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4일(수) 10시
- 의사일정
- 1. 감사계획서승인의결건
- 2. 군정에관한보고및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보고 및 질문이 있겠습니다. 용인군수로부터 지난 제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와 용인군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 용인군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용인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 용인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등 5건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 12월 2일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91년 12월 3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구본설의원이 간사에는 김대숙의원이 선출 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화수의원이 간사에 오용근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보고 및 질문이 있겠습니다. 용인군수로부터 지난 제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용인군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와 용인군노동복지회관설치조례, 용인군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 용인군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 용인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 등 5건의 조례가 지방자치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1991년 12월 2일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91년 12월 3일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구본설의원이 간사에는 김대숙의원이 선출 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화수의원이 간사에 오용근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차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감사를 91년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용희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관한보고및질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군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범상 부군수입니다.
국민적 열망과 기대속에 출발한 지방자치시대 원년의 첫 정기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정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군정주요성과와 당면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92 군정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91 군정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첫째 새질서 새생활실천으로 밝은 용인을 건설하기 위해 주차장시설 등 주민 자율 실천시설을 보강하였고 불법·위법행위의 강력 단속으로 업주 스스로가 관련법규를 준수토록 하였으며 종래의 관 주도 추진방식에서 민간주도의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씀씀이 10% 줄이기」운동 실천으로 공직자 1인 통장갖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고「30분 일 더하기」추진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생활속에 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함과 동시, 폐비닐·공병 등 폐자원을 수집 매각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지난 4월 15일 의회의 개원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을 장식하였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개선 등으로 권위주의의 행정 행태를 개선함과 동시군정의안 24건을 상정 처리하므로서 행정의 민주성, 공개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넷째 도민체전 4연패의 위업달성으로 일등 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 체육동호인 모임 등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난 7월의 수해복구를 위해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복구에 참여하였고 광역 행정지원체제 구축으로 수해의 흔적과 아픔을 조기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원삼 다목적회관 등의 복지시설 확충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복지회관 556평과 근로자 주택 205동을 건립하였으며 또한 저 소득층의 자립화촉진 시책과 노인복지 시혜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일곱째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밝은 용인」건설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2개소 설치와 위생처리장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을 2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여덟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는12개 노선 92.57km의 도로를 정비하였고 상수도 보급율을 66%로 올렸으며 안정된 주거공간확충을 위해 구갈, 수지지구의 택지를 개발중에 있고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산천 등 3개소에 주차장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한편 금년도 군정의 결실을 보고 드리면 제36회 도민체전 우승으로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고 제6회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 동홰놀이를 출전시켜 발굴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91축산진흥대회에서 종합 2위와 한우 종모우 부문의 챔피온을 차지하였고 '91산불방지시책 추진 최우수군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당면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단계 「새질서 새생활」중점 실천 완벽한 수해항구복구 추진 월동기 생활안정대책 추진과 월동기 안전사고예방 강화 「한자리수」물가안정대책 추진 '91 추곡수매 추진, '91사업의 알찬 마무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새질서 새생활」중점 실천입니다, 연말연시 근검절약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과소비 및 퇴폐·행락풍조를 일소하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으며 한국인의 근면성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30분 일 더하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준법질서 위반행위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주·정차 위반행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선진교통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고 맑고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범인성 유해환경의 단속강화와 자율방범대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주조직의 자율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소집단별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 자율 실천토록 유도함과 동시우수실천사례를 발굴하여 파급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분야별 항구복구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주택복구는 복구대상 222동중 195동을 완료하였고 27동은 공사중에 있는데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복구상황으로 복구대상 22.94ha중 122.07ha를 복구하여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임도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시설 복구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복구대상 950건중 46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480은 사업을 착수하여 공사중에 있는데 내년 우기 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상황은 총 복구대상 1,421ha중 1,130ha를 복구 완료하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명년도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주거생활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비상급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급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은 물론급수관 동파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긴급복구반의 운영과 공무소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시장, 주택가 등 취약지구의 청결유지를 위해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고 있으며 청소차의 증회운행으로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연료수급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연료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김장채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김장상황실」과 「임시김장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훈훈하고 정감어린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 읍면사무소에 「이웃돕기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이재민과 영세민에게 연료, 부식비를 적기 지급함과 동시 체불노임 일소를 위해 기업체를 순회 지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월동기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먼저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연탄가스 중독예방을 위해 주민 지도강화는 물론 가스발견탄 5,800장을 공급 완료하였고 가스중독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군·읍·면 보건소 당직실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고압가스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적 점검실시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해, 결빙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설해 위험지구 22개소를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제설용 장비의 상시점검으로 출동태세를 확립함과 동시적 사장 132개소 설치와 73,400포를 확보하여 폭설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재예방 및 초기 진압태세 확립을 위하여 각 가정별로 소화기를 확보토록 유도하고 시장, 유흥음식점 등에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대형화재 취약지구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소방장비의 수시 점검실시로 초기 진압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자리수」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물가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필품 물가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을 카드화하여 관리하겠으며 물가모니터 운영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함과 동시 호화 사치낭비풍조를 근절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전 상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가격표시 위반업소 152개소를 지정하고 불공정 상거래행위 근절과 물가안정을 위해 합동지도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 소비생활운동 전개를 위하여 씀씀이줄이기, 폐품수집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국민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저축의 생활화와 식생활문화 개선으로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91 추곡수매입니다. 