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12일(화) 09시58분
-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 1. 군정질문의건
- 부의된 안건
- 1. 군정질문의건
(09시58분 개의)
○의장 장익순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용인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된 심노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95년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주식위원이 간사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김준태위원이 95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95외국 민방위제도 비교시찰 회의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된 심노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95년 12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주식위원이 간사로 재선임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김준태위원이 95년 12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95외국 민방위제도 비교시찰 회의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영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석영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 장석영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25만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윤병희군수님이하 1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서가는 용인건설"을 위해 각자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느낀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지역발전은 무릇 그 지역정서와 실정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발정책은 아직도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빌미로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개입하여 국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의 경우 시장, 군수의 입안 및 재정비등 변경에 관한 관련 법조항이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권한에 밀려 시,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주지하실 것입니다. 수지면 동천리일원은 도시계획 법 제17조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없이 미지정지구로 고시된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벌써 이십여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지역이 미지정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가로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법령에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당연히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주차장 없는 건축허가를 해주는가 하면 토지소유주가 원하는대로 토지의 형태에 따라 각양각색의 건축으로 용인읍 유방리와 기흥읍 상미부락과 같이 도로가 협소하고 화재시나 주차난 등 제반문제 발생이 예견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도시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지면 동천리지역이 도시계획법상 미지정지구로 지정된 최초의 고시일과 면적 그리고 경기도 전역의 미지정지역 면적과 우리군과 대비하여 설명해 주시고 둘째, 미지정지역 지정목적과 그 타당성여부, 그리고 현재까지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관리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셋째, 미지정지역은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정하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복안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현행법령상 불가하다면,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예산에 반영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로망만이라도 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25만 군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윤병희군수님이하 1천3백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서가는 용인건설"을 위해 각자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평소 본의원이 느낀 군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지역발전은 무릇 그 지역정서와 실정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발정책은 아직도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빌미로 중앙정부에서 강력히 개입하여 국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의 경우 시장, 군수의 입안 및 재정비등 변경에 관한 관련 법조항이 있음에도 중앙정부의 권한에 밀려 시,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주지하실 것입니다. 수지면 동천리일원은 도시계획 법 제17조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없이 미지정지구로 고시된지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벌써 이십여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지역이 미지정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가로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법령에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당연히 무계획적이고 무질서하게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주차장 없는 건축허가를 해주는가 하면 토지소유주가 원하는대로 토지의 형태에 따라 각양각색의 건축으로 용인읍 유방리와 기흥읍 상미부락과 같이 도로가 협소하고 화재시나 주차난 등 제반문제 발생이 예견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도시계획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수지면 동천리지역이 도시계획법상 미지정지구로 지정된 최초의 고시일과 면적 그리고 경기도 전역의 미지정지역 면적과 우리군과 대비하여 설명해 주시고 둘째, 미지정지역 지정목적과 그 타당성여부, 그리고 현재까지 용도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관리해 온 이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셋째, 미지정지역은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지정하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복안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현행법령상 불가하다면,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예산에 반영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가로망만이라도 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장석영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 의원 이종재의원입니다.
6월 27일 지방선거를 치룬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엄동설한에 접어들고 다사다난했던 을해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면서 희망에 찬 병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용인건설에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윤병희군수님을 비롯하여 1,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수기회확대 및 효율적 추진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0여명의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내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의 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세계화에 대처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의식개선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시 사후 용인발전에 가려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연수를 다녀온 인력을 방치해 두기보다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견문결과 발표회라든가 보고서를 유인물로 종합발간하여 전파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용인군은 지금까지 해외연수 공직자가 보고서 작성이나 발표회를 한 실적이 있는지 예부와 해외연수확대 및 연수자의 효율적 선정,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없다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적 안목의 발전기획단 구성 및 활용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예산 편성시에 크고 작은 사업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용인은 타 시군에 비해 대학교와 연구 연수시설이 비교적 많다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 역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분야, 환경분야, 산업분야, 지방자치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대학교수와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구성, 장기적 안목의 중장기 발전계획서를 수립한 후 이를 활용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기획단 구성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27일 지방선거를 치룬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엄동설한에 접어들고 다사다난했던 을해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면서 희망에 찬 병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용인건설에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윤병희군수님을 비롯하여 1,3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수기회확대 및 효율적 추진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0여명의 공직자가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내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의 연수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는 세계화에 대처하여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의식개선 및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상자 선정시 사후 용인발전에 가려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 연수를 다녀온 인력을 방치해 두기보다는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견문결과 발표회라든가 보고서를 유인물로 종합발간하여 전파할 수 있는 사후관리가 꼭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용인군은 지금까지 해외연수 공직자가 보고서 작성이나 발표회를 한 실적이 있는지 예부와 해외연수확대 및 연수자의 효율적 선정, 관리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요. 없다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적 안목의 발전기획단 구성 및 활용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은 예산 편성시에 크고 작은 사업이라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용인은 타 시군에 비해 대학교와 연구 연수시설이 비교적 많다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어야 지방자치 역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분야, 환경분야, 산업분야, 지방자치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대학교수와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구성, 장기적 안목의 중장기 발전계획서를 수립한 후 이를 활용하여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본의원의 생각에 동의하신다면 기획단 구성을 추진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종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 이종만의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6일자 모 지방지에 게재된 수해예방 눈속임제하에 92년도에 시행한 제방축조용 돌망태가 60%이상이 비 KS제품과 돌망태에 철선이 용융도금이어야 변색되지 않고 부식되지 않아 수명이 15년 이상이고, 비품은 아연도금으로 제작되어 쉽게 부식 KS제품보다 수명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확인 결과와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95년 12월 6일자 모 지방지에 게재된 수해예방 눈속임제하에 92년도에 시행한 제방축조용 돌망태가 60%이상이 비 KS제품과 돌망태에 철선이 용융도금이어야 변색되지 않고 부식되지 않아 수명이 15년 이상이고, 비품은 아연도금으로 제작되어 쉽게 부식 KS제품보다 수명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확인 결과와 신문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이종만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노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 의원 심노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을해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에 찬 박수를 받으며 출범한 문민정부는 "정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전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됐던 전대미문의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았듯이 우리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좌절만 할 수도 없는 현실이기에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 의원모두는 의회문화 선진화의 확실한 기틀을 다지고, 공직자는 군민들에게 무한 봉사를 실천하는 길만이 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며 우리군의 발전과 지방자치가 한층 발전되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우리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 복지용인건설 창조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우리앞에 전개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는 우리모두의 노력이 없이는 저절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모두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과 자존능력을 기르고 갖춤으로써 비로서 가능하리라 생각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근간이 되는 청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흥읍은 읍승격이 된지 11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읍 승격시 2만이던 인구가 11월 1일 현재 5만을 초과하였으며,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용인시로 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용인시의 관문인 기흥읍이 읍사무소라 할 수 없을 만치 비좁아 읍 행정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집회 및 대화장소는 고사하고 민원인 차량조차 몇대 주차할 수 없는 협소한 청사로 인하여 읍사무소를 찾는 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불만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기흥읍민의 이러한 정서적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바, 현 청사 증축 및 이전신축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청사에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집회 및 대화장소 마련이 곤란하다면 읍청사를 인근 군유지에 신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곡면사무소도 83년 11월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는바 청사가 협소하여 보건소사무실을 빌려 1개계가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 을해년이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기대에 찬 박수를 받으며 출범한 문민정부는 "정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더불어 풍요롭게 사는 공동체, 인간의 품위가 존중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전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표됐던 전대미문의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았듯이 우리모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좌절만 할 수도 없는 현실이기에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것입니다.
