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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5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시정연설의건
  3.   2.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일세출예산안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시정연설의건
  3.   2.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4.   3.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일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으로 95년 12월 1일 용인군수로부터 공공시설물설치계획안, 용인군도축장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2건이 추가로 제출되어 오늘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폐회중 조례공포사항으로 95년 11월 29일 용인군수로부터 지난 43회 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 용인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용인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용인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이 공포되었음이 통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95년 12월 1일 용인군수로부터 '95주요투자사업 집행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서가 제출되고 오늘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사항으로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경기도로부터 보조내시통보의 지연과 앞에서 보고드린 2건의 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95년 12월 2일 운영위원회와 의장이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인군수로부터 출석요구공무원 불출석사유통지사항으로 95년 11월 금일 11월 20일부터 병가중인 정해영 민방위과장, 95년 11월 28일 12월 4일부터12월 5일까지 2일간 특별농정교육에 참석한 김종형 산림과장, 95년 12월 4일 95년 11월 27일부터 96년 1월 31일까지 병가중인 오세동 산업과장 12월 4일부터 12뭘 15일까지 12일간 초임관리자 과정교육 파견중인 견광수 축산과장 한익수 군립도서관장 등 6명의 불출석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의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시정연설의건 
  
○의장 장익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윤병희 용인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윤병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군정운영의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군정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지방행정에 있어서 금년은 매우 의미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1대 군의회가 다져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제2대 군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고, 지방자치단체장도 군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군정은 이러한 자치시대의 변화된 환경에 부응하는 시책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군민이 불편을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와 행정행태와 관행을 고쳐 나감으로서 군민들의 지지와 「함께하는 군정」을 수행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봅니다. 아울러 군수로 취임한 후 지난 5개월 동안 저는 우리군내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았고 각계각층의 많은 군민과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위주의 행정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방자치는 권한증대와 함께 책임도 무거워졌으며 역할 또한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의 일익을 담당하는 우리 용인군정은 시대적인 사명감을 갖고 「함께하는 군정, 앞서가는 용인」의 확실한 결실을 맺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용인군이 국가발전의 선도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지방화 세계화를 지향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WTO체제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이웃이 아닌 전세계의 모든 지방과 경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앙의 역할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에 지방이 감당해야할 부담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냉엄한 현실 인식 하에서 지금까지 다져온 지방자치의 기틀을 바탕으로 더욱 성숙된 자치기반의 정착을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말할 것도 없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지역발전은 우리모두가 성취해야 할 공통과제입니다. 우리 용인군은 다른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그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복잡 다양하여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있는 반면 무한한 성장잠재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내년은 우리 24만 군민이 힘을 합쳐 이러한 발전 저해요인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등용인」을 건설해나가는데 다함께 매진해야할 한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폭넓게 수렴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생활편익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우리군의 특성을 살리고 도시의 편리함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역마다의 특성을 십분 발휘하여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해나가는 지역균형 개발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통과 지역의 정서가 잘 조화될 수 있는 향도문화를 적극 발굴 보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1천3백96억9천7백만원으로 잠정 편성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시대에 걸 맞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인군은 내년 3월이면 온 군민이 기대하던 용인시로 승격되게 됩니다. 그간 급증하는 인구와 민원폭주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가 뒷받침되지 못하여 군민들에게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승격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구역과 행정운영의 합리화가 도모되어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한 관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기 구성된 시승격 준비단의 준비상황과 시 관련제반사항에 대하여도 의원님들과 수시로 협의하고 고견을 적극 검토 반영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용인시 승격이 되도록하겠습니다.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야말로 민주정치 구현의 요체입니다. 내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15대 국회의원선거는 민선단체장취임후 처음 실시되는 선거로서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기필코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령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공명선거실현을 위한 대주민홍보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평소부터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분위기에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능률과 책임을 바탕으로한 자치이념이 구현되도록 자치행정역량을 배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시 승격과 더불어 개편되는 행정조직은 작지만 강력하고 능률적이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함과 동시 업무와 시책에 대한 평가체제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행정환경의 질적·양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체토록 하기 위해 직무능력을 제고하고 적재적소에서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인사우대를 하는 한편,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하여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공직사회가 활력있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고감도의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의 친절 우수기관 비교견학과 기업체 연수기회 등을 확대 하므로써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맨화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동안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 민원행정과 각종 불합리한 행정행태의 개선을 위해 각 실과소의 업무분야별로 개선과제를 발굴토록 하고 이를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과 예산제도의 발전을 위해 예산배분의 기준화, 합리화, 전산화를 추진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의 확대와 민간공동투자 방식의 과감한 민자유치 등을 통해 주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재원을 확충·조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둘째,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여건은 개방에 의한 대외경쟁과 지방자치에 의한 지역간의 경쟁을 동시에 감내하여야 하며 이러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경제환경을 탓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관에는 1,00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이 있으나 그중 97%가 중소기업체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바로 우리지역사회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갖추어 할수 있도록 지역여건을 살려 국제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자금도 확대융자하여 기술개발자금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체개발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역내에 산재해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연계시켜 공동적으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관내의 우수상품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해외연수 확대, 산업평화대상,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등 