수매기간은 91년 11월 5일부터 92년 1월 31일까지이고 수매장소는 용내단위농협 외 13개소입니다 기간의 수매실적으로는 총 15만8,032가마 계획 중 7만1,313가마를 수매하여 45%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빈틈없는 수매체제구축을 위하여 수매장소별, 마을단위별 불하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수매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적합한 건조, 정확한 단양으로 좋은 등급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추곡수매에 빈틈이 없도록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사업의 알찬 마무리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소관별로 사업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부진 및 미달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행·재정력을 집중투입,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수 창안시설을 발굴하여 명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일제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즉시 보완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동파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각종 사업의 공사추진은 동절기이전에 마무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료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로는 사업장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엄정한 준공검사 실시 등으로 사업결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92년도 군정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군정목표를 민의에 의한 「푸른 하늘·맑은 공기·밝은 용인」건설로 정하고 이를 위한 군정방침으로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주민본위행정」 더불어 함께 살수 있는 「화합안정구현」 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내고장 특성을 살린「향토문화창달」에 두고 군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92년도 군정역점시책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확고한 지방자치기반을 구축하고 둘째「새질서 새생활」실천의 정착과 셋째 농촌정주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동시 넷째 소외계층의 복지시혜를 내실화하고 다섯째 조화로운 균형개발의 촉진과 여섯째 맑은 물 공급 및 환경보전대책의 추진 일곱째 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어 추진에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확고한 지방자치기반 구축을 위하여 우리 군의 발전모형과 미래상을 조명할 수 있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불합리한 제도 및 자치법규정비로 자치사무를 완벽하게 집행하겠으며 행정의 민주성, 공개성제고를 위하여 현장 및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소방서신설과 내사면 청사신축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법인세무조사 및 경영수익사업 확대 시행으로 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새질서 새생활」실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땀의 가치, 일하는 보람을 아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고 공중도덕과 법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자율방범대에 대한 장비유지비 및 활동비 지원으로 자율방범역량을 제고시키겠으며 「군민보조금」「명파수꾼」시상제 등 의로운 수범인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시책을 펴 나감과 동시 소집단별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 자율 실천토록 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을 위하여 낙후지역 남사면에 농촌정주생활권 시범사업을 96년까지 추진하고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으로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양돈 협업단지 조성과 내고장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겠으며 영농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과 관기용수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진입로포장,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외계층 복지시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인·아동복지회관 건립 등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사업과 자립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노인복지사업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사업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화로운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하여 수지, 구갈, 영덕지구의 택지개발로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농촌 낙후마을 개선사업을 추진함과 동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금학천변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원삼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과 백암 군계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양지사거리 도로확장과 용인군 유방리에 무수교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 및 환경보전대책으로는 용인, 기흥, 수지지구에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을 추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마무리와 축산폐수 간이저장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위생적 쓰레기처리를 위해 암롤박스 구입과 간이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지방지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용인역사사료관을 설치하겠으며 청소년들의 건전 기풍조성을 위하여 군립도서관 건립과 청소년수련의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도민체전 1위 고수를 위해 유망종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적 열망과 기대속에 출발한 지방자치시대 원년의 첫 정기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정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군정주요성과와 당면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92 군정추진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7페이지 '91 군정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군정의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면 첫째 새질서 새생활실천으로 밝은 용인을 건설하기 위해 주차장시설 등 주민 자율 실천시설을 보강하였고 불법·위법행위의 강력 단속으로 업주 스스로가 관련법규를 준수토록 하였으며 종래의 관 주도 추진방식에서 민간주도의 실천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씀씀이 10% 줄이기」운동 실천으로 공직자 1인 통장갖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고「30분 일 더하기」추진으로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생활속에 절약하는 기풍을 조성함과 동시, 폐비닐·공병 등 폐자원을 수집 매각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아 지난 4월 15일 의회의 개원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서막을 장식하였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주민본위의 행정서비스개선 등으로 권위주의의 행정 행태를 개선함과 동시군정의안 24건을 상정 처리하므로서 행정의 민주성, 공개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넷째 도민체전 4연패의 위업달성으로 일등 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함은 물론 이를 계기로 체육동호인 모임 등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지난 7월의 수해복구를 위해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수해복구에 참여하였고 광역 행정지원체제 구축으로 수해의 흔적과 아픔을 조기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여섯째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원삼 다목적회관 등의 복지시설 확충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복지회관 556평과 근로자 주택 205동을 건립하였으며 또한 저 소득층의 자립화촉진 시책과 노인복지 시혜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군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일곱째 「푸른 하늘, 맑은 공기, 밝은 용인」건설을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중에 있고 축산폐수공동처리장 2개소 설치와 위생처리장시설을 보강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을 2개소를 확보하였습니다.
