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원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96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장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292백만원이 증액된 64,1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방세가 4,292백만원이 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보통세가 3,38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목적세가 46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이 44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4,669,561천원이 증액된 41,258,244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9,633,356천원이 증액된 28,574,244천원이고 그 중에 재산임대 수입이 76,805천원이 증액된 349,39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는 15,08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18페이지 사용료수입은 517,264천원이 증액된 2,887,980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8,960,857천원이 증액된 23,631,16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8천만원이 증액된 1,65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036,205천원이 증액된 12,6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수입이 763,39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아직 결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65억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 39억을 더 잡아서 1백억원을 증액해서 총 이월금을 104억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38,206천원이 증액된 90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34,606만원이 증액된 596,606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그대로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내시가 안돼서 존치과목만 세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 존치과목만 세워놓고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일부만 내시가 돼서 수정예산에서 전체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수입은 존치과목만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용인군 총 세입합계는 전년대비 18,697백만원이 감소한 106,044,801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한 원인은 국비 보조금이 내시가 안 되고 지방양여금 등 수정예산에서 전부 증액이 될 겁니다. 
이상으로 세입사항 설명을 마치고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금 세무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중 내무행정비는 전년대비 151,284천원이 증액된 497,295천원입니다.그중에서 세무과소관 세정관리는 151,284천원이 증액된 497,295천원입니다. 그 중에는 경상예산이 497,295천원 기준경비가 41,580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 법인세무조사 특별업무 추진 여비가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3백만원을 감소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작년대비 2,088천원이 증액된 35,580천원 이것은 작년도에는 세무과가 징수계가 없고 그래서 7월 1일자로 직원이 20여명이 늘었기 때문에 일반업무추진비는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체납세 일소대책 사업추진활동비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직원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18,744천원이 증액 된 37,320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역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114,660천원이 늘은 418,39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운영비에서 121,39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9페이지 여비는 4,265천원이 증액된 20,17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정활동여비 6백만원 관외체납자 징수여비 18,375천원 세외수입 발급수납 대행점 지도감독여비 1,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담배소매인 선진지 산업시찰이 4백만원 징수포상금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은 주민세 특수징수교부금이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기업조합에서 주민세를 거둬서 거기에 대한 100/5를 교부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사용료수입중 기타사용료에서 4,580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본 실적사용료하고 비교해서 내년도도 잡는데 그게 각 분야별로 많이 줄어들었고 공설묘지사용료가 만장이 되는 것을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징수포상금이 작년도에 37백만원을 예상을 계상했습니다 마는 금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2천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천만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7백만원을 내년도에 세출예상에 편성을 기했습니다. 체납세 포상금은 체납세분을 과년도 분을 받는데 전년도 것은 받는 것을 포상금을 안줍니다. 2년전 것부터 받은 것을 포상금 5%를 주고 건당 아무리 커도 300천원 이상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2년간 운영해 보니까 37백만원은 불용재원으로 남기 때문에 7백만원을 덜 편성했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지금 말씀하신 2천만원은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한 2천만원이고 체납세 49억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은 도세하고 군세하고 합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징수교부금 포상금을 주더라도 여기에는 지방세 중에 군 예산이기 때문에 도세는 빠져나간 겁니다. 15페이지에 군세중에서도 996백만원을 받습니다. 그거하고는 도세 징수할 수 있는 징수목표 여기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포상금은 나가기 때문에 여기있는 996백만원 이 뒤에는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그것은 거기서도 일부되고 왜냐하면 담배소비세가 160억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인군지방세를 올리는데 제일 기여를 하고 고생한다 해서 몇 년 전부터 건의도 있고 해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해서 2회를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이론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각 사회단체도 지원을 아무 것도 해주지 말아야지요.

○세무과장 조정희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담배를 갖다 팔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기앙양차원에서 5년 전부터 건의가 돼서 세운겁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세무과는 장부정리는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호적공부, 주민등록, 지적공부 그런거지만, 세무관계는 대장표지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전산출력 그때 그때 고지서 나갈  때 용인군을 용인시로 하면되고 다만 용인읍에는 동으로 되기때문에 용인읍에 있는 세무관련 자료를 전부 세무과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업무를 감당할 인력이 어느 정도 정식직원은 시가 되면서 부과과, 징수과로 2개과가 되면서 인력이 느느냐 직제정원이 내려와야 결정이 될거고 현재는 공부정리는 한 것은 없습니다. 용인읍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정희   이것은 관서당운영비라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전체 실과소를 가급 몇분의 몇 , 나급 몇 %해서 하는거지 인원 몇 명이기 때문에 인원 곱하기 얼마를 하는게 아닙니다. 작년에 증 12명이 9월 1일자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19,576원은 당초 예산규모입니다. 1월 1일날 늘어났기 때문에 실과소 등급편성할 때 가급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연말에 저희 예산이 일반수용비나 이것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넣느냐 표 일반수용비로 쓰느냐 이것은 기획실하고 자동차세 프랑카드 제작비용으로 일반수용비가 동이나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소관 96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획관리 전년도보다 425,352천원이 증액된 9,684,7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팩스 운영 일용인부임에 급여,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년차 휴일근무수당 등 7,65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1백만원, 기타 직책금 및 복지운영업무추진비를 3,36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군정주요역점시책 1천만원, 군정종합기획 업무추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급양비 2,880천원 국내여비 5,040천원, 일반수용비 14,400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군정홍보책자 유인 1천만원, 군정보고서 유인 1,600천원, 군의회 업무보고 자료유인 1,800천원 군정주요업무시책 계획서 유인 1,500천원,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1,600천원, 각종 지시사항 책자유인 2,4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 다기능사무기기, 타자기, 팩스유지비등 3,600천원을 계상 하였고 군정주요업무 확인 및 심사평가 여비는 2,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군정시책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본청, 읍면 전체공무원에 대해서 유공공무원 사업시찰이 되겠습니다.