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본위원회에   상정된 위원회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회부된 '96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운영계획안과, 용인군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5건을 상정하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현황 및 96년도 운영지원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설치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9일 있었던 본건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96년도 기금운영계획 및 현재의 기금적립 현황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95년도 11월 3일 현재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말씀 드리면 기금총액은 1,822,098,150원으로서 이 가운데 적립금액은 1,733,041,086원이고 나머지 89,057,064원이 남고 지원하게 된 가용금액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예치 내역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갈음하겠으며 저희 집행부가 최고의 이율을 확보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금융상품 중 최고를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동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95년도 지원 96년도 교육문화발전육성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인당 지원금액이 지원대상자수에 대해서만 동기금 이외의 사항은 동 기금심의 측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수분야에 있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으며 일인당 지원금액은 대학 입학자의 경우 1백만원 정도의 20명 내외를 고교입학 성적 및 중고성적 우수자의경우에는 고교생의 경우 500천원 정도의 10명내외, 중학생인 경우에는 200천원정도의 10명 내외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수교사 분야에 있어서는 진학률 우수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인당 지원금액 1백만원 정도의 5명 내외로 성적우수 및 문화예술 우수체육부분 각 부분 모두 일인당 지원금액 1백만원 정도의 5명 내외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발전에 기여하는 자에 대한 지원분야에 있어서 문화예술 우수 및 모두 일인당 1백만원 정도의 5명 내외 기타 우수자 장애자 저소득층자녀 소년소녀 가장중 학교장의 추천을 일인당 지원금액 300천원 정도의 20명 내외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로서 총 63백만원 정도의 90명 내외를 동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내년도 기금지원 신청자들에 대한 접수결과를 봐서 동기금 운영심의회에서 심의결정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인군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에 대한 현황과 96년도 지원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현황 및 96년도운영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계획승인안은 기금운영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95년도기금현황 및 '96년도 운영계획을 동조례 12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운영계획 및 기금현황은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기금총액 1,822백만원중 1,733백만원을 적립하고 '95년도 이자발생액 8천9백만원은 '96년도에 운영금액으로 책정하여 동 조례 12조 규정에 의한 의회에 기금운영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 영세나 예체능우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장학금이라든지 이런게 없는데 장애자나 저소득층자녀와 소년소녀 가장 사회과에 장학금 주는게 있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성적 30% 이내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있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사회과에서 지급 해주고있는 영세민들 자녀를 우수자라 그래서 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판정폭이 좁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진학률 우수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성적우수자도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지급을 해 드릴 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규정지을 사항이 아니고 내외로 하였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을 경우에는 더 드릴 수 있고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많아서 더 많이 줘야 될 부분이 있다면 상호간에 인원수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가 체육교사 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체육교사를 일방적으로 다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에 의해서 체육우수교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는 분에 한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점에 이재승위원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저희가 지원대상을 5명 내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유보적인 사항이 있다 그렇게 해서 기준에 더 들어온 교사분들이 많이 있다고 할 때는 다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김장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문화발전육성기금 운영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이 변경돼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규칙이 규정된 사항을 변경 됐다든가 이럴 때 문화인을 발굴로 해서 육성하는 방안으로 저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은행별로 예치된 기금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총액이 1,822,098,150원이 되겠고, 적립금액이 1,733,041,08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용금액이 89,057,064원이 되겠고 예치내역을 살펴보면 농협정기적금으로 10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95년 12월 24일자로 해서 이자가 95,883,330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협신탁예금에 201,250천원이 예치되어 있고 이자액으로는 31,976,380원이 이자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 정기적금으로이자를 온라인 정기적금으로 가입한 사항입니다. 9,583,330원씩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조흥은행 금전신탁으로 해서 522,207,756원이 확정금리로서 신탁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흥은행 금전신탁으로 해서 522,207,756원이 확정금리로서 신탁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흥은행 보통예금이 89,057,064원으로서 지원금액 계획된 금액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치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은행별로 예치일자가 전부 틀립니다. 그때 은행별로 이자가 1,424원 만기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협이 13%, 국민은행 12.5%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른데 보다, 농협이 이율이 많아서 농협에다 예치시킨 사항이고 그 다음에 조흥은행 특정금전 신탁은 6월달에 했는데 그때 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돼서 조흥은행 특전 금전신탁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각 은행별로 그때 그때 이율을 조사해 가지고 금리가 높은 것으로예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1,733,041,088원입니다. 적립총액이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만기시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자액이라 하는 것은 만기시에 이자를......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매달 매달 이자가 들어오는 사항을 적금을 들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89백만원을 연말로 따진 사항이 아니고요 심의 위원회때 가용재원으로 따졌습니다. 나머지는 이자액의 이자가 발생됐으면 더 쓰는 것이 아니라 20%은 재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가 조사해서 조견표로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은행에서 전원으로 물어봐가지고......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러한 내용들은 금리가 자율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사항이......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가 일전에 조사한 바로는 조흥은행 금전신탁에 15.3%였는데 나중에 또 조사해 보니까 13%로 줄었습니다. 