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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규제완화가 큰 이슈인데
작성자 김○○ 작성일 2014-03-20 11:54:58 조회수 218
'요즘 규제완화가 큰 이슈인데' 게시글의 사진(1) '규제개혁.jpg'
용인시의 지나친규제로 15년간 사업승인이 허가가 나지않는 뉴스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마북동 산4-5에 15년째

올림피아건설때부터 가경이앤씨까지 용인시가 계속 허가를 안내주고있는데 ,주민들은 빨리

새아파트가 들어서고 단국대후문도로 기부채납받기만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저 부지에 아파

트가 생겨야 단국대후문도로도 생기고 현대연구소와 연계하여 상권도 생기기 주민들은 저것

만 눈빠지게 기다리고있습니다.

돈없는 용인시 믿었다가는 10년이 지나도 ,도로보상도 못할능력이니 도로개설은 살아생전

에 못볼테고, 용인시2016까지 긴축재정이라 도로계획세우고 도로보상2020년쯤에 가능하다

하더라도 언제끝날까요?

저렇게 15년째 집요하게 허가내달라 하는데, 그냥 허가 내주는게 모든동네주민도 바라는바

이고 시행사도 바라는바이고 용인시도 단국대도로보상비 안들고 윈윈인데 ,평소에는 산을깎

아서라도 아파트 짓게 허가를 내줘서 난개발 일삼던 용인시가 왜 꼭 필요한 아파트는 막고있

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파트부지를 문화공공복합시설부지로 지정해서 아파트허가를 막고있는데, 저기에

문화공공시설 지을돈도 없으면서 ,단지 허가를 안내주려고 저런 꼼수를 부립니까?

허가내주고 주민들 버스배차간격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마북동 교동마을, 여기 2004년부터 용인시가 대3-6호도로 지어준다고 구라치고 다니

면서 ,

이제 10년만에 보상만 끝나고 도로 지을돈 없어서 계속 지연되고있습니다.이번에는

언남동에 아파트들어설때 신승종합건설한테 대3-6호도로 잔여구간 기부채납 받으려하고있

던데 정말 한심합니다.

도로하나짓는데 20년은 걸리고 그것도 힘만 캥기다가 전부 기부채납만 받나요?

그렇게 할거면 단국대 후문도로도 하루빨리 기부채납받게 해주세요.

허가 안내줄거면 문화공공복합시설부지에 복지시설이라도 지어주던가 왜 이것도 못

하게막고 저것도 못하게 막고,진짜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인구늘고 세금들어온다고 아파트허가내주기 좋아하는 용인시가 비상식적인 핑계만 대

면서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게 너무 이상해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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