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장수동   전문위원 장수동입니다.
의안번호 2023-161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8일 김태우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 저소득층인 한부모가족에게 종량제 봉투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한부모가족의 생활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수수료 감면 확대 범위, 실효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자원순환과장 민태홍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종량제 봉투 지원은 지속돼 왔던 거고요, 이번에 김태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은 거기에서 소외된 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기존의 0.5%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민태홍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158호 일자리산업국 소관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8일 김진석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 조례의 기타 목적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159호 신성장전략국 소관 용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운영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8일 안치용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책 참여와 협력을 이끌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향후 시민참여 확대와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시행규칙, 운영계획, 시민홍보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160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8일 신현녀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통해 자연적 물순환을 회복함으로써 수질오염, 도시 침수 등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물순환 회복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속 가능한 물순환 관리로 환경보전과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162호 하수도사업소 소관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8일 박희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심 비상벨, 외부 감시 CCTV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44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관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시설 운영의 경험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3년 동안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45호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사유는 21년 1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지자체의 산재 예방 책무 및 예방활동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23-146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용인형 학교급식 정착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29일 만료됩니다.
따라서 농산물 유통 분야의 전문기술과 시설조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동안 위탁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자리산업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건은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44호 용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45호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의 개정에 따라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민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 및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46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4년 2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이 업무가 신설된 업무이다 보니 부서 간의 협의도 필요했던 사항이고 그다음 산업재해 업무의 일부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절차적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아니, 그런……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산업재해 예방 교육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 대상하고 사업주 대상으로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산재 예방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매뉴얼들이 도나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 저희가 꼭 해야 하는 부분을 발췌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근로자, 사업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홍보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언론 홍보도 포함해서, 그다음에 사업장 홍보를 주로 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방문도 하지만 산업안전 재해 분야가 전 산업에 대한 분야여서 각 부서에서도 아마 협조, 전체적인 부분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전 산업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사업장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건설 사업장, 물류 사업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전체적인 개별 부서에서 하고 있고.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장들을 내년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 기업에 대한 부분은 1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은 다른 법에서도, 아마 각 부서별로 홍보나 이 부분이 담아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인식 개선에 대한 부분이어서 아마 10만에 대한 부분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6조에 대책 수립에 실태 조사에 대한 부분은 좀 담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사업장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실태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 사업들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에 대한 부분은 계획 수립하고 환경 조사하는 데에 이 부분은 앞쪽 6조에 좀 담겨 있고요. 그다음 대응 매뉴얼은 지금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 예방에 대한 매뉴얼들이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여기에 담지 않아도 저희 지침에 그런 부분들이. 건설 사업장이면 어떤 예방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매뉴얼들이 세부적으로 담겨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맞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권은 없이 그냥 지도 차원에서 하는 활동들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사항이고 노동안전지킴이도 3년 차 진행 중인 사업인데 세부 지침에 대한 부분, 그 매뉴얼들은 현장별로 갖추어져 있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최소한 감안해서 현장에 접근하도록 하고 있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지도할 부분들은 확인하게끔 하는 매뉴얼들을 갖추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지금 몇 번, 비용추계 말씀이신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저희가 인건비가 1억 5600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인건비는 안전지킴이 네 분하고 관리 인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지킴이 사업 자체가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안전지킴이는 2인 1조로 해서 저희 시는 4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관리인이 1명 있습니다. 총 5명이 안전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게 1억 5600 정도 되고. 차량 운행비랄지 홍보물, 아까 말씀하신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 안내에 대한 부분들을 이 안전지킴이분들도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계세요. 그게 운영비로 해서 3900만 원 해서 총 1억 9500이 잡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 산재예방 업무가 노사민정의 노사협력 사업 중의 하나로, 기능 중의 하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지원과장 김현주   예.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예, 위원님.
일단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중에 이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일자리산업국장 이기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정말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내용에 중요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학교급식 총예산은 교육청 부담하고 용인시 부담하고, 도 부담해서 1200 정도.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예.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저희가 친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하면서 용인시 농산물 같은 경우 75% 정도 하고 나머지 일반 농산물은 25% 정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공급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농산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방사능 검사 같은 것도 저희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사항입니다. 건수로 보면 6300건 정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저희가 해서 용인 농산물이 더 확대되고 학교에도 지속적으로 해서 용인시 관내 학교가 좀 더 참석할 수 있게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3-147호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6월 23일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희대학교와 용인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은 경기도가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첨단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금의 20% 이상 시군비 지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용인시는 반도체 분야 연구센터로 선정된 경희대학교에 3년간 시비 3억을 지원하고 연구성과에 따라 1회 연장할 계획입니다.