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상금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 소규모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산운영 인건비중 본청 392명 정원에 대한 본봉 4,531,82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각종수당 1.084,92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청원경찰 54명에 대한 보수 933,06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9페이지 일용인부임 예산운영보조인부 7,65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군수 26,400천원, 부군수 18,500천원 정원가산금 군수 6,250천원, 부군수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급업무추진비 군수 7,800천원, 부군수 7,200천원 직급보조비 본청 392명에 대한 525,7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예산담당공무원 활동비 4,8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 본청직원에 대한 대민활동비 119, 16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재정운영분석 및 예산 사전협의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374,400천원, 교통비 249백만원 명절휴가비 242,426천원, 체력단련비 606,063천원 연가보상비 151,5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공직근무요원 중식비 180백만원, 교통비 4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추진 유공공무원 유공민간인에 대한 해외시찰경비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시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풀보조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급양비 1천만원, 국내여비 35백만원, 일반수용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지방재정지 구독 640천원, 자치경영지 구독 4만원, 자치농촌지 3,600천원, 예산서유인 당초 8,400천원, 추경 7,200천원,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유인 당초 6,500천원, 추경 3,900천원, 2기 지방재정계획서 2, 100천원, 예산편성지침 및 보완자료 유인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 예산편성 작업급식 3백만원, 예산편성 프로그램 전산유지비 1,200천원, 여비 군정시책추진 풀여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 법무담당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5,400천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연혁집 추록 420천원, 현행지방행정 법규집 추록 4,200천원, 대법원 판례 판결례 추록 구입 140천원, 용인군 현행자치법규집 대본 발간 3천만원으로서 용인군 현행자치법규집 추록발행 6백만원, 소송사건 변호료, 수임료 및 보수 5천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소송사건 인지대 및 송달료 1,250천원, 용인군 고문변호사 운영수당 7,200천원, 여비로서 소송수행여비 2,640천원, 포상금 행정민사소송 포상금 500천원,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시상 200천원, 배상금에서 소송사건에 따른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소인에 대한 실비변상 720천원, 소송사건 공탁금 및 기타 보관금 1천만원, 소송사건에 따른 손해배상금 1천만원 다음은 통계전산운영 일반수용비 기초통계 조사 인쇄 및 유인비 안내문 및 협조공문 8만원, 조사시 양식 450천원, 조사실시 계획 1,360천원 사업체 연명부표지 578천원, 기본통계조사보고서 읍면별 4,343천원, 조사요령서 207천원, 한국표준산업분류 827천원, 용인군통계연보 발간 5,060천원, 통계연보 영문으로 발간 번역하는데 1,570천원, 통계수첩 제작 2,250천원, 96관내지도 제작 15백만원, 급양비에 있어서 기초 통계조사 조사표 내검 및 결과 분석 군 300천원, 읍면 1,650천원, 자료비로서 기본통계조사 조사원 2,676천원, 동조사 내검 및 집계요원 1.968천원, 동조사 전산입력요원 1,968천원, 행정자료실 정리인부 4,940천원, 여비 기초통계조사 군 실사지도요원 여비 2백만원, 재산취득비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500천원,  
다음 68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는 19,025,848천원이 증액된 20,723,24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는 국도비 보조부담액 110억과 수정예산의 재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71페이지 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적립금이었던 순세계잉여금 119,25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은 적립금으로 119,258천원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추진적립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0천원 직책급하고 그것은 지침에 있는건데 매월 8만원씩 주는 것은 변동사항이 없는 것이고 부서업무 그것은 직급별로 5급은 200천원씩 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상된 겁니다. 그게 10인이상 실과에는 200천원 10인 이하 실과에는 100천원 지침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부수가 늘어 가지고 본청 읍면에 나누어 주고 특히 민원실에다 비치 하기 때문에 부수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리하고, 자치공론이 늘어나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군정시책 추진 유공 민간인 해외시찰경비 풀이라고 쓴 것은 아까도 사항별 설명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용인과 미국 도시와 용인군과의 자매결연추진할 때 공무원은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이 같이 갈 경우 자비로 같이 가자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자매결연과 관계된 민간인이 같이 갈 때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만약에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이 있을 때는 쓰게되고 자매결연이 없다 못했다 했을 때 쓰지 않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풀 보조인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세웠습니다. 지금은 맨 윗줄을 설명 드린거고 그 다음 줄은 세번째줄 민간경상보조 풀보조 그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지침 108페이지에 있는데 기준액이 173백만원 한도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6천만원만 세운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임의 풀보조 그 내용입니다. 거기서 여러번 거론이 됐던 겁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계속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침 88페이지에 있는건데 총 관서당경비 5%이내에서 담당부설별로 계상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를 계상 했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5% 이내로 세운겁니다. 전년도와 같이 세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56페이지는 정규직이고 58페이지는 청원경찰공무원 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청원경찰은 일반직 8급에 준하는 보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근무연수가 늘어나면 일반직 호봉 올라가듯이 오래 근무한 사람들 같이 호봉이 느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공익 근무요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증원이 약 80여명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식비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내년도 2백명은 예상인원입니다. 약간 줍니다. 꼭 200명이다 그런게 아니고 현역병 나갈  때 횟수에 대해서 분기별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전체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보다 인원 차이가 많이 나고 단가가 상승이 됐고 작년에 근무한 인원이 처음 있었고 96년도에는 증원이 됐고 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숫자가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편성규모를 1.075,716천원을 편성규모가 거기에 대한 5% 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에서 쓰는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물가라든가 단가인상이라든가 다 인상이 됐는데 저희가 억제 차원에서 작년도와 똑같이 세운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4명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2명이었다가 업무량이 늘고 소송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2명이 늘은 겁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 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아직 용인사람은 없습니다만 2명을 더하면 용인에서 소송수행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만한 변호사를 추천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예.

