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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0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29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10차본회의)
  2.   1. '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계속)
  3.   2.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3.   2.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부의장 김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4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된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되어 '94년 12월 28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부의장 김화수   오늘도 계속해서 '94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들은 후에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기현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화수   농촌지도소장님, 문예회관장,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채희걸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금년도에 농촌지도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직파재배 면적을 확대해 가지고 성역화, 기계화에 의한 농민의 노력절감과 생산비 절감에 의한 UR대응 국제경쟁력제고를 목표로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군내에 102.1ha에 걸쳐서 시범적으로 농민에게 새기술 전파 차원에서 확대·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유통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농가11개 읍·면에 402개 리에 1,059농가에 대해서 기초적인 농가의 현황과 농민의 학력수준이라든가 경지규모라든가 그들이 소망하는 앞으로의 농사개량문제점 같은 것을 전부 조사해서저희들 자료를 앞으로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농정에 반영 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컴퓨터에 입력해서 농업 경영유통구조 개선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를 입력 조사완료 시켰습니다.
19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돈업이 상당히 중요작목으로 자료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양돈업에 대한 수출진작을 위해서 양돈사업에 대한 수출농업 집중육성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2개소 100평에 대해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슬러리 돈사 100평을 설치했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양돈농사에 대한 폐수처리 내지 수출규격양돈생산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시범과제로 해서 금년도에 2번에 걸쳐서 전 양돈농가에게 새수출농업시범사업에 대한 기술확대를 도모하는 평가회를 개최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196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기본은 농민의 기술적인 능력과 영농의혹 고취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농민교육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각종 형태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가지고 5,990명에 대해서 겨울농민교육이라든가, 고소득 작목교육이라든지, 여름철 현장에 가서 농민의 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교육 및 수리도 예년에 준해 가지고 현장에서 농기계 안전관리 및 운전조작과 수리보수능력을 제고하는데 따른 현지 순회수립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다목적 곳간 시설에 주력했습니다. 금년도에 관내에 70동을건립해 가지고 농산물의 저장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지고 관내에 70동에 걸쳐서 고추라든지 벼를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계간을 시설하는데 뒷바침 했습니 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생활개선사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농간의 환경격차라든지, 도·농 주민간의 소득격차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완화시켜주는 측면에서 농촌생활개선사업은 상당히 주력할 과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소외받고 있는 노인생활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시범반을 육성한다든지, 또는 농촌에 주부들의 역할이 증대되는데 따른 생활개선교육등 여러 가지 농촌생활에 주부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과제들 가지고 지도사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들 사업을 금년도에 깊이 반성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다 이 지역의 농촌지도사업을 보다 착실하게 이끌 수 있도록 다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농촌지도소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예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정해영   문예회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연시설활용에 대해서 금년도 이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에는 '94년도에 총 148회를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말현재 총 179회로 문예행사 48회, 교육집회 60회, 기념행사 21회, 기타 50회 해서 179회를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군민 문화생활진작을 위한 기획공연과, 경로잔치, 연예인 초청공연, 214페이지 우수영화감상사업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문예회관장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황신철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문예회관에서 참석을 해보니까 열관리 문제가 보강이 돼야 되겠습니다. 몇번 참석을 해 봐도 겨울 같으면 보강을 해야지 너무 냉기가 돌아가지고 참석자들의 불만요소가 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문예회관장 정해영   작년에 보완을 할려고 그랬는데 조명시설하고 무대보수비를 예산에 요구하다 보니까 너무 과다예산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8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시설이 천장에서 온기를 내뿜어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까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2층에 올라가면 더워서 숨이 찰 정도인데 1층은 추워요. 그래서 계속 민방위 교육때도 그러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래층 밑바닥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열관리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내년 추경에‥‥‥
황신철 의원   열을 왜 위에서 밑으로 뿜게 했을까? 열이라는건 위로 올라가는데‥‥‥
○문예회관장 정해영   당초설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황신철 의원   바닥에다 난방시설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지 너무 썰렁해서 저도 참석해서 피부로 심하게 느꼈지만 다른 사람도 역시 똑같은 뜻이었거든요. 그것을 조속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열차원이 다르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갈아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계산할 필요는 없을것 같아요. 용인군민이 수시로 활용하는 장소로서 빨리 조치를 해야될 문제 같아요......
○문예회관장 정해영   내년도에 보수완료 하겠습니다.
황신철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미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223페이지 효과적인 수처리 기능 운영입니다. '94년도 처리계획은23,500톤에 생활하수가 22,020톤, 축산폐수가 180톤, 분뇨가 100톤, 라군신원, 유운리에 1,200톤, 탈수게익처리 23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224페이지 수질검사 방류수 수질기준은 유인물로 하고 교육안전관리점검에 대해서 처리요원이 교육을 전문기술교육을 4회 80명 했고 선진처리시설견학 3회 60명, 안전관리점검에서 직무 및 정신교육 24회 70명 저하고 계장님 교육시켰습니다. 시설물일체점검에서 고압전기주 1회, 전기기계시설물 1일 1회를 하고 있습니다.
225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개선 추진실적으로서는 특수직 근무수당지급이 월 15탄원 타 시·군에서는 7개 면에서는 20만원씩 받는데 용인군은 15만원씩 받았습니다. 근무복 및 작업화등 제피복지급 5종에 10,127천원, 선진지 견학 3회 60명 5,660명, 출·퇴근 차량구입 1대 베스타 10,000천원으로 구입했습니다. 해외연수는 3회 4명, 근무여건개선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원활한 수처리문제에 대한 부대시설은 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또 이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환경산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직원사기점검 부분에 있어서 특수직 근무수당 월 얼마받는다고 했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15만원입니다. 분뇨처리장은 18만원 받는데 하수처리장은 15만원받는데 ......
