식수기간이 넘은 것은 가로수 식재는 기타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임도는 '8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9개소에 26,597m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634,000천원이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4K, 구성면 마북리 3,170K, 이동면 서리에 830K 이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49,000천원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8월 1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원료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산림해충방제사업도 985ha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산지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써 용인읍 호리 국사봉에 3개 산에 대해서 1,462ha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으로서 6월 1일서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해서 6개월동안 추진했습니다. 보호구역내 감시원 배치는 총 16명으로써 아주 고정배치 8명, 기동배치 8명 총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당은 30천원씩 주었습니다. 버리는 쓰레기를 감시원을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도 줄고 해서 25,000km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시원이 나가서 조치한 것이 66건 3,425천원에 대한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 대상지는 용인군 전체산림에 관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씩 3월서부터 5월 31일까지그 리고 가을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달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날이 가물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산불발생요지 사전제거한 것인 그러니까 1,947,138㎡ 되겠습니다. 입산통제구역은 12개숴 710필지로서 3,673㎡ 되겠습니다. 산불신고소는 409개소를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산불 신고서는 만약에 산불이 났으면 즉시 경찰서, 읍·면 저희 군청에 연락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불이 났을때 현지 가서 끄기 위해서 불갈퀴 800개를 사가지고 읍·면에 배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산불 초동진화원이 조기발견을 위해서 감시탑 2개를 설치 해 왔습니다. 초부리 1개소, 이동면 1개소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용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가로수식재 우리가 341본을 42번 국도상에 식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원시 팔달구로 넘어가는 영동지구 그 앞에 괜히 했네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지역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용인군이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된 것이지요. 허가서 넘어가면 양쪽으로 다 했습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또 한가지 145페이지 산불예방에 심혈를 기울이셨는데'94년도에 산불난 횟수하고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김종형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부다 3건에 2.33ha가 났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4월5일날 포곡면 삼계리 산 48번지 0.9ha하고......
박용중 의원   큰 대형화재는 없었지요?
○산림과장 김종형   네.
박용중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149페이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개보수사업에서 총 22건에 215,300천원에서 도비, 군비 포함해서 하상정비사업 2개소 170,000천원, 호안보강사업 6개소 538,000천원, 기타하천사업 9개소 1,267,000천원, 기성제유지관리 5개소 178,000천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용은 100% 완료됨으로써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양지천 마평제 개수공사가 사업양은 호안공호안브럭 6,229.5㎡ 연장은 711m 낙차공, 배수공사업으로 해서 공사비 264,293천원 해서 계약이 '94년 5월 19일 해서 현재 진도 80% 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해서 용지매입지연, 벼예취후 시공으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해서 동절기 공사로 12월 22일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천하도정비공사로 해서 남사면 봉무, 전궁리 지내 사업량은 유료옹벽 806m, 공사비는 165,560천원뭔 해서 현재 진도 4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로 해서 12월 20일날 공사중지명령해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문천 개수공사는 포곡면 영문리 지내로 해서 사업량 호안공, 낙차공, 배수공으로 해서 또한 현재 진도 5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부득이 이월공사로 해서 12월 22일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송전천 시미 기성제 보강공사로 해서 이동면 시미리 호안공 하상정비해서 현재공정95%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농어촌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총 30건에 14,77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4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 3개소 442ha 9,865백만원 경지정리 병행하천개수사업 1개소에 1,991백만원,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 15개소에 1,568백만원, 농어촌가로등설치사업 11개 읍·면에270동에 68백만원, 정주권주택융자사업 2개면에 49동 794백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 6개소440백만원, 대형관정개발 3공에 8ha 4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용은 100% 완료됨으로해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도로교량사업을 해서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우회도로 개설공사, 북동∼어정간 군도저수공사 국도45호 우회도로 및 무수교설치공사, 아성교 가설공사, 군도 236호 개수공사 5건이 완료됨으로써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으로 해서 영문리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공사는 2,515m 해서 폭이 6m 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현재공정 30% 해서 12월 22일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진사유는 경작구간으로 농작물 식재해서 중지명령을 내려 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신평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1,590m 폭 6m 8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공정 70%해서 이것도 12월 22일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부진사유는 경작구간 농작물식재 및 용지보상협의 지연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군도 233호 당하∼봉명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600m, 폭 6m 2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 50% 해서 이것도 또한 12월 22일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책은 경작구간으로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으나 농작물을 수확후 시공하여 내년에 준공예정이 되겠습니다. 