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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13일(수) 10시


  1.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2. 군정질문의건
  3.   3. 휴회의결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군정질문의건
  4.   3. 휴회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화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상돈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9일 용인군수로부터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용인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94년 12월 12일 용인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부의장 김화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부의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건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요지 제출순서에 따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용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희 의원   남용희의원입니다. 
금년 '94년도 정기회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군정행정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병희 군수님과 이하 실과장,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질문의 요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70세 이상으로 점차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군민의 모든 50% 이상이 노인화라는 이러한 추세에 있어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우리가 뭐니뭐니 해도 그 노후대책은 아니라 할지라도 노후복지가 시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기 용인군노인복지기금조성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당국은 우리 군민의 노인에 대한 앞으로의 사회보장이라든가 등등 복지에 문제가 있어서 노인복지기금 설치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안영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영희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희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여러분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어느덧 4년이 가까와지고 있습니다. 임기4년 중에 이번회기가 마무리 정기회라고 생각하니 아쉽기도 하고 시원스럽기도한 착잡한 심정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경험부족으로 인한 많은 시행착오와 주민의 무관심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였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방자치의 값진 경험이 기초를 만들었다고 본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형사건 및 사고 공직비리등 생각하기조차 부끄럽고 가슴 아픈일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런때일수록 심기일전하여 주민을 주인으로 알고 소신있게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할 자세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이 노력하기를 기원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추진계획을 묻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를 종량제에 의하여 수거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제작이라든가, 판매처, 주민들에 대한 홍보계획 또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경찰대학내에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도비로 '91년도에 89,300천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을 하였습니다.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관내 국민학교 학생들의 견학가서 실습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였습니다마는 경찰대학장이 바뀐 이후에는 통제를 하고, 개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이 어린이들에게 신호등 익히기, 건널목 건너기 등등 교통안전에 대한 현장 교육용이 기 때문에 지원을 한거지 경찰대학내에 전시장을 지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도비가 용인군을 거쳐 지원이 되기는 하였더라도 도비도 어차피 우리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이용해야할 권리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내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문제에 대하여 마무리 질문을 드립니다. 대통령령으로1997년까지 전 국민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읍·면 지역은 급식시설 및 급식의 50%를 지원하고 도시지역은 30%를 지원하는데 부족되는 예산은 각 학교마다 급식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로 해결하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32개교에 국민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지원하여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학생수가 비교적 적은 왕산국민학교외 8개 학교가 있습니다. 23개 학교가 급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 학교마다 급식후원회를 조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급식이 왜 필요한지 왜 해야하는지는 설명을 안드려도 모두 잘 알고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교육예산은 국비나 도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원초적 개념으로 볼 때, 