○기획실장 장송순   산출근거 2백만원은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대법원에서 정한 변호사비용 수수료지급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그런데 일부러 건을 만드는게 아니고 용인군은 지역주민이 다 피해를 당한쪽에서 소송을 거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고 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피고의 입장에서...

○기획실장 장송순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지 않고 사건이 있다 그러면 지위를 받습니다. 검사가 판단해서 질건 하지도 않고 이러이러해서 해라 지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저희가 공무원 실력으로......

○기획실장 장송순   검사 지위를 받아서 하는 거니까

○기획실장 장송순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31,550천원이 감액된 310,15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1백만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부서운영 1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관서당경비 급양비 1,260천원, 여비 2,940천원, 일반수용비 3,834천원, 공공요금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총무계획 통합유인 디스켓 280천원,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1백만원, 을지연습 준비용품 500천원, 을지연습 현판제작 12만원, 민방위날 창설 기념행사용품 300천원, 민방위장비 전시회 준비용품 300천원, 민방위계획서 500천원, 민방위대원 교육교재 제작 8백만원, 민방위교육용 테이프 구입288천원, 카세트 96천원, 교육훈련 실습장비구입 연막통 800천원, 소화기 농약 200천원, 응급처치 셋트 1백만원, 전기안전관리 실습장비 1백만원, 인명구조 실습장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무선국 정기검사수수료 300천원, 운영수당 민방위협의회 위원수당 1백만원, 민방위대 창설 15주년기념 특강 100천원, 군청민방위교육강사수당 420천원, 실기교육 강사수당 16,800천원, 을지훈련 참가자 급식 정식, 야식, 간식 합하여 7,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복사기, 컴퓨터, 단말실 장비유지비등 해서 3,800천원, 단말실 경보자동화 유지용역 4,800천원 민방위교육용 VTR외 3종등 40만원 재료비 인력자원조사 인부 4,704천원 계상했습니다. 인력동원 관련 실무지도 여비 800천원, 의소대 일제점검여비 440천원, 의소대 순회교육 여비 440천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민방위기념행사표창 820천원,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 1백만원, 민방위대 창설 21주년 기념행사 1백만원 동행사 참석자 기념품 2백만원, 주민신고자 특상품 구입 600천원, 생활민방위 실기실습 경연대회 급식 500천원, 화생방 분대원교육 4백만원, 기술지원대 교육 1,200천원, 시책교육 입교 920천원, 수방대원 교육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의자구입 300천원, 캐비넷 구입 150천원, 민방위장비 확충 부족분 6,600천원, 민방위장비 보관함 구입 8백만원 이것은 콘테이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병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공익근무일지 유인 4,200천원, 일용복무 상황부 300천원, 신상명세서 90천원 복무기록표 100천원 피복비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42,120천원 여비로서 징병검사 실시요원 여비 743천원, 현역 미입영자 및 행불자 색출여비 816천원 읍면 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의료보상금 1천만원. 공익근무요원 간담회 및 선물제공 2백만원, 동요원 포상자 시상품구입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 소방행정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 의소대 부녀 체육대회 오찬 3,750천원, 소방의날 행사 참가자 오찬 3,750천원, 의용소방대 교육수당 39,600천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22,500천원 다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4,416천원, 고등학교 18,792천원, 대학교 6백만원, 의용소방대원 피복 동참비 15,000천원, 단화 5,625천원, 작업복 9,375천원, 신규대장 정복 750천원, 소방기술경연대회 7,500천원, 소방유공자시상 10,500천원, 의용소방대 간담회 3,750천원, 교육용소화기 약 300천원, 퇴직의용소방대원 감사패 1,400천원, 소방의날 행사 참석자 기념품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기획실소관 하고 234명하고 34명 차이는 여기는 정원을 다 세운거고 기획실에는 유동인원을 감안해서 실지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대비해서 세운거고 더 추가되면 추경에 더 세우게 되겠고 전년도에 없는게 왜 왔느냐 그랬는데 이것은 각 산림과나 해당 근무부서 것을 민방위과로 전부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같이 일괄해서 세웠기 때문에 전년도에는 없다. 민방위과에 세웠기 때문에 96년도 전액이 쓴거 같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1년에 한번씩 주는 근무복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소집해제 군대로 얘기하면 제대하는 사람

○기획실장 장송순   방위병 근무제도가 없어지면서 명칭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해 가지고......

○기획실장 장송순   읍 ·면하고 산림과나 환경보호과 이런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산림감시, 하천감시, 읍면에 교통지도단속, 상수원감시 그런데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은 작성시 착오로 출동수당이 5천원이 아니라 13,200원인데 추경예산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출동수당도 숫자 기록이 착오가 나가지고 수정예산에 조정해서 요구를 한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공익근무원은 1년에 한번씩 해주는 거고 의용소방대는 전액 다주는게 아니고 1/2만 해주는 겁니다. 본인부담 반, 지원반......

