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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현대성우8단지 철회자에게 철회무효소송 걸다!

작성자

용인특례시의회

작성일

2024-01-31 15:26:33

조회수

《 검 토 의 견 》

■ 주택정비과 리모델링팀 ☎324-3285

< 민원내용 >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철회자를 상대로 철회무효소송과 및 매도청구소송 등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

< 검토의견 >

○ 현대성우8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에서 그 동안의 동의 철회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리모델링 허가) 신청시 제출한 동의율에 상당수의 철회서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 상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은 2024. 1. 11.자로 취하처리 되었으며, 향후 재신청되는 경우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승인(허가) 조건에 맞게 관련서류가 제출되었는지를 철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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