우리 의원모두는 의회문화 선진화의 확실한 기틀을 다지고, 공직자는 군민들에게 무한 봉사를 실천하는 길만이 이 난국을 극복하는 길이며 우리군의 발전과 지방자치가 한층 발전되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우리모두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 복지용인건설 창조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능동적인 참여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우리앞에 전개될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는 우리모두의 노력이 없이는 저절로 이룩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모두가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율과 자존능력을 기르고 갖춤으로써 비로서 가능하리라 생각하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의 근간이 되는 청사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흥읍은 읍승격이 된지 11년이 되어가고 있으며 읍 승격시 2만이던 인구가 11월 1일 현재 5만을 초과하였으며, 계속해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용인시로 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고 용인시의 관문인 기흥읍이 읍사무소라 할 수 없을 만치 비좁아 읍 행정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집회 및 대화장소는 고사하고 민원인 차량조차 몇대 주차할 수 없는 협소한 청사로 인하여 읍사무소를 찾는 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불만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기흥읍민의 이러한 정서적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바, 현 청사 증축 및 이전신축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청사에 부지가 협소하여 주민집회 및 대화장소 마련이 곤란하다면 읍청사를 인근 군유지에 신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곡면사무소도 83년 11월 준공되어 사용되고 있는바 청사가 협소하여 보건소사무실을 빌려 1개계가 사용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심노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양구의원 나오서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구 의원 이양구의원입니다.
95년도 예산 마무리, 내년도 3월 1일자 시 승격 준비, 여러가지 96년도 예산편성 등 많은 일들을 해내시는 군수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의원이 치하하면서 이번 군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군수님의 시정 연설에서도 밝히셨습니다마는 우리 경전철 유치에 대해서 96년도 예산이 5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전철은 2001년도에 우리 지도를 바꾸는 일이고 우리 용인의 관광지로서의 얼굴 갖추는 일임은 틀림없습니다만 몇 가지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경전철 추진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민자를 유치해서 경전철 추진을 한다는 군수의 공약사업이시기도 하십니다만 5억이면 우리 95년도 군의회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입니다.이 예산을 군비로 투자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지 다시한번 소상히 청사진과 더불어 배경 설명 할 필요성을 꼭 설명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질문은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여러가지 새역사 정립,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육성으로 인해서 정국이 상당히 혼란하고 많은 재벌총수들이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는 그러한 세태를 맞이해서 이웃돕기성금추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지럽고 세태가 이럴수록 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 직업 공무원들인 데 많은 공무원들이 묵묵히 일을 했고 많은 주민들이 나라 걱정을 해서 나라가 올바른 민의를 정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이웃을 위해서 95년도에 군에 불우이웃돕기가 성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 예산에 의회예산이 0.4%입니다. 그런데도 95년도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 연말에 적어도 5,500만원 상당의 불우 이웃돕기를 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불우이웃 돕기를 펴 주시고 그 결과를 본의원에게 년초에 그 결과를 통보해서 정말로 훌륭한 불우이웃돕기가 됐다하는 평가가 되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는 95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기흥읍 영덕리 가다 수원을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주택공사에서 조성코자 하는 택지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토지매수를 한지 1년반이 넘습니다. 고시한지 4,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헐어 내고 창고를 헐어서 흉물로 보이면서도 착공을 안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땅이 오르기 전에 주민들에게 땅을 사 가지고 오를 때를 바라서 투기성이 아니냐 의구심을 품고 우리군수가 그 동안 주택공사에 대해서 본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독촉한 그러한 의지는 있었는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용인군수의 의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빨리 사업이 추진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의구심이 풀어지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의 집행부의 의회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5년도 예산 마무리, 내년도 3월 1일자 시 승격 준비, 여러가지 96년도 예산편성 등 많은 일들을 해내시는 군수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의원이 치하하면서 이번 군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 군수님의 시정 연설에서도 밝히셨습니다마는 우리 경전철 유치에 대해서 96년도 예산이 5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전철은 2001년도에 우리 지도를 바꾸는 일이고 우리 용인의 관광지로서의 얼굴 갖추는 일임은 틀림없습니다만 몇 가지 상당히 걱정스럽고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경전철 추진에 대한 청사진을 밝혀 주시고 민자를 유치해서 경전철 추진을 한다는 군수의 공약사업이시기도 하십니다만 5억이면 우리 95년도 군의회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입니다.이 예산을 군비로 투자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지 다시한번 소상히 청사진과 더불어 배경 설명 할 필요성을 꼭 설명해 주십사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질문은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여러가지 새역사 정립, 전직 대통령들의 비자금 육성으로 인해서 정국이 상당히 혼란하고 많은 재벌총수들이 여러 가지 곤경에 처하는 그러한 세태를 맞이해서 이웃돕기성금추진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지럽고 세태가 이럴수록 나라를 지키는 것은 우리 직업 공무원들인 데 많은 공무원들이 묵묵히 일을 했고 많은 주민들이 나라 걱정을 해서 나라가 올바른 민의를 정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앞으로 이웃을 위해서 95년도에 군에 불우이웃돕기가 성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 예산에 의회예산이 0.4%입니다. 그런데도 95년도 예산을 절약해서 우리 연말에 적어도 5,500만원 상당의 불우 이웃돕기를 할 예정입니다. 집행부는 방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불우이웃 돕기를 펴 주시고 그 결과를 본의원에게 년초에 그 결과를 통보해서 정말로 훌륭한 불우이웃돕기가 됐다하는 평가가 되도록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도있는 95년 예산을 심의하면서 관계과장으로부터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기흥읍 영덕리 가다 수원을 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주택공사에서 조성코자 하는 택지개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토지매수를 한지 1년반이 넘습니다. 