여덟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으로는12개 노선 92.57km의 도로를 정비하였고 상수도 보급율을 66%로 올렸으며 안정된 주거공간확충을 위해 구갈, 수지지구의 택지를 개발중에 있고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산천 등 3개소에 주차장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한편 금년도 군정의 결실을 보고 드리면 제36회 도민체전 우승으로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고 제6회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 동홰놀이를 출전시켜 발굴상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91축산진흥대회에서 종합 2위와 한우 종모우 부문의 챔피온을 차지하였고 '91산불방지시책 추진 최우수군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당면사업추진현황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단계 「새질서 새생활」중점 실천 완벽한 수해항구복구 추진 월동기 생활안정대책 추진과 월동기 안전사고예방 강화 「한자리수」물가안정대책 추진 '91 추곡수매 추진, '91사업의 알찬 마무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단계「새질서 새생활」중점 실천입니다, 연말연시 근검절약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과소비 및 퇴폐·행락풍조를 일소하고 씀씀이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으며 한국인의 근면성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30분 일 더하기」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준법질서 위반행위 근원적 해소를 위하여 주·정차 위반행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선진교통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고 맑고 깨끗한 거리환경조성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범인성 유해환경의 단속강화와 자율방범대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주조직의 자율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소집단별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 자율 실천토록 유도함과 동시우수실천사례를 발굴하여 파급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분야별 항구복구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주택복구는 복구대상 222동중 195동을 완료하였고 27동은 공사중에 있는데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사태 복구상황으로 복구대상 22.94ha중 122.07ha를 복구하여 55%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임도시설 공사를 착수하여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공시설 복구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복구대상 950건중 46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480은 사업을 착수하여 공사중에 있는데 내년 우기 전까지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농경지 복구상황은 총 복구대상 1,421ha중 1,130ha를 복구 완료하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금년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명년도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주거생활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비상급수대책반」을 편성 운영하여 급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은 물론급수관 동파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긴급복구반의 운영과 공무소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시장, 주택가 등 취약지구의 청결유지를 위해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하고 있으며 청소차의 증회운행으로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연료수급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연료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김장채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김장상황실」과 「임시김장시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훈훈하고 정감어린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 읍면사무소에 「이웃돕기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이재민과 영세민에게 연료, 부식비를 적기 지급함과 동시 체불노임 일소를 위해 기업체를 순회 지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월동기 안전사고 예방 강화입니다. 먼저 각종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연탄가스 중독예방을 위해 주민 지도강화는 물론 가스발견탄 5,800장을 공급 완료하였고 가스중독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군·읍·면 보건소 당직실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고압가스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적 점검실시로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해, 결빙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설해 위험지구 22개소를 지정, 특별관리하고 있으며 제설용 장비의 상시점검으로 출동태세를 확립함과 동시적 사장 132개소 설치와 73,400포를 확보하여 폭설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화재예방 및 초기 진압태세 확립을 위하여 각 가정별로 소화기를 확보토록 유도하고 시장, 유흥음식점 등에 이동식 석유난로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으며 대형화재 취약지구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소방장비의 수시 점검실시로 초기 진압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자리수」물가안정대책 추진입니다. 물가안정기반 구축을 위하여 생필품 물가동향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개인서비스요금을 카드화하여 관리하겠으며 물가모니터 운영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함과 동시 호화 사치낭비풍조를 근절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전 상거래질서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가격표시 위반업소 152개소를 지정하고 불공정 상거래행위 근절과 물가안정을 위해 합동지도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 소비생활운동 전개를 위하여 씀씀이줄이기, 폐품수집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국민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저축의 생활화와 식생활문화 개선으로 건전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91 추곡수매입니다. 수매기간은 91년 11월 5일부터 92년 1월 31일까지이고 수매장소는 용내단위농협 외 13개소입니다 기간의 수매실적으로는 총 15만8,032가마 계획 중 7만1,313가마를 수매하여 45%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한편 빈틈없는 수매체제구축을 위하여 수매장소별, 마을단위별 불하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수매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적합한 건조, 정확한 단양으로 좋은 등급을 받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추곡수매에 빈틈이 없도록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사업의 알찬 마무리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책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소관별로 사업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부진 및 미달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행·재정력을 집중투입,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우수 창안시설을 발굴하여 명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각종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일제 점검하여 미흡한 점을 즉시 보완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동파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으며 각종 사업의 공사추진은 동절기이전에 마무리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료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로는 사업장별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엄정한 준공검사 실시 등으로 사업결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92년도 군정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본방향」입니다. 군정목표를 민의에 의한 「푸른 하늘·맑은 공기·밝은 용인」건설로 정하고 이를 위한 군정방침으로 군민을 주인으로 받드는 「주민본위행정」 더불어 함께 살수 있는 「화합안정구현」 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내고장 특성을 살린「향토문화창달」에 두고 군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지방자치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92년도 군정역점시책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확고한 지방자치기반을 구축하고 둘째「새질서 새생활」실천의 정착과 셋째 농촌정주기반을 대폭 확충해 나가는 동시 넷째 소외계층의 복지시혜를 내실화하고 다섯째 조화로운 균형개발의 촉진과 여섯째 맑은 물 공급 및 환경보전대책의 추진 일곱째 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어 추진에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확고한 지방자치기반 구축을 위하여 우리 군의 발전모형과 미래상을 조명할 수 있는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 불합리한 제도 및 자치법규정비로 자치사무를 완벽하게 집행하겠으며 행정의 민주성, 공개성제고를 위하여 현장 및 대화행정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소방서신설과 내사면 청사신축으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법인세무조사 및 경영수익사업 확대 시행으로 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새질서 새생활」실천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땀의 가치, 일하는 보람을 아는 사회를 건설해 나가고 공중도덕과 법질서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자율방범대에 대한 장비유지비 및 활동비 지원으로 자율방범역량을 제고시키겠으며 「군민보조금」「명파수꾼」시상제 등 의로운 수범인을 대상으로 보상하는 시책을 펴 나감과 동시 소집단별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 자율 실천토록 함으로써 민간주도의 실천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을 위하여 낙후지역 남사면에 농촌정주생활권 시범사업을 96년까지 추진하고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방안으로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양돈 협업단지 조성과 내고장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하겠으며 영농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사업과 관기용수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진입로포장,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외계층 복지시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인·아동복지회관 건립 등 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사업과 자립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노인복지사업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사업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조화로운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하여 수지, 구갈, 영덕지구의 택지개발로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농촌 낙후마을 개선사업을 추진함과 동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금학천변의 도시계획도로개설, 원삼면 소재지 우회도로 개설과 백암 군계간 도로 확포장사업을 마무리하겠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인 양지사거리 도로확장과 용인군 유방리에 무수교를 가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맑은물 공급 및 환경보전대책으로는 용인, 기흥, 수지지구에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을 추진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마무리와 축산폐수 간이저장 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며 위생적 쓰레기처리를 위해 암롤박스 구입과 간이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토문화창달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지방지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수해 나가고 용인역사사료관을 설치하겠으며 청소년들의 건전 기풍조성을 위하여 군립도서관 건립과 청소년수련의집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도민체전 1위 고수를 위해 유망종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부군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보고를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 신청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 신청에 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신철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철 의원 황신철의원 입니다.
