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장 김정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 재활용품 분리 보관용기구입에 당초60,000천원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팔당대책 지역내 정화조 설치 사업에 14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2,000천원 도비 36,700천원 군비가 3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중에 시설비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1,429,000천원에서 도비가10억 군비가 429,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1,429,000천원에서 도비가 10억, 군비가 4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물품및 도서구입비에 재활용품 분리보관용 구입이 45,000천원, 도비가 13,500천원, 군비가 31,500천원 해가지고 211페이지에 삭감된 것을 수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도시과 소관 사항에 있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283페이지에 보건및 생활환경 개선에 목에 민간자본이전에 둔전리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2억원을 책정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 공사로 인해서 당초에 군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소도읍 가꾸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가 소관에 대해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금어리 현재 저희들이 하고있는 그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포곡면 금어리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분리보관용기 종류가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대용량이660리터, 그 다음에 중형이 240리터, 소형 120리터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660리터 짜리를 5개를 놓는 아파트도 있고 660리터 짜리외에 240리터 120리터 종합해가지고 아파트에 놓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저희들이 단가별로 산정 못하고 우리 군에서는 600천원 정도로 예산을 했고 도에서는 그것을 보통보면 한조를 갖다놓는데 3개 분류를 한다든지 5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3개 분류 같으면 종이, 고철, 팻트병, 5개 분류는 캔, 고철, 팻트, 프라스틱, 이렇게 5개 분류를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한조에 대한 단가가 아니고 여러개 종합하다 보니까 작년에660리터 한조에 단가는 2,550천원 이었습니다. 3개를 600천원 700천원 드는 거지요. 계산이 조금 틀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품질은 프라스프틱으로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용기 재질은 같습니다. 용량자체가 660리터를 몇개 구입하고 420리터를 몇개 구입하고 120리터를 몇 개 구입하고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할것입니다. 용량이 틀립니다. 큰 아파트는 660리터를 5개를 놓는다든지 주로 많이 나오는것 그 지역에 프라스틱 용기는 660리터 놓고 나오지 않는 캔종류는 240리터, 고철류는 120리터, 조합해서 놓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카다로그 말이지요. 용량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660리터,420리터 짜리가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600천원 계상을 했고 도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상해가지고 부담지시를 했는데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1차분은 85% 되었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포장공사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2차분에 대해서 추가 공사를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땅산 것 더 확장공사를 하는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네. 그렇습니다. 소각로도 10억을 현재 짓고자 하는데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계속사업으로 2차분 증설분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팔당특별대책 지역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용인읍, 내사면, 포곡면, 모현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팔당 1권역은 모현면인데 팔당특별 지역내에 있는 주민들의 개발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오늘은 불이익을 받고있기 때문에 옛날에 설치한 정화조에서 BOD가 낮기때문에 보고를 드렸지만도 그 지역에 자연부락에 있는 정화조를 각각 읍면별로 30가구씩 120개소를 선정해서 BOD 처리율이 좋은 정화조로 교체하는 사업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군비, 도비, 국비 다 있습니다. 국비가 72,000천원 군비,도비는 공히 36,000천원을 부담하는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현재 비율을 보시면 국비가 72,000천원 도비가 3,600천원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읍에서 36,000천원만 부담하기 때문에 미미하게 분담율이 적용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사업은 보통 국비가 30% 군비가77%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국비, 도비를 많이 지원하고 군비를 조금 부담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건의도 하셔 가지고 보조금 예산 비율이 국도비가 높아졌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저희들이 공문지시에 보조금 예산관리 법률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사업이 없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보시면 비율이 국비 50% 도비, 군비 50%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런 내용도 알고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 도비를 안 받게 분담금을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국비,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장내소란)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지금 계속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실시설계 까지 끝나가지고 업자까지 선정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이것이 안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도 일부 편성을 해야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공사하는것 봐가지고 돈을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일괄적으로 계상을 할수가 없습니다. 자금 재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은 115억정도 해가지고 현재 낙찰율이 83.5% 해가지고 현재 9억 몇천만원으로 코오롱 엔지니어링하고 계약체결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제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처음 보조사업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산업과장 오세동입니다. 21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3,200천원입니다. 총 농지관리위원회 377명입니다. 위원 일인당 35천원씩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저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은 저희가 실업계고등학교 읍면에 부모가 거주하면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 전원에게 584명입니다. 학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인당 평균 분기에 약165천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연간 일인당 659천원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농어민 후계자 신문 보급은 저희 후계자수가 462명입니다. 후계자수 곱하기 월 4,600원씩해서 부담지시가 온것인데 저희군은 지금까지 후계자들 매년 물론 반복되는 숫자로 후계자수 만큼 내려오는데 후계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본 예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물론 마찬가지로 작목반과 독농가 그리고 시설이나 작목반이 없는 리에 이장들께 저희 조치를 할수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실시설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끝에 보시면 용인읍 호리에서 장재미∼이동경계선까지 700m 73,000천원, 그다음에 218페이지 남사면 방아리에 후촌까지 그다음에 각궁에서 중복까지 방측에서 마골까지 방골에서 통곡 양계장 있는데까지 그다음에 이동면 송전리 국도에서 용덕저수지가 있는데까지, 원삼면에 미평리 통상 헤리포트헬기장 있는데서 부터 고당리 연결도로 그리고 두창3리에서 외사면 근삼리 연결되는 도로 근삼리 만수동에서 장계부락. 의사면 근곡리 마두에서 수전국민학교 통학로 그다음에 용천리 가리산서곡율 내창서 두평노인회관앞까지 고안리 사은에서 아곡까지 장평리에서 강정고개에서 용리 교량 경지지구까지 내사면 양지리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제일리입니다. 제일리 개나리에서 양지리 등촌에서 용동중학교까지 구역은 내년에 도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총 군에서 20.4km를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3km 정도가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관계계장이 현지 실사후에 도에서 부담지시가 왔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1면 1명품 지역특화사업으로 내사면 버섯재배농가입니다. 13농가가 있는데 비가림재배로 1.6ha 그리고 호칭기 종균 잡종할수있는 기계 1대. 건조기 10대 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린 내용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고 일반 수용비부터는 일상경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사업으로 아직 사업 신청을 해 놓고 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원삼면 가제월리경지정리 지구에 설치를 할 목적으로 도에다 진단을 했습니다만 경지정리 지구에는 일체 안된다. 불가통보가 도에서 시달이 되어서 지금 부지는 새로 모색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 시설비, 토지구입비를 뺀 시설비 약 15억중에 50% 750,000천원을 국비로 해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산물콤바인 지원은 저희가 기존종합처리장이 경기농산 개인 것하고, 이동농협도 있습니다만 개인을 제한 이동 미곡종합 처리장에 지금까지 관행콤바인을 산물수매를 하는데 여러가지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콤바인 그러면 벼를 베서 마대에 자동으로 40kg씩 담게되는데 그는 마대에 안담고 탱크로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콤바인 뒤에 벼가 산물을 실어지는 콤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방제사업 부담금 국비사업, 223페이지에 도비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항공 방제 실시를 할수 있는 면적을 국비로다 부담을 해주면서 면적이 3,670ha인데 저희자체로 1,309ha정도를 더해야겠다해서 매년 49,000천원 내지 5천정도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50%로 별도로 보조받고 국비로 32%정도보조를 받아서 실제 농민들에게 부담이 안가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면서 223페이지 도비 사업까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2페이지 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는 1,200ha 금년도 직차 사업이90ha입니다만 16%정도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소형동력방제기 공급은 12대를 50%보조를 해서 용인읍에 2대 포곡면에 2대, 모현면 2대, 남사 3대, 원삼2대, 내사1대, 이것은 읍·면장들이 요청한 전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게가 18kg 이하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법에 18kg이하로 농민들 혼자 들고 다니면서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종입니다. 50%보조로 1,998천원 그 다음에 벼직파재배 기계는 5대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용인읍에 1대, 남사 1대, 내사1대, 원삼 1대입니다. 50%보조로 7,996천원. 