김대숙 의원   우리 군비가 지급되는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아닙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다른 시·군은 어떤 형태지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경기도 7개 군은 지금 광주군하고 용인만 15만원 받고 몇일전에도 내무과로 20만원을 하라 하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김대숙 의원   다음해부터는 우리가 올려서 직원들한테 배정될 수 있는 안이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그래서 직원들이 7개군 교육을 가면 용인군이 자립도도 많고 왜 외부에서 주는 것도 못받아 먹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본의원이 볼때에도 우리 군비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서울시, 인천시,경기도 우리 군비는 8.8%입니다.
김대숙 의원   합계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저도 본의원도 지침에 보았습니다만 월2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만 15만원 책정된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들 사기진작에 있어서 챙겨주어야 될 것은 챙겨주어야 될 부분인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음해 부터는 이런 부분 바보같다고 생각할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들은 자기밥 찾아 먹는데 용인군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내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처리하셔야 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철행   내무과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상수도사업소장입니다. '94년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올 보고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가압장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수지 6개소, 가압장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시설물관리에 있어서 전기시설물관리에 피뢰기 5개소, 구성 가압장 모타수리 1개소, 기흥상미가압장 1개소, 구성, 내사, 수지배수지 수위계 보수 등에 18,420천원을 정비하였으며 배수지 및 가압장에 청원정찰 24명을 배치해서 경계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급수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83km에 배수관을 조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누수보수에 210개소, 제수변 고장교체에 20개소, 제수변 설치8개소에 총 97,000천원 예산 확보해서 그간 누수보수에 82개소, 계수관 교체에 17개소, 제수관 설치에 11개소 총 57,388천원 예산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순찰 강화하고 발견즉시 보수로써 주민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관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계획으로써 신설급수공사에 480건, 급수관이설공사에 54건, 수도미터기교체 및 이설공사에 50개소에 444,200천원, 예산확보해서 그간 신설급수공사에 392건 급수관이설공사에 12건, 수도미터기교체공사에496건에 대해서 총 431,639천원 예산으로써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원활한 주민급수공사에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검침 및 수도요금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으로써 상수도검침 건수가 4,896건에 징수목표는 2,843,616천원에 목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검침건수는 4,926건이 되겠습니다. 저히 총 조정액수는 3,765,007천원에 징수는 3,724,591천원에 징수해서 징수율은 99%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징수는 131%가 되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용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요금이 37억을 징수하셨는데 원수대는 얼마 납부하셨습니까? 기억하시는지......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저희가 하지 않고 수도계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중 의원   징수가 37억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대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저도 한가지만 업무보고에 나왔으니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라 집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가압장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군데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8개소가 있습니다.
김대숙 의원   제가 끊임없이 몇년전부터 들어오던 얘기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때도 할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만 가압장내에 보면 구성, 내사, 수지 이런데 보면 퇴적물이 한길정도로 쌓여 가지고 부유물이 많이 뜬다는 말씀을 들어 보셨습니까? 청소는 얼마만에 한번씩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때 물저수탱크에 퇴적물을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배수지에 퇴적물 그것으로 되는 것인데 저희는 매년 일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는데 한길정도가 싸였다 하는 것을
김대숙 의원   올해는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올해 상갈리 배수지만 하고 다른데 것은 아직 안했어요?
김대숙 의원   작년에 했어요? 본의원이 볼때 근무하는 분들이 친해서 얘기를 합니다. 본인들도 거기 근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근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런 것들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한번 나가서 보십시요. 얼마만큼이 쌓여서 왜 청소를 안해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수돗물 근처에도 안간단 말씀입니다. 청소를 매년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네.
김대숙 의원   매년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에 걸쳐서 한번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유물이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그것 좀 한번 돌아보시고 생명하고 직계되는 식수를 공급하는 그런 노선에 갈아주셔야 될 것으로 알아요. 내년에는 신경좀 쓰고.
○상수도사업소장 임희창   명년도에...... 
김대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화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요.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해주신 소장님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신철 내무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황신철 내무위원장입니다.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94년 12월 24일 용인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26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4년 12월 28일 심사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문예회관에 규모가 적음에 비하여 관장의 직급이 높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문예관장의 직급을 하향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관장의 직급을 5급인 지방행정사무관에서 6급인 지방행정주사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의견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용인군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본 조례안은 내무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문예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규정에 의거황신철 내무위원장의 보고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료여러분! 윤병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가 모두 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족할만한 왕성한 활동을 펼쳐지지는 못했지만 이번 정기회 기일내에 35일은 초대의원들의 4년차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기회였다는 점을 깊은 의미를 지니고의정사의 페이지에 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금년 한해를 마감하는 위치에서 단지 홀가분하게 생각하는데 그치기 보다는 모든과정을 돌이켜보면 무엇이 미흡했는지 반성하여 비록 얼마남지 않은 임기이나마 보다 발전적인 한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날에 대한 반성과 다가올 날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없이는 발전을 추구할 수 없으며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은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합니다.
회기중 의원님들의 언동이 공직자들을 다소 곤욕스럽게 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이는 발전지향적 의정활동의 한과정이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우리 앞으로 펼쳐질 많은 새해를 위해 협력의 손길을 굳게 잡아야 할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 화합하십시다. 그러고 밝고 살기좋은 용인을 가꾸어 나가는데 다 함께 힘을 모아 매진합시다. 금년 한해동안 열심히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0회 용인군의회 정기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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