우리군민의 자녀가 수혜를 입는 사안이기 때문에 군비의 지원도 가능하리라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예로 안산시에서도 시 예산으로 급식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전액은 아닐지라도 급식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하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주민들의 숙원사업 몇건이나 새마을 사업 몇건을 차후로 하더라도 선행되어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0분)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황신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신철의원입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94년도도 20여일이 지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는 WTO협상타결 전망과 관련 제각기 자국의 이익을 가늠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혁명적이라고 할 정도로 체중감량의 노력이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압박감이 실제적이고 피부적인 느낌으로 답답한 현실로 초래되는 실정이고 보면 문민정부의 총체적인 노력은 국제무대의 냉혹함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어렵고 불확실한 환경에서나마 지방자치단체의 부분만의 응집력이 최소한의 경쟁력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간 우리군은 군수님이하 1천여 공직자가 20만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므로 전국적인 세무비리가 전공직 사회를 사정의 태풍으로 몰아가고 있는 시점에서도 단 1원의 비리가 발견이 되지 않은 것은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님이하 전 공직자가 헌신봉사한 노력의 댓가라 생각하며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군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군은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떳떳하고 정확한 세무행정을 펼쳐나가 세계화로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593첫째로 금학천 복개는 앞으로 시 승격을 눈앞에 둔 군으로서 필요성과 시급함이 있기에 2회씩이나 군정질문을 했는데 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며 현재까지 진척사항이 없는바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내사면 향교가 퇴색되어 보기가 흉한데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단청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셋째, 외사, 남사, 이동, 원삼, 모현면 일대에는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군의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 포장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 넷째, 용인아가씨 진, 선, 미 선발대회후 선발된 진, 선, 미 아가씨 관리계획 및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섯째, 어느 나라 어느 도시든간에 도시화가 급진전되려면 기간 산업인 도시계획과 상·하수도 처리문제가 기본인바 용인군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도시계획과 상·하수도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공무원은 연고지 배치순으로 인사할 수 있는지와 공무원들의 저하된 사기문제를 세심하게 살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모든 질문에 있어서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4분)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구본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본설   구본설의원입니다. 본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병희 군수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부터 닥쳐올 지방자치제 예산확보 차원에서 군수익사업으로 몇가지 제시는 되었으나 여지껏 한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물론 APT단지로 문예회관앞 일대를 건설부 승인을 득하고 2년 동안이나 실시계획조차 마련치 않고 있는 실정으로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묶어 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상태인데 언제쯤 실시할런지 아니면 빠른 시일내에 해제하든지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두번째로 포곡하수종말처리장내 축산 및 분뇨처리장이 '95년도에 준공이 되어 1일 150여대의 분뇨차가 왕래할텐데 본 진입로가 자연농원 앞을 거쳐 신원리 부락을 거쳐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텐데 온양∼광주선 국도 경방 앞에서 새로 진입로를 만들 계획은 없는지와 셋째로 용중앞 교량 좌우 보·차도 연결은 잘되어 학생 및 보행자들의 불편은 해결되었으나100여m 상단에 있는 역북교와 문화교 사이의 하천변의 보도는 교량가설로 하천쪽으로 절개지만 더 생겨 보행은 물론 차량통행이 위험상태이나 교량을 연결하는 보·차도를 설치할 수는 없는지와 네번째, 수지 A.P.T단지가 금년도말부터 입주가 되어 인구가 폭증되는데 부족되는 공무원의 충원계획과 부족 공공건물의 증축계획은 없는지, 다섯번째로, 각 읍·면에 가로등이 많이 설치는 되어 있으나 유지관리가 부실하여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은데 해결방안은 없는지 조속 조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명쾌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오용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근의원입니다. 