방제복도 매년 50%정도 처음은 전액지원 100%되었습니다만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50%보조로 130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요청한 면이 기흥, 구성, 남사, 원삼이었습니다. 토양개량계 석회질을 52,800원 곱하기 342톤인데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 50%씩 지원이 되어서 농민이 필요한 양만큼, 전에는 일률 시군별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읍면에서 신청한 배정만큼 매년배정이 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쌀전업농육성, 쌀 전업농가를 금년에도 82농가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농기계 전업농가 신청이 대부분입니다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82농가가 계획인데 그중에서 70농가가 기계전업화하겠다. 그래서 요청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중소농지원은 유기농업을 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해서 도시민들이 청정재배를 믿고 고가로 농민은 판매를 하고 도시민에게는 깨끗한 채소를 공급한다는 의도로 되고있는 것인데 신청은 의사면 백봉리에 16농가 남사 방아리에 12농가 원삼면 두창리 농가 이렇게해서 3단지가 요청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개단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심사분석을 해서 예산 편성한 후에 3개 지역을 평가해서 결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농가당 최고 농기계 반값공급이라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최고 1,000천원이상으로 보조가 안되게 되어있습니다만 710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710대입니다. 710대를 읍면별 내역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운기가 가장 많은 238대입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는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의사면 두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근곡리에 100평 백봉리에 100평 부락에서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가 없어지니까 부락 농기계를 공동으로 보관하겠다 요청한 내용이 80% 보조로 20% 자부담 사업입니다. 끝에 병충해 긴급방제는 돌발해충 발생을 대비해서 2500ha 방제대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물바구미 논 3,000ha 전체 논면적에 40%정도가 해당이 됩니다만 물바구미 발생면적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조사를 해서 피해조사를 해서 보고량을 책정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액 매년 비슷합니다만 못자리방제 묘판에 방제를 해서 이양이 된 후에 방제가 아니라 초기에 방제가 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개량마스크는 21,800개 공히 항공방제 면적 또는 일반방제 면적을 참작해서 11개 읍면 공히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종합 공제는 일종에 보험입니다. 농기계노상에 다니면서 차량증가 수나 교통사고의 유발원인이 되고 또 농기계를 운전하던 사람들이 숫자가 다치는 예가 있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고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그리고 이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은 용인읍에 요청을 했는데 콤바인이나 이양기 같은 고장이 잦은 농기계를 대리점 주변에 보관을 했다가 농민이 수시로 필요할때 수리를 해서 쓸수있는 간접지원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 특색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24페이지 금년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이것을 포장재 시설채소나 화훼 재배 농가에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225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2개소가 있습니다. 남사면에 향목작목반이라고 창리쪽에 화훼재배 농가가10농가, 남사 진목리에 10농가에 시설 저쪽 고양 일산이나 분당쪽에서 이주한 농민입니다. 그 사람들 시설지원 사업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간이직판장 설치 사업은 포곡 농협에서 신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사 백암농협에서 하나 백암위탁영농회에서 하나 3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인삼 지원 사업 육성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인삼경작농가중에서 우수농가를 인삼조합에서 추천을 하면 340천원입니다. 일종에 생산 장려금처럼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농산물 고유포장재 지원 사업 공동출하용 수송차량 수송차량은 5대인데 기흥에 1대, 모현 화훼재배 농가 1대, 남사면 화훼재배농가 1대, 원삼면 버섯재배 농가와 분화류 장미재배 농가들이 있습니다. 1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창고 설치 사업은 총 5군데로 20평씩입니다. 그래서 저온시설 사업비가 평당 2,425천원정도를 평균하게되면 48,500천원을 면적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인읍에 1대, 남사면에 2대, 원삼면 1대, 외사면에 1대입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채소 특작부분 주로 관정, 점적관수 양육 시설 버섯재배사 이런내용입니다. 밑에 과수화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도 지금 설명드린대로 기존농가의 신설농가가 아니라 기존농가 지원사업으로 관정, 점적관수, 양육재배 최신장비 구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377명입니다. 일인당 35천원이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을 뺀 위원이 377명입니다. 읍면장이나 산업계장을 뺀 22명이 더 있습니다만 연간 35천원씩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회의는 거의 1년에 한번 많은데가 3번 그렇습니다. 운영실적이 그래서 이것을 소위원회에서 읍면에다가 연초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할 때 조건을 소위원회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는 일주일에 한번씩 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소집을 해놓고 식대 같은것도 없습니다. 통상 산업계장들이 부담을 해왔는데 실제 내용은 그때 내용으로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했고 강력히 도에다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분으로 설제 집행이 되고있고 면에서 적절하게 이용이 되고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식비는 못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규정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농지 위원회 위원들을 불러놓으면 식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수당명분으로 사실대로 주어도 좋고 실제 식대로 주어도 좋다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1주일에 한번씩 운영이 되는지 안되는지가 아니라 저희가 어제 그저깨께 지난 토요일날도 산업계장들 소집을 해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서류처리 관계때문에 농지일시전용이라든지 농가 주택에 관련되는 것은 대폭권한을 읍·면장들에게 위임을 했거든요. 어차피 소위원회 소집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감사계통을 통해서도 1주일에 한번씩 소위원회를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식대는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여러번 해봤는데 식대는 명분이 안되서 국비로 반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아까 설명드린대로 농로포장사업비 지급 설계비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면에서 신청받은 전량입니다. 3km만 줄어들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없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RPC 공장을 원삼, 외사 농협장들이 강력히 요청을 해서 도지금 미곡생산량이 실지로 많은데가 원삼, 외사입니다. 남사, 이동 남사가 경지면적이 두번째로 많고 외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남사, 순서를 따지면 원삼, 이동 그렇습니다. 남사면과 이동면은 화훼재배 농가가 엄청난 숫자가 들어가 있어서 미곡재배 농가가 상상외로 줄어들고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삼, 외사만 미곡위주로 되고 있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산물수매를 금년에 추곡수매를 산물벼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이동이나 용인읍 삼거리까지 운반하는 과정에 교통사고도 여러번 났고 농민들 불만 요소가 대단해서 수매하는게 원삼, 외사 사람들인데 산물수매하는데 이것을 굳이 이동이나 용인읍까지 가지고 와야 되겠느냐 그 지역 가까운 들판에다 해달라해서 저희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결정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국가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해달라 군에서 건의를 해서 도경유에서 농수산부에서 확정을 지은 그런 내용입니다. 전액국비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미곡 종합처리장을 못 보셔서 그런데 이렇습니다. 40K 단위로 벼를 수매를 해서 도정을 할려고 보니까 이동농협같은 경우 인부가 이틀이상은 안하거든요. 40K짜리 일일히 쏟아야 되니까 전부다 편하게 살고 건강 생각을 하기때문에 쏟는 과정에 먼지가 날리고 그래서 벼를 사놓고도 도정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수매자체를 앞으로 40k포장단위를 할게 아니라 물벼로 수분함량이14%∼15%입니다만 아침에 안개 맞으면 225까지 갑니다. 수분이 21%햇빛 조금 올라오면 21% 22%통상 물벼지요, 적은 벼를 그냥 RPC공장에 실고가면 물벼지요. 받으면 수송통로를 가는 과정에 농협에서 영수증 끊던 당신이 1,000kg 물벼를 가져 왔는데 이게 14%로 될라면 수분으로 증발되는게 몇%다 돌이 얼마들어 왔다. 새끼가 얼마들왔다. 지푸라기가 얼마 섞어왔다. 쭉정이가 얼마다 아주 영수증 끊든가보시면 기가 막힐정도입니다. 제가 봐도 수매를 농민들이 해보면 수매를 했던 사람들은 탄복을 합니다. 수매자체를 RPC공장을 확대를 해서 농민들한데 편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것은 포천 가상농협에서 처음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RPC공장이 25개가 있는데그중에 다 못하고 용인군에서 시범처럼 했는데 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상태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원삼, 외사 농협에