36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와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부푼 희망으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 단상에 선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해를 넘기게되었습니다.
그 동안 7차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20만 군민의 여망의 참뜻을 군정에 올바로 반영키 위해 어떤 때는 군 정책을 호되게 비판도 하였고 때로는 협조 및 양보도 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묵묵히 군민의 참뜻을 수렴코자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군수님이하 각 실과소장 및 용인군 전체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반목이 없이 상호협조로 군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사면 송문리 주유소에서 반정부락 입구까지는 현 도로보다 저지대로 되어있어 매년 우천시 상습 침수지역이 되고 있는데 군에서 예산을 투입 배수로 설치계획 은 없는지?
계획이 없다면 현 위치에 복토는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송문리 반정부락에서 운학리까지 오래된 산 고개길이 있는데 인근에 많은 농토가 있어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농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소외당하는 농민들이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어촌 소득원 도로로 확포장할 용의가 있는지?
당장 예산 투입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문리 신원산업 뒤 소하천이 금년도 수해시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조사가 누락되어 인근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한데 피해조사가 누락되었다면 앞으로 추가 조사복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사면 주북리와 고림리 사이에 차량을 이용 출·퇴근하는 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주민이 눈·비올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위 구간은 포장된지 가 오래되어 노면이 많이 파손되어 있어 차량통행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재 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지사거리부터 양지골프장까지 도로변을 보행하는 인원이 날로 증가되고있어 과속차량으로 많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본 구간에 인도개설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와 기 설치되어있는 보도를 보수할 계획은?
끝으로 양지리 등촌과 주북리 갈현부락간 고갯길을 경사를 낮추고 포장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6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와 더불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부푼 희망으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 단상에 선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해를 넘기게되었습니다.
그 동안 7차에 걸친 임시회를 통하여 20만 군민의 여망의 참뜻을 군정에 올바로 반영키 위해 어떤 때는 군 정책을 호되게 비판도 하였고 때로는 협조 및 양보도 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묵묵히 군민의 참뜻을 수렴코자 불철주야 노력해 오신 군수님이하 각 실과소장 및 용인군 전체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의회와 집행기관간에 반목이 없이 상호협조로 군 발전을 위해 다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사면 송문리 주유소에서 반정부락 입구까지는 현 도로보다 저지대로 되어있어 매년 우천시 상습 침수지역이 되고 있는데 군에서 예산을 투입 배수로 설치계획 은 없는지?
계획이 없다면 현 위치에 복토는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고송문리 반정부락에서 운학리까지 오래된 산 고개길이 있는데 인근에 많은 농토가 있어 농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가 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농민이 사용하고 있는데 소외당하는 농민들이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어촌 소득원 도로로 확포장할 용의가 있는지?
당장 예산 투입이 어렵다면 연차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문리 신원산업 뒤 소하천이 금년도 수해시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조사가 누락되어 인근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한데 피해조사가 누락되었다면 앞으로 추가 조사복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사면 주북리와 고림리 사이에 차량을 이용 출·퇴근하는 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주민이 눈·비올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투입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위 구간은 포장된지 가 오래되어 노면이 많이 파손되어 있어 차량통행시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재 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지사거리부터 양지골프장까지 도로변을 보행하는 인원이 날로 증가되고있어 과속차량으로 많은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본 구간에 인도개설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와 기 설치되어있는 보도를 보수할 계획은?
끝으로 양지리 등촌과 주북리 갈현부락간 고갯길을 경사를 낮추고 포장할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황신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중 의원 박용중의원입나다.
존경하는 남용희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어느덧 신미년 91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91년도는 우리 헌정사상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단체 양대선거를 비롯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에 예기치 않았던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재산피해 약 500억이라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도, 그 동안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그 동안 용인군의 회가 개원된 이후 7회에 걸쳐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우리 군 의원들이나 행정당국에서나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희생과 봉사를 하였는지 이 기회에 반성하면서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질문 답변을 형식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군 체납세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1년도 10월말 현재 용인군 체납세액이 약11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용인군 징수결정액 약50억의 2%에 해당되는바 선량한 주민들은 세금을 적법하게 기한내 납부하는데 반하여 약57,000건에 11억이라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체납징수할 계획이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답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담배소비세 확대 건입니다.
용인군 담배소비세가 91년도 11월말 현재 약89억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추정하면 약96억이라는 막대한 지방세세입이 되는데 이는 91년도 군수입의 약20%에 해당되는바 행정당국에서는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좀더 군세입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아울러 양담배 피우지 않기 운동 등을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인군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용인읍 역북리 소재 헌병초소입구에서 삼군사령부입구까지 약1,87km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경기도고시 제135호(74.5.4)로 삼군사령부 진입도로 양쪽으로 37M씩이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경기도고시 제363호(87.12.18)로 재정비 된 약34,000평 지역입니다.
