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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 매도청구, 무슨일?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4-01-03 17:40:35

조회수

《 검 토 의 견 》

■ 주택과 리모델링팀 ☎324-3285

< 민원내용 >

○ 조합의 허가동의율 공개 없이 매도청구 소장접수에 대한 불만

< 검토의견 >

○ 조합의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주택법」 제12조에서 정한 시기 및 범위, 방법에 따라야 하나, 징구중인 허가 동의율 공개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민원인이 요청한 징구중인

개별 동의율 공개를 우리시에서 강제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 다만,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하여금 조합원과의 소통 강화 등 민원 해소를 위한 협조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동일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우나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령의

한계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가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난 2023. 12. 22.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된 바, 상기 민원내용을 포함하여 주택법령 저촉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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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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