고시한지 4, 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집을 헐어 내고 창고를 헐어서 흉물로 보이면서도 착공을 안하고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땅이 오르기 전에 주민들에게 땅을 사 가지고 오를 때를 바라서 투기성이 아니냐 의구심을 품고 우리군수가 그 동안 주택공사에 대해서 본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독촉한 그러한 의지는 있었는지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용인군수의 의지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빨리 사업이 추진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의구심이 풀어지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의 집행부의 의회협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을 마치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장익순 이양구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완 의원 이재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본회의에 방청석에 참석하신 각계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제14,789호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 사안은 1995년 10월 19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된 것으로 이 령에 의하면 우리군은 본건 관계령에 의하여 조속히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입안 또는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용인군은 몇달 앞으로 군에서 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제반계획은 군수나 관계관들이 전문인력을 총동원해서 심도있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본건 관계령을 우리 용인군 현 실정과 비교 감안하여 볼 때 도시계획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에 상당한 부분이 영향을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군수는 본 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용인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입안이나 견해가 있는지 군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군이 시로 됨에 따라 인력수급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용인군 공무원 정원이 987명인데 반하여 향후 용인시가 된다면 가상 정원인원이나 정원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겠으며 현재 정원보다 증원이 된다면 인력 수급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적으로 계획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촌지역 공가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용인관내는 어느 곳이나 막론하고 주택의 공가, 창고, 기타 건물들이 비어 있거나 특히 불법건물로 관계법규에 의거 시공중 중단된 것 기타등 등의 시설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의 비행또는 범죄나 기타 각종 사고의 원천이 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불법건물로 관계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조치결과 기간이 막연하게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기타 여러가지 문제이전에 관계인들로부터 상당한 원망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법에 저촉이 되었다면 법에 의하여 조속히 조치를 하거나 또한 조치하였으면 조치결과나 문제점을 이해 관계인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하여 민원인 편에서서 문제해결에 군수가 적극 노력해야 이 시대적인 민원행정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우리관내 어느 특정 지역을 가르키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드린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내에 이와 유사한 사안과 사건들이 있다면 관계주민이 확실하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조치 또는 해결하고 그에 대한 조치 사항과 문제점 해결 사항을 사안별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내 리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리장은 총 474명으로 아는데 앞으로 용인시가 되면 그 숫자가 상당수 증가되고 또한 이들이 하는 일도 현재보다 더욱 많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는 일은 여타가 다 아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나 이들이 하는 일에 비하여 이들이 현재 실비변상조로 받고 있는 사례를 살펴본다면 극히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은 이들 리장들의 손에 의해서 전달되고 또는 홍보와 민초행정에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우리관내 리장들이 근무하는 곳곳의 환경을 깊히 살펴 본바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고 애로가 많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리장들이 일선에서 날로 증가되고 있는 민초행정의 교량역할과 지방화시대의 풀뿌리 민주정착 행정에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본회의에 방청석에 참석하신 각계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제14,789호에 의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령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 사안은 1995년 10월 19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령이 공포된 것으로 이 령에 의하면 우리군은 본건 관계령에 의하여 조속히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입안 또는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되었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용인군은 몇달 앞으로 군에서 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제반계획은 군수나 관계관들이 전문인력을 총동원해서 심도있게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본건 관계령을 우리 용인군 현 실정과 비교 감안하여 볼 때 도시계획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에 상당한 부분이 영향을 차지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군수는 본 사안에 대하여 앞으로 용인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입안이나 견해가 있는지 군수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군이 시로 됨에 따라 인력수급계획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용인군 공무원 정원이 987명인데 반하여 향후 용인시가 된다면 가상 정원인원이나 정원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되겠으며 현재 정원보다 증원이 된다면 인력 수급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적으로 계획과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농촌지역 공가가 되겠습니다. 본건은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용인관내는 어느 곳이나 막론하고 주택의 공가, 창고, 기타 건물들이 비어 있거나 특히 불법건물로 관계법규에 의거 시공중 중단된 것 기타등 등의 시설들이 상당수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의 비행또는 범죄나 기타 각종 사고의 원천이 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에는 불법건물로 관계법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그 조치결과 기간이 막연하게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기타 여러가지 문제이전에 관계인들로부터 상당한 원망의 소지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법에 저촉이 되었다면 법에 의하여 조속히 조치를 하거나 또한 조치하였으면 조치결과나 문제점을 이해 관계인에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게 하여 민원인 편에서서 문제해결에 군수가 적극 노력해야 이 시대적인 민원행정이라고 보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우리관내 어느 특정 지역을 가르키지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드린다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관내에 이와 유사한 사안과 사건들이 있다면 관계주민이 확실하게 납득이 갈수 있도록 조치 또는 해결하고 그에 대한 조치 사항과 문제점 해결 사항을 사안별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내 리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리장은 총 474명으로 아는데 앞으로 용인시가 되면 그 숫자가 상당수 증가되고 또한 이들이 하는 일도 현재보다 더욱 많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는 일은 여타가 다 아는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나 이들이 하는 일에 비하여 이들이 현재 실비변상조로 받고 있는 사례를 살펴본다면 극히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은 이들 리장들의 손에 의해서 전달되고 또는 홍보와 민초행정에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은 우리관내 리장들이 근무하는 곳곳의 환경을 깊히 살펴 본바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문제가 많고 애로가 많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리장들이 일선에서 날로 증가되고 있는 민초행정의 교량역할과 지방화시대의 풀뿌리 민주정착 행정에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이재완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양승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특별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으신 윤군수님께 유감을 표하면서 방청석을 메워 주시기 위해서 1기때 이정문의장님 참석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95올해년도 마무리하고 희망찬 96년 병자년 대망의 용인시 능력을 앞둔 오늘국내외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정국 5. 18, 12. 12반 인륜적 쿠테타적 군사반란에 법에 준엄한 심판 속에서 혼란정국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주민의 재산알권리 충촉 고급행정서비스의 군민의 공복으로 맡은바 열심히 일하는 1,300여 공직자에게 24만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령 제33조 제1항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도를 보면 6등급이상은 3년이상, 7, 8등급은 2년이상, 9, 10등급은 1년 6개월이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운전기사를 보면 70년이후 임용되어 20여년까지 근무한 직원이 다수 있는데 아직까지 9등급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등급별 현황은 현원 104명중 8등급 1명, 9등급 34명, 10등급 69명으로 분포비율은 8등급 1%, 9등급 34%, 10등급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시군에 통계와 비교해 보면, 부천시는 8등급 31%, 9등급 44%, 10등급 25%이고 강원도 홍성군 경우 7등급이 10%. 