주북∼양지간 확·포장공사로 연장이 410m, 폭 8m 20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지명령을 12월 22일날 냈습니다. 용지매수 지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159페이지 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1개소에 10,9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하수도준설사업 11개소 연장 15.5km 154백만원, 농어촌하수도사업21개소 6.3km 1,002백만원, 도시하수도사업 3개소 1.3km에 199백만원, 하수관거 정비공사 3개소 0.4km에 60백만원, 팔당수계 분류식하수관거 정비공사 2개소 5.8km 670백만원, 용인하수도종말처리장 증설사업 2단계 6,000톤 차집관로 28km 8,8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써 용인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3단계 및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해서 포곡면, 모현면, 내사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6백만원 해서 기간은 '94년 6월 20일부터 '94년 12월 31일로 현재공정 98%가 되겠습니다.용인읍 하수관거정비 공정은 김량장리, 역북리 지내로써 5,797사업기간은 '94년 9월 29일부터 '95년 3월 21일까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5%로 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12월 22일날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용인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2단계 포곡면 유운리 물량은 6,000톤, 차집관로 28km 사업비8,845백만원, 2월 9일 착공해서 금년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95%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건설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인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용인읍과 포곡면, 내사면이 되겠으며 기존 도시지역은 21,660㎢로 국토이용계획 대상면적은 24,916㎢ 총 46,576㎢를 도시지역으로 확장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표년도, 목표인구, 예산, 토지 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164페이지 추진계획으로는 '93년 8월 23일날에 용인도시기본계획용역 완료해서 '95년 3월에 공청회 개최 및 군의회 심의 상정해서 '95년도 5월에 승인신청을 도에다 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국토이용계획변경도 여기와 같이 '95년 3월달에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기관협의를 마치고 '95년 5월달에 국토이용변경신청을 같이 올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구성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은 '94년 6월 17일 용인군 고시 제31호로 결정고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둔전지구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을 또한 '94년 7월 26일 용인고시 제262호로 결정고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사도시계획 재정비도 '94년 11월 17일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신청을 도에 올려서 '94년 12월 16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94년 12월 24일에 지적고시 용역계약을 의뢰해서 '95년 3월 2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흥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위치는 기홍읍에 신갈, 보라, 하갈, 상갈, 영덕리가 되겠습니다. 총면적은 6,067㎢로 준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 11월 4일날 관보게재를 해서 '94년 11월 5일부터 12월 24일 20일간 공람공고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94년 12월 22일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도시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총 14개소 중에 준공이 5개소 그 다음 용지보상중인 것이 5개소, 계속사업이 4개소입니다. 사업양과 위치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으로 기흥읍 일원에 기흥 노후관 갱생공사 용인읍 7개 읍·면에 누수탐사 계량기 교체공사, 용인읍에 7개 읍·면에 송·배수관 확장공사는'94년 10월달에 전부 완료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94년도 추진사항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도시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원행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용인군 용인읍, 포곡면,내사면을 갖다가 도시계획을 한다고 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조원행 의원   그러면 포곡, 내사 일원이 언제쯤 용인으로 들어 옵니까? 도시계획이 같으면 행정구역이 변경되는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변경되는게 아니구요......
조원행 의원   아니 수원시에서도 그러는데 용인군도 하지 아니 글쎄 수원시도 도시계획이 수원시에 있으니까 뻣어 갈려고 하는데 용인읍에서 합쳐야 할것 아니예요. 내사 일원하고 포곡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남용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지금 조원행의원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에 기본계획수립국토이용에 대해서 용인읍하고 포곡면, 내사면 일부인데 내사면은 어느 리 어느리이고 포곡면은 어느리 어느리 어느리까지가 계획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95 3월달에 이 자리에서 군의원님들의 심의를 상정할때 리별과 면적 자세한 사항을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용희 의원   비밀이라 지금 말씀할 수 없다구.
○도시과장 김영배   사실상 그렇습니다.