74년도부터 91년까지 약17년동안 이 지역 토지소유자는 재산권행사를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약받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이 시설녹지를 축소하여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감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도구역도 종전에 77.5M에서 포장도로는 5M, 비포장도로는 12.5M로 1986년 5월부터 축소하여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여 주는데 시설녹지를 17년이나 30M 당초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끝으로 건강한 복지용인건설을 위해 용인군의회 제8회 정기회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 협조를 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용희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어느덧 신미년 91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91년도는 우리 헌정사상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단체 양대선거를 비롯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7월에 예기치 않았던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재산피해 약 500억이라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고도, 그 동안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각 실과소장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그 동안 용인군의 회가 개원된 이후 7회에 걸쳐 임시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우리 군 의원들이나 행정당국에서나 우리 주민들에게 얼마나 희생과 봉사를 하였는지 이 기회에 반성하면서 아무쪼록 집행기관에서는 질문 답변을 형식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심도있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인군 체납세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91년도 10월말 현재 용인군 체납세액이 약11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용인군 징수결정액 약50억의 2%에 해당되는바 선량한 주민들은 세금을 적법하게 기한내 납부하는데 반하여 약57,000건에 11억이라는 금액을 체납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체납징수할 계획이며 어떤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답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담배소비세 확대 건입니다.
용인군 담배소비세가 91년도 11월말 현재 약89억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추정하면 약96억이라는 막대한 지방세세입이 되는데 이는 91년도 군수입의 약20%에 해당되는바 행정당국에서는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좀더 군세입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아울러 양담배 피우지 않기 운동 등을 홍보매체를 통하여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용인군 도시계획시설결정 일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용인읍 역북리 소재 헌병초소입구에서 삼군사령부입구까지 약1,87km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경기도고시 제135호(74.5.4)로 삼군사령부 진입도로 양쪽으로 37M씩이 시설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경기도고시 제363호(87.12.18)로 재정비 된 약34,000평 지역입니다.
74년도부터 91년까지 약17년동안 이 지역 토지소유자는 재산권행사를 도시계획법에 의거 제약받고 있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이 시설녹지를 축소하여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감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도구역도 종전에 77.5M에서 포장도로는 5M, 비포장도로는 12.5M로 1986년 5월부터 축소하여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여 주는데 시설녹지를 17년이나 30M 당초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끝으로 건강한 복지용인건설을 위해 용인군의회 제8회 정기회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에 협조를 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완영 의원 최완영의원입니다.
첫째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망에 걸려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약 15년이나 불이익을 받고있는데 도로망을 폐지하던가 차라리 도로로 시행하던가 그 대책을 세워줌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외사면 백암리 일원에는 주거지역이 부족한 실정인데 몇년전 외사면에는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연녹지 일부를 주거지로 공고까지 하였다가 고시를 보류한채 몇 해가 지난 듯 합니다.
현재 백암리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백암리 주거지역은 반드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즈음 농민들은 UR문제로 좌절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만이라도 농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으로 화해단지라던가 새로운 영농대책을 생각하여 본 일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망에 걸려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약 15년이나 불이익을 받고있는데 도로망을 폐지하던가 차라리 도로로 시행하던가 그 대책을 세워줌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외사면 백암리 일원에는 주거지역이 부족한 실정인데 몇년전 외사면에는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연녹지 일부를 주거지로 공고까지 하였다가 고시를 보류한채 몇 해가 지난 듯 합니다.
현재 백암리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백암리 주거지역은 반드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즈음 농민들은 UR문제로 좌절에 빠져들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군만이라도 농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으로 화해단지라던가 새로운 영농대책을 생각하여 본 일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의원 이정문의원입니다.
우선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희 의회가 4월 15일 개원된 이후 저희 의원들은 각자 지역 주민과 부딪히면서 피부에 닿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성심성의껏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들이 서면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다 끝났습니다. 금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한번 더 참고삼아 말한다면 공사감리의 목적을 볼 때 공사감리라함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용규 과장님께서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보고 답변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저희 용인군 전체에 신축허가가 나가면서 감리가 과연 각 공사장마다 몇번씩 나갔는가 답변하여 주시고 7월 10일 본의원의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우리 하천감시원이 3명이 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3명의 금년 한해동안에 하천법규를 위반했다든가 기타 법규정에 위반되어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인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수원 인터체인지를 신갈 인터체인지로 명칭을 바꿀 수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이 안되어 제가 오늘 도로공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는 군에서 공문 한장으로 우리 군의회에서 이렇게 나왔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 한장을 도로공사에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용인군을 찾고 기흥읍을 찾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는 것인데 이것하나 용인군에서 시정을 못한다. 그러면 용인읍을 기흥읍으로 이정표로 바꿔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쉬운 일부터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저희 용인군을 위해서 일 해주신다면 돈 안드는 이정표 바꾸기 이런 것은 쉽게 해결되리라 믿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답변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해서 제가 질문을 안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태만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도 배우는 자세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 실과장님도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저희 의회가 4월 15일 개원된 이후 저희 의원들은 각자 지역 주민과 부딪히면서 피부에 닿는 것을 여러 의원들이 성심성의껏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들이 서면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또는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다 끝났습니다. 금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을 제가 한번 더 참고삼아 말한다면 공사감리의 목적을 볼 때 공사감리라함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가 자기 책임하에 설계도면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시공자를 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임용규 과장님께서 제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보고 답변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저희 용인군 전체에 신축허가가 나가면서 감리가 과연 각 공사장마다 몇번씩 나갔는가 답변하여 주시고 7월 10일 본의원의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우리 하천감시원이 3명이 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3명의 금년 한해동안에 하천법규를 위반했다든가 기타 법규정에 위반되어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인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 수원 인터체인지를 신갈 인터체인지로 명칭을 바꿀 수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해결이 안되어 제가 오늘 도로공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는 군에서 공문 한장으로 우리 군의회에서 이렇게 나왔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공문 한장을 도로공사에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용인군을 찾고 기흥읍을 찾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되는 것인데 이것하나 용인군에서 시정을 못한다. 