농협도 13% 조흥은행도 13%되어 있어서 농협에다 금리가 금전신탁 같은 경우는 신탁해서 많이 늘었을 경우에는 더 주고 줄었을 때는 오히려 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것은 공문상으로 의뢰해서 왔다갔다한 사항들이 아니고 금전신탁 같은 경우는 15.3%로 나와 있습니다 마는 그것이 확정금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금리가 아닌 사항에다 많이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저희도 그 부분은 조견표를 만들어서 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용인군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7월 25일 도서관의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법규로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과 동법시행령이 공포발의된 바 있습니다. 동 법률 제10조 2항에서는 지역사회의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 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15조 1항에서는 지역도서관 및 독서진흥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부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에 구성 운영토록 구성되어 있는 용인군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독서를 통한 지역주민의 수준높은 정서생활 유도와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역의 도서관 및 문고의 발전과 독서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를 조례로 설치운영 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용인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용인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주요골자로는 먼저 제1조에서 동조례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 1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각 위원은 군수가 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중 도서관 및 문고와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기타 도서관 및 독서 업무에 관한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이되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으며 제21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 참석 위원들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제16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대한 회의록 작성 비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용인군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독서진흥법 제10조 2항에 명시된 지역사회에서의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독서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두고 동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거 지방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구성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제정안은 '94.7.25일 공포발효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거 용인군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제정조례안은 관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는 시행령 15조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조례안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구성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고가 19개가 있고 군립도서관이 1개소가 있고 그래서 10인 이내로 정해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저희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가 상당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원수가 많이 필요로 하고 사람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저희는 25만정도기 때문에 앞으로 시가 되서 더 커지고 필요에 의해서 필요할 때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수당도 지급해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현재로서는 위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안 섰던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늘어나는 추세를 봐서 위원을 조례로 개정해서 위원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용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이 10인내지 20인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명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조금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용인군이 시가 돼서 조례개정시라든가 또는 문고가 확장이 된다든가 여건의 변동이 있을때 10인내지 20인으로 포괄적으로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에서 상정한 용인군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제정과 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제안을 일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읍면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제정은 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는 계기마련을 위한 우리 고유지명 찾기의 일환으로 일제시대에 변경된 외사면과 내사면의 행정지명을 고유지명으로 환원하여 일제의 잔재청산을 위한 지역주민의 결속과 화합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외사면과 내사면의 행정지명변경을 위해 95년 3월 15일부터 9월 25일까지 11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사면은 면사무소 방문위원 48명중 41명의 89%가 내사면은 38개 행정리별 380명중 253명의 주민이 명칭변경을 찬성하여 95년 7월 18일 고유지명 찾기사업에 따른 명칭변경 실태조사 후 이는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95년 8월 28일 행정리명 변경승인이 내무부로부터 통보되어 이에 따라 용인군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외사면은 백암면으로 내사면은 양지면으로 행정지명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용인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은 '95용천지구와 장평지구 경지정리사업 종료에 따라 경지정리지구에 편입된 지역에 대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사면 장평리, 용천리, 근곡리, 가창리, 법정리 관할구역이 변경되며 관할구역 이동면적은 총 65필지 56,501㎡로서 리간 이동면적은 외사면 장평리 13필지 12,334㎡가 용천리로 용천리 5필지 1,521㎡가 장평리로 근곡리 24필지로 22,260㎡가 가창리로 가창리 23필지 20,386㎡가 근곡리로 변경되고 대상지역의 용지구성비율은 공공용지가 27필지 27,214㎡로 48.2%이고 기타가 38필지 925,287㎡로 52.8%입니다. 다음 용인군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안이유로 서광복 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는 계기마련을 위한 우리고유지명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제시대 변경된 외사면과 내사면의 행정지명을 고유지명으로 환원코자 하고 주요골자는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중 외사면을 백암면으로 내사면을 양지면으로 행정지명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용인군 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읍면의 명칭과 관할구역) 읍면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에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용인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기관명란 및 소재지란중 "외사면"을 "백암면"으로 "내사면"을 "양지면"으로 한다.
② 용인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호의 명칭 및 위치란 중 "외사면"을 "백암면"으로 "내사면"을 "양지면"으로 한다. 이하는 생략하고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외사면장과 내사면장이 행한 행정처분 등은 백암면장이 행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에서 읍면명에 백암면으로 고치고 양지면으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용천지구(용인군 외사면 장평리, 용천리) 및 두평지구(용인군 의사면 근곡리, 가창리) 경지정리사업 완료됨에 따라 기존하천으로 확정된 경계를 경지정리구획 및 개수된 하천을 경계로 합리적으로 재조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용인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중 외사면 장평리, 용천리, 근곡리, 가창리의, 법정리 관할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리 명칭과 관할구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에 별표내용은 변경되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또한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는 변경되는 필지를 기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목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지목별로 관할이 바뀌는 사항으로 여기 기재하였습니다. 