○기획실장 장송순   피복비는 우리가 군대 들어가면 국방비에서 피복은 해서 모자피복 워커까지 지급을 합니다. 이게 방위병 근무와 같은 것인데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바뀌어서 행정부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피복비를 하는거고 근무 중에 이 사람들이 동상이나 이런 것을 입었을 때 의료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비적인 차원에서 세워놓은 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소속이 국방부 소속이 아니고 내무부 소속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해주고 내무부에서도 해주고 이런게 아닙니다. 국방부에서는 안 해주지요. 군인이 아니고 체제가 내무부에서 관장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주고 내무부에서 또 주고 하는건 아닙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정원이 234명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이것은 정원인데 현재는 96명인데 96년도에는 정원책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는 96명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134명이였는데 유동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중에 어느 군이 잘못 책정됐다. 그러면 조정이 되고 도중에 이 사람이 병 질환으로 근무를 못하게 되면 빠지게 되고 유동적인 겁니다. 약간의 유동숫자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95년도에는 해 줬습니다. 산림과하고 환경보호과 근무하는 요원을 해줬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다 해줬지요.

○기획실장 장송순   여기 다니실 때 보셨을 거예요, 빨간모자 쓰고 있는 그 사람들 옷 남측 현관 벤치에 빨간모자 쓰고 앉아 있는 그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인데 그 복장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금년도도 가정용소화기 비치용을 사서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해마다 나가는건데 다만 학비가 오르면 그에 따라서 상향조정이 됩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전년도에도 이런 인원을 세웠는데 성적이 이렇게 세웠다 하더라도 20/100이내에 드는 사람을 선발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중학생이 전년도 보다 작은 이유는 대상이 95년도에 20/100으로 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한명밖에 해당이 안돼서 30명씩 세우면 사장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으로 봐서 10명으로 한거고 대학생은 지침상 1회에 한해서 한 번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이 생긴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소방법에 의해서 1회 주는건데 전년도에 없던게 예산을 세운겁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96년도부터 새로 됐기 때문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도비보조가 있는 겁니다. 국도비보조하고 다른사업은 수정예산에 다루게 됩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9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찾아다 제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지금 실무자가 서류를 찾으러 갔는데 오면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송순   양승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5천원은 지침에는 5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보면 조례 23조 1항 지방소방사 1호봉의 봉급월액은 30으로 나눈 금액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3,200원으로 되어 있어 이 5천원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조정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승위원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지급 관련규정은 경기도 산림 52121호 95년 10월 13일 복무조례 규정 개정에 의해서 제복근무복은 1년에 두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규정이 되에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과 불출석 통보된 군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96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 입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예산과목별 95년 예산액과 비교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가95년 보다 225,869천원이 늘어난 531,299천원으로 증감액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항별 설명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항이 38,131천원이 감액된 267,299천원으로 계상 되었고 기준경비가 96만원이 늘어난 6,666천원이 편성되어 이에 따른 목별 예산도 일반업무추진비가 4,660천원, 특수활동비가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인 관서당경비에 대한 설명은 기획실에서 기 설명해서 자료에 의해서 기준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2억4천1백1십3만9천원이 편성되어 95년보다 46,163천원 감액되었고,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24,302천원이 늘어난 206,584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부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의 대기시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 비치용 정부홍보책자 월간경기와 4종을 구독할 예정이며, 또한 도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각종 시사에 대한 주민관심과 도정 및 군정시책의 홍보를 위하여 읍·면 및 본청 각 실과 비치용 월간지 지방시대의 6종을 1천8백7십8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독할 예정이며, 77페이지 경기도내의 각종 통계를 수록한 경기연감 50부를 350만원으로 구독할 계획입니다. 또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보다 신속한 군정소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군정뉴스 제작에 소요되는 테이프등 비품 5종을 981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할 예정이며, 현재 정문 우측에 설치된 게시판이 게시면 부족으로 600만원으로 1면정도 증설할 예정입니다. 군정의 기록과 보도용 사진촬영을 위한 사진촬영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와 기획보도에 따른 보도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하여, 보다 효과적인 군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와 더불어 군정홍보의 주추를 이루고 있는 주민계도용 신문은 금년과 같은 13개사의 월 1550부 8,7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리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에 1,422부를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 128부를 구독하여 보다 신속하고 확실한 군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출향인사 신문구독료는 용인이 고향이며, 대외에서 활동중인 출향인사에게 고향소식을 전하는 매체로 월 200부의 신문을 1,200만원의 예산으로 우송토록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 시설 및 장비유지비와 일용인부 사역에 의한 재료비는 유인물에 의한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군정뉴스제작에 따른 여비를 95년보다 3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정홍보에 따른 각종간담회에 따른 보상금은 95년보다 409만원 증액된 869만원을 계상하여, 각종 간담회를 통한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자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는 4백만원을 계상 기록사진 보관용 정사진카메라 1대를 구입할 예정이며, 군정뉴스 제작 방송실의 보도장비 및 소모품구입비로 9,86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실의 효과적인 공간이용과 사무효율화를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 이동식 서가 10칸을 설치하고, 각종 홍보용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여 구입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내무행정, 서무관리항 민간이전 예산은 95년도 군민의날 개최 예산으로 총 264백만원이며 이중 행사비 99백만원, 읍·면지원금 165백만원으로 읍·면당 15백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사회개발 예산중 문화예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03,81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1,91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문화예술」항은 총예산액이 97,81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7,910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술문화」 세항은 총예산액이 60,69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0,86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상적정비 경상예산, 세세항은 예술문화 세항과 같으며, 일반운영비목은 총 예산액이 28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20만원 감소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기미술대전 우수작품 및 용인미술동우회 우수작품 각 1점씩의 구입을 통해 미술인들의 사기앙양을 이루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인문화상 안내계획서 유인 및 상패제작 비용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목을 총예산액이 96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용인문화상 시상 심의수당 및 시상금, 시상자 초청급식 비용으로 795만원을 교육문화발전 육성기금 운용 심의수당과 경기도립예술단 순회공연시 급식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출연금 목은 총예산액이 300만원으로 경기도 부담지시에 의거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목은 총 예산액이 45,24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6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용구문화제 행사비용으로 25백만원, 서천리 농악대외 4개 단체에 대한 전통놀이 발굴보전 지원금 5백만원, 제11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예정팀인 할미성대동굿팀에 연습보조금 300만원, 용인문화원 정액보조로 12,2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세항으로 총 예산액이 37,12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7,05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목은 총 예산액이 29,72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2,05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내용은