8등급 36%, 9등급 27%, 10등급 27%로 상대적으로 용인군에 비해 직급분포가 상당히 상향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5개 시군을 비교한 자세한 통계는 필요하다면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이니 사기앙양책이니 하는 말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근본적인 처우개선은 기능직에 대한 등급상향 조정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군수께서는 내년 시 승격과 관련하여 정원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정원은 줄이되 기능직 공무원들의 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관계 부서에 건의하여 이를 관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용인군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 부실공사라는 주민여론이 팽배하고 본의원이 감사 및 몇몇 주민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인바 정부에서 부실공사 추방 혼을 담는 시공이라는 것이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냐는 주민여론이 팽배한데 군 당국에서는 부실공사와 방지를 위한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전면 확행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싶고 주민여론수렴설계상 업자선정 시공 및 전문감독 사후관리 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주민의 세금을 부실공사로 인하여 몇 십억씩 사장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묻지 않아도 잘 알 것으로 믿고 군수께서는 3년전 용인군에서 발주 시공 완료한 공사전체에 대하여 정밀조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된 부분은 지적 경중을 가려 책임공무원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음은 물론 기 부실공사를 시공한 건설건축업자와 설계감리업자에게 입찰을 제한하여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라도 법적제도 장치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학위원입니다. '95올해년도 마무리하고 희망찬 96년 병자년 대망의 용인시 능력을 앞둔 오늘국내외적으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정국 5. 18, 12. 12반 인륜적 쿠테타적 군사반란에 법에 준엄한 심판 속에서 혼란정국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주민의 재산알권리 충촉 고급행정서비스의 군민의 공복으로 맡은바 열심히 일하는 1,300여 공직자에게 24만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령 제33조 제1항 규정된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도를 보면 6등급이상은 3년이상, 7, 8등급은 2년이상, 9, 10등급은 1년 6개월이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운전기사를 보면 70년이후 임용되어 20여년까지 근무한 직원이 다수 있는데 아직까지 9등급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등급별 현황은 현원 104명중 8등급 1명, 9등급 34명, 10등급 69명으로 분포비율은 8등급 1%, 9등급 34%, 10등급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시군에 통계와 비교해 보면, 부천시는 8등급 31%, 9등급 44%, 10등급 25%이고 강원도 홍성군 경우 7등급이 10%. 8등급 36%, 9등급 27%, 10등급 27%로 상대적으로 용인군에 비해 직급분포가 상당히 상향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5개 시군을 비교한 자세한 통계는 필요하다면 공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 처우개선이니 사기앙양책이니 하는 말을 자주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근본적인 처우개선은 기능직에 대한 등급상향 조정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바 군수께서는 내년 시 승격과 관련하여 정원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정원은 줄이되 기능직 공무원들의 등급 상향조정을 위해 관계 부서에 건의하여 이를 관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용인군에서는 발주하는 공사가 대부분 부실공사라는 주민여론이 팽배하고 본의원이 감사 및 몇몇 주민과 함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인바 정부에서 부실공사 추방 혼을 담는 시공이라는 것이 구호에만 그친 것이 아니냐는 주민여론이 팽배한데 군 당국에서는 부실공사와 방지를 위한 전면 책임감리제도를 전면 확행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싶고 주민여론수렴설계상 업자선정 시공 및 전문감독 사후관리 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주민의 세금을 부실공사로 인하여 몇 십억씩 사장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묻지 않아도 잘 알 것으로 믿고 군수께서는 3년전 용인군에서 발주 시공 완료한 공사전체에 대하여 정밀조사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잘못된 부분은 지적 경중을 가려 책임공무원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음은 물론 기 부실공사를 시공한 건설건축업자와 설계감리업자에게 입찰을 제한하여 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은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후라도 법적제도 장치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익순 양승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호 의원 박경호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를 차분히 정리해야 되는 대망의 96년을 희망차게 준비를 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병자년 새해를 안으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민족 대야망인 남북통일을 이루어야할 시기이고 밖으로는 세계화 추진에 적극 매진 일조해야 할 임무가 막중한 해이며 또한 우리 용인군이 용인군에서 용인시로 행정명칭이 바뀌는 전환의 기점인 매우 변화감이 중요한 병자년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제44회 정기회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으며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축산 육가공공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축산농가는 총 2,150농가가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 소와 돼지는 1,830농가에서 23만두를 사육하고 있고, 닭은 317농가에서 259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축산업은 수입자유화 정책이후 사양산업화 되어가고 있어 관련농가의 경제적 타격이 큰 실정입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WTO에 대비하여 축산농가에게 많은 자금을 지원하였던바 따라서 축산농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적 손실보전과 축산진흥을 위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용인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생산과 가공 그리고 판매를 삼위일체 겸비하는 육가공공장 및 판매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부서 공무원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축산선진국에 파견 견학토록 하여 용인실정에 알 맞는 축산시책의 개발과 농가지도 육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를 차분히 정리해야 되는 대망의 96년을 희망차게 준비를 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병자년 새해를 안으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민족 대야망인 남북통일을 이루어야할 시기이고 밖으로는 세계화 추진에 적극 매진 일조해야 할 임무가 막중한 해이며 또한 우리 용인군이 용인군에서 용인시로 행정명칭이 바뀌는 전환의 기점인 매우 변화감이 중요한 병자년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제44회 정기회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으며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느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축산 육가공공장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축산농가는 총 2,150농가가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 중 소와 돼지는 1,830농가에서 23만두를 사육하고 있고, 닭은 317농가에서 259만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축산업은 수입자유화 정책이후 사양산업화 되어가고 있어 관련농가의 경제적 타격이 큰 실정입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WTO에 대비하여 축산농가에게 많은 자금을 지원하였던바 따라서 축산농가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적 손실보전과 축산진흥을 위해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용인군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생산과 가공 그리고 판매를 삼위일체 겸비하는 육가공공장 및 판매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계획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부서 공무원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축산선진국에 파견 견학토록 하여 용인실정에 알 맞는 축산시책의 개발과 농가지도 육성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박경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주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의원 송주식의원입니다.
깊어가는 겨울 몇일 안 남은 한해 설레임에 한해 그러나 아쉬움과 부족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한해 아쉬움을 뒤로하면서 저물어만 가는군요.
