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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5일(화) 14시39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95주요투자사업집행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95주요투자사업집행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14시39분 개의)

○위원장 박경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주요투자사업집행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 
  
○위원장 박경호   의사일정 제1항 '95주요투자사업 집행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편철순에 따라서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쓰레기 매립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장에 공사감독관이 상주하여 철저한 현장감독, 매립부지 법면 차수씨트의 지주 철근제거시 마감처리 철저감독, 유량조정조 벽체 및 헌치부문 안전요망 조치결과로써 용인군 쓰레기 매립시설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규정된 전면책임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본 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장 상주감독관을 상주시켜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수씨트내 지주철근은 차수씨트 포설시 설치한것으로 차수씨트완료시 구멍난 부분에 대해 안전한 마감처리 및 시험을 실시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량조정조의 벽체부분은 액체방수 및 몰탈을 하여 마감처리 하였으며, 헌치부분의 하자단면에 대하여는 철거하여 재시공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환에 대해 질의를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위원   그날도 가보니까 차수씨트에 움직이지 못하게 박은 철근 제거시에 구멍에 대한 문제를 나중에 마감처리를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그것은 마감처리는 완료공사 완공 바로 직전에 바로 뽑아가지고 전기용접을 합니다. 저희들이 테스트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고 바로 조치가 되는것입니다.
조명길 위원   조금 우리가 보기에는 우려가 되어서 그때 위원장이 저적하신것 같은데 감독관이 철저히 감독을 해야할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알겠습니다.
조명길 위원   감독관은 몇일부로 상주시켰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정곤   바로 시정 조치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토목7급 양승준이 나가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금학천 고수부지에 건설중인 주차장 공사는 설계상에 하자는 없으나 사업장 현지상황으로 볼때 현장 문화교 아래 주차장 공사부분이 설계상 연결되지 않은데 대하여는 본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차장간의 중간공사를 연결하여 사용토록 한다면 더욱 본 사업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설계변경연결공사 할것을 요망합니다했는데 조치결과는 도급계약업체인 삼풍건설(주)와 협의한바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항으로 진단되어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인 기설치한 고수부지주차장과의 연결공사를 삼풍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가로16.4m 세로 9.6m 총157.44㎡ 지난 12. 1일자로 포장완료조치 하였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교육중인 산림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으로 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산림과장을 대리해서 산림과소관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명은 95임도시설 공사로써 지적사항은 임도개설공사는 배수구낙찰부분이 미설치되어 우기에 피해가 우려되며, 관계서류에는 공정율이 90%로 되어있으나 현지답사 확인한바 70%정도이므로 동절기 부실공사가 우려되므로 조속한 시일내 준공될수 있도록 촉구할 것과 우수관 1개소 설치토록 지적 되었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임도시설의 배수구 낙찰 부분에서 설계서 내역에 의거 돌수로 공을 설치하였고 공사가 조속한 시일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문통보 및 시공자측현장 감독자에게 지시하여 현재 공사 완료 되었으며 준공 처리 계획임 우수관 1개소 설치 지시된 지역은, 동사에 필요한 돌을 일부 적치하여 배수로 측구가 막혀 우수가 성토면으로 흘러간 지역으로서, 적치되었던 돌을 치우고 배수로측구 정비하여 우수가 집수정 쪽으로 흐르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숙 위원   김대숙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임도시설속에 아직 정리되지 못한 여러가지들이 어수선하게 있는것을 다 조치하셨다고 하니까 물 떨어지는데 낙차 배수가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볼때 그렇습니다. 한번 준공시일내에 감독에게 지시도 했지만 다시한번 챙겨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재점검해서 배수가 잘 되도록 더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건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산   건설과장입니다. 95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북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주북천 제방 뚝줄떼는 '96년 해빙기에 재점검 보식하고, 제방위 복토가 부실한것으로 보이므로 부족부분에는 즉시 복토할것에 대해로써는 조치결과는 제방 법면상의 줄때에 대하여는 '95. 11. 16일 재 다지기를 한바 있으나 서릿발등의 기상 피해가 예상되므로 해빙기에 재점검하여 보식등의 조치를 취하겠으며, 제방 뚝 위 일부구간의 굵은 골재로 인한 공주 부분 및 부족부분(N"+l6.6-N".2)에 대하여 '95. 11. 