○산업과장 오세동   농협계통에서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관련되는 박경호 위원님과 송주식위원님과 1차적으로 지역에 관련되는 일이라서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협 군지부장을 모셔다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군 지부에서 조정역활을 해야되고 또 지원을 거기서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는 이것을 설치 하는것을 농협군지부 입장은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이동면 조합, 농협 중앙회도 그런 방안이 없고 예산이 없다 그런 얘기고 지원 방안을 그쪽에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감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다시 군지부장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개별농가에 보급되는 것입니다. 단체가 아니고 개인농가에 요청이 있을때 지원을 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이것도 신청량 전량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경운기가 가수요가 붙어서 경운기 통상1,500천원이면 1대 샀거든요. 문제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보완을 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경운기 보유하고 고칠려면 700천원 800천원 들거든요. 1,000천원 보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1,500천원이면 새것을 사니까 7,800만원 들여서 고치느니 그 돈 이하로 들어서 새 농기계지원 대상농가로 결정되면 새것을 싼값에 공급할 수 있거든요. 초반에 그런 모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경운기 구입이 되었던 농가가 7년이내에 지원 요청 하는것은 일체 안하고 있습니다. 첫해는 몇 농가로 지원이 된 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요. 앞으로 안 될 것이고 철저히 추적해서 안할 작정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외사만 2대라 이위원님 오해 하시는줄 모르겠는데 군전체 11개읍면에서 외사만 2대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구요. 문제는 부지가 확보된후에 요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국비 도비60% 약 40%가 채 안되는 돈을 군비로 부담해서 다만 한군데도 더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국가 시책 사업이고 해서 실제 부락에서 부지가 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있는 그런예지요. 2군데들어 온것 100% 다 해결해준 그런내용입니다. 더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포곡은 기 2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고맙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지원사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포장재가 적게는 300원부터 예를들면 축분발효된것 포장은 300원부터 쌀 포장은 2,300원까지 그렇습니다. 오이나 토마토를 포장하는 값이 조금 다르고 또 화훼류 포장 하는것은 통상 싸고 그렇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질이 전혀 다른 것이예요.