동료 의원님들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며칠 안 남은 한해 잘 마무리 지으시길 당부드리며 안성군 양성면 장서리 산 58-5번지 안성군의 1개읍 12개면 인구 1십2만2천 여명의 인구, 일일쓰레기 발생량 106톤 정도입니다. 매립면적 2만㎡ 매립방식은 준호기성 방식 침출수처리 시설은 폭기식라군법 사업비 20억1천5백만원, 도비 14억7천8백만원, 군비 5억3천7백만원을 들여 24만여 용인군민이사는 용인 안성과의 경계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하여 우리의 심사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면 어비리저수지 상류 약1.5㎞정도 침출수가 만약에 흐르면 어비리 저수지로 흘러 들어갑니다. 몇차례 점검하여 보았으나 아직은 이상이 없습니다만 완벽한 시설 그런대로 잘 만들었더군요.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요원과 대화를 하여 보았습니다.쓰레기 매립장의 성공 여부는 침출수와 빗물의 혼합을 어떻게 막느냐? 빗물과 혼합되어 4.5톤 차량 2대로 3개월 정도를 퍼낸 적이 있답니다. 관계자가 쓰레기매립장에 우수받아 내는 곳의 하자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어 또한 본의원은 고마움을 같게 되었구요. 씨트가 쓰레기장에 치는 검은 비닐천을 씨트라고 하는데 쓰레기가 직접 닿으면 펑크가 나므로 헌타이어 마사토를 준비하여 먼저 덮고 쓰레기를 반입하는 노하우를 들었습니다. 침출수를 받아내는 구멍뚫린 파이프 가스포집관이라하고 하는데 검은 PVC로 하면 나쁘다고 하고 녹이 안 나는 아연도금 파이프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침출수 우리 용인은 침출수를 종합처리장으로 관로로 매설 흘러들어가기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성군은 차량으로 운반, 안성 공단 종합처리장으로 갑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침출수를 그 자리에서 완전처리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용인군수께서는 침출수 처리를 지금보다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하게 종용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과 24만 군민여러분에게 안성쓰레기매립장에 관심을 같고 현장도 가보고 감시도 하자고 감히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겨울 몇일 안 남은 한해 설레임에 한해 그러나 아쉬움과 부족함을 떨쳐버릴 수 없는 한해 아쉬움을 뒤로하면서 저물어만 가는군요.
동료 의원님들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며칠 안 남은 한해 잘 마무리 지으시길 당부드리며 안성군 양성면 장서리 산 58-5번지 안성군의 1개읍 12개면 인구 1십2만2천 여명의 인구, 일일쓰레기 발생량 106톤 정도입니다. 매립면적 2만㎡ 매립방식은 준호기성 방식 침출수처리 시설은 폭기식라군법 사업비 20억1천5백만원, 도비 14억7천8백만원, 군비 5억3천7백만원을 들여 24만여 용인군민이사는 용인 안성과의 경계지역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하여 우리의 심사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면 어비리저수지 상류 약1.5㎞정도 침출수가 만약에 흐르면 어비리 저수지로 흘러 들어갑니다. 몇차례 점검하여 보았으나 아직은 이상이 없습니다만 완벽한 시설 그런대로 잘 만들었더군요. 쓰레기 매립장에 근무하는 요원과 대화를 하여 보았습니다.쓰레기 매립장의 성공 여부는 침출수와 빗물의 혼합을 어떻게 막느냐? 빗물과 혼합되어 4.5톤 차량 2대로 3개월 정도를 퍼낸 적이 있답니다. 관계자가 쓰레기매립장에 우수받아 내는 곳의 하자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어 또한 본의원은 고마움을 같게 되었구요. 씨트가 쓰레기장에 치는 검은 비닐천을 씨트라고 하는데 쓰레기가 직접 닿으면 펑크가 나므로 헌타이어 마사토를 준비하여 먼저 덮고 쓰레기를 반입하는 노하우를 들었습니다. 침출수를 받아내는 구멍뚫린 파이프 가스포집관이라하고 하는데 검은 PVC로 하면 나쁘다고 하고 녹이 안 나는 아연도금 파이프가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침출수 우리 용인은 침출수를 종합처리장으로 관로로 매설 흘러들어가기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성군은 차량으로 운반, 안성 공단 종합처리장으로 갑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침출수를 그 자리에서 완전처리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용인군수께서는 침출수 처리를 지금보다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증설하게 종용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과 24만 군민여러분에게 안성쓰레기매립장에 관심을 같고 현장도 가보고 감시도 하자고 감히 말씀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송주식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명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길 의원 조명길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시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김량장리 32번지 상에 95년 6월 5일자 성남시 분당구에 사시는 남철현에게 일반음식점을 허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건축허가와 일반음식점허가가 허가상 규제사항이 없더라도 학교정문 앞에 일반음식점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사전에 일체검토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고 또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성 등을 감안하여 법규정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민원해결이 되어야 합에도 근간 학교측과 학부형 등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있음은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대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시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수허가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하라는 조건부 허가한 사항에 대한 수허가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민원서류 종합심의시 건축허가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명기되어 있어 관련부서인 사회과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관계 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시 수고가 많으신 군수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읍 김량장리 32번지 상에 95년 6월 5일자 성남시 분당구에 사시는 남철현에게 일반음식점을 허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상 건축허가와 일반음식점허가가 허가상 규제사항이 없더라도 학교정문 앞에 일반음식점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한 사실에 대하여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이 사전에 일체검토하지 않은 사항으로 보고 또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성 등을 감안하여 법규정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민원해결이 되어야 합에도 근간 학교측과 학부형 등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있음은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대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시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수허가자 책임하에 민원을 해결하라는 조건부 허가한 사항에 대한 수허가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민원서류 종합심의시 건축허가 용도가 일반음식점으로 명기되어 있어 관련부서인 사회과와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부서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관계 실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조명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승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의원 항상 용인군 지역발전과 24만 용인군민의 복지행정과 친절 봉사행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윤병희 군수님 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읍·면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폐기물 규격봉투 판매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규격 봉투판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판매방법을 살펴보면 군청에서 군을 통해서 읍·면 청소담당공무원까지 복잡한 민원실에서 판매하는 실정으로 그 문제점을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될 읍·면 복잡한 민원실 한쪽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이리 저리 제쳐놓고 쉬어가면서 판매하는 실정으로 판매하는 공무원들에 자긍심 문제에도 걸렸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사무실 환경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인군에 715군데 판매 소매소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구입하기 위해서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 거기에서 규격과 수량을 신청하면 거기서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가격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해 주면 다시 금융기관에 가서 그것을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읍면민원실에 다시 들려 가지고 또 영수증을 제시하게 되면 그때서 규격봉투 수량을 내주고 있습니다. 