남용희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임용규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주요환경개선사업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11동, 화장실개량 191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 314개소 위생변기 설치 521개소를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94년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24동 기반시설로써 마을안길 818m, 하수도 447m, 조경1식 옹벽 150m, 용지 및 용지확보택지매입 8,495㎡, 공공시설용지 3,206m, 도로용지 4,310m를 매입하고 총공정 현재 80%가 되겠습니다. 조경하고 옹벽은 2회 추경에 확보됨으로써 동절기공사로 완료중지를 하고 기온이 완화되는대로 완료 및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불법건축행위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건수 45건으로써 철구가 6건, 추인이 2건, 고발이 30건, 조치중이 7건 계 4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주택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안승덕   민방위과장입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장비확충입니다. '94년도 계획은 43,695천원으로 예산으로 응급처치셋트외 20종 874점을 구입하는 것으로 지난 8월 목표량 전량 구입해서 읍·면 및 기술지원대, 소방구조대, 인명구조대에 배부완료 했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운영 내실화입니다. 현장대응능력강화를 위한 움직이는 민방위 실현을 교육목표로 추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지역대 441개대, 직장대 64개대 총 35,284명에 지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0일 교육을 완료했습니다.185페이지 민방위날 훈련 실시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국민의 공감대를 조성하여 민방공 훈련으로 지위역량을 제고하여 재난사태 현장 대응력 향상에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훈련실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병무행정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징병검사는 계획인원 1,953명중 '95년도에 이월되는 6명을 제외한 전원실시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현역병 입영으로 대상인원 1,012명 전원 입영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방위소집은 계획인원 597명 전원 입소하였으며 병력동원훈련은 계획인원 4,438명중 4,367명으로 미용소자71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전원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활동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추진목표는 범군민 화재예방 생활화운동전개와 화재취약대상 소방활동 강화에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불조심 강조의 달을 설정 운영하였습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내용은 소방의 날 행사개최, 소방시설 일제점검 정비의날 설정, 대국민 홍보활동전개, 의용소방대원교육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취약대상 소방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대형화재취약대상점검 8개소, 위험물 제조소등 점검이 45개소, 2급 방화 관리대상 점검이 151개소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원소방소 직원 13명을 10일간 지원을 받아서 점검을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사면 소방차고 신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외사면 백암리 461번지 40평으로 소방차고, 의소대사무실, 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은84,552천원으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4년 12월 8일 공사계약후에 착공하였으나 동절기로 공사를 중지 내년으로 이월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의용소방대 조직운영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수원소방소 관할인 용인하고 기흥읍에만 부녀희소대가 있었고 군 관할이던 7개면과 군 소방소 관할 2개면 총 9개 면은 미조직되어 있었습니다. 미조직된 지역에 건의를 받아드려서 설치를 추진 지난 2회 추경시 의원님들의 배려로 예산을 화보해서 9개면중 5개면 부녀 의용소방대 조직을 완료하였고 1개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조직된 3개 면도 조직이 되도록 유도해서 '95년도 상반기중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민방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까지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송재섭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중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삼면 보건소 공중보건의 숙소신축은 '94년10월 30일 준공되어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은 시설장비구입완료의 동시에 지난 5월 1일부터 진료를 실시 월 평균 350명 진료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용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2페이지 가족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영구피임 128건, 임시피임 1,619건으로 당초계획보다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또한 자궁암 검사와 유방암 검사 역시 목표보다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색사업으로서 군민에 대한 올바른 영양보급지원교실을 운영하여 유치원생과 국민학교생 비만형에 대하여 편식 교정교육을 12회에 걸쳐 66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 사업장, 학교, 단체에 대해서도 79회에 걸쳐 10,625명을 계몽,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사업의 실정은 전군민을 대상으론 총 5,535가구에 53%인 29,686가구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완료하였고 고혈압등 질환별로 환자를 7,95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가족집단 건강교육 31,455명과 건강측정 할당검사의 7종 34,433명에 대하여 실시한바 있으며 유행성 출혈열외 7종의 예방접종 22,228명과 모현면, 갈담2리 갈월부락을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노인문화 생활정착의 건강진단을 5회에 128명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왔습니다.
204페이지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일본뇌염 3종에 66,106명, 예방접종을 하였으며 방역소독 역시 290회를 실시하여 예방사업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205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선전염병 관리사업 실적으로는 결핵예방접종 10,308명의 대상자에 대하여 전원 예방접종 하였으며 성병예방관리에 9,927명, 기생충검사 1,328명의 실적을 거행하여 왔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77개소의 의료기관과 75개소의 약국 및 의약품 판매소 17개소, 안전업소 총 169개에 대하여 업무행정지도 2회와 직능단체별 자율감시유도, 마약류 퇴치를 위한 홍보활동으로 전단 800매를 배부했으므로 2회에 걸쳐 가두 캠페인을 전개해 왔습니다.
20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으로서는 임산부 등록과 산전·산후관리와영·유아 등록예방접종, 선천성이상검사등 생후관리 건강진단을 현재 목표의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따른 각종 검사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수질 병리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혈액검사, 방사선 촬영 등도 당초계획보다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여 주신 과장님과 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이자리에서 제10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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