94년도도 저물어 가는것 같습니다. 마무리 작업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맑은강 가꾸기 추진운동에 대하여 맑은강을 가꾸는 것은 지금 시점으로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발전, 승화시켜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각 읍·면 좋은 계획하에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지역에서는 전시효과 행정에 불과한 내실이 결여된 행사로 그치는 사례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명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수반되리라 생각이 돼서 어떠한 좋은 계획과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Q^!둘째, 군유지 재산매각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타인의 건축물이 있는 군유지에 대하여 임대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수임자가 희망을 한다면 매각해서 공공시설용지를 미리 확보하여 후일 필요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수지를 확보하는 것이 군비절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 당국이 필요로 하여 공공시설용지를 매각코자 했을 때는 많은 매입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하는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셋째, 문예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금년도에 148회라는 문예회관을 이용하여 행사를 치루어서 많은 활성화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좀 더 활성화하여 연 50%에 해당하는 180회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한 방안을 명년도에는 강구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넷째, 원삼면 도시계획재정비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3년초에 원삼시장 번영회에서 50여명이 연명으로 건의함에 따라 94년도 본예산에 용인읍과 원삼면의 도시계획재정비예산을 확보하였고 당시 우종오 군수께서도 연두 군정전반에 걸친 보고에서도 용인읍과 원삼면의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용인읍은 재정비 용역을 주었고 원삼면은 재정비용역을 주지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작금의 원삼주민들은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많은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 본의원도 누차에 걸쳐 전한바 있으나 매번 미루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아닌지 지극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삼도시계획은 1973년도에 수립되었고 76년에 몇 몇 사람에 의해 약간의 정비가 있었을뿐 이것도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업무를 본 사람들도 정상적인 업무를 보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 20년간이나 방치되어 온 것은 미래를 지향하는 행정으로 볼 수 없으며 많은 주민들에게 20여년간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혔으므로 엄격히 판시 한다면 피해보상을 줘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도 법이니까 법이기때문에 지금까지 감내해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또 18년이상 사유재산을 침해받았을때 소송까지 된다면 일부 소송도 불사할 주민들이 있다고도 합니다. 요컨데 주민이 바라고자 하는 것은 상가지역이 불합리하게 책정되었고 준공업지역이 없으므로 확보하여 인구증가와 농공상을 두루 겸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고 또 각 지역을 다소 넓히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해서 인구증가를 유발하여 상권도 활성화하고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뜻인것 같습니다. 또 20년전에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람들과 지금의 도시계획 전문가들과는 견줄바 못된다고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졸속 도시계획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2∼30년 앞을 내다봤을때 정비는 반드시 되어야한다고 보며 이것이 결코 재정비 차원이 아닌 잘못되어온 계획을 근본적인 수술차원에서의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벌써 도시계획추진위원이 결성되었고 추진위원장이 누차에 걸쳐서 방문도 하였던 만큼 주민들을 더 이상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최완영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영 의원   최완영의원입니다. 윤병희 군수님을 위시해서 부군수님과 또한 각 실과장님 그리고 1천여 공직자여러분 지난 한해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는 본군 장기발전계획은 도농간의 격차가 너무 심한것 같은데 원삼면하고 외사면에 특별한 개발계획을 세우든가 격차가 없도록 대책은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촌주택이 약 50%는 너무 구옥상태인데 앞으로 개량주택자금을 과감히 예산에 반영시킬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군내에 4차선 도로 건설부 공사에 있어 준 고속도로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이어지는 연결도로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이천군 마장면 해월리에 2차선 도로와 연결되는 용인군 의사면 가창리로부터 백암리까지는 언제쯤 2차선 도로가 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넷째, 관내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은 차질없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또한 그 지역이 대부분 낙후된 지역으로 도시사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도로망에 걸려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이 상당한데 앞으로 과감하게 해결하여줄 용의는 없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임기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현 의원   우리 20만 군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주신 윤병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장님들 한해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 그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을 