소매인들에 715군데의 소매인들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영세 상인들로서 주부들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또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익금보다는 가게의 구색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을 판매하는 실정으로 있는 바 한번 물건을 구입하려고 민원실에 와서3-4시간씩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안은 군청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으로 소매점을 순회하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거나 또한 그것이 어렵다면 읍·면 별로 공무원이 아닌 또 민원실에서 판매를 안해도 될 수 있는 대리점을 지정하여 대리점에서 직접 판매함으로써 소매인들이 금융기관과 읍면민원실을 몇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시간을 소비하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리점을 둔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순회 판매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촉구하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주민들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읍 용인읍 마평리산업도로에서 운학리로 가는 중로 1-2호 도시계획상 폭 15-20m로 되어있고 길이 l125m사업비는 45억이 책정되어서 94년 1월 1일 착공은 했으나 현재 2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흙 한 삽 뜨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말로만 착공된 공사지연 현장이 있어 거기에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들 통행에 막대한 지장과 교통사고로 인한 주민들 인명피해까지 대두되는 그러한 위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추진이 2년 동안 흙 한 삽 뜨지 않고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추진이 지연된다면 우선 많은 교통량에 대비키 위해서 양쪽에 산재해 있는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현재도로 상에 횡단보도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에 위험을 피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요망합니다. 또한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용인읍, 고림리 소1류 16호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이 지역은 용인상고와 또 주거밀집 지역으로 근래 3~4년 사이에 350여 가구였던 부락이 현재는 2천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으나 소방도로 개설이 전무한 지역으로 긴급화재시 소방차 1대 들어갈 수 없는 주민들에 불편은 물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으로 개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요망하니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16일 양일간 일간지 보도내용을 보면 용인읍 김량장리 일원에 약 10만평 부지에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253억을 투자해서 군청에서 직영하는 경영개발사업 후 토지를 분양하여 용인군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기관이 입주하는 종합 행정타운을 조성한다고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제43회 임시회의에서 군정질문된 내용은 담당과장 답변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는 김량장리 지구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나 종합행정타운조성계획은 96년도 3월 1일 용인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됨으로 시청은 협소함으로 이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나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담당과장이 답변한 후 2일이 지난 11월 15일자 일간지에 그러한 내용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량장리 주민은 물론 용인군 모든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깜짝 놀람은 물론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만 불안정하게 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각 읍·면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폐기물 규격봉투 판매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라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규격 봉투판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판매방법을 살펴보면 군청에서 군을 통해서 읍·면 청소담당공무원까지 복잡한 민원실에서 판매하는 실정으로 그 문제점을 보면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해야될 읍·면 복잡한 민원실 한쪽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이리 저리 제쳐놓고 쉬어가면서 판매하는 실정으로 판매하는 공무원들에 자긍심 문제에도 걸렸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사무실 환경에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인군에 715군데 판매 소매소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구입하기 위해서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 거기에서 규격과 수량을 신청하면 거기서 바로 구입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가격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부해 주면 다시 금융기관에 가서 그것을 납부하고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읍면민원실에 다시 들려 가지고 또 영수증을 제시하게 되면 그때서 규격봉투 수량을 내주고 있습니다. 소매인들에 715군데의 소매인들 현황을 보면 대다수가 영세 상인들로서 주부들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또 주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익금보다는 가게의 구색을 맞추기보다는 그것을 판매하는 실정으로 있는 바 한번 물건을 구입하려고 민원실에 와서3-4시간씩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안은 군청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차량으로 소매점을 순회하면서 판매하는 방법이 있거나 또한 그것이 어렵다면 읍·면 별로 공무원이 아닌 또 민원실에서 판매를 안해도 될 수 있는 대리점을 지정하여 대리점에서 직접 판매함으로써 소매인들이 금융기관과 읍면민원실을 몇 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하는 시간을 소비하는 그러한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리점을 둔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순회 판매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촉구하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주민들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읍 용인읍 마평리산업도로에서 운학리로 가는 중로 1-2호 도시계획상 폭 15-20m로 되어있고 길이 l125m사업비는 45억이 책정되어서 94년 1월 1일 착공은 했으나 현재 2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흙 한 삽 뜨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말로만 착공된 공사지연 현장이 있어 거기에 차량통행은 물론 주민들 통행에 막대한 지장과 교통사고로 인한 주민들 인명피해까지 대두되는 그러한 위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추진이 2년 동안 흙 한 삽 뜨지 않고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 추진이 지연된다면 우선 많은 교통량에 대비키 위해서 양쪽에 산재해 있는 주거 밀집지역 주민들이 왕래할 수 있는 현재도로 상에 횡단보도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에 위험을 피해줄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요망합니다. 또한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용인읍, 고림리 소1류 16호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이 지역은 용인상고와 또 주거밀집 지역으로 근래 3~4년 사이에 350여 가구였던 부락이 현재는 2천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으나 소방도로 개설이 전무한 지역으로 긴급화재시 소방차 1대 들어갈 수 없는 주민들에 불편은 물론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으로 개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요망하니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군 종합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16일 양일간 일간지 보도내용을 보면 용인읍 김량장리 일원에 약 10만평 부지에 96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253억을 투자해서 군청에서 직영하는 경영개발사업 후 토지를 분양하여 용인군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기관이 입주하는 종합 행정타운을 조성한다고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제43회 임시회의에서 군정질문된 내용은 담당과장 답변시 경영사업으로 추진하는 김량장리 지구 역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나 종합행정타운조성계획은 96년도 3월 1일 용인군이 도농복합시로 승격이 됨으로 시청은 협소함으로 이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나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담당과장이 답변한 후 2일이 지난 11월 15일자 일간지에 그러한 내용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량장리 주민은 물론 용인군 모든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깜짝 놀람은 물론 인근지역 부동산 가격만 불안정하게 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이재승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 시간이 1시간 쯤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질문 하실 분이 2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규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김용규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정리하면서 그 동안 6월 27일 지방자치 4대선거, 수해복구, 시승격준비 96년도 예산편성 등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병희 용인군수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지방자치의 기틀을 굳건히 다져 놓으신, 선배의원이신 이정문 전의장님 조원행 전의장님 참석에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군정은 물론 의정활동에도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새로이 다가올 병자년 한해는 용인시 승격으로 인하여 기구의 재편, 공부정리, 부족청사확보, 각종계획의 변경 등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계속되는 택지개발로 인구는 급증하고 도시화되면서 민원 또한 폭주하고 있습니다만 든든한 재정력과 축적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및 인력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나간다면 21세기를 향한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는 희망찬 한해가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각종 부실공사 방지대책 현안에 대해 군정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인군에서 95년도에 발주한 총 