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5. 11.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공공시설물설치계확안이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등 3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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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공사, 위치는 용인읍 김량장리 금학천 고수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자가용 차량의 급증으로 인하여 도심지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고수부지 주차장은 포화상태로 불법 주·정차차량으로 소재지 주변의 교통 체증 및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고수분지 주차장 추가 증설이 요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6. 3. 1∼96. 12. 31일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부지 면적 5,000㎡, 주차면수는 434면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소요액 82,976원 그중에서 시설비 80,000천원, 시설 부대비 576천원, 실시 설계비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은 전액군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뒷면에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약도를 보시면 설치예정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참복집 바로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맞은편 쪽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은 96년도 추가로 설치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안천 고수부지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공사로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는 용인읍 김량장리 경안천 고수부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은 전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기간 96. 3.1∼96. 12. 31일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총 부지면적 2,055㎡ 주차면수 178면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소요액 34,10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32,880천원, 시설 부대비237천원, 실시 설계비 98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계획을 설명드리면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경안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 약도가 있습니다. 92년도 고수부지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당시에 토지 소유주와 승낙이 안되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한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공공시설물 설치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로는 주차장 해소를 위한 고수부지 내 주차장 기존시설의 포화상태로 차고 증설로 주차난을 해소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금학천 고수부지 5,000㎡또 경안천 고수부지에 2,055㎡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주차장설치는 차량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당면 과제를 불법 주정차 차량에 급증으로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설치 사업을 기존 시설에 연계 증설하는 사업이며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군민 모두와 소요사업으로 공작물 설치허가등 제반행정설치에 따라 시공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작년도에 금학천 고수부지 주차장을 설치를 했고 92년도에 고수부지 주차장은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위해서는 고수부지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92년도에 경우 경안천 주차장 설치하는데 보상가 관계로 해서 토지소유자로 사용승낙을 받지 못해서 이번까지 미포장 상태로 내려왔습니다. 전에 토지 소유자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포장공사를 하는 것으로 내년도 계획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금학천에 일부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이 안되어서 일부 남아 있는 일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소유자와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협의가 되면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가로 설치할까 합니다. 나머지 전체 하천 고수부지로 볼 때 주차장설치가 안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기 주차장 설치해야 된다는 지역과 주차장 설치함으로 인해서 끼치는 환경분야에 악영향을 받을 것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그것이 고수부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될 경우에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96년도 계획은 마무리지었고 차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기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치사항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보수 관계는 지난번 수해때라든지 파손된 부분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41,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이 소정절차를 마치고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차를 별도로 주차할 수 있는 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이것을 유료화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전체적인 일시에 유료화 하다보면 주민들로 하여금 센 반발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손된부분을 보수 완료를 하고 또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여름에 우기에 위험성 있는 경안천 일부분 같은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시험적으로 유료화해 보고 그 방법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의 되면 차후에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검토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 나머지 고수부지 주차장이 사유지가 얼마나 편입이 되었는지는 저희가 파악해 놓은 것이 없고요. 내년도에 설치장은 금학천 고부수지와 경안천 고수부지는 일부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용지보상140,000천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사유지 면적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물론 주차장 측면에서만 보면 늘려나가야 좋은데 하천 판리의 측면에서 보면 역작용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고수분지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량진입이 되면 기름이 흘러 내려간다든지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평가방법은 모르는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법률에보면 그법에 의해서 2개 기관의 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산술집계해서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토지이용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42번 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마평교가 나옵니다. 마평교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92년도에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를 했는데 설치하고 일부분콘크리트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포장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이 빠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현재는 설치를 저희가 하구요.