위원들이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용인군 관내 쓰레기처리는 제일먼저 소각처리가 제일 효과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 쓰레기 처리는 각 읍·면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해 가지고 소각처리면에서 태워 내버릴것은 소각처리하고 불가능한 쓰레기만 매립처리하는 것이 우리 관내 효과적인 쓰레기 줄이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했는데 당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현면 소재지인 왕산리가 도시계획된지가 벌써 한 1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도시계획을 재정비해줄 용의는 없는지 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보셨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간단히 두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화수   이어서 조원행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행 의원   조원행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용인군 모든 공직자가 개인의 영달보다는 군민을 위한 공직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흥읍 영덕리 일부 영통, 영동 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로 편입되는 0.67㎦ 약 22만평에 몇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니 집행부의 답변이 용인군민 모두가 납득되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금년 10월 1일 경기도 지방 13120-2699호 공문내용입니다. 시·군간 경계조정대상 지역선정 시달 내용인즉 의회의견수렴 동년 임시한 도에 건의하여 건의바람 되어 있는데 20여일동안 집행부만 알고 의회와 의견개진이 없었던 이유를 답하시고, 둘째, 제29회 용인군 의회 임시회에서 부당하다고 의결하여 행정부에 통보했는데 용인군 내무 13220-2955 10월 29일자에 보면 기흥읍장은 택지개발에 따른 합리적 경계조정이라고 찬성했습니다. 그 찬성이유를 말하고 용인군수는 용인군 발전에 수반되는 문제해결과 경계조정 병행추진시 경계조정 찬성이라 하였는데, 기흥읍장과 용인군수는 의회에서 반대하였는데도 찬성한 이유를 답하고,
셋째, 경기문서지방 13120-2944호 10월 27일자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 개최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개최일시 '94년 10월 31일 10시에 도청 2 상황실에서 내무과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회의에 각종 자료를 지참하고 회의에 임했는데 그 자료 공개와 회의내용을 답해주시기 바라고,
넷째, 경기 지방 13200-2999호 11월 1일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 개최결과 통보라고 왔습니다. 이 공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① 2단계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시·군간 경계조정대상지역중 시·군간에 의회의견이 서로 다른 별첨 지역에 대하여 '94년 10월 30일 10시 행정구역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별첨 심의대상 전지역에 대하여 당초 도 계획안대로 추진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행정구역경계조정위원회에서는 영통 영덕 택지개발지구내에 용인군 관할지역에 영덕리 42번 국도라면우리가 볼때 현대자동차 써비스, 주유소와 많은 공장이 들어 갑니다. 용인군 의견을 재수렴 하는 것이 좋겠다고 논의되었으므로 동건에 대하여 12월 2일까지 용인군에 종합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을 냈는데 본의원이 낭독한 공문내용 전부입니다. 어째서 집행부는 말끝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와 같다고 하면서 이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원망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용인군민과 후세들이 알권리가 있기에 질문한 것인즉 여기에 관련되어 타당하다고 한 군수, 내무과장, 지적과장, 도시과장, 기흥읍장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보충질문시 관계서류와 대조하면서 확인키로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박용중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중의원입니다. '94년 갑술년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않는 다사다난했던 한해인 것으로 어느해 보다 각종 대형사고와 세무비리사건 등 엄청난 한해인것으로 생각되는 이 시기에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다지고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의원여러분과 윤병희 군수님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우리 용인군에 특별한 아무 사고 없이 한해를 보내게 됨을 20만 군민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용인군민의 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인군민의 날은 우리 용인군민이 다 즐겁고 유쾌하여야 할 날에 행사차량에 무질서로 공설운동장 인근고수부지 등에 장사 등을 하는 관계로 교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유사한 사례를 단속하여 명랑한 군민의 날을 치를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기 바라고, 두번째로, 지역예비군 훈련시 예비군에게 급식지원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비군은 우리 용인 향토방위를 위하여 1년에 몇번 주로 야간훈련시 지역방위협의회에 조그마한 지원아래 실시 되고있는 바 내고장을 지킨다는 뜻에서 집행부에서 지원이나 재향군인회 등을 통한 지원대책은 없는지 답하여 주기 바라고,세번째로 TV시청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TV시청료는 한전을 통한 전기고지서와 같이 시청료 고지를 하는 관계로 TV가 없는 점포 및 축사, 계사 등은 계량기 하나로 고지하는 관계로 억울하게 시청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답하여 주기 바라고,