이것도 또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고 다음 행정구역 법정리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법정리) 조정대상지역 표 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용인군읍면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고유지명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제시대 때 변경된 외사면과 내사면의 행정지명을 고유지명으로 환원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읍.면.동 명칭변경이 내무부 제1995-29호로 95. 8. 28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서에 따라 용인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별표의 기관명란 및 소재지란 외 다른 조례의 면의 명칭을 외사면은 백암면으로 내사면은 양지면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에 따라 내무부장관 승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 중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5년도 외사면 용천지구 및 두평지구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하천에 의한 리 경계를 경지정리구획 및 개수된 하천을 경계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법 제4조 4항에 의거 리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고자 용인군리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용천지구와 두평지구 경지정리로 인한 기존의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경계가 변경된 것이 명확하며 동법 4조 2항에 의한 지방의회에 의견을 얻는 것으로 동조례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보고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하고 읍면에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도 조사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김용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아니고 그 전장에 별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표라고 하지말고 별지로 했어야 타당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없습니다. 다만 실지내역을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했는데 전체 공장부지가 옮겨지는게 하나 있어서 거기에 대한걸 따져 보았습니다. 현장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독려를 해서 한 결과 주택이 갈라지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경지정리 사업으로 완료해서 하천둑을 경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은 오히려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 조정희입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현행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서 정신장애, 언어, 청각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해서 모든 장애인에게 감면 혜택을 주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중 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해등급 1급내지 4급에 한한다. 이렇게 돼서 지체장애인 하고 시각장애인에게만 해당이 됐던 것을 지체장애시각장애 이걸 없애고 장애인에 대한 전체를 다해 주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명의로만 등록이 했어야 되는데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를 등록했을 때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명의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부모나 배우자가 장애인보철용, 생업활동용, 안마사용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감면이 되겠습니다.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18세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장애인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세조례감면조례 제4조가 현행에는 18세 이상인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과 시각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 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거기까지의 내용이 개정안에서는 지체장애인의 지체는 빼고 장애인으로 묶었습니다. 장애인(장애등급 1급내지 3급 직장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4급에 한한다)이 본인명의로 등록(부모, 또는 배우자 병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포함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등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이 부분이 개정이 돼서 장애인 전체가 형평에 맞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길원   용인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하고자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중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만 지방세를 감면해 주던 것을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물론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에 등록차량에게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에 사용시 감면해 주려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과세면제 허가를 득한 적법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조례 허가공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제한규정은 없고 한 가정에서 1가구 2차량 일 때는 취득이나 등록세를 중과를 합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이 한집에 둘이면 두대를 인정해 주지만 장애인이 그 집에 하나일 때는 한대 밖에 인정을 안해 줍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안이유 '95년도 공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기 확정된 관리계획상에 변동요인이 있어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무실 부족난 해소 및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청사신축을 하는 겁니다. 면적은 11,907㎡, 두 번째 행정재산 용도폐지후 대체도로를 개설 기부채납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매각을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969㎡가 되겠습니다. 제1호 서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 취득은 건물로서 1동 11,907㎡ 예산액은 총 110억 처분은 토지로서 2필지 면적은 5,969㎡로서 약 수입예산액은 34,14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서식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 취득재산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해서 소재지는 현 위치가 되겠습니다. 김량장리 286번지 면적은 11,907㎡로서 추정액이 110억 취득시기는 96년부터 97년 7월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청사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3호 서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재산의 재산목록 첫 번째가 임야로서 기흥읍 고매리 산 38-8번지 수량은 145㎡ 예산추정액은 830천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기흥읍 고매리 산 38-15면적은 5,824㎡ 매각예상액은 33,314천원 취득소요예산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후 그 용도에 갈음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자에게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각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면 서리 770-1번지 뉴경기관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의 위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면에 빨간색을 칠한 것이 기 기부채납해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검은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선이 현재 대체 도로를 개설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길원'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공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기 확정된 관리계획상에 변동요인이 있어 용인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변경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현 시설의 부족부분을 대체방안으로 11,907㎡의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확대되는 기구개편에 필수적 신축안이라 생각되며, 행정재산 용도폐지후 대체도로를 개설 기부체납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기흥읍 고매리 산 38-152번지 5,824㎡와 산 38-8번지 145㎡를 뉴경기관광 주식회사에서 용인군에 기부채납되었던 재산으로 뉴경기관광 주식회사에서 매입하겠다는 제안과 기흥읍 고매리 산 38-17번지 2,260㎡를 사도설치 후 동 도로를 용인군에 기부채납 하려는 것으로 매각후 기부채납받는 조건에 재산상 손익에 문제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