관내 각급 100여건의 유형문화재에 대한 총람제작을 위해 1,950만원과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수당 및 사료관 자료정리인부 문화재관리 인부임으로 10,22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목은 총 예산액이 전년도와 같이 240만원으로 그 내용은 관내 서원 및 향교의 향사 및 석전대제 보상금이 되겠으며, 85페이지 자산취득비목은 총예산액이 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500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용인향토사료관 유물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교육」비로 총예산액이 6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용인, 양지향교에서 하계 및 동계 방학시에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 지원을 위해서 육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96년도 본예산 635, 111천원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군민의날 행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격년제로 군민의날 행사를 해왔는데 95년도에는 개회식만 하고 행사가 크게 없었습니다. 내년도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전에 감사때도 말씀이 계셨고 전부터는 군민의날 행사때 읍면이 부담금을 안 주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갹출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세항 부분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용인군 문화제 행사와 용구문화제 행사가 있고요. 전통놀이 발굴보존이 있고 경기도 민속놀이 경연대회 출전보조 이런 문화행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감소된 것은 국도비 예산이 아직 변경이 안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고 확정이 됐을 때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확보가 되도록 하겠고...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94년도 사항은 제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각 읍면별로 출전할 때 읍면 특성에 맞는 농악이라든가통놀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특성에 맞게 끔 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점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지상에 보도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천하고 여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보도상으로는 배달이 안됐다거나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걸로......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사항은 우체국에다 배달여부를 확인해서 감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마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배달했다는 것을 첨부시켜서 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지연이 돼서 배달이 됐다거나 누락이 됐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산에 계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안 된다거나 그랬을 때 추경때 삭감해서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당연히 저희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위에 시설비 24백만원에 대한 것은 개선문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현판이라든가 이런데 필요로 하는 시설비가 되겠고요. 체육종목 시설비는 씨름장이라든가 축구대, 배구대 그런데 들어가는 체육종목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8백만원 24백만원 나왔는데 개선문 하나 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것으로 생각이 되고 체육종목 시설비도 씨름장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다음은 격려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례를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공식적으로 지급해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촌 농악대가 와서 한마당 놀이마당을 해준다든가 취타대가 온다든가 패러글라이딩을 유치해서 한다든가 특공무술단이 와서 무술시범을 한다든가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도 있을테고 상당히 여러 군데에 공식화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격려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홍보비가 8백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다보면 여러가지 홍보해서 분위기를 고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군민의날 시책홍보를 하기 위해서 8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 부분은 저희가 시가 되게 되면 시민의날이라든가 군기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정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합리적으로 시민의날이 언제해야 될 것인가 논의가 돼서 그쪽에서 결정이 되는대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예산에 계상된 사항을 별도구좌를 가지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배정을 하면 쓰는 사항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배정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군정홍보요원간담회 269명인데 그 대상자는 모범택시하고 개인택시 운전기사를 군정홍보요원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때 지급되는 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기자간담회 보상금이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예산에 500백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세울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늘렸던 사항입니다. 최종 예산안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지금 감사때나 조사때 공보실에서 나와서 촬영을 해줬으면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읍·면순회 간담회때도 VTR로 촬영해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규방송이 끝난 다음에 군정뉴스시간에 할애가 되가지고 위원 님들이 간담회 활동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방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제작할 때까지는 계속 방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진촬영 문제는 저희가 카메라 기사가 한대 밖에 없어서 여러군데 몰아 다닐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에서 기록을 남겨서 저희한테 홍보자료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러한 사항을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해서 의회사무과에서 보도자료로 남겨주시면 보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홍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참고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문화공보실장입니다. 