산업연장 시 경희대학교 지역연구센터는 최장 6년간 도비 30억, 시비 6억, 기업 24억 총 6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관내 기업에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148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명지대학교와 용인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은 반도체 특성화 인재 양성 대학 모델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인재 양성 규모와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입니다.
명지대는 호서대와 대학 연합 동반 성장형으로 4년간 연 28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며 대응투자로 우리 시는 4년간 총 4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인시는 대학과 지역산업, 그리고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의 핵심산업과 연계된 반도체 인력양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의 선순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 신성장전략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2건은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147호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공모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인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사업에 경희대학교가 선정되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용인시·경희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협약을 통해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로 기업경쟁력, 연구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2023-148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선정대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인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에 명지대학교가 선정되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와 명지대학교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협약을 통해 지역 대학과 반도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전문인력 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맞습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이게 주목적이 물론 연구인력 양성 부분은 들어있는 부분도 있지만 말씀하신 게 일자리 창출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반도체1과장 최은용   위원님 굉장히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의 목적이 약간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 3년을 지원하고 그 평가를 가지고 3년을 더 1회에 한해서 연장합니다. 그때 평가목록 안에 보면 일자리 부분도, 고용 부분도 평가목록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취지가 목적이 워낙 있다 보니까 그것과는 포함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이 보통 R&D 연구를 통해서 이것을 연구 결과를 그 기업에 제공하고 기술이전까지 하는 게 주목적이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몇 개가 창출된다고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서 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당연스럽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이 창출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도체1과장 최은용   알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알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동반 성장형이라고 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쪽 분야 호서대하고 지금 같이 컨소시엄으로 묶어서 본 사업이 진행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도, 호서대에서 학과 학점 이수, 학점 같은 경우를 따게 되면 명지대에서도 인정해 주고. 서로 학교 간에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황규섭   잘 알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맞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동반 성장형으로 명지대하고 호서대 간에 연합해서 들어갔는데요. 명지대 같은 경우 소부장 분야하고 호서대 같은 경우 패키징 분야거든요. 양쪽 분야, 어차피 반도체 분야는 여러 분야가 있지만 양쪽 분야를 학생들이 어느 정도 다 배울 수 있으면 취업의 길도 넓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2과장 최순필   알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   환경위생사업소장 장창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023-149호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 시 처리시설의 유입량을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규정의 근거 법률을 상위법인 물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경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초기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용 부담률을 감경하고자 처리시설의 유입량에 따라 최대 70%까지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수동   의안번호 2023-149호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서 비용 부담까지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료 감경 조항을 신설하여 산업단지 입주 초기 업체들의 과중한 비용 부담을 감경, 조기 입주 완료를 촉진하고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나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저희가 산업단지에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을 하면서 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내에 위탁을 저희가 업체에 위탁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는 현재 그 위탁 사용료 정산을 해서 업체에 부과하다 보니까 입주율이 낮았을 경우 고정비가 몇 개 업체한테 N분의 1이 되는 상황이라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배출한 폐수에 대한 사용료만 납부하면 되는데 본인이 일반 고정비까지 납부해야 하는 부당한 측면이 있어서 ‘폐수 배출한 양만큼만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맞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가동률이라는 개념 적용을 한 거고요. 가동률이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80%가 되면 저희가 감경된 효과는 없고 80% 미만 됐을 때 일부 기업이 사용료가 감경되는 효과가 있어서 감경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가동률, 입주율 높이는 것은 산업입지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분양은 다 됐는데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실제 착공 시기가 차이가 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가 조성됐어도 실제 입주율이 30, 40%에 머무르고 있는데 저희 용인 같은 경우에는 70, 현재 폐수 발생량으로 봤을 때는 75%거든요. 그래서 바로 조만간 100% 입주 다 완료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예.

○환경과장 임영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임영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희정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박희정 위원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감사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보완하여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중점사항으로 전년도 감사 및 조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주민본위행정 시행 여부,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집행 여부, 기타 행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여부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3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일자리산업국, 신성장전략국, 미래산업추진단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위생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처인구청 산업과, 환경위생과, 기흥구청·수지구청 산업환경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산업진흥원입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 절차, 감사 결과의 후속 처리, 감사 일정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포함하여 총 131건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