네번째로, 전화국안내 즉 114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지방화 시대가 열리고 있는 이 시대에 전화국안내 114번만은 유독 용인전화국이 아닌 수원전화국 소속으로 특히 육성을 통하지 아니하고 자동응답식으로 안내하는 관계로 용인 군민들의 불편해소대책과 불친절로 인한 군민의 하소연할 방안을 답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섯번째로 용인읍 유방리 인터체인지 일원으로 시설녹지해제와 용인경찰서 옆 국민은행뒤에 도시계획 도로개설 용의에 대하여 답하여 주기 바라고, 여섯번째로, 우리 군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근무수당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원경찰현황과 아울러 근무수당이 근무자별로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그 이유와 수당을 똑같이 지급할수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기흥읍 영통지구 수원편입문제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제29회 임시회에서도 이미 토론된바 있습니다만 의회의견은 면적이 가장 적게 편입되는 수원시 귀속반대와 타 지역에 구역변경 우려등으로 분명히 본의회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한바 있는데 경기도에 제출한 군수의 종합의견은 합리적 조정은 필요하며 수원시 도시계획의 용인군 구역변경 지방세 귀속문제, 시승격 공약 등을 병행추진 조건부 찬성을 하였다는데 그 이유와 배경을 상세히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본의원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김대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시간의 흐름속에서 지나온 과정에 크고 작은 일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에 우리 모두가 서있는듯 합니다. 여기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장님을 비롯한 방청석에 계장님, 맨 처음 공무원이 시작되던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계절의 변화와 흐름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 인연을 맺게 되었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던 맨 처음 그날 그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려 했던 그 시절 초년생의 모습을 떠올리며 어느때는 스스로에 미소를 머금게 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그동안 지나간 짧은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의기에 찬 모습과 만만한 모습으로 군청 정문을 씩씩하게 들어서며 주민의 주인된 사회의 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한 요소가 되자하며 굳은 표정을 짖던 그 모습이 이제는 힘없는 표정으로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러면 안되지 않는가 라는 반문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샘을 해 가며 좋은 생각을 하여도 필요없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목적과 목표에 근접한 방안을 강군해도 내가 생각해 낸 것이 아니면 방안이 될 수 없는 획일화된 우리의 모습 진리의 접근 방법이 여러모습일 수 있을지언데 누구의 힘과 입김이 없이는 진리에 모습으로 드러내보지도 못하는 우리에 경직된 사회속에서 나는 의원으로서 어떠한 방안을 어떻게 창출하며 접근시켜가야 할것인지 어려움에 솔직히 봉착되어 있음을 시인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군정질문에 군정을 책임지고 계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은 정말 주민의 소리라고 받아들여 보완·조치해나가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책임성을 떠나 그동안 갈고 닦은 경험의 말 장난으로 이시간만 벗어나려 하는지에 대한 진실에 규명을 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전에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알았는데 오늘날에는 무엇이 잘못이고 진리인지를 도대체 알수없는 이런 시대와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듯 합니다. 오늘 이런 차원에서 본의원도 영덕지구와 다목적 회관 활용방안과 고매사거리 신호등 문제, 배성촌 마을 하수도 관로 문제에 대해 주민의 소리를 담은 그대로 질문할까 합니다. 일반여론에 의하면 영덕지구가 완전히 수원시로 편입되었고 이 편입과정에서 의회의 반대결의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찬성의사를 밝혀 아무 대안도 없이 용인군의 땅 22만평을 넘겨준 결과를 초래하였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의도에서 영덕지구를 수원시로 편입하는데 찬성했는지 현재 어느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정이 되었으며 향후 용인군에서는 그 결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나간 경과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두번째, 다목적회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일전에도 본의원이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기흥읍 구갈리에 위치한 용인군 다목적 회관은 설계의 조잡함으로 좋은 건물과 위치임에도 그 활용방안이 최소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실례로 예식장이 다목적 회관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혼식을 올리는 근로자는 어려운 가정의 사람은 예식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어려울수록 가정사정이 좋지 않을수록 예식만큼은 남못지 않은 곳에서 기죽지 않고 내빈과 하객을 모시고 화려하게 하고픈 생각은 누구나가 같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식장은 너무나 초라하고 예식장으로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 누구하나도 그 장소에서 무료 사용해준다 해도 사용하는 사람이 죽지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즉 남들에게 가난해서 없이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군에서 추진하는 정책자체가 없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많은 내빈과 하객한테 자기네들에 삶을 더 초라하게 만든다는 현상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생각은 이왕 예식부서를 다 목적 회관에 설치하려면 사회의 어느 예식장 못지않게 만들어 놓고 용인군민에 어려운 근로자들을 즐겁고 축복받는 현장으로 그날만큼이라도 초라하게 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생각입니다. 