○산업과장 오세동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항공방제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실제 큰맥락은 포장재 지원사업은 국비로다 한정을 해 주거든요. 국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24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 시책사업 저희 배정분량 만큼 하는것이고 저희군 자체에서 도에다 더 달라 해서 도비를 별도로 더 따온것입니다. 225페이지에 것은 주로 화훼농가는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국비지원사업계획에는 그래서 225페이지에 화훼농가에 추가로서 지원하겠다 도비를 더 달라 별도 요청해서 도비를 더 따온 내용입니다. 시군로 공히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전액 보조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충분합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네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참고로 불러드릴께요. 경운기가 238대입니다. 트랙터 10대, 콤바인 13대, 이양기 198대, 관리기 109대, 관리기라고 밭두렁도 만들고 비닐도 씌우는 기계가 있어요. 관리기가 109대 곡물건조기가 9대. 온풍난방기가 172대 나머지 기타.

○산업과장 오세동   91년도인가 제기억이 그런데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사업이다.

○산업과장 오세동   학교에 관계없이 부모가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 실업계고등학교를 다니면 지원이 됩니다. 용인에 살면서 타도에서 관계가 없습니다. 학교에다 차이가 나는데 평균 따져서 659천원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경기도에 유도현계장이 창안 사업으로 농수산부에 내가지고 대단한 창안이라 그래서 농수산부표창을 받은 내용입니다.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낸 내용인데 주로 경운기, 트랙터, 간혹 콤바인이 해당되는데 3기종인데 노상에 다니다가 차에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받는것보다는 차에 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든지 심한 경우는 인명을 잃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보험을 들면 보험금을 탈수있는 일종의 보험이예요. 농기계 보험금

○산업과장 오세동   첫해에는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작년에 특색사업입니다. 94년도부터 전년도에는 20%밖에 못했습니다. 배정량에 아무리 홍보를 하고 안 되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이 첫번에 다 찼어요. 그래서 좀 더 늘려서 내년에는320대 정도 혹시 다 채워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전에 이것도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군비 부담하는게 아니고 도비로 40%는 농민이 부담을 하고 보험금 60%는 도비로 달라 도특색사업이니까 도에서 지원해달라 이렇게 해서 도비를 지원 받는 내용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1년입니다. 자동차 같지 않고 폐기연도가 빠르기 때문에 1년씩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것도 백만원입니다. 최고한도액이 1,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관리기 같은것 750천원짜리를 산다. 750천원에 50% 보조거든요. 반값공급, 실제반값은 안되는것인데 600천원짜리 산다 300천원짜리 보조가 되는것인데 백만원미만짜리는 무조건 50%입니다. 최고 100만원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외에 다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업 농가가 있습니다.그래서 50%가 보조가 됩니다. 총 금액에 50%

○산업과장 오세동   보조입니다. 경쟁이 대단합니다. 금년에도 82농가 내년에도 82농가 그렇습니다만 연간 500농가가 신청됩니다. 500대80 농가 지원이 되는것이지요 순위를 아주 정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농촌지도소장하고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두군데서 평점을 해서 500농가가 신청이 되든 600농가가 신청이 되든 그것을 군에서 평가를 안하고 농촌지도소장과 농어촌진흥공사 사장한테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전 농가를 다 다닙니다. 2번씩 방문을 받는 것이지요. 거기서 가져 오는것을 평균치를 내서 순위를 정합니다. 행정기관에서 순위를 안정하고‥‥

○산업과장 오세동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략 기억을 못하는데요.조금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은 3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도소장 한테 순위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평가 항목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주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추가로 평가할 항목이 있으면 하도록 외사면 백봉리에 이종록씨가 단지회장으로 해서 10농가, 남사면 방아리 권진영씨라고 외사 백봉리는 비닐하우스에서 주로 시설채소를 목적으로 했구요. 남사면 방아리 권진영씨가 회장으로 해서 12농가 신청한것은 계사,돈사 지원 요청이구요. 원삼면 두창리 이상희씨 10농가가 한것은 우사, 트랙터 우사 500평 짓는것하고 동력설비기 동력선을 끌어서 축사에 설비를 하겠다 해서 신청한 내용인데요. 셋중에 어디가 되어야 할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내년초에 노총지도소장이 통보하는대로 순위를 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럼요.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3개면에서 들어온 것이지요. 다른데는 안들어왔구요. 3개면만 들어왔어요.