근로자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내실있는 취업정보센타 운영과 노동상담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적절한 인력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실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물가는 호경기의 지속으로 인한 소비증가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건전소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는 집중관리 품목에 대한 ·주기적 지도 점검과 아울러 가정주부, 소비자단체 등 민간중심의 자율통제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보전대책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30여년의 짧은기간 동안에 산업화, 도시화로 급속한 사회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개발에 치우친 관계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용인군은 폭발적인 인구증가와 함께 자동차, 공장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각종 개발사업들로 인하여 환경여건이 악화되는 등 환경 취약요소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이 윤택해 지면서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적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해발생원인 사전차단을 위해 대기, 수질무인 감시체제인 TMS상황실을 구축하고 환경오염 감시에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토를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건강한 국토사업을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의 젖줄인 경안천 수질보호와 수돗물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팔당수계 우·오수분류 하수관거사업을 '98년까지 앞당겨 추진하는 한편 날로 오염이 더해가고 있는 오산천과 신갈저수지 정화를 위해 총 450억원을 투자하여 신갈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우선 10억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화에 따른 상수도수요량 급증과 미급수지역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기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준공을 앞당기고 광주군과 공동으로 '99년까지 취수원을 개발하는 등 부족 상수원 확보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상수도관을 연차적으로 교체하여 수질저하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환경문제 중 가장 심각한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 '93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폐기물처리 종합시범쎈타의 1, 2차 매립시설공사를 '96년중 완료하고 1일 처리용량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설치공사를 '97년까지 완료하는 등 쓰레기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11억을 투자하여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토대청결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삶의 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사회가 발전됨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더 한층 높아지고 그 내용도 고도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늘지고 소외된 각계각층의 균형복지실현을 위해 투자를 적극 확대해 가겠습니다. 먼저저소득층 주민의 생활보호 수준향상과 이들의 자활·자립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시설보호자의 보호수준 향상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기금을 '99년까지 내실있게 적립해 나가겠으며,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이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료비 지원과 노인의 여가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노인복지증진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금까지 우리사회로부터 소외되어온 장애인들의 생활지원과 재활을 위한 작업장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의식과 진취적 기상을 함양토록 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등을 개최하고 내년초 완공예정인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먼저 시 승격과 더불어 수립하게 될 도시교통기본계획이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계획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동차와 물동량의 증가에 비하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갈∼용인읍∼포곡면으로 이어지는 경량전철사업을 '96년부터 2001년까지 민자유치로 추진하여 대량운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내년도예 5억원을 투자하여 타당성 검토와 민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체증을 해소하면서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 구성우회도로 개설공사와 신갈∼구성∼수지간, 어정∼전대간, 이동-원삼간, 남사 원암∼방아간, 포곡 삼계∼모현 매산간, 상동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총 12개 사업에 126억원을 투자 간선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지역내 불합리한 시설정비와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용인, 신갈, 수지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시기본계획을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고 신갈우회도로 개설사업, 마평라이프앞 도로 확·포장사업, 금학천도로 확·포장사업, 구성시내∼마북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도시계획 도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개방화 물결을 극복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촌구조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방과 경쟁이라는 경제현실에 우리 농업도 예외일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농어촌의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선결과제라 할 것입니다. 먼저 농업을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과학영농기반과 현대화된 유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의 착실한 추진과 지역실정에 맞는 소득원 개발에도 주력하는 한편,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를 확대하여 농업기술을 선진화하고 농어촌 환경개선으로 우리농촌도 더 이상 소외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갖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신 농정」정책기조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안정되고 질서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대형사고의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지난 8월 경기도에서 관장하는 구성면 소재 경기여자기술학원의 화재사고는 많은 인명피해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다시는 지역내에서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장한 각오로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도로, 교량, 대형건물, 가스등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과 취약시설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정례화하고 문제점도출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재해대책 상황실을 취약시기별로 상시 운영토록 하겠으며 유간기관과의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하여 사고의 조기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 함으로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위주의 책임행정과 치수사업의 종합적 추진으로 방재역량을 제고하고 기상정보의 전산화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현지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군내 수해상습지와 재난발생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긴급 재난경보태세를 확립하고 배수펌프장 신설 등 빈틈없는 풍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일곱째. 전통문화의 보전과 특색있는 향토문화를 창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조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문화재의 보수 및 문화재 보호구역 일제정비와 지정문화재에 대한 사진 및 사료설명을 총체적으로 수록한 「용인군내 지정문화유적총람」을 제작하는 등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보전 관리하고 우리정신을 살찌우는 문화예술을 군민이 누구나 어디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지역단위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통해 문화향수에 대한 군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 조성하고 있는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의 효율적 지원으로 향토문화가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간 용인체육은 경기도체전에 8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만 용인시 승격 후에도 이와 같은 영예가 이룩될 수 있도록 체육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천후 체육공간인 용인군실내체육관 건립과 간이체육시설 확장 등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체육진흥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꿈나무육성 지원 및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발굴하고 군민 1인 1종목 생활체육 참여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과 군정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의 여건, 나라의 환경, 세계의 물결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과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군수이하 1,300여 공직자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군정발전을 주도해 나간다는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책무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96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이 새해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배전의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윤병희 용인군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전인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 장송순입니다다.
