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용인군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용인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 12월 5일(화) 10시
장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5주요투자사업집행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양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주요투자사업집행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편철순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용인군 독립항쟁 기념탐 건립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용인출신 독립유공자 명단비가 세워지지 않은점과 또 95년 8월 15일 행사시에 발생한 독립유공자 유가족 민원이 미해결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출신 항일유공자 135인에 대해 용인지역 3. 1운동 및 유족협의회와 협의하여 국가에서 서훈을 받으신 독립유공자를 각인 각명비를 건립키로 하여 국가보훈처에 2차에 걸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 출신 독립유공자 35인을 확인해 가지고 확정시켜서 3. 1운동 및 용인유족회와 협의해서 35인의 순수한 용인출신 독립유공자 명단을 각인키로 최종 합의를 봤고 현재 시공업체인 남산미술원에서 35인에 대한 명단비 각인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95년 12월안에 명단비를 설치완료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인군 독립항쟁 기념탐 건립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용인출신 독립유공자 명단비가 세워지지 않은점과 또 95년 8월 15일 행사시에 발생한 독립유공자 유가족 민원이 미해결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출신 항일유공자 135인에 대해 용인지역 3. 1운동 및 유족협의회와 협의하여 국가에서 서훈을 받으신 독립유공자를 각인 각명비를 건립키로 하여 국가보훈처에 2차에 걸쳐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군 출신 독립유공자 35인을 확인해 가지고 확정시켜서 3. 1운동 및 용인유족회와 협의해서 35인의 순수한 용인출신 독립유공자 명단을 각인키로 최종 합의를 봤고 현재 시공업체인 남산미술원에서 35인에 대한 명단비 각인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95년 12월안에 명단비를 설치완료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위원 공보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수한 용인출신 독립유공자가 35인 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훈. 포장을 받은 사람만 35인으로 하고 훈. 포장을 안 받은 사람은 제외 시켜 가지고 많은 무리가 생긴 것으로 모 일간지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물론 훈.포장 받은 것은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35인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은 유족회측과 집행부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훈.포장은 못 받았어도 독립운동을 하던 유족들이 많이 항의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설명 또 현재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이재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것은 3. 1운동 유족회하고 광복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로서의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각명키로 했고 또 저희가 현재 135명 중에서 용인군 출신으로 더 확인된다거나 독립유공자로서 추가확인될 경우에는 검증자료를 가지고 따로 각인키로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독립항쟁 했다는 검증자료 135인에 대해서 검증자료가 도출이 됐을 때는 추가로 각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으로 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안승덕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천제방 포장공사에 대해서 도로포장폭이 협소하여 차량교차가 불가능하며 졸속공사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천제방 포장공사는 총 연장 1,800m, 노폭 3m로 설계시공되어 95년 10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포장공사구간 중에 11개소에 도로 교차지점이 있는 사유로 해서 별도의 차량 교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동 공사는 기 조성되어 있는 하천제방에 하천기본 계획에 의거 공사를 시행한 관계로 노폭 4-5m 포장이 어려워 노폭 3m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도로포장 관련 각종공사 시행시 현지 설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폭을 확보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사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사면 복지회관신축공사의 지적사항은 금년도 공사시기를 일보하여 동절기공사가 시공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사면 복지회관은 96년 4월 준공예정으로 공정계획에 따라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도래로 인하여 우려되는 신축공사의 부실을 예방코자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조치 하겠습니다. 중지 전까지는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예방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95년도 수해로 인하여 본건물 뒷편 경사지가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었고 본건물에 사용할 집기, 비품이 사전에 구입되어 방치되어 있고 관리가 소홀한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95년도 수해로 인하여 슬라이딩된 부분은 3차 공사 완료 전에 내년 4월 16일이 되겠습니다. 맹암거식으로 해서 완전 조치토록 복구할 계획입니다. 기 구입된 비품은 95년도 수련원 직제가 승인되는데로 준공부분만 가지고 개관할 예정으로 구입을 하였으나 직제가 미승인되는 바람에 활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정돈 및 보관을 철저히 해서 개관 후에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천제방 포장공사에 대해서 도로포장폭이 협소하여 차량교차가 불가능하며 졸속공사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안천제방 포장공사는 총 연장 1,800m, 노폭 3m로 설계시공되어 95년 10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포장공사구간 중에 11개소에 도로 교차지점이 있는 사유로 해서 별도의 차량 교차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동 공사는 기 조성되어 있는 하천제방에 하천기본 계획에 의거 공사를 시행한 관계로 노폭 4-5m 포장이 어려워 노폭 3m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도로포장 관련 각종공사 시행시 현지 설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폭을 확보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사면 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사면 복지회관신축공사의 지적사항은 금년도 공사시기를 일보하여 동절기공사가 시공되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사면 복지회관은 96년 4월 준공예정으로 공정계획에 따라서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도래로 인하여 우려되는 신축공사의 부실을 예방코자 동절기에는 공사를 중지조치 하겠습니다. 