○산업과장 오세동   없습니다. 그전에는 신청량에 매년 차이가 납니다만 배 이상되었거든요. 저희가 도에다 요청한 양에 곱하기 2.5배 3배까지 내려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상에 적치가되고 쌓여 있어서 항상 문제가 되고 또 지적되고 그랬었는데 신청량 외에는 단 1톤도 공급을 안합니다. 전량 신청량만 계상을 했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462명이 용인군 농어민후계자 숫자입니다. 부실후계자 말씀을 하시는데 부실후계자라고 판단되는 62명을 자동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경기도내에 약 90여명되는 중에 후계자정리가 90명중에 용인군에서 60명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하는것보다 항상 여론의 소지가 되고 불만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름만 후계자로 걸쳐놓고 후계자 생활을 안하고 그래서 통상 15,000천원씩 융자가 되었던것을 전부다 정리해서 60여명분은 전부다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자금 회수를 그래서 정리를 했구요, 앞으로 부실후계자라고 판단이 되면 수시로 그때그때 정리를 일정한 기간을 두는게 아니라 연중무휴해서 정리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리고 452명 곱하기 4,600천원씩 이거든요, 이 돈이 우리 후계자가 462명입니다. 등록된 후계자가 후계자들한테 주라고 신문이 내려온것인데 후계자 회의에서 농어민신문사 자체가 농어민후계자들것이거든요. 용인군 나름대로 고집으로 후계자들한테는 실지로 한부도 안줍니다. 그래서당초에도 중앙의도는 후계자들한테 지원을 하라 그러는것인데 후계자 너희들은 사서 봐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들한테 강력한 항의를 받고 그렇습니다만 후계자들이 의례 그러려니 해서 초반에 이것 때문에 후계자들이 집단으로40명씩 몰려와서 그랬어요. 그런데 객관성이 없다 후계자회에서 운영하는 자금을 가지고 신문도 너희한테 보조를 해 준다는것은 안되잖냐 숫자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된다 하지만 후계자는 못 주겠다. 첫해부터 제가 산업과장으로 온 후부터 후계자들한테 한 부도 안 주는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목반이라든가 시설채소농가라든지 특농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시설이 없는 이장님들한테 읽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들한테 강력한 항의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할 계획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부담 지시가 군 자체 사업이 아니거든요.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습니다. 군비가 80% 도비 20%이예요.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다고 깎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임의 조정을 못합니다. 군비를 더 늘려 줄 수도 없고 도비를 굳이 20%밖에 안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오세동   저는 지금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사주인데

○산업과장 오세동   사람들한테 돈을 보조까지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그런주장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후계자들한테 주어라 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용인군에서는 안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 줄 작정입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부담은 그렇게 온 것입니다. 후계자들한테 주어라 그러는 것인데 용인군에서는 안 주겠다 그런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전혀 타당치 않고 사주가 자기네 신문을 자기네한테 보조까지 해 주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필요하면 후계자는 돈내고 보라는 것이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비만 없다면 군비는 절대 요구 안합니다. 이런 사업은

○산업과장 오세동   사실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더라고 안 주겠다는 얘기지요. 후계자가 사서 봐야지요.

○산업과장 오세동   지침에 농어민 후계자들한테 주도록 되어 있다. 지침은

○산업과장 오세동   객관성이 없는것이지요. 도비만 없다면 말씀드린대로 제 입장은 전혀 보조를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하나예요.

○산업과장 오세동   깎으셔도 좋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훨씬 좋습니다.