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 주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늘고 대형화되기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적용하는 자동차가 되겠는데 그 이외에 중기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대형차량 중기 이런 것들이 종종 고수부지에 와서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기사를 만나볼 수도 없고 차량번호를 기록해서 해당 관할관청에 통보도 하고 그러는데 조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인력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보완을 한다든지 기구를 다시 판단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그렇게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주차면수는 상당히 애매한데 지형에 따라서 똑같은 면수가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 차량 한 대를 세우는데 11,5㎡ 전체 면적을 나눈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용인군 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 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위원들한테 배부해 드린 조례안 중에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들기 위해서 끝에서 4페이지 업종별 요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항설명을 업종별 요율을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기 쉽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릴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를 참고해 주시면 위에 개정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상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한 골자는 현행에는 가정용 영업 1종 공공용업 2종욕탕용 1종과 욕탕용 2종 해서 6개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하고자하는 안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해서 5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는 가정용에 4개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0톤에서 10톤, 11톤에서30톤, 31톤에서 50톤, 51톤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6개 종류로 해서 0톤에서 10톤, 10톤∼20톤, 21톤에서 30톤, 31톤∼40톤, 41톤∼50톤, 51톤 이상 이렇게해서 4개 종류를 6개 종류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31톤까지는 변동이 없고 31톤서부터 51톤까지가 요금이 인상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영업1종과 공공용을 한데 묶어서 업무용으로 해서 1개 업종을 폐합시키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설유지 관리비등의 상승으로95. 8. 1부터 원수대를 5.6%인상이 되겠습니다. 장기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식수난, 그리고 무분별한 물 낭비와 부채 누증 등 상수도 행정의 제반여건이 날로 악화되어 산업,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절수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조정하고 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가정용 사용구간의 누진율을 조정하며 공공용은 다른 유사업종으로 통폐함으로써 상수도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상수도 요금을 현행보다 6.2% 인상되었고 요금체계 업종 통합 영업1종, 공공용, 업무용 통폐합하고 가정용의 요금 단계를 4단계에서 6단계로 조정하였고 용인군중수도운영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수도 시설에 대하여 상수도 요금 감면되는데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용인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요금), 제29조(업종의 구분)및제47조(요금감면)이 법적 근거가 되겠습니다.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각 호의 4종"을 "각호의 5종"으로 한다. 제14조 제3항 중 "공설공용"을 "공용급수장치"로 한다. 제26조 제3항 나목 중 "급수를 3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를 "수도물을 3월이상 사용치 않았을 때"로 한다 제29조 제2항 중 "가정용 2종"을 "가정용"으로한다. 제35조 제1항 중 "공설공용급수장치"를 "공용급수장치"로 한다. 제40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용인군 중수도 운영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중수도 시설에 대하여 부과되는 수도요금은 중수도 운영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중 "읍·면장"을 "상수도사업소장·면장"으로한다. (별표2)업종별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3)업종별구분표를 별지와같이 하며, (별표5)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에 업종 별표2에 업종별 요금표는 기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별지4 가정용과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구분 내용은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별표 5에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용인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수자원 공사의 원수대가 95, 8. 1일부터 5.6% 인상됨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됨과 요금체계 업종 통합으로 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개정안은 원수대 인상과 수도요금 체계 변경에 따라 수도요금 인상과 각 조문별 사안을 현행 변경사항을 수정 조정하는 것으로 각 시군별 요금인상대비 평균 14.2%에 미달하는 6.2%를 인상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제가 가족이 4인입니다. 제가 수도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가정집에서 가정용을 보면 통상 26톤을 넘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5인 가족이라면 30톤 미만으로 분석이 되는데 5인 가정용으로 봤을 때 거의 30톤 미만으로 체정이 됩니다. 가정용에서 40톤, 50톤씩 쓴다고 하는 것은 물의 낭비가 있지않느냐는 유권해석이 나옵니다. 5인 가족이라면 30톤을 넘지 않습니다. 저도 수세식이 있고 목욕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참고적으로 평균적으로 당초에는 톤당 333원이 이번에 인상이 되게 되면은353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돗물을 보았을 때 생수를 한 통을 샀을 때는 천원이 되고 콜라 한 병을 먹었어도 600원이 됩니다. 수도사용료 한톤당 353원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물가정책에 제일 싼 게 아닌가 저희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맞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5.6%가 아니고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인근에는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어서 인상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 평균은 14.2%가 인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파주는 14.6%, 광주군은 19.6%, 연천군이 26.4%, 이천군이 10.5% 안성군이 10.5%, 평택이 17.6% 해 가지고 저희들이 봤을 때 인상률 폭을 해서 6.2% 인상을 시켰는데 왜 6.2% 인상시키느냐 하면 다른 데는 사실상 3년전에 한 번 인상을 시켰습니다. 타군에는 인상을 안 시켜서 이번에 원수대가 인상되면서 경기도 평균 14.2% 인상을 하는데 저희들은 거기에 맞게 6.2% 인상을 시켰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기본입니다. 가정용에서 9톤을 사용했다. 10톤을 사용했으면1,060원입니다. 15톤을 사용했으면 1,007+5×160원을 플러스시켜주면 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상수도사업소가 생김으로써 용인읍, 기흥읍의 업무를 상수도사업소에서 한다.

○도시과장 김영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쯤으로 보면 자체 취수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원수대, 시설유지비가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저희들이 중간 가는......