군립도서관 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군립도서관 사항별 예산안은 예산액을 보면 224,642천원이 96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전년대비 27,56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사항별설명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174,767천원이고 전년도대비 22,31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관서당경비는 기획실에서 기준에 맞는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14,169천원이 계상이 돼서 전년대비 30,326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2,379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32,5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청사 소독수수료는 격월로 여름철 7, 8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1,189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냉·온수기용품 구입은 3대가 되겠습니다. 정수기가 2층에 한 대가 있는데 노후로 교체하고 각 층별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5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위험물법정교육수수료, 고압가스안전교육수수료, 방화관리자 교육수수료는 자격증소지자가 가서 교육받는데 필요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협회 연회비는 중앙회 연회비를 낼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천원 2회해서 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서의 날 상장 및 부상구입은 상장구입 및 인쇄를 해서 500천원을 계상했고 부상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최우수 20매 4명, 우수 10매씩 8명, 장려 5매씩 20명, 감사장 10매씩해서 8명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독서 감상문 인쇄는 각 도서관과 수상자 학교 등에 배부키 위해서 2,500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적 성격으로 설명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271페이지 열람실 안내표 용지구입 좌석번호 안내표가 없기 때문에 안내표를 만들어서 의자 좌석번호 안내표를 붙이는 사항입니다. 2,2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 전산화용품 구입, 전산용 북카드, 전산용 목록카드, 리본, 카트리지, 등록대장철, 북앤드, 책 밀림방지용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2,400천원입니다. 환경개선 보일러는 경유보일러를 쓰기 때문에 환경부담금을 지출하는 사항으로 514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수당 3백만원 272페이지 독서감상문 심사위원수당 300천원, 어린이 독서교실 감상으로 1,600천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원 작업복, 노무화, 방한복에 대한 피복비를 779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보일러 연료비, 숙직실 난방연료비, 보일러 유지비를 6,004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리유지비로서 ㎡당 6,969원을 계상해서 3,427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발전기 유지비도 1백만원 기계설비유지비로 2백만원, 변전실 유지비로 2백만원 계상이 됐고, 소방시설 유지비도 700천원 계상했고, 냉난방 위생시설유지비 1백만원, 워드프로세서 유지비 2,400천원, 전자복사기 유지비 1,200천원, 타자기 유지비 100천원 외등도색 720천원 해서 14,547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차량유지비 이동도서관운영 차량경비 1,819천원 재료비는 도서전산화 인부임 1인 280일 16,800원씩 4,704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오수정화조 소독약품 구입 475천원, 이동도서관 운영인수 4,704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참고열람실 컴퓨터 설치하는 사항으로 3백만원, CD-ROM설치 600천원 자료를 입력시키기 위한 것으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사무실 집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캐비넷, 화일링, 캐비넷해서 460천원 계상했고 당직실옷장 140천원, 열람실 비품구입으로 신문가, 서가 이동서가로 5,5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로비조회용 컴퓨터 제어중앙장치 1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아동실태를 시스템으로 바코드리더기 터치식으로 해서 리더기에다 대면 대출시스템이 나타나게끔 하는 시스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액은 49,87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신규예상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 시설비등 해서 실시설계비 군립도서관, 차고, 증축공사 실시 설계 버스가 1대 증차됨으로 해서 607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군립도서관 내부시설 용도 변경공사 실시설계 서고가 적은 관계로 인해서 사무실을 1층 서고로 만들고 다용도실 2층에 있는 것을 서고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429천원 옹벽 및 배수관 보강공사 실시설계로 도서관뒤 옹벽에 부축벽 설치 4개소를 위해서 실시설계 711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조경공사 실시설계 이것은 95년도 8월 폭우시 법면부분이 슬라이딩돼서 실시설계한 다음에 공사를 하고자 6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도서관 차고 증축공사 17백만원 도서관내 용도변경공사 12백만원, 옹벽 및 배수관 보강공사는 1천만원 계상했고 도서관 조경공사는 재해복구로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520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군립도서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옹벽보강공사는 공사자체가 92년도 11월달에 완공된 것으로 하자보수기간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요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1천만원이 200m를 옹벽을 재시공하는 것이 1천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옹벽 및 보강공사 실시설계를 711천원에 실시설계를 요구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산이 설계비에 나오는데로 적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추가로 추경이라든가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 올린다든지 적게 든다면 줄인다든지 하는 사항은 그때 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1층 사무실은 서고로 고치는 것하고 그 다음에 2층 다용도실을 사무실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92년도 11월 17일날 완공이 됐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계약상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92년도에 공사가 완료돼서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 만약 부당한 업체다 그러면 부정당업체 지정을 회계과와 이런데서 공사가 잘못됐을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청사관리원 작업복과 노무화, 방한복이 7,140원인데 이게 96년도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지침에 방한복을 7,140원을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그런 생각은 안한 건 아닙니다마는 규정이 그러니까 규정대로 안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진석   내무부 지침에 보게되면 기타 피복비 작업복이 13,490원이고 방한복이 7,140원 위생복이 12,300원 등등 나와 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내무과장입니다. 
96년도 세출예산 설명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경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감사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추진여비 5백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감사담당 공무원업무수당 활동비 이것은 월 6만원이었는데 2만원이 늘은 8만원씩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보다 600천원이 줄었습니다. 정기감사 자료수립 활동하고 특별조사 직무감사활동해서 150만원인데 600천원은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기에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감사활동 소모품비 500천원하고 감사자료 제본비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자체감사와 도 감사를 96년도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을 95년도에는 2,160천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2회 운영하므로서 96년도에도 같은 수준에서 운영할 것으로 봐서 1백만원만 계상하고 1,16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특별 및 직무감찰 활동여비 2,220천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로서 군.읍.면에 1명씩 해서 청렴공무원을 선발해서 100천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서 3,800천원으로 95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 인건비 법정경비, 기타직 수당에 139,52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수습으로 근무할 경우에 지급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는 법정경비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준경비로 해서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천원,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96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0천원, 특수활동비 기초질서지키기 추진 6백만원 이것은 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인원에 비용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운영은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각 실과소별로 관서당경비에 포함이 되어있는데 내용으로는 기타수당,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입니다. 정년, 명예퇴임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현재 200천원, 꽃다발 240천원, 가슴꽃 18천원, 공로패 600천원, 방명록 120천원, 기념사진 비디오촬영 72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지 구독료가 2,31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양승학위원이 요구하신대로 10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시지요. 203 여비 9,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역은 국내여비로서 주전산기 운영여비가 되겠습니다. 