○산업과장 오세동   그렇지요. 15일이상 지속이 된답니다. 지도소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못자리에 방재를 하면 본 논에 가는것보다 인건비면에서 1/20 정도 줄구요. 상자에다 뿌리니까요, 통산 따져서 1/20 정도로 경비가 줄고 효과는 충분히 본 다음에 뿌리는것 보다 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못자리용으로 지원이 되어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소비자 전문 상담 요원 교육에 2,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피해 노총상담 요원을 읍면당 2명씩 선정을 해서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위탁교육을 해서 교육을 마친 다음에 상담요원으로 활용할 위탁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합동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보조로 31,68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중에서 자활보호 대상가구, 의료구호자가구, 실업실직가구, 산비탈 오지대 기타 일시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연탄운반비를 도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상가구를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880가구가 나왔습니다. 가구당 1개월씩에 6천원씩 6개월분 31,680천원을 계상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 기자재보급 18,66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약 시범 마을을 선정한 다음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가구별로 현재 키고있는 백열등을 전구형 형광등으로 교체하는 작업 수도분야에서 일반 양변기를 절수장치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백열등이 보통 30촉내지 60촉짜리인데 전구형 형광등에 교체할 경우에는 17촉은 절약이 됩니다. 일반 양변기인 경우에는 13리터 물이 필요한데 이것을 2단 절수장치로 교체하게 되면 8리터에 물만 쓰게 됩니다. 5리터정도가 절약을 하게 됩니다. 2가지를 설비를 교체해 주는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민간 경상보조에 우수 공예품 개별 육성비로 4개업체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천원 군비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경기도 공예품 경진대회를 실시를 합니다. 공예품 경진대회에 출품할 작품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업체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7개업체가 참가를 했었습니다만 신청을 받다보니 4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96년도 고용촉진 훈련 사업 훈련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9,983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도 속도제한표지판 7,500천원 일시정지 양보표지판 2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도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2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에 교통정리 요원 급식비로써 용인모범 운전자에 10,000천원 기흥 모범운전자에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모범운전자에서 나와 가지고 교통정리를 하고있습니다. 교통정리에 모범운전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모범운전에 달리는 민원중계실 무전기 구입비에 4,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7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7대가 낡아서 현재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새로 교체해주고 사실상 7대가지고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3개를 더해서 10대를 사주는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네,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축산과소관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 행정은 당초보다 1,092,619천원이 증액된1,273,63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일반 운영비, 재료비, 가축방역, 긴급가축방역비들 순수 군비 부담 지시로 11,54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 사업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소 탄종제 기종저 돈콜레라 광견병등 가축예방 부담금 3,06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민간자본이전 가축 분뇨 처리 사업지원 875,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60,6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일반 운영비 재료비, 축산물 유통 개선 육류시식회 재료비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방역 시설비로 95,9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산간오지 근무 가축방역 수의사 수당 5,94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에 56,11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해당지역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하고 긴급 가축방역비등 11,546천원에 대한 것은 영세가축 농가를 우선해서 지원하고 방역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지역별로 고루 안배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업축산 농가에게는 해당이 안됩니다. 돈 많이 가지고 축산하는 사람은