애초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다시금 구조변경해서 크게 잘 만들던가 그렇지도 못할것 같으면 위에 옥상 1층을 대강당식으로 정상적인 예식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에 덧붙여 그곳에서 행사내역과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배성촌 마을에 하수도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기흥쪽에서 아주 낙후된 도시빈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삶의 제반시설들이 미흡한 지역임을 집행부서에서는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주민들을 만나본 결과 그 지역의 하천문제는 하수도가 놓아진지 20년이 되는데 낡은 하수도관으로 낡고 막혀서 공사가 되어야 하는 부분임에도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없어 장마때면 물난리를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고매 사거리에 교통신호등 건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교통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만 고매지역의 발전과 특히 삼성반도체 직원 및 차량의 급속으로 교통이 많이 혼잡되는 지역으로 고매 사거리에 교통신호등이 없으므로 길을 건너는 행인이나 차를 몰고 좌우회전 하는 차량이나 모두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이 또한 확인후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이제 밖에는 12월의 찬바람이 창문을 흔들면서 우리의 가슴을 헤집고 들어올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겨울을 맞이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모두 그야말로 좋은 공무원이 어떤 공무원인지 좋은 의원이 어떤 의원인지를 주민앞에 보여주는 책임적 존재인 우리 모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양승학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양승학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윤병희 군수님 더욱더 사랑과 존경하고픈 1천 3백여 공직자 여러분, 주민의 심부름을 마다 않고 불철주야 노력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중앙정부, 중앙정치 각 언론들이 앞다투어 힘과 권력을 바탕으로 자기들이 가장 깨끗하고 애국자인양 우리 군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왔던 많은 공직자의 꿈과 자존심을 내팽개치고 모두 세무도둑인양 전부가 복지부동인양 자기 기준에 맞추어 함부로 평가절하하는 못난 행동과 언행을 생각하며 용인에 1천 3백여 공직자가 분발하여 산수 수려하고 쾌적한 용인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굳건히 엄청난 공직사회의 회오리 치는 큰바람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리라 믿어의심치 않으며 20만 용인군민들은 군민의 공복인 모든 공직자의 용기있게 열심히 일하는 자세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항시라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며 열심히 봉사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부천 세무비리로 인한 주민여론이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불신풍조가 만연하는데 용인군 실정에 맞는 홍보와 대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제에 걸맞게 도나 내무부 지침 보다는 용인군 실정에 맞는 공직기강과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기강이 해이해진 공직자의 자기반성과 사기저하된 공직자의 사기진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답해주시고 용인군 상하단체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지금 우리 사회전반에는 각종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대형사건과 각종 세금비리로 인한 국민의 기대와 존경을 받던 많은 공직자가 모두가 엄청난 시련을 겪는 격동의 시기를 맞은 이때 우리군이 안일한 생각에서 나온 발상은 아니겠으나 각종 행사가 몇몇 인사의 얼굴이나 보여주는 전시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많아 실로 안타깝기까지 하며 지금 우리 현실이 불신, 모함 내년에 지방자치에 대비한 이웃간의 갈등으로 해소할 방안을 모색지 않고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지 못한 졸속 행사에 대하여 군민이 냉담해 하고 있다는인식을 명심하시어 앞으로는 주민여론의 본산인 지방의회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는것 많은 주민의 공복으로써 책임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우리 군도 경기도의 일부요, 대한민국에 일부라는 생각이 깊이 가질 수 있는 애국하는 애도, 애향하는 정신을 심어 주시어 우리군이 타 시·군보다 어려운 난국을 먼저 타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각종 행사를 지금현실에 맞는 행사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얼마전 체육인의 밤 행사는 어디에서 주관하였으며 계획안 및 행사비용 및 각 초청자 명단 및 전반적인 사항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용인군민 여러분 우리만을 생각하는 자세에서 자기보다 남을 남보다는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는 1등 군민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행정부와 의회와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화수   의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결의건 
  
○부의장 김화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및 조례안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갖기 위해 12월 14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15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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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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