그러면 용인읍을 기흥읍으로 이정표로 바꿔놓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쉬운 일부터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저희 용인군을 위해서 일 해주신다면 돈 안드는 이정표 바꾸기 이런 것은 쉽게 해결되리라 믿는데 우리 실과장님들이 답변하겠습니다. 조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해서 제가 질문을 안하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태만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서없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도 배우는 자세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 실과장님도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근 의원 오용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8개월여동안 군민의 기쁘고 슬픈 모든 일에 희비를 함께 하시고 어려운 여러 문제를 주민과 더불어 풀어나가느라고 동분서주 하셨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즈음에서 지난날 벌려 놓았던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장마로 인하여 수해복구공사를 여러 곳 하였으나 금년도 장마에 흔적도없이 없어진 곳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물론 천재라고 하겠지만 공사를 잘못한 요인 또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지사를 여명경으로 삼아서 금년도 수해복구공사 만큼은 철저한 감독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워져서 더 큰 장마에도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견고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공사현장 몇 곳을 다녀 보았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주민들 얘기도 듣고,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론 방대한 공사현장을 감독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만 감독 전담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주민의 견해도 들어보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여 헛된 낭비가 없도록 하고 또 다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붕괴 안된 곳이 없습니다 과연 그런 곳에 호화브럭을 사용해야 하는 건지 토목에 문외한이 보더라도 눈설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느 곳을 고사하더라도 어떤 공법에 어느 재료가 적합한지 지형을 좀더 연구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여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괴된 곳은 내년 장마 전에 보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는 건설행정의 성패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무는 해에 못다 함이 없도록 훌륭한 마무리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신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난 8개월여동안 군민의 기쁘고 슬픈 모든 일에 희비를 함께 하시고 어려운 여러 문제를 주민과 더불어 풀어나가느라고 동분서주 하셨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내고장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셨던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즈음에서 지난날 벌려 놓았던 모든 일들을 마무리 짓는데 총력을 기울여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해 장마로 인하여 수해복구공사를 여러 곳 하였으나 금년도 장마에 흔적도없이 없어진 곳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물론 천재라고 하겠지만 공사를 잘못한 요인 또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지사를 여명경으로 삼아서 금년도 수해복구공사 만큼은 철저한 감독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이루워져서 더 큰 장마에도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견고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공사현장 몇 곳을 다녀 보았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주민들 얘기도 듣고,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으론 방대한 공사현장을 감독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닐거라 생각됩니다만 감독 전담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순회하면서 주민의 견해도 들어보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여 헛된 낭비가 없도록 하고 또 다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하여 주시고 또한 현재까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같이 붕괴 안된 곳이 없습니다 과연 그런 곳에 호화브럭을 사용해야 하는 건지 토목에 문외한이 보더라도 눈설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느 곳을 고사하더라도 어떤 공법에 어느 재료가 적합한지 지형을 좀더 연구 검토하여 신중을 기하여 설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괴된 곳은 내년 장마 전에 보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데는 건설행정의 성패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무는 해에 못다 함이 없도록 훌륭한 마무리간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신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승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용희 의장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감히 우리 의원 모두는 부족한 점은 배워가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전국에서 자립도가 1, 2위이며 경기도체전 4연패의 자랑스런 용인군이 지방화시대 발맞춰 의회개원이래 군정질문에 존경하는 용인군수님의 존안을 뵈올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의원 모두 알아야하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은 겸허하게 본의원의 말이 20만 군민의 소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행정책임자가 군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정부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전국에서 몇 위 안에 드는 우리 용인군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본의원 판단으로는 벌써 재무과를 세무과, 회계과로 분리하여 업무의 능률을 기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정부서의 과중한 업무와 인력부족 및 납세자의 납세의무 의식결여로 많은 고충은 이해하고 있으나 공직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세금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을 줄이므로 세외수입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납세자 태만이 60%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있고 결손처분된 액수가 년1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용인군이 자립도가 높다고 자만하고 우쭐하기 이전에 지방세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든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며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에 따라 미수납액 57∼60%는 독려와 재산압류조치를 하므로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세무공무원의 안일한 자세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용인군 전 공무원을 세무공무원화하는 정신 및 홍보교육을 수립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세 일소방안을 수립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전념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시는 세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구성면 상하리 소재 한은판지(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위치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용인군청 소재지를 오는 어찌보면 제2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민여론 및 현장확인 결과 주민들 이야기는 매년 국도 쪽으로 불법건물을 세웠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해 주시고, 불법건물이라면 행정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몇회에 걸쳐 고발조치하였으며 법을 어겼다면 벌금은 몇회에 걸쳐 징수하였는지와 원상복구지시는 하였는지 했다면 몇 회에 걸쳐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주가 원상복구지시를 이행치 않을시 강제 철거할 수는 없는지와 철거를 할 사안이라면 언제까지 철거할 것인지 계획일자를 명시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있는 자에게는 안 지켜도 좋고, 가난한 자만이 지켜야 된다는 논리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용인에서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첨부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로 임시회의때마다 불공평 오물수거료징수에 대하여 누차 계획수립을 요구하였으나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하겠으며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야하는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주시고 없는자 보다 가진 자가 혜택을 받는 옳지 못한 사회를 조장 아닌 조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남용희 의장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감히 우리 의원 모두는 부족한 점은 배워가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전국에서 자립도가 1, 2위이며 경기도체전 4연패의 자랑스런 용인군이 지방화시대 발맞춰 의회개원이래 군정질문에 존경하는 용인군수님의 존안을 뵈올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을 의원 모두 알아야하고 행정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은 겸허하게 본의원의 말이 20만 군민의 소리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행정책임자가 군민의 소리를 직접 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힘주어 말씀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세정부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전국에서 