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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30일(월) 11시


  1. 의사일정
  2. 1. 91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1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남용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의회정기회 마지막날 회의인 제8차 본의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관택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실시한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12월 24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1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건 
○의장 남용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구본설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설 의원   용인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집행부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시설 세광정신요양원에 지원한 총 지급액이 664,818,760원인 반면, 예산액은 254,883,000인바 예산액과 지급액에 대해 확인조치할 것.
둘째, 사회복지시설 브니엘복지관은 시설이 방대한 반면, 수용 규정인원이 30명인데도 몇 년간 17명 안팎으로 운영되었으며, 11월 현재 16명으로 역시 정원이 미달되고 있음으로 또한 인가 조건상 보조원을 두게 되어 있음에도 보조원 한명 없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향후 적극적으로 제규정의 수용인원과 보조원을 확보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할 것.
셋째, 식품위생 법 제6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집단급식소 중 삼성전자 복지관식당 급식 인원이 600명으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3명 있어야 하나, 현재1명을 채용하고 있는바, 현지 조사후 조속히 시정토록 할 것. 
넷째, 취로사업후 임금지급 방법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있는바 통장엔 입금후 지연됨 없이 본인에게 바로 통지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수처리에 있어서도 본인이 취로카드에 확인 후 날인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것,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첫째, 노인정에 대한 연료비와 운영비 지원이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되는데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도 기존대표자에게 입금을 하고 있어 노인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둘째, 특별판공비 중 새생활실천간담회 비용의 경우는 터무니없이 과다 지출되었으며, 영수처리 또한 부실하며, 예산청구에 있어서도 계획 인원과 실제 인원이 맞지않는 영수처리에 대해서 검소한 행사를 치루기 위한 계획이 보다 선행되어야 함.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첫째, 오물수거료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에 현저한 차이점을 인식하고 물가조정에 참고할 것과 현쓰레기 분리수거에 따른 장비 및 인원부족으로 대다수 주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을 파악 시정할 것.
둘째, 분뇨처리 능력의 부족으로 1일 25%밖에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하여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에 대해 조속히 해소토록 조치할 것,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첫째, 약사법 제325조 및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 2규정에 약사가 가운을 착용하지 않는 것과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자가 조제를 하는 경우 위법사항이나 단속의 실적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 모든 것을 자율감시반에만 미루지 말고 보사부훈령 529호에 의거 보건소에서 정기 및 수시 지시 점검을 하도록 조치할 것.
둘째, 공중보건의가 현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부분 또한 근무날짜를 수십일씩 어긴 별첨 읍면 공중보건의 및 치과의사에 대해 복무 규정대로 조치하고 앞으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어려운 영세 가정들과 노약자가 더 이상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할 것.
다음은 기획실 소관으로
모든 행정 및 군정발전 계획은 단기적 탁상시각을 지양하고 중장기 안목으로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변석개식이 되지 않고 용인군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할 것.
다음은 내무과 소관으로
인사발령 조치사항에 대해서 개원과 동시에 의사과장으로 있던 유길수씨의 인사발령은 애초에 직종 불부합으로 무리한 인사 조치임에도 불구 인사 발령한 후 4개월만에도 종합감사시 지적되어 인사발령의 대상이 되게 해서 본인은 물론 타공무원에게도 여타의 의혹과 더불어 질서를 문란하게 한 부분에 대해 앞으로는 보다 규정에 맞는 인사질서를 확립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
다음은 재무과소관으로
첫째, 납세기피자 강동구 천호동 237-1 이명균외 67건 353,240천원에 대해 계속 추적하지 못해 세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고 전액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하여 체납세를 일소토록 할 것. 둘째, 미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이 5년이 경과했는데도 압류만 하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바, 계속해서 압류만 해놓고 있지 말고 매각처리토록 할 것. 셋째, 본군 군유지 재산이 377건에 약3십만㎡인데 임대가 불과 3%이며, 97%가 임대가 안되고 있는데 군세 확보차원예서 반회보나 반상회를 통해 임대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할 것.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불법 산림훼손 처리에 대해서 불법산림 훼손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는 했는데 검찰에서 회시된 결과가 없음 또한 원상복구에 대한 지시만 했지 그후 확인한 부분은 극소수이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향후 더 이상 불법 산림훼손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할 것.
다음은 새마을 소관으로
첫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중 미회수액 ('89-'91) 51,914천원에 대하여는 마을 및 개인 등 모든 융자금에 있어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100% 상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둘째, 새마을과 소관군수 포괄사업 내용은 읍면에 배정한후 주관과에서 당연히 현장 지도감독은 물론 정산도 받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자기소관업무에 대한 소신과 책임을 가지고 지도감독을 실시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장등록허가 설립신고서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서류 처리지침(내무부)에 처리기간이 15일로 되어 있으나 지연처리 내역 28건중 대표적인 예로 우성광역방제 주식회사 이기영씨가 신청한 공장등록 설립신고서는 '91년 6월 11일에서야 반려한 사실이 있는 등 민원서류 처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민원인의 의혹을 받는 일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민원서류 처리에 적정을 기할 것.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첫째,'91수해복구공사에 있어 하도급 승인없이 하청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대하여 적법조치를 하겠다고 건설과장이 답변하였는바, 조속히 시일내에 조사하여 시정조치할 것.