○도시과장 김영배   지금 단계는 저희들이 상수도는 이익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수도사용료를 거두어 들이는 게 약 42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원수대로 전부 갚아나가는 실정이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꾸어 써 온 게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갚아가고 앞으로 5∼6년 정도는 적자를 봐야되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타시군 인상조정을 보고드리게 되면 용인군은 당초에 톤당 평균입니다. 가정용, 업무용 평균을 할때 톤당 333원 6.2% 인상되면 353원이 되는데 파주군같은 경우는 조정하기전에는 톤당 285원 40전 했는데 14.6% 해서 327원 10전을 이번에 인상시키고 광주군 같은 경우는 19.9% 인상시키는데 322원 50전 했다가 386원 70전으로 인상시킵니다. 연천군같은 데는 342원 30전 했다가 432.60전 26.4% 인상해서 경기도에 총평균률 해서 저희들이 거의 중간치로 평균을 내서 인상시킨 것이지 저희들이 경기도 내 데이터를 갖다가 발췌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 사항은 용인군 물가정책 대책에서도 한자리 숫자의 인상이고 두 자리 물가인상은 억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꺼번에 확 올리게 되면 사용하는 군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영배   왜냐하면 수자원 원수대 5.6%입니다. 우리가 시설유지비도 있습니다. 원수대 5.6%지......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뒤에 사항별로 보시게 되면 가정용에 말씀드린 식으로 6개 업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1종, 공공용, 영업용2종이 있다고 했는데 가정용이 총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이45%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상요율을 가정용에서 사실 30톤 이상 51톤 많이 쓰는 가정용에서 대해서만 인상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업무용이나 영업용이나 욕탕 1종, 욕탕 2종은 당초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가정용을 30톤까지 당초와 변동이 없고 영업2종, 욕탕 2종 다 변경이 없는데 가정용에서 많이 쓰는 물을 절약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는 그 인상폭만큼 인상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영배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수대에 수자원공사에 원수대입니다. 팔당물에 원수대만 5.9% 인상시키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주게 되면 관로에 유지 보수의 별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김영배   이종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5.9% 인상시킨 폭만 인상을 시키게 되면 매번 제자리 걸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5.9% 인상시켰다고 해서 사용료를 5.9%를 인상시키면 발전성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관로확장도 해야 되고 앞으로 광주군과 통합을 해서 미급수구역을 급수해야 되는 실정인데 수자원공사에서 5.9% 인상시켰다고 해서 똑같이 5.9% 인상시키게 되면 그것이 그게 되기 때문에 발전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서부터 광주권과 통합하여 상수도 시설을 해야되고 앞으로 미급수된 지역에 대해서는 급수난을 해소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5.9%인상시켰다고 똑같이 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이종재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닙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로 해서 인상요인을 더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급수공사를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용인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간이상수도 관리 및 기록 보존, 요금징수, 계량기의 설치, 사용자 대표협의회 운영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대해 설명을 드리면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②간이상수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시장 군수를 말한다. ③ 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④ 사용자대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지방상수도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2장 간이상수도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5조(간이상수도관리 기록·보존)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한다.②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지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 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의 위탁)관리자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관리자는 별표1에 의하여 이 지역의 간이상수도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①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보수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① 관리자는 유지 ·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관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 ·보수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폐지) ① 관리자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②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페지사유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요금징수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요금징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용인군의 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계량기) 관리자는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제13조(설치) 관리자는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협의회의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① 간이상수도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②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 ③ 관리자의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④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이 되겠습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는 별지 1호 서식은 간이상수도 관리대장에 대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별지 2호 서식은 간이상수도 정기점검일지 양식이 되겠습니다. 별지3호 서식은 간이상수도 수시점검대장 양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안내판의 설치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문에는 1. 이곳은 수도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간이 상수도 취수원입니다. 2. 이곳에서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하여 일체의 수질오염 행위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위치, 시설용량, 수질오염치 시설 이상 발견시 연락처는 용인군 도시과 수도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용인군 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이유는 본조례 제정안은 수도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간이상수도의 관리 및 정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은 본조례 제정안을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 수도법 제3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타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도시과장 김영배   조명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라 함은 전에 새마을사업이나 부락에서 50톤 이상에 상수도 미급수구역에 대해서 지하수개발을 했든 아니면 산에 복리수를 했든 해 가지고 옛날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 설치한 것도 있으며 또 부락에서 부락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작년까지는 수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회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공사를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만 수도법이 개정된 이후 95년부터는 