'96예산은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와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편성되는 첫 번째 예산으로써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으로 예산편성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강화」에 두고 목표지향적 비전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금번 예산이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욕구를 동시에 총족시켜 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속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6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징수목표와 예년의 징수실적, 세목별 특수요인을 감안 모든 세입원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등 의존재원은 보조내시 지연에 따라 세입재원으로 계상하지 못하고 수정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및 기준경비 확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지역개발 촉진 및 주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한 투자, 방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관행적인 경상예산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 편성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212억6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065억5천만이며 특별회계는 6개사업에 147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65억5천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641억2천만원으로 '95년보다7.2%인 42억9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12억6천만원으로 '95년보다30.2%인 95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375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비 7억7천만원, 본청, 사업소, 읍면인건비 180억5천만원, 시승격에 따른 청사건립비 53억4천만원, 수지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15억, 용인 동사무소 부지매입 13억5천만원, 수지 고기리∼신봉리 마을간 연결도로 개설 10억5천만원 구성면청사신축 채무부담 5억원등입니라. 사회개발에는 361억6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 문화, 체육부문에는 노인복지기금 2억, 실내체육관 건립 20억, 체육진흥기금 3억, 군민의날 행사경비 2억6천만원, 둔전 간이운동장 체육시설 설치 4억2천만원 등입니다. 지역사회개발 부문에는 신갈우회도로 개설사업 26억5천만원, 마평리 라이프APT 앞 도로확포장 17억7천만원, 구성소재지∼마북간 도로 확포장 17억, 태평양화학앞∼영덕리 덕곡간 도로확포장 10억, 전대리∼전대교간 도로확포장 5억, 양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김량장리 구 역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지적고시 용역 9억3천만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5억, 읍면 주민숙원사업비에 46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117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개발 부문에는 농산물 유통가공공장 설치 및 화훼단지지원 1억9천4백만원, 농·축산물 포장재 지원 1억3천4백만원, 축산농가지원 5천만원,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부담금 9억3천만원, 기흥∼용인∼포곡간 경전철 타당성조사 용역 5억, 교통신호기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억, 용인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3억원등입니다. 도로사업 부문에는 수지∼신갈간 도로개설 20억, 어정∼전대간 도로개설 10억, 구성우회도로 개설 5억, 고진교량 가설사업에 9억3천만원 등입니다. 민방위비는 3억3천2백만원으로 관서운영 및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로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07억9천6백만원으로 폐기물 종합시범센타 설치 차입금이자 7천만원 국도비 및 양여금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207억2천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등 6종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 3억4천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6억5천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억6천만원, 경영수익사업추진기금특별회계 1억2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1억1천만원,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127억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사항별 설명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및 양여금 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은 수정예산 제출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96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일세출예산안제안설명 
  
○의장 장익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영배   도시과장입니다.
96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에 규모는 18,440,000천원으로써 세입내용은 영업수입이 7,429,000천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5억, 도비보조금이89,000천원, 시설부담구입이 546,000천원, 도특융자금 수입이 3,177,000천원, 기타수입이 5,699,000천원이 주요 세입건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영업비용이 6,578,000천원, 상수도 확장사업이 3,007,000천원,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이 3, 177,000천원, 용인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52억원 고정부채상환이 155,000천원, 기타 323,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은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급수수요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자치에 따른 상수도사업에 지방공기업화 함으로써 공공서비스부분에 질적향상 및 경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본 예산안이 성립되어 우리군에 수도사업이 계획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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