○산림과장 김종형   산림과장 김종형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심의 받은 것이 398,000천원, 이번에 되는것이 139,000천원 그래서 1.785,837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5,828천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복비 산림진화용 방화복 구입비가 1벌에 5천원씩해서 70벌에 500천원인데 그 내용은 국비가 150천원, 군비가 3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방화복이 74벌입니다. 그 중에서 읍.면에 나가 있는 것이 68벌, 군청에 6벌이 있습니다. 다음은 급양비입니다. 산불진화 급식비가 5천원 곱하기 5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800천원인데 국비가 1,400천원, 군비가 1,400천원 이것은 대기조에 급식비가 아니고 밤에 산불 진화를 했을때 야간 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입니다. 2,528천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이 1일 37,300원으로 되어있고 덩쿨제거 신규약제구입비가 ha당 15,780원 85ha 1,335천원 전액 국비입니다. 저희 농약은 반별로 사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덩쿨제거 보완 아까는 신규 말씀 드렸고 약제구입비 ha당 62,329천원 그것은 100ha입니다.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반별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써 임업조합운영비 6,000천원 주는데 국비 3,000천원, 군비 3,000천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1년치 사무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설계비가 2ha에 ha팡 2,32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2,587천원 군비 2,070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임도시설비가 k당 48,60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Km잡아서 97,210천원인데 국비가 65,000천원, 도비가 43,000천원 국비가 50%, 도비 40%, 자부담이 10%로 되어있는데 자부담은 예산에 안세웁니다. 군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임도보수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내년도 물량이 4km입니다. km당 3,51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원내용은 국비가 7,800천원 도비가 6,249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군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해충구제를 하는데 솔잎혹파리는 내년도에 20ha로 되어있습니다. ha당496,250원해서 재원별 내용이 3,730천원 도비가 1,410천원 군비 4,68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 항공방제 이것은 비행기로 약을 뿌리는 것입니다. 200ha를 잡았는데 ha당 2,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지효성약제 지상방제 이것은 차를 끌고 다니면서 해충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ha당 98,830원 400ha를 실시하는데 39,144천원입니다. 도비 10,000천원, 군비가 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입니다. 속효성이라면 디프렉스소화제를 뿌리는것인데 금방 약을 뿌려서 금방 효력을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170ha를 하는데 98,630천원, 도비가 4,290천원, 군비가 12,307천원 그래서 16,606천원이 되겠습니다. 영림계획입니다. 내년도 목표가 1873ha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ha당 6,46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6,055천원, 도비가 3,028천원, 군비가 3,028천원 이렇게 해서 재원이 전부다 12,11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2,500천원이 본당 되었습니다. 2본에 5,000천원 국비가 1,500천원 도비가1,050천원 군비가 2,450천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는 총량이 719ha로 되어있습니다. ha당 76,782원 이것은 128,106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64,000천원 도비 19,000천원 군비가 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이 127,10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 나무 가꾸기 사업입니다. ha당 474,6338원 80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335ha를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총액이 159,000천원입니다. 국비가19,000천원 도비가 24,000천원 군비가 5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신규입니다. 덩굴제거라면 만경류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조림목이나 나무에 감키면 죽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ha당 220,676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총 재원이 18,000천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1,000천원주고 도비 2,400천원 군비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덩굴제거 보완입니다. 보완이라고 하는것은 한해에 해 가지고 다 죽지않기 때문에 금년도 했으면 다시 내년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ha당 71,244원 100ha에 7,12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36ha를 하는데 1ha에 640,108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3,044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임도시설부대비가 2K에 k당 436천원에 대해서 전부다 873천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는 1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 항공방제는 16천원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는 388천원이 되겠습니다. 속효성약제 지상방제는 161천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는 719ha를 하는데 4,382천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를 하는데 2,040원이 되겠습니다. 덩굴제거 보완100ha는 305천원이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36ha는 365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벌은 280ha하는데 1,74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이전에 표고재배사시설 현대화에는 저희가 138,820천원을 보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화 시설이라면 건조장 시설이라든가 재배사의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에 대한 자치단체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사방사업을 하는데 저희군에서 9%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산의 사방에 795천원 야계사방에 15,109천원 사방지추비에 19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용 수조탱크에 이것이 1개를 저희가 구입을 하는데 3,146천원이 되겠습니다. 약제주입기는 솔잎혹파리 20ha라고 말씀드렸는데 주사놓는 기구입니다. 이것이 66천원에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일반 수용비중에서 산불진화 삽 구입이 하나3,500원 300개를 구입하겠습니다. 그래서 1,050천원을 세웠고 다음은 산불진화용 불갈퀴구입에 5천원씩 300개 1,500천원입니다. 보호수 입간판 설치가 1개에 250천원씩 5,000천원입니다. 보호수보호책설치에 1,100천원씩 3개소 3,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입니다. 덩굴제거 약제구입이 1ha에 15,708원, 1,571천원이 들어갑니다. 시설비에 보호수 외과수술하는 12본 4,966천원인데 59,600천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방화선보수 이것은 금년도 봄에 모현면 초부리에 4km의 방화선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보수사항입니다. k당 490천원씩 4,9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밤비바켓스 수리는 저희가 203항공대에 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액도비로 7,0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간벌이 90ha하는데 ha당 513,277원 46,19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간벌이 561천원 덩굴제거가 30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저희가 휴대용무전기 40대를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무전기가 122대가 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30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40대를 추가로 구입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무전기가 5년사용연도가 되어있습니다. 그 후에는 못 쓰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 구입해서 산불에 대처를 할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 환경조림용역구입비 1ha에 1,884천원 15,000천원이 소요됩니다. 솎은나무 재조림묘목및 지주대 구입비 솎은 나무라면 간벌하는데서 잘라내지 않고 해서 심는것을 얘기합니다. 2,518천원해서 5,15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산림청장이 경기도 계획실장이 되셨는데 그 분이 강력히 주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기수 지도비는 10,000천원입니다. 대묘지도비5ha에 811천원 환경조림지도비 8ha에 1,298천원 맹아 조림지도비 8ha 2,984천원솎은 나무 조림 지도비 2ha에 41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단기표에 의해서나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장기수조림 145ha에 운반비가 5,289천원으로 계상이 되고 부대비는 3,017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대묘조림은 운반비 4,392천원 부대비 659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환경 조림은 운반비는 7,26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1,05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맹아조림 운반비는 146천원 부대비는 166천원 맹아조림은 ha당 3,000본씩 심지않고 1500본식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적습니다. 솎음나무 조림에 운반비가 2,551천원 부대비로써 2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자본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장기수조림 이것이 212,719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인건비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림하는 사람의 인건비 지도작업비와 식재비를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대묘조림은 17,663천원 환경조림은 59,8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솎은 나무조림에 있어서는 ha당 4,851,617원 총액은 9,704천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고 단기표에 의해서 전부 다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사해서 전액 통과로 예산이 성립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부대비는 따로 따로 세웁니다. 6번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241페이지에 덩굴제거는 약제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로 세웠지요. 일반운영비로 다음에 243페이지 덩굴제거 신규 보완하는테 이것은 인건비로 되어있습니다. 첫번째 약제대고 다음은 인건비이고 다음에 나오는 244페이지에 덩굴제거 신규, 보완 이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예산이 전부다 쪼개져있지요. 한군데도 안 되어 있고 항목별로 쪼개집니다. 시설부대비는 일반수용비를 못 세우니까 시설부대비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아니지요. 약제구입비

○산림과장 김종형   241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약제대고 243페이지는 부대비, 맨끝은 부대비구요.

○산림과장 김종형   부대비는 간단하게 애기해서 설계도하고 용지도 사고 여비도 쓰고 그런 사항입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나와서 지도를 하지요 전부다 계획을 세워야지요. 설계를 하고

○산림과장 김종형   다른 사업도 전부다 쪼개집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1드럼 짜리입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물 안떨어집니다. 완전히 잠겨가지고

○산림과장 김종형   수조탱크와 밤비바켓스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산림과장 김종형   많이 있으면 좋은데 예산상에도 저희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더 써도 사실은 됩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헌것은 저희가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나가면 무전이 잘 안됩니다. 포곡면 마성리 성산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감시탑을 하는데 무전기가 사실 안됩니다. 하여튼 기계가 녹슬어서 내용연수 5년 지나면 사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산림과장 김종형   이것은 560명인데 이것은 야간에 나가서 산불끌적에 지난번에 심의해 주신것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것은 예산 세운것이고 산림청에서 예산 세운것은 밤에 나가서 끌적에는 돈이 이만큼 필요있다. 예산 부담 지시 내려온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지난번에 심의해주신 일.토요일날 한 것

○산림과장 김종형   아까 설명드린대로 장기수 145ha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나가서 지도를 하는 인건비입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네

○산림과장 김종형   현재 산림조합장으로 되어 있구요. 그 밑에 3개 과장이 있는데 사업과장이 있고 지도과장이 있고 금융과장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산림조합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구요.