몇 위 안에 드는 우리 용인군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본의원 판단으로는 벌써 재무과를 세무과, 회계과로 분리하여 업무의 능률을 기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세정부서의 과중한 업무와 인력부족 및 납세자의 납세의무 의식결여로 많은 고충은 이해하고 있으나 공직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세금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을 줄이므로 세외수입증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세입 미수납액을 보면 납세자 태만이 60%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있고 결손처분된 액수가 년1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 용인군이 자립도가 높다고 자만하고 우쭐하기 이전에 지방세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이 전국에서 상위권에 든다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며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에 따라 미수납액 57∼60%는 독려와 재산압류조치를 하므로 세수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세무공무원의 안일한 자세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계속된다면 실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용인군 전 공무원을 세무공무원화하는 정신 및 홍보교육을 수립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세 일소방안을 수립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전념해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시는 세무부서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구성면 상하리 소재 한은판지(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위치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어 용인군청 소재지를 오는 어찌보면 제2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민여론 및 현장확인 결과 주민들 이야기는 매년 국도 쪽으로 불법건물을 세웠다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해 주시고, 불법건물이라면 행정조치사항 및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몇회에 걸쳐 고발조치하였으며 법을 어겼다면 벌금은 몇회에 걸쳐 징수하였는지와 원상복구지시는 하였는지 했다면 몇 회에 걸쳐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사업주가 원상복구지시를 이행치 않을시 강제 철거할 수는 없는지와 철거를 할 사안이라면 언제까지 철거할 것인지 계획일자를 명시하여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있는 자에게는 안 지켜도 좋고, 가난한 자만이 지켜야 된다는 논리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용인에서는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첨부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로 임시회의때마다 불공평 오물수거료징수에 대하여 누차 계획수립을 요구하였으나 적극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하겠으며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해야하는 법적근거를 명시하여 주시고 없는자 보다 가진 자가 혜택을 받는 옳지 못한 사회를 조장 아닌 조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영희 의원 안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덧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 자신 용인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과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였나하는 자성이 앞섭니다. 국민의 열망속에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였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관심과 성원이 없는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군민들이 용인군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상호협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이라고 해서 목에 힘만 주고있는 것인지 저 자신 반성해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건강한 복지용인건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군수님이하 관내 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매일 지방신문 및 중앙지를 합쳐 7가지 정도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용인군의 기사가 실린 것을 보면 잘못하고 말썽되는 기사는 간혹 눈에 보입니다만 잘하고 있거나 미담같은 것은 소개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언론의 사명이 진실을 알려야하는 것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군 당국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다수의 말없는 군민들에게 우리군의 재정규모라든가 사업시행계획 등 군정전반에 관한 실상을 알려주고 홍보를 하는 것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일 일것입니다.
또 용인군의회가 임시회 및 정기회를 8회째 맞습니다만 언제나 방청석은 텅 비어있고 군청관계자 몇 사람만이 지켜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군민들이 지방의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본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군정의 모습을 알려야할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회. 집행부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만 군민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스컴이나 유인물 등을 통하여 군정의 홍보 및 군의회방청 등을 위하여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느덧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 자신 용인군의회 의원으로서 군민과 지역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였나하는 자성이 앞섭니다. 국민의 열망속에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였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관심과 성원이 없는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아울러 우리군민들이 용인군의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상호협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이라고 해서 목에 힘만 주고있는 것인지 저 자신 반성해 보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건강한 복지용인건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시는 군수님이하 관내 전 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매일 지방신문 및 중앙지를 합쳐 7가지 정도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용인군의 기사가 실린 것을 보면 잘못하고 말썽되는 기사는 간혹 눈에 보입니다만 잘하고 있거나 미담같은 것은 소개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언론의 사명이 진실을 알려야하는 것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군 당국의 홍보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다수의 말없는 군민들에게 우리군의 재정규모라든가 사업시행계획 등 군정전반에 관한 실상을 알려주고 홍보를 하는 것이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일 일것입니다.
또 용인군의회가 임시회 및 정기회를 8회째 맞습니다만 언제나 방청석은 텅 비어있고 군청관계자 몇 사람만이 지켜보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렇게 군민들이 지방의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본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군정의 모습을 알려야할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의회. 집행부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만 군민들의 성원과 협조가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스컴이나 유인물 등을 통하여 군정의 홍보 및 군의회방청 등을 위하여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안영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수 의원 김화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군수 및 실과소장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느덧 한 해를 다하는 결산의 달이 왔습니다만, 본의원은 주민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허탈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미소한 힘이나마 노력할 뿐입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화목하고 부유하게 잘살 수 있는 것은 물질적 풍요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수있는 생활환경 및 교통편의시설, 처우개선 같은 기초 욕구사항을 수렴하는 소신있는 행정이 우선되는 지방자치제의 정책이 본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지면 풍덕천 사거리에 고속도 굴다리에 판교행 쪽은 길이 좁아 병목현상에 극심한채 아무 해결책 없이 등안시 되어있습니다. 수지면 풍덕천 사거리에서 무조건 판교를 통과해야 성남, 서울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안행으로 유도하여 능골, 분당, 성남, 서울로 갈 수 있음을 안내 해주면 교통혼잡 및 여행 차량에도 편리하고 병목현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부군수 및 실과소장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어느덧 한 해를 다하는 결산의 달이 왔습니다만, 본의원은 주민권익보호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허탈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미소한 힘이나마 노력할 뿐입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그리고 화목하고 부유하게 잘살 수 있는 것은 물질적 풍요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수있는 생활환경 및 교통편의시설, 처우개선 같은 기초 욕구사항을 수렴하는 소신있는 행정이 우선되는 지방자치제의 정책이 본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지면 풍덕천 사거리에 고속도 굴다리에 판교행 쪽은 길이 좁아 병목현상에 극심한채 아무 해결책 없이 등안시 되어있습니다. 수지면 풍덕천 사거리에서 무조건 판교를 통과해야 성남, 서울을 갈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안행으로 유도하여 능골, 분당, 성남, 서울로 갈 수 있음을 안내 해주면 교통혼잡 및 여행 차량에도 편리하고 병목현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압니다. 조치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숙 의원 김대숙의원입니다.