둘째, 하천부지 점용허가에 있어 계약시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는바, 마평8리 내 하천부지 등에서 권리금은 몇 천만원씩 받고 넘기는 것을 비롯하여 군내에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조속히 시일 내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조치할 것.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첫째, 외사면 백암리 344-1 지적도상에 구거부지 및 농로가 있으나 사용할 수 없어 농산물 운반에 지장이 있다고 복구요망 진정과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과장답변에서 잘못된 사항으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한 바, 조속히 시일 내에 원상복구 조치할 것.
둘째, 내사면 양지리 383-10 천우빌라 건립시 도로가 없음에도 토지사용 승락서를 첨부하여 허가를 하여주고 준공 당시에도 도로가 없음에도 준공 처리되어 입주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바.
답변에서도 잘못된 사항으로 인정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고 한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를 개설하고 향후는 여사한 민원처리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함.
셋째, 주북리 집단농장 무허가 건축물(축사)에 대해 철저한 단속등 원상복구로 주민들의 식수와 관련된 집단민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차원에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
넷째, 외사면 근창리 강림아파트 진정서에 보면 부실공사로 하자보수 부분이 많은데 12월 30일 하자기간이 지나게 되어 주민이 손해를 보게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하자보수를 조치하고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감리자를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것.
다섯째, 기흥읍 구갈리 한은판지(주)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특권층이라 하여 묵인하고 있는 부분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고발과 아울러 철거토록 할 것.
끝으로 읍면공통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규정에 불부합하여 반려된 농지전용 신고건을 농지관리위원장인 읍면장이 소신없이 지역유지라는 명분아래 똑같은 내용을 2∼3회씩 반복하여 전달하므로써 군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군에서 안 해준다고 민원인에게는 말함으로써 책임회피식의 민원행정이 되고있는 실정인 바, 향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할 것.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의장 남용희   감사특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본설 감사특위 위원장의감사결과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감사 결과보고서는 용인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 이송하여 보고서 내용대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집행기간에서는 동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번 제8회 의회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에는 구본설 의원과 김대숙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명의원은 구본설의원과 김대숙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회 의회 정기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기회의를 즈음하여 진용관 군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되겠습니다.
○군수 진용관   존경하는 남용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의회 개원이후 8개월여 동안 의원여러분께서 군민의 여망을 적극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았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군으로서는 감격과 희비 고통과 시련 등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우는 지방자치제도가 군민의 성숙된 민주역량과 기대속에 역사적으로 장을 여는 한해였으며 한편으로는 지난 7월 사상 유래없는 집중폭우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는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도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국제수지 적자가 100억달러를 넘어선채 내년도에 경제전망도 밝지 않으며 4대 선거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군민 모두가 사치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5대 더하기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우리 주변에 온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불우이웃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알차게 마무리짓고 다가오는 목표를 두고 이를 착실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제8회 의회 회기 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함은 물론명년도 예산 또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금년도 어려운 활동이 활기차고 원만하게 운영됨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용희   지난 4월 15일 개원이래 최초로 열린 이번 정기회에서 의원여러분의 모든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었다고 나름대로 평가해 보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름지기 민의에 바탕을 둔 우리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여러분의 일거수 일투족은 바로 우리 20만 군민의 수준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어찌 주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길이 이길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이 길이 아닌가 새삼 생각해 볼 때 자못 상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
금년 한해동안 우리가 지켜온 내고장 용인 20만 군민의 자존심은 전국 어느 고장의 그것에 비해 고고하고 명예롭게 빛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유래없는 대홍수를 만나 우리의 의지를 시험받았지만 우리 군민은 슬기롭게 한데뭉쳐 환한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타 시군의 정성어린 도움도 많았습니다마는 바로 피해당사자인 우리 군민의 강한 복구의지의 결정이라고 자찬하고 싶습니다.
의원여러분 !
임신년 새해에는 금년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국내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역사의 흐름도 결코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지도 않고 우리를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만이 풀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자주적인 사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년동안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새해에는 상호 원만한 협조아래 서로의 고충사항을 상호 이해하여 능동적으로 해결해주는 일보 전진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다같이 우리 용인군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상호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불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서로의 마음을 툭 터놓고 그야말로 위민봉사한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비로소 우리 20만 군민은 우리를 믿고 큰 희망을 설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련을 회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맞부딪쳐 헤쳐 나갈 때 우리의 위상은 더욱 더 빛날 것입니다.
밝아오는 새해에 더욱더 건승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제8회 용인군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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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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