상수도 관리를 하는 이 부서에서 간이 상수도도 관리하게끔 수도법 제32조 2항에 신설이 되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상 부락의 간이상수도는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사실상 염소 투입한다든지 형식적으로 사실 상수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가 아닌 급수구역이 되기 전까지 상수도를 효율있게 운영 관리 하기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것인데 여기보면 간이상수도의 관리나 요금징수도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앞으로 규칙이 정해 져야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요금을 받자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간이상수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인군 전체에 간이상수도 대장을 인수받고 보니까 7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수받은 현지를 일일이 점검해 본 결과 그나마 간이상수도로 앞으로 유지관리해서 쓸 수 있는 곳이 한 40개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폐쇄를 시켜버리고 40개소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또는 시설보수를 해서 앞으로 체계있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요금관리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또 여기 뒤에 4장에 나옵니다만 대표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차후에 요금 관계를 거론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운영관리 이것이 제일 중요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조명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4조에 보게되면 간이상수도 관리기록대장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마을자체에서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것은 유지보수를 하고 이것이 문제는 부락에서 산재된 간이 상수도를 제일먼저 저희 군에서는 1차적으로 정비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체계를 산발적으로 운영관리가 되는 것을 시설물을 점검을 하고해서 완전히 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질검사를 해 가지로 상수도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추어 놓은 후에 체계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앞으로 요금 징수는 협의회하고 의논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부락에서 이 시설을 폐쇄시킬 것이냐 아니면 존치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협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시설을 완벽하게 정비를 해서 과연 양질에 물을 갖다가 주민들이 먹을 수 있고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고 시설물을 보관한 후에 요금체계도 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계량기 갖다 놓고 요금내라고 하면 안 되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관리조례는 별지 2호서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관리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요금 징수가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이종재 위원님은 앞서서 생각하시는 것이구요, 조례가 되게되면 간이상수도 관리대장 서식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해서 간이상수도관리대장을 작성을 합니다. 전부 나가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간이상수도가 호적에 등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 공무원이 여태가지 부락에서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관에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앞으로 관리대장에서 보수를 할 것인가 목적은 어떻게 할것이냐 PVC가 고장이 났느냐 무엇이 제대로 났느냐 관리대장에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록이 나오면서 어디어디 부락에 간이상수도는 몇 다시 코드넘버가 되고 여기는 취수장이라는 게 표시가 되고 간이상수도 무엇무엇이 보수해야 되겠다는 것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에 뒷받침해주면 위원님들이 간이상수도는 무엇을 다시 해야 되고 관로를 다시 해야되겠다 완전히 개보수한 후에 관리자협의회가 구성되고 요금이 뭐 되고 하지 이 조례가 있다고 요금 내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여기에 조례상에 보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겠지요. 지금보면 현재 간이상수도를 나가보면 지하수 개발해 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각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제일먼저 관리대장을 여기 사항이 세세하게 관리대장을 보면 나옵니다.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원수가 과연 수질검사를 해서 음용수로 적합하냐 안 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저희들이 관리대장을 작성하면서 나가서 조사를 했을 때 건수가 음용수로 적합하냐 안 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암만 시설이 좋다고 하더라도 원수가 음용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은 폐쇄를 시킬 것이고 정비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은 간이상수도로 물량도 충분하고 음용수로 적합하다 하면 유지보수를 해가지고 간이 상수도 시설 기능을 할수있게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후에 주민들에 얼마만큼 호응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해서사용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에 대해서 또 의논을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산발적으로 부락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을 저희들이 체계있게 유지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개별적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용자 협의회는

○도시과장 김영배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나중에 요금조정할때 얘기 나오는데

○도시과장 김영배   네, 알았습니다. 제14조 구성을 한번 봐주세요. 설명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협의회 대표자는 간이상수도시설 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단위별이니까 개개인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금징수가 중요한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1조에 보게되면 간이상수도사용자로 하여금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경우에는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관리자가 결정한다고 나와있는 사항이 아니고 사용자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시설 별로다 사용자 협의회가 개개별로 틀리기 때문에 사용료는 전부 같을 수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자료는 저희들이 이 조례가 됨으로써 관리대장이 작성되며 정확한 자료가 나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관리대장을 작성을 하면서 사회과에서 보면은 가서 보면 없는것도 있습니다. 산속에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어디가 있지도 모르는 것이구 없어져 버린것도 있고

○도시과장 김영배   수도법 위원님들 한테 설명을 제32조 2항 사항을 보게되면 간이상수도를 옛날에 설치해서 운영관리하는데 잘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는 막대한 돈을 투자 해가지고 쓰지않아서 폐쇄된 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다시한번 수도법에 의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관리자가 유지관리를 해주면서 사용료 요금징수를 해서 군수입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요금징수를 해서 옛날에도 했었어요. 요금징수해서 간이상수도가 다시 유지보수 하는데 재투자 하는거지 요금을 징수해서 어디다 뭐하고 용인군 수입으로 잡는것은 아닙니다. 취지가...

○도시과장 김영배   78개소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단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한것도 있고 사회과에서 한것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읍면별로 설치 한것도 있고 좀 잡을수가 없습니다. 데이타를 가지고 현지를 나가보면 잘 시공하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리대장을 가지고 일일히 등록을 시키게 되니까 그게 정확한 숫자지. 옛날에 10몇년전에 이루어진 것은 숫자상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