타이콤운영을 위한 전산직 공무원의 보수교육 및 읍면직 공무원 실무교육여비 1백만원, 지방행정통신여비 1,800천원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후생복리비를 53백만원 계상하였는데 직장취미클럽이 7개 클럽인데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현재는 8개 클럽이 되겠습니다. 25백만원 95년도 수준으로 계상 했습니다. 체육의날 및 체육주간행사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하는 직원사기 앙양책으로서 4월달과 10월달 2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28백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이 87,000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책추진참여자 급식비로서 군읍면인데 국정, 도정, 군정에 시책을 추진해 각종 행사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식대를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공로연수 관련자 해외시설 경비 12,500천원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년퇴임하는 분들의 부인이 같이 해외연수 나갔을 때 보상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군정시책 유공민간인 해외시찰 3천만원은 기획실장이 기 설명을 했는데 이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설명을 기획실장이 한 것으로 갈음하고 기획실에 세워진 것을 감하고 내무과에 세워서 내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스승의날 행사 초.중,고 선생님들 초청해서 하는 사항으로 급식비 700천원 기념품 1,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세계화 및 평화통일시책추진 1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화통일을 위한 안보경연 등 시책추진을 위한 참여자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품 구입인데 2,500천원 민간인 및 공직자에 대한 시상을 할 때 시계 하나씩 사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근무환경 및 복무실태 평가시상으로서 분기별로 최우수 2,400천원, 우수1,400천원, 장려 800천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2백만원 계상했는데 휴대폰을 2개 사는 겁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주전산기용 하드디스크 구입인데 타이콤 주 멜로디 용량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13백만원 계상을 했고 OCR 프린터 2백만원, 전산실 책상, 의자구입 1조를 더 하기 위해서 150천원, 주전산기 낙뢰보호기 9백만원, 당직실 캐비넷 대폐구입으로 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고정자산으로서 휴대폰을 2대 사게되면 휴대폰 통신가입비가 있습니다. 1,480천원 계상했습니다. 인사관리, 경상예산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준경비 또한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 제세 회계직 관련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525천원으로서 본청직원 전체 210명에 대한 것을 저희과에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 지방기능직공무원 시험수당이 되겠습니다. 출제수당 1,800천원 문제선정 심의수당 420천원, 문제 편집 편찬수당 63천원 감시수당 300천원, 면접실기 시험수당 450천원, 5급은 450천원, 6급을 225천원 인사위원회 수당 1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은 2명으로 했는데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시에 앞으로 인사위원에 대한 것은 위원을 늘려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에 다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이것을 경기도 지방공무원, 또는 내무부 공무원 교육원에 각종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자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군 ·읍면에 대한교육여비 총괄입니다. 국외여비는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되겠습니다.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청원경찰 체육행사 지원으로서 4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 출연금해서 10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10페이지 203여비 1,44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순회지도점검은 1,080천원, 민원1회 방문처리 안내의집 운영지도점검에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 민원실 상임위원 보상금 6백만원 민원실 상임위원 급식비 1,500천원, 민원실 접대음료비, 커피대가 되겠습니다마는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오건환씨가 민원실 상임위원으로 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달리는 중개민원실 무전기 모범운전자에게 7대 주민불편 사항을 차를 운전을 하면서 들은 얘기를 즉시 알려주도록 무전기를 구입해서 대여해 줄까 합니다. 2,450천원 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사무기기 586 이것은 대체하는 것인데 읍면 주민전산용단말기 7,500천원,  다기능사무기기 1회 방문 인·허가 복합민원 상황관리용 4,500천원,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화상정보 입력장비 구입 16,500천원, 운영소프트웨어 6,600천원, 백업장비 6,050천원, 보조기억장치 스카시디스크 5,500천원, 화상입력장비 121,000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96년도 주민등록 일제 갱신 대비로서 읍면 운영장비 부족에 따른 사업입니다.
11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시가 되면 수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만 현재 읍면체제로 봐서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 주민전산데이타 전송장비 1,800천원, 레이져프린트기 주민등록 등초본발급용 대체 11대 읍면용입니다. 33,000천원, 민원실사무용 캐비넷 대폐 240천원, 민원실 사무용책상 대폐 270천원, 민원실 사무용의자 180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기존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시책관련 홍보물제작 군정. 도정시책 홍보하고 관련된 책자발간에 1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업대학생 장구류구입 완장. 모자 160천원과 200천원 계상했고, 정례 반상회보 유인비로 18백만원 반상회 특보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 읍면장회의 참석자 식대 실과소장을 포함해서 2,700천원 계상했고 여비로서 행정구역 실태조사 여비 3백만원, 집단민원 행정상황 파악으로 3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서 부업대학생 보상에 28,800천원, 방범근무자 부업대학생 보상 14,400천원, 기초질서 확립 및 생활개혁 간담보상에 1천만원을 계상했고, 군경시설 방문 위로격려 간담 보상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정상보조로서 자율방범대 장비유지로서 29,600천원, 급식비 132,1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경상적경비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군청 민방위 훈련 실습기구 및 교재구입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서 군청 민방위 강사수당 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중대장 직책급업무 추진비 60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종합상황실 유지비 이것은 중대본부에 상황판 정비비용 700천원 계상하였고 중대본부 유지비 7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급량비로서 비상대비훈련 참가자급식비 대비 정규전에 3백만원, 비상대기근무자 이것은 연휴기간이나 설날이 되겠습니다. 2,400천원, 예비군 훈련참가자 급식비 1,500천원, 예비군의날 행사참가자 급식비 500천원, 통합방위회의 참가자 급식비 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전산취득비 내무과 이동전화기 2대 했는데 그것을 사고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130페이지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해서 1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매년 10월 채육주간에 실시하는 행사비용으로서 금년에 1천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2백만원을 더 세워서 운영코자해서 1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6세출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3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아까 기획실장께서 설명할 때 기 설명한 것으로 알고 설명을 안드렸는데 기획실에도 이거와 똑같이 3천만원 계상이 됐고 내무과도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둘 중에 한군데는 감액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군으로서 제일 인구가 많고 재정규모도 큰 일등군이면서도 해외 어느군 하고 자매 결연이라고 할까 교류를 한곳을 지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많은 여론이 용인군을 자매결연을 맺어서 세계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각 기업체에서도 여러가지 여건을 찾을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읍면장들 회의하고 나면 사실상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때 5천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읍면장하고 실과소장하고 저녁을 먹을 경우에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저는 읍면에 세운 것은 모르고 본청건만......