매시간 용인의 복지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진용관군수 이하 각 실과장 그리고 행정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에 주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 본 의원은 두가지 질문을 집행부에 하고자 합니다. 옛부터 우리조상들은 지혜와 슬기 그리고 해학과 풍자가 깃든 문화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내어 지나간 시간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한 인간과 그 사회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복된 삶의 비젼은 물론이고 어둡고 흩어진 인간의 이기주의적 발상을 막고, 공동체적 운명과 삶의 양식과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중시 같은 고귀한 내용들로 우리의 저변에 밑도는 우둔한 의식을 일깨워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의 상황은 이와 반대로 무질서와 폭력과 힘만이 난무하는 사회로 그 무지한 행동들에 의해 인간의 생명이 생명으로 존중되지 못하고 경시되는 어둠의 사회를 맞고 있다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슬픈 오늘의 상황은 우리 주변에 더욱 심각하고 암담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침체된 사회를 이끌어주고 지도해 줄만한 이 사회의 건전한 가치가 힘의 논리와 이익의 논리에 의해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데 그 심각함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우리 군도 인간의 삶에 참된 가치와 평화를 제시해 주는 문화단체들을 발족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여론과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좀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행사적이고 겉치레적이다라는 평가가 되고있는 것이 사실인 바 집행부에서 건전문화 발굴지원육성 대책안은 무엇인지 또한 건전문화를 새로 발굴하기 위해 어떤 안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앞으로 할 것인지를 묻고 두 번째 위의 문제와 관련 청소년 문제로, 우리 주변은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거의 전무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진대 집행부에서는 청소년들이 과도기를 겪는다고 생각하고 건전한 삶으로의 유도를 위
한 공간마련의 계획은 없는지를 묻고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대책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제는 실로 형식적이고 체면치레적인 삶의 방조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삶을 남이 아닌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갈 때 밝고 맑고 풍요로운 복지용인이 만들어짐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용인군을 풍요로운 복지용인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열정을 가지고 일합시다. 이상입니다.
매시간 용인의 복지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진용관군수 이하 각 실과장 그리고 행정공무원 여러분의 열정에 주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이제 본 의원은 두가지 질문을 집행부에 하고자 합니다. 옛부터 우리조상들은 지혜와 슬기 그리고 해학과 풍자가 깃든 문화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내어 지나간 시간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한 인간과 그 사회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복된 삶의 비젼은 물론이고 어둡고 흩어진 인간의 이기주의적 발상을 막고, 공동체적 운명과 삶의 양식과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중시 같은 고귀한 내용들로 우리의 저변에 밑도는 우둔한 의식을 일깨워 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의 상황은 이와 반대로 무질서와 폭력과 힘만이 난무하는 사회로 그 무지한 행동들에 의해 인간의 생명이 생명으로 존중되지 못하고 경시되는 어둠의 사회를 맞고 있다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슬픈 오늘의 상황은 우리 주변에 더욱 심각하고 암담하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침체된 사회를 이끌어주고 지도해 줄만한 이 사회의 건전한 가치가 힘의 논리와 이익의 논리에 의해 완전히 밀리고 있다는데 그 심각함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본의원의 질문요지는 우리 군도 인간의 삶에 참된 가치와 평화를 제시해 주는 문화단체들을 발족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여론과 본의원의 생각으로도 좀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행사적이고 겉치레적이다라는 평가가 되고있는 것이 사실인 바 집행부에서 건전문화 발굴지원육성 대책안은 무엇인지 또한 건전문화를 새로 발굴하기 위해 어떤 안을 가지고 활동을 했고 앞으로 할 것인지를 묻고 두 번째 위의 문제와 관련 청소년 문제로, 우리 주변은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거의 전무의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진대 집행부에서는 청소년들이 과도기를 겪는다고 생각하고 건전한 삶으로의 유도를 위
한 공간마련의 계획은 없는지를 묻고 또한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대책은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제는 실로 형식적이고 체면치레적인 삶의 방조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삶을 남이 아닌 우리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갈 때 밝고 맑고 풍요로운 복지용인이 만들어짐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용인군을 풍요로운 복지용인으로 건설해 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열정을 가지고 일합시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김대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구본설의원입니다. 1991년을 보내면서 금년은 유래없는 대홍수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공공시설물을 비롯 산림과 농경지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조속한 응급복구는 물론 항구복구에까지 착착 이루어짐에 있어 불철주야 고생하신 군수님을 위시하여 각실과장님 그리고 전 공무원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에 비하면 도로의 확장율은 이를 따르지 못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요즈음 2개 읍을 제외한 9개 면의 우회도로 계획은 어찌되었으며 언제쯤 실시하겠는지 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는 없는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대수에 비하면 도로의 확장율은 이를 따르지 못하여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요즈음 2개 읍을 제외한 9개 면의 우회도로 계획은 어찌되었으며 언제쯤 실시하겠는지 지가가 더 오르기 전에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는 없는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남용희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기로 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