○산림과장 김종형   네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산림조합이 겉은 번질번질한데 내용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청이 감독기간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몇푼 주어야 아주 짜르면

○산림과장 김종형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김종형   재원이 군비가 주는것이 아니고 국비 반하고 군비 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산림과장 김종형   저희가 83년도부터 현재까치 3만k를 했습니다 3만m 30k를 한거지요. 그 중에서 4k니까 사업량은 많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96년도 제1차 수정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전대리서부터 전대교간 도로개설 토지 매입이 도비가 5억 군비 5억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중 시설비 중에서 42호 국도 기흥 구갈서부터 구성 상하까지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에 11,781천원 시설비에 175등에 297,500천원, 시설부대비에 2,1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하면 고인돌까지 국도42호까지가 가로등이 없습니다. 수원 경계서부터 42호 국도 용인까가 다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175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당초에 전대리서부터 전대교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에 5억을 도비 군비 10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도시계획 도로 소2류 54호 토지매입구 역전에 그것을 당초에는 5억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10억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계획 도로로는 되어있습니다. 개설이 안된 도로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축협 마당으로해서 나가는 송학장

○도시과장 김영배   폭이 8m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도시과장 김영배   그것은 우리가 아직 공시지가 토지 매입비로 예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조도에 의해서 틀린겁니다마는 가로등 주 저희들 용어로 폴이라고 그러는데 폭이 6m, 8m짜리 10m짜리가 있습니다. 6m,8m,10m짜리는 도로폭에 의해서 설치가되고 저희들이 하는것은 나트륨등 수은등이 있습니다만 나트륨등 25k와트 짜리로 다 보통 하고 있습니다. 기 설치된데가 50m간격 lOm 폴 20k와트 나트륨등으로 설계를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계가 현재 설치한게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가로등 주변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 격등제가 있고 한노선 격등제가 있고 그래서 자동정밀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타이머를 조정해서 일몰 일출시간에 낯 12시가 넘은 다음에 조정타이머를 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그러니까 도비 5억 군비 5억을 해가지고 10억으로 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내년 2월달서부터 보상이 통보가 나갑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측정치가 되기때문에 추후에 도비 5억 군비 5억을 세워났습니다만 정확하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의해서 나중에 모자라는 토지 매입비는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시설비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네.

○주택과장 이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립니다. 사회 개발 부분에 당초예산 60,256천원에서 타회계 전출금 129,120천원을 증액한189,37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 내역은 타회계 전출금으로써 주택사업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 중 불량화장실 개량 사업 20,420천원이 되겠으며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9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701,212천원을 계상했으며 그 중 사업수입에 융자금 이자수입 82,07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민주택 81,448천원 재해주택 631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외수입에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은 158,019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주택융자로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융자금 회수 수입은 27,879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국민주택 26,968천원 재해주택 89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은 129,120천원에서 불량 화장실 개량 사업이 30,420천원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이 98,700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잡수입을 2,83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국민주택 융자금일시에 상환금액이 되는것을 주택은행에서 이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301,280천원을 계상했으며 내역은 불량화장실 개량 사업 70,980천원 입식 부엌 및 목욕탕 개량 사업 2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금액에 70%가 해당됩니다. 295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701,212천원 계상했으며 민간자본이전이 430,400천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불량화장실 개량사업 101,400천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70,812천원을 계상했으며 목별 내역은 차입금이자 82,081천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국민주택이 81,449천원 재해주택이 632천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부분은 188,731천원을 계상했고 내역은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에서 국민주택이 26,989천원 재해주택이 892천원입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그것은 실질적으로 1∼2월에 받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물량은 금년에 사전에 읍.면에다가 조금 어느 정도 양이 되느냐 사정을 받아가지고 저번에 업무보고도 했고 대략 치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물량 관계는 증감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요구가 되면 도에다 요구를 해서 96년도 사업은 1∼2월달에 받아야 되는데 업무보고때 미리 사전에 미리 받아가지 고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지요.

○주택과장 이종익   네.

○주택과장 이종익   금년에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은 329동 불량화장실은 169동입니다. 구두로 받아가지고 96년도 업무계획을‥‥

○주택과장 이종익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종익   지금 현재는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택과장 이종익   그 사업은 나름대로 군에서 나중에 물량 배정이 신청을 할때 애로사항을 일단 도에다가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로서는 지원 사업이고.

○주택과장 이종익   매년 제가 알기로는 물량 배정을 할 때 지침 사항이라든지 선정기준이 내려오겠지요. 그것에 의해서 읍면에다 일단 공문지시를 해가지고.

○주택과장 이종익   작년에 기억이 안 납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1,2월달에 읍면에다 공문지시를 해서 취합을 해서 합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600천원 가지고 지을수 없다니까 실정을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실정이 600천원이 어려우니까 이왕 지원을 해줄바에는 조금 더 해달라는 건의를 하겠지요.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주택과장 이종익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은 158,019천원인데 국민주택이자 상환은 2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이자 수입이 거의 동일하지요. 그것하고‥‥

○주택과장 이종익   그것은 잡수입을 보시지요, 294페이지에 잡수입에 2,835천원이 주택융자금 상환에 포함이 되는것입니다. 잡수입 그것하고 주택 융자금 상환 293페이지에 보시면 158,069천원이 나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