공사건수는 공무원의 현장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건설과에 경우 95년도 시행한 총 공사건수 123건에 8명으로 1인당 약 15건이고, 도시과는 28건으로서 1인당 7건등 담당해야 되는 현기술직 공무원으로서는 현장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사업추진계획 수립시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챙겨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예산, 투자효과, 인근주민의 의견 등 기초자료 조사와 기초설계 산출 등이 정밀 검토되어야 하나 관행으로 대략사업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공사를 시행하므로서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하자가 발생하고 준공 뒤 곧 바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등 졸속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계속유지 되어야 하는지,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이 준공된 후 하자 보수기간이 우리 군에 경우는 최하 2년 도로포장 교량의 경우 최고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이 완료된 후 주민들의 민원 또는 신고에 의하여 공사의 하자가 발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준공 후에도 시행자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시행자 측에서 적발 보수토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대안은 없는지 토목공사 및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 연장검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완벽한 공사시공을 위하여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하여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제재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직자들에게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상벌규정을 구체화하여 운영하므로써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상을 주어 사기를 높여주고 적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에게는 제재 및 벌을 주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전년도 7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시군에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자치단체의 장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우리 군의 95년도 예산안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하듯이 세입부분 추계에서 많은 금액을 점유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 의존수입 조정교부금이 제때에 제대로 교부되지 않아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걸쳐 절름발이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흡한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군의 부족한 인력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재차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양여금 사업예산은 의회에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모두 심의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어제까지 미처 도착이 되지 않아 사업검토시기와 예산편성시기를 일실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그르치게 되고, 재정운영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태라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 본의원이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과 규정된 기간내에 원활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 어느 부서보다도 솔선수범하여 지원하여야 할 내무부가 오히려 늑장 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행정행태에 대해서는 실로 유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구태의연한 잘못된 행정행태의 개선을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민선군수로서 과감하게 내무부에 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군수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정리하면서 그 동안 6월 27일 지방자치 4대선거, 수해복구, 시승격준비 96년도 예산편성 등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윤병희 용인군수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지방자치의 기틀을 굳건히 다져 놓으신, 선배의원이신 이정문 전의장님 조원행 전의장님 참석에 늦게나마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면서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군정은 물론 의정활동에도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새로이 다가올 병자년 한해는 용인시 승격으로 인하여 기구의 재편, 공부정리, 부족청사확보, 각종계획의 변경 등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계속되는 택지개발로 인구는 급증하고 도시화되면서 민원 또한 폭주하고 있습니다만 든든한 재정력과 축적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 및 인력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나간다면 21세기를 향한 도약의 계기가 마련되는 희망찬 한해가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각종 부실공사 방지대책 현안에 대해 군정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인군에서 95년도에 발주한 총 공사건수는 공무원의 현장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합니다.건설과에 경우 95년도 시행한 총 공사건수 123건에 8명으로 1인당 약 15건이고, 도시과는 28건으로서 1인당 7건등 담당해야 되는 현기술직 공무원으로서는 현장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사업추진계획 수립시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챙겨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예산, 투자효과, 인근주민의 의견 등 기초자료 조사와 기초설계 산출 등이 정밀 검토되어야 하나 관행으로 대략사업비를 산정, 예산에 계상하므로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공사를 시행하므로서 불필요한 설계변경 및 하자가 발생하고 준공 뒤 곧 바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는 등 졸속공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계속유지 되어야 하는지, 개선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업이 준공된 후 하자 보수기간이 우리 군에 경우는 최하 2년 도로포장 교량의 경우 최고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이 완료된 후 주민들의 민원 또는 신고에 의하여 공사의 하자가 발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공사준공 후에도 시행자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는 시행자 측에서 적발 보수토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데 대안은 없는지 토목공사 및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 연장검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완벽한 공사시공을 위하여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하여 입찰을 제한한다든지, 제재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직자들에게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상벌규정을 구체화하여 운영하므로써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상을 주어 사기를 높여주고 적당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에게는 제재 및 벌을 주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군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전년도 7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중장기 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시군에서는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자치단체의 장이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우리 군의 95년도 예산안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하듯이 세입부분 추계에서 많은 금액을 점유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 의존수입 조정교부금이 제때에 제대로 교부되지 않아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걸쳐 절름발이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미흡한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군의 부족한 인력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까지 재차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던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양여금 사업예산은 의회에서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안 모두 심의하고 계수조정이 끝난 어제까지 미처 도착이 되지 않아 사업검토시기와 예산편성시기를 일실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재정운영 기조를 그르치게 되고, 재정운영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태라 판단됩니다.
또 한가지 본의원이 안타깝게 느끼는 점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과 규정된 기간내에 원활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중앙부처 어느 부서보다도 솔선수범하여 지원하여야 할 내무부가 오히려 늑장 행정을 펼쳐 나감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행정행태에 대해서는 실로 유감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구태의연한 잘못된 행정행태의 개선을 위해서 군수님께서는 민선군수로서 과감하게 내무부에 시정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군수님의 소신있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익순 김용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호의원입니다.