○내무과장 김학영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103페이지 4급은 보건소장이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3급이시고 지소장은 4급이라고들 그러는데 과거에 4급에 상당했었지 지금은 통칭 지도관으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일 홍보제가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4급이다 3급이다 구분을 안 해야되는 것으로 판단이 서는데 지도소장은 구분은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있고 보건소장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체육행사하고 101페이지 체육주간행사하고 중복이 되지 않았냐 하는 질문이신데 청원경찰들이 우리가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별도의 법에 의해서 채용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격무부서  취약부서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하고있지 않느냐 해서 체육행사비라도 지원해서 사기를 앙양코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청원경찰들이 하천감시원이라든지 상당히 격무부서에서 일을 하고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코자 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 참여자 급식비 이것은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들에게 식대로 지급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한번에 12백명을 모집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회에 걸쳐서 년 인원으로 봐서 1년정도에 12백명은 되지 않겠느냐, 군단위에서 1,200명 정도 읍에서 250명, 면에서는 100여명 계산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상당히 차이가 많이나서 평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9박10일 유럽 미주에 다녀올 경우 동남아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미주나 유럽계통에 다녀올 때 평균 2,20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고 5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각과를 통해서 중앙이라면 내무부 경제기획원 등 중앙계획에 의해서 각과에서 차출해서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있겠고 자체계획까지 포함을 시켜서 50명 정도로 계획을 잡았는데 대체적으로 해외연수가 증가되는 추세로 봐서 금년도에는 44명이 갔다 왔습니다 마는 내년도에는 50명으로 봤고 중앙계획 ＋ 자체계획 하면 50여명 선발기준은 지금까지 해외에 갔다온 사람을 제외해 놓고 외국에 갔다와서 배우고 실지로 용인군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각과에서 추천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근무상황이 불성실해서 징계에 계류중이거나 또는 제한을 받고있는 사람은 제척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일반업무 추진비 16백만원은 세항에서 기준 경비입니다. 그대로 시책업무 추진비 지역민원 발생해소 간담회 및 집단민원 해소를 위한 업무추진비적인 성격을 띤 예산이 되겠고 대민 협조기관 격려금은 유관기관 및 단체에 격려차 갈때 방문격려 등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역 현안해결 사업 또는 집단민원 발생하고 현장 방문해서 2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특별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만 이것도 같은 성격에 지역안정을 위한 대책추진비가 1천만원, 민생치안 활동에서 집단민원이나 이럴 때 인력동원등 격려와 정보소집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비교는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장비유지비는 37개 대대에 차량유지비로 보조코자 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1개대가 늘어서 늘어났고 그 뒤에 급식비 2,000원, 1,321명 50일 했는데 이 급식비는 야식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인원이 늘어나고 해서 토탈 18,100천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성격은 야식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2,000원만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급식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인원이 157명이 많습니다. 작년도에는 116,400천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132,100천원으로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비유지비는 95년도에 27,200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96년도에는 29,600천원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했는데 95년도에는 34개대 였습니다. 96년도에는 37개대로 3개 대가 늘어나는 29,6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이것은 단체보호가 아니고 이것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하는 조직에다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락별로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고자하는 조직을 만들은 그 부락에다 그런 군민에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단체라고 보기보다는 자율방범대에다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나 민간단체하고는 다른 단체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위에 있는 부업대학생 보상금 28,800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두 번에 걸쳐서 30명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용인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위에는 한글말로 부업대학생이지만 아르바이트 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을 뽑아서 군청에다 배치해서 일당 10천원씩 지급해서 한달간 군청에서 각과에서 인원을 희망을 받고 또 본인도 희망하고 해서 절충해서 각과에다 배치코자 합니다. 여러해 전부터 지금까지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아울러서 방범근무자 부업대상자 보상했는데 똑같이 480천원 곱하기 30명 14,400천원인데 경찰서에 근무를 희망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야간에 방범을 돈다든지 지서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라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에게 일당 16천원씩 주고 군청하고 읍면에 배치해서 본인들도 군청이나 경찰서 업무에 대해서 숙련을 하고 업무에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일반 경찰행정이 아니고 물론 경찰행정의 일부분이겠습니다마는 방범근무자에 관해서입니다. 일반 치안행정이 아니고......

○내무과장 김학영   여름에 실시한게 있습니다. 겨울방학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한마디로 말씀 드리면 간담회 실시할 때 그 경비로 사용코자하는 겁니다. 기초질서나 4대질서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95년도에도 역시 이와 같은 사항으로 계속해서......

○내무과장 김학영   이 밑에 군경시설 방문위로 격려방문 간담보상 이것은 이번에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된 내용이 95년도 이전에는 없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성격상 기초질서확립 및 생활개혁은 일반주민들하고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는 그 밑에 군정시설 방문 위로 격려간담 보상이라는 건 말 뜻 그대로 군인이나 경찰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필요로 하는 비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심노진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 민간에 대한 범위 내에 민간기동순찰대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관계는 예산부서인 기획실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앞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에 대한 세금 면제 관계는 각종 법과 조례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판단 돼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116페이지 민방위훈련 실습기구 및 교재구입 이 사항은 저희 군청내에 민방위과가 있고 민방위계가 있고 훈련계가 있는데 이것은 군 전체를 관장을 하고 그 중에서도 군청내에 민방위대에 대한 사무는 저희 내무과에서 취급을 하고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 군 전체를 관장해서 사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중에서 군청직원들로 구성된 민방위대는 내무과 서무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과에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무과장 김학영   이재승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경시설방문 격려간담은 아까 김장호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군부대나 경찰서 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로 격려하는 간담회의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으며 기초질서확립 생활개혁 간담 보상은 사실상 일반 군민으로 대상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 드린다면 기초질서에 대해서는 대상이 일반주민이 되지 않겠나 말씀 드리고 대민협조기관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닌 일반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 협조할 때 상황은...... 일반협조하는 기관을 통털어서 대민협조기관이라고 분리를 한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