중지 전까지는 철저한 감독을 통하여 예방공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마을 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95년도 수해로 인하여 본건물 뒷편 경사지가 무너진 상태로 방치되었고 본건물에 사용할 집기, 비품이 사전에 구입되어 방치되어 있고 관리가 소홀한 상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95년도 수해로 인하여 슬라이딩된 부분은 3차 공사 완료 전에 내년 4월 16일이 되겠습니다. 맹암거식으로 해서 완전 조치토록 복구할 계획입니다. 기 구입된 비품은 95년도 수련원 직제가 승인되는데로 준공부분만 가지고 개관할 예정으로 구입을 하였으나 직제가 미승인되는 바람에 활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정리정돈 및 보관을 철저히 해서 개관 후에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완기 회계과장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면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사감리 일지의 기재내용이 불충분하고 형식적이며 감독권자의 결재가 없어 일지가 일괄 작성 된것으로 판단되어 공사감리상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 공정이 85%라하나 준공기한인 '95. 12.21일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칸막이로 사용되는 벽돌이 육안으로도 완제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판단됨.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리일지는 기재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감리상황을 수시점검하여 일지를 일괄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구성면청사 신축공사의 준공기한은 '95. 12. 31일로 현재공정은 내부 마감공사 중으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정해진 공기내 사업이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불량자재의 사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레미콘은 150루베 이상을 타설할 시에는 국립건설시험소에 품질검사를 5회에 걸쳐 실시했고 벽돌하고 타일은 시험성적서 K.S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관급자재로서 조달청으로부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성면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사감리 일지의 기재내용이 불충분하고 형식적이며 감독권자의 결재가 없어 일지가 일괄 작성 된것으로 판단되어 공사감리상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 공정이 85%라하나 준공기한인 '95. 12.21일까지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칸막이로 사용되는 벽돌이 육안으로도 완제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판단됨.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감리일지는 기재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하여 감독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감리상황을 수시점검하여 일지를 일괄 작성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하겠습니다. 구성면청사 신축공사의 준공기한은 '95. 12. 31일로 현재공정은 내부 마감공사 중으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정해진 공기내 사업이 완료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불량자재의 사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레미콘은 150루베 이상을 타설할 시에는 국립건설시험소에 품질검사를 5회에 걸쳐 실시했고 벽돌하고 타일은 시험성적서 K.S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관급자재로서 조달청으로부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사회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양승일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현충탑 우회도로 개설공사 공사현장에 잔재가 정리되지 않아 성역지 경관저해 및 학생 편익증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진입도로 우측 급경사지에 안전시설 가드레일 등이 설치되지 않아 동절기 설빙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석분으로 시공하였으나 급경사로 우천시 유실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공사 잔재물은 95년 11월 15일 시공회사인 중앙건설로 하여금 촉구공문을 발송해서 95년 11월 19일 정리완료 하였으며 진입도로 우측에 안전시설로 가드레일 256m 설치공사는 설계 검토를 끝내고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회도로는 인근주민과 학생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므로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으로 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2. 3년 경과를 보아가면서 도로가 심하게 유실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현충탑 우회도로 개설공사 공사현장에 잔재가 정리되지 않아 성역지 경관저해 및 학생 편익증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진입도로 우측 급경사지에 안전시설 가드레일 등이 설치되지 않아 동절기 설빙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석분으로 시공하였으나 급경사로 우천시 유실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이 지적됐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공사 잔재물은 95년 11월 15일 시공회사인 중앙건설로 하여금 촉구공문을 발송해서 95년 11월 19일 정리완료 하였으며 진입도로 우측에 안전시설로 가드레일 256m 설치공사는 설계 검토를 끝내고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회도로는 인근주민과 학생들의 산책로로 이용되므로 자연경관을 살리기 위하여 콘크리트 포장이나 아스콘 포장으로 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2. 3년 경과를 보아가면서 도로가 심하게 유실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양구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차 내무위원회가 12월 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3차 내무위원회가 12월 8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