어느덧 파란만장했던 을해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군정을 이끌어 주고 민선군수이신 윤병희 군수이하 1,300여 공직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역사의 심판대에 오는 역대 대통령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사회를 더욱 불안해지고 물가는 추운겨울에 한층 더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 군민을 안정시키고 따뜻하고 밝고 명랑한 군정을 펴는 길만이 우리 군의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고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리에서 서리 진입형확장공사와 교량가설지연의 건입니다. 공사를 착공한지는 7, 8개월이 지나도록 공사진척은 눈에 보이지 않더니 물 얼고 땅 얼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요즈음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00^Q^!둘째 45번 국도 4차선 확장의 건입니다. 첫 번째 질문한 천리에서 서리 진입로 공사지연으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차량들로 2차선으로 소화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이동면 45번 국도를 다녀본 분들은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5분 거리가 30분 1시간씩 걸리고 있는데 45번 국도의 4차선 확장계획에 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로 금학천 및 경안천과 각 읍·면 고수부지주차장에 관한 건입니다. 금학천과 경안천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 시설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파손 부분이 많고 중간 하수구 뚜껑이 없어져 주차하고자 했던 차량들이 빠져 차도 부서지고 꺼내려면 시간 낭비하는 차 주인인 군민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좀더 면밀한 수해대책 연구와 기술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순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각 읍·면의 주차장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점에 대한 군수의 견해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번째 구성국민학교 앞에 하수도설치 요구의 건입니다. 장마철이면 교문앞 도로가 구성시가지 물로 도랑을 이루어 있어 등교하는 학생들의 운동화는 물론 양말까지 모두 적시고 수업시간에 달달 떨고있는 저학년인 1, 2학년 어린이가 많다고 하는데 하수구 설치계획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있다면 언제 완공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용인군 각종행사 의전조례 제정요구의건입니다. 용인군에서 치르는 각종 행사를 보면 일정한 의전규칙이 없어 주관 실과소만 달라도 앞뒤가 바뀌고 군청 산하단체는 물론 타 기관이나 단체들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의전조례를 제정 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의원들의 위상과 제 몫을 챙기는 소리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전제하면서 지방자치제를 먼저 시행한 선진국들의 의전조례를 본의원이 JC활동을 통해서 수렴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민선군수로 당선되신 군수의 발목을 묶는 것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오해하실 수도 있기에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요즘 군수께 오는 결혼청첩장이나, 부고장, 초청장이 날로 증가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을행사까지는 좋습니다. 각종 친목단체, 종친회, 동문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초청장이 쇄도했을 때 몸은 하나고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모두 찾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는 가고 어디는 못 가는 곳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때 들을 소리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반자가 아닌 정치 군수를 뽑았다는 소리가나오지 앉도록 적어도 의전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뽑은 군수도 보조하고 행정력을 최대한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의전 조례제정에 있다고 감히 본의원은 제안하고자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용인군건설조례제정요구의건입니다.앞서에서도 양승학의원이나 많은 의원들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내무위원으로서 행정사무 감사시에 도서관 및 노동복지회관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의 하자기간은 지났다고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한 지 3년도 채 안되어 부서지는 공사를 하는 업체는 파렴치 하지만 하자기간 안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규모나 금액에 따라서 관내업자 보호차원에서 상위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민선군수로서 과감한 조례제정과 관공사 및 민간공사 업체가 하자발생업체가 하자발생을 했을 때 입찰금지조례를 만들 의사는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일곱 째 용인군 관광용역 및 경전철 용역의 건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을 용역하고자 하는 군수님의 용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면서 용인군 전체를 관광자원화하는데에는 경전철 노선이 신갈과 자연농원을 연결하는 소극적 대처방안보다는 기흥저수지 앞을 통과해서 남사면과 이동면 어비리 저수지를 돌아 용인을 거쳐 자연농원과 모현을 거쳐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관광순환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용역하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2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가 12월 1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느덧 파란만장했던 을해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군정을 이끌어 주고 민선군수이신 윤병희 군수이하 1,300여 공직자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치르느라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역사의 심판대에 오는 역대 대통령들의 잇따른 구속으로 사회를 더욱 불안해지고 물가는 추운겨울에 한층 더 우리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집행부와 의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 군민을 안정시키고 따뜻하고 밝고 명랑한 군정을 펴는 길만이 우리 군의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고 빨리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의원은 주장하면서 당면한 몇 가지 사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천리에서 서리 진입형확장공사와 교량가설지연의 건입니다. 공사를 착공한지는 7, 8개월이 지나도록 공사진척은 눈에 보이지 않더니 물 얼고 땅 얼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요즈음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하 5도 이하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00^Q^!둘째 45번 국도 4차선 확장의 건입니다. 첫 번째 질문한 천리에서 서리 진입로 공사지연으로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날로 증가하는 차량들로 2차선으로 소화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이동면 45번 국도를 다녀본 분들은 누구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5분 거리가 30분 1시간씩 걸리고 있는데 45번 국도의 4차선 확장계획에 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로 금학천 및 경안천과 각 읍·면 고수부지주차장에 관한 건입니다. 금학천과 경안천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 시설이 장마가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파손 부분이 많고 중간 하수구 뚜껑이 없어져 주차하고자 했던 차량들이 빠져 차도 부서지고 꺼내려면 시간 낭비하는 차 주인인 군민은 누구를 욕하겠습니까?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만들 때는 좀더 면밀한 수해대책 연구와 기술검토가 있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순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각 읍·면의 주차장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점에 대한 군수의 견해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네 번째 구성국민학교 앞에 하수도설치 요구의 건입니다. 장마철이면 교문앞 도로가 구성시가지 물로 도랑을 이루어 있어 등교하는 학생들의 운동화는 물론 양말까지 모두 적시고 수업시간에 달달 떨고있는 저학년인 1, 2학년 어린이가 많다고 하는데 하수구 설치계획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있다면 언제 완공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용인군 각종행사 의전조례 제정요구의건입니다. 용인군에서 치르는 각종 행사를 보면 일정한 의전규칙이 없어 주관 실과소만 달라도 앞뒤가 바뀌고 군청 산하단체는 물론 타 기관이나 단체들의 표본이 될 수 있는 의전조례를 제정 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의원들의 위상과 제 몫을 챙기는 소리로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전제하면서 지방자치제를 먼저 시행한 선진국들의 의전조례를 본의원이 JC활동을 통해서 수렴했다는 사실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민선군수로 당선되신 군수의 발목을 묶는 것으로 선입관을 가지고 오해하실 수도 있기에 몇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요즘 군수께 오는 결혼청첩장이나, 부고장, 초청장이 날로 증가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마을행사까지는 좋습니다. 각종 친목단체, 종친회, 동문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초청장이 쇄도했을 때 몸은 하나고 시간은 한계가 있는데 모두 찾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는 가고 어디는 못 가는 곳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때 들을 소리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행정수반자가 아닌 정치 군수를 뽑았다는 소리가나오지 앉도록 적어도 의전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뽑은 군수도 보조하고 행정력을 최대한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의전 조례제정에 있다고 감히 본의원은 제안하고자 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용인군건설조례제정요구의건입니다.앞서에서도 양승학의원이나 많은 의원들이 부실공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내무위원으로서 행정사무 감사시에 도서관 및 노동복지회관을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사의 하자기간은 지났다고 관계공무원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한 지 3년도 채 안되어 부서지는 공사를 하는 업체는 파렴치 하지만 하자기간 안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규모나 금액에 따라서 관내업자 보호차원에서 상위법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민선군수로서 과감한 조례제정과 관공사 및 민간공사 업체가 하자발생업체가 하자발생을 했을 때 입찰금지조례를 만들 의사는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일곱 째 용인군 관광용역 및 경전철 용역의 건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차원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업을 용역하고자 하는 군수님의 용단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면서 용인군 전체를 관광자원화하는데에는 경전철 노선이 신갈과 자연농원을 연결하는 소극적 대처방안보다는 기흥저수지 앞을 통과해서 남사면과 이동면 어비리 저수지를 돌아 용인을 거쳐 자연농원과 모현을 거쳐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관광순환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용역하게 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2일 제10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가 12월 1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