22복토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는 봉무천봉무제 보강공사에 대해서 봉무천 호안공사의 호안브럭이 1차와 2차 공사로 균형이 맞지않을 뿐만아니라, 여러군데에 걸쳐 호안브럭 자리에 시멘트 포장을 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하였고 또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하자보수 시공을 요함의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안브럭 붙임 1차와 2차부분이 서로 골이 다르게 시공된사항은 이후 사업추진시 업무에 참고하겠으며, 호안브럭 붙임시 간격유지를 위해 공간이 발생한 부분의 시멘트 포장부분은 구조및 미관에 유념하여 '95. 11. 30일한 보강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금학천 개수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써 금학천 석축 1,539m 공사구간중 일부구간에 사용된 간사규격이 35cm ×35cm에 뒷길이 35cm가 되어야 함에도 규격 미달자재를 사용하였는바 해당감독관은 철저한 조사를 실시 시공중지하여 재점검하고, 철저한 규격품으로 시공토록하여 부실공사가 되지않도록 요망에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학천 석축 공사장 일부구간의 규격미달 간사 사용에 대하여 '95. 11. 10 시공중지 한바 있으며, 점검 결과규격미달 자재는 제척하였고 미 시공구간 (N" 17-N"22+34)에 대하여는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북교 및 유방-한터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콘크리트 옹벽중 일부구간의 상부 두께가 30cm로 시공되어야 함에도 27cm-28cm로 시공됨으로 공사비의 정산처리가 요망됨. 조치결과로서는 준공전까지 설계 변경하여 정산처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묵리-죽능리간도로 확·포장 공사에 지적사항에 대한것은 교량 상판 부분균열이 심한편임으로 특수보강처리 할 것과 확인후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함에 대해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라브의 콘크리트 양성과정에서 표면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강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방수가 안될시에는 철근의 부식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콘크리트 액체방수로 보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95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길업교 설치공사 옹벽설치 구간에서 설계상 옹벽 상단두께가 35cm인데 비하여 3-5cm 부족한 30cm-32cm로 시공된바 부족시공 부분에 대하여 정산처리요망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옹벽설치구간 검측시 거푸집 해체전옹벽 상단에 면각재가 설치되어 있었을시 검측되어 일부구간에 대하여 검축이 상이하게 되었던바 거푸집 해체후 5M마다 체인을 끊어 검측한 결과에 의하면 34㎝-35.5㎝까지 검측결과가 나왔는바 95. 11. 30일 공사완료되어 현재 5M마다 체인을 끊어서 현재 정산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흥읍 드림랜드㉵ 앞 도로확·포장공사는 우수, 통신케이블 맨홀(4개)의 벽돌 쌓아올린 부분은 레미콘으로 옹벽 처리할 것을 강력히 시정촉구 요망하며 가로등 15등을 신속히 설치하여 주민들의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과 조속한 시일내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됨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신맨홀은 95. 11. 14 신갈전화국에 재시공 통보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우수맨홀 11개는 벽돌로 쌓아올린 부분을 모두제거하여 지시한 내용과 같이 레미론으로 타설하여 시공조치 및 현재 공사중으로 주민들의 야간 통행에 불편이 상당하여 우선 4개소에 써치라이트등을 설치 가동중 95. 11. 22 가로등 15등 설치완료 하였으며 현재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여 오늘로 공사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박물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우수맨홀과 연결관(600M) 접합불량 및 200㎜ 빗물받이 우수 연결관을 400mm교체하고 구배를 완만히 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수맨홀과 우수연결흄관 접합 불량건에 대하여는 재시공 조치하여 95. 11. 23일 조치완료 하였으며 기존 우수받이 기성품이 200mm관을 연결토록 되어있고 우수받이 연결관은 도로바닥의 우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우수처리에 문제가 없는바 구배를 완만히 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조치하여 95. 11. 25일 공사를 기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다음은 도시과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위원   과장님 길업교 설치 옹벽정산처리를 부족시공분에 대해서는 정산처리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전 그 지역에는 상단두께가 35cm가 필요해서 35cm로 설계하신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네.
이종재 위원   그것이 3∼5cm 가 부족한것은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토목에 대해서 모르는데 처음에 설계할때 30∼31cm로 해야 타당한 것인데 설계를 그렇게 한것은 바로 길업교 공사가 주감독도 문제지만 시공자도 문제가 아니냐지요.
○도시과장 김영배   기술적인 용어로다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과정에서 거푸집을 합판 거푸집이 있고 목재 거푸집이 있고 강재거푸집 3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35cm나 30cm냐 34cm 지적하기전에 기술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비개목이 덜 두어 갔다고 지적해 주는것이 맞습니다. 연경이 잘못된것이지 거푸집 조립할때는 35cm로 거푸집 조립하는 과정에서 비개목이나 연결이 잘못 되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종재 위원   바로 그것은 이런 분야에 박식하신 김과장님은 아시는지 몰라도 처음에 결과론을 따지면 바로 이런것이 부실공사다 이거지 제가 생각할때는 정산처리 해가지고 5cm∼3cm 예산상으로 업이 되는것도 아니고 이런것은 바로 주감독도 문제고 시공자도 엄중히 경고해서 차후는 용인지역에 발을 들여놓고 공사할 때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정산처리